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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28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소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춘식

조춘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소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좀 여쭤 보겠습니다. 211쪽 상단,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 이건 어디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6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개 지역이 추가 신청이 돼서 심사가 끝난 적이 있는데 내설악아파트하고요. 동성 빌라가 추가 신청 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하시는 김에 제가 부탁에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료에는 없지만 사랑의 집 아시죠. 관내에 있는 사랑의 집 독거노인들 계시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출입하시는 출입구에 비 가림 시설 이렇게 좀 해드리라고 했더니만 아직까지도 그게 시공이 안됐더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인네들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이것 좀 읍면으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담당 아시는 분이 아마 다녀오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계장님이 바뀌셨을 지도 몰라 내가 이것 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중간부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및 철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이거 하는 것도 많고 시공도 많으면서 철거도 많으시더라고 이거 하나 시공하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개소당한 2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200이면 돼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스텐으로 작업하시는 것 같던데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리고 그 현수막 제작하시는데 뭐라 그러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광고....

최종열위원

이 친구들만 그 핸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부착하려고 해도 부착할 수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이용을 해야 내리고 올리고 하시더군.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이게 광고에서 특혜 주는 거죠. 안 그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개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

최종열위원

있어요. 과장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핸들도 누가 부착하시든 간에 인제에서 오시든 뭐 현리서 오시든 원통서 오시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현리 광춘원 식당이라고 있어요. 구 목욕탕 앞에 골목에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자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가 뭐 주차장 부지로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시설 결정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주차장으로 전환이 돼야 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앞에 불법 건축물 아시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나가보셨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주차장 시설 결정할 때 확인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때 계장님 하셨잖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종열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되셨죠.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주차장 시설과 연관돼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걸 매입 안하고는 그림이 안 나오시잖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시설 결정이 돼 있으니까 시설 결정에 저촉이 되면 보상 대상 여부가 판단이 될 부분인 거고요. 거기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보상도 가능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종열위원

그것도 마저 철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차장 좀 현 2리는 주차장이 없어요. 뭐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 도시계획도로 나는 바람에 자꾸만 가구 수가 줄어드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두 사람 말씀이지 여러 사람은 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직원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213쪽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추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추가 뭐 사업이 따로 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이 현재 시설 결정까지 완료가 돼서 현재 감정 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평가한 결과 보상비만 한 40여 곳 가까이 이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20억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 난 건 아니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보상비용이 늘어 난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감정 평가 최종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저희가 인제군에서는 그 임대 주택에 관련된 사업이 딱히 없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뭐 신혼 주택 주거비용 지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집값하고 땅값이 굉장히 많은 속도로 올라서 집을 얻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있으신 분들은 새 아파트로 이전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있는 아파트조차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임대 주택을 많이 하거든요. 원주나 이런데도 지금 여기 취약 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좀 더 늘려서 좀 활성화 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옆에 골목 초원식당 옆에 길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오른쪽에 보면 뒤쪽으로 평화상회골목 좀 정비해 줄 수 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평화 식당 옆 주차장에서 나오는 초원식당인가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화상회 부분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한 이후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그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평화상회 골목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정비 현재 지금 보도블록도 많이 깨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시장은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실제로 주변은 좀 지저분한 상태가 돼서요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추경안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경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용대 2리에 풍력 발전소 단지 주변에 거기에 들꽃마을 조성식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개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시설비가 있고 시설 부대비가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부대비를 지금 보게 되면 이번에 300이 섰단 말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이 지금 뭔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올해 도비 2억 5,000 하고 해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요.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설계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한다. 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정해져 있는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금 이렇게 세워놨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세워서 이제 기본 계획하고 기본 계획에 따른 실시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져야 지만 향후 계획에 추진 상에 문제가 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 장치요. 이게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세 버스 4대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당 40만 원 정도 소요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내 전세 버스가 4대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벽지 노선 차량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손실 보상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사실 뭐 대중교통 시설이다 보니까 막대하게 예산을 들이는 것도 맞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죠. 그래서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노선 조정을 하고 그 비용으로 희망 택시를 늘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좀 나중에 부서 분들하고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인제 군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어떻게 보게 되면 타지도 않는 버스에다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군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저희 인제군에서도 어떤 게 인제군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할 시점이 된 것 같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업무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관련 부서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후에 향후에 별도 계획을 했을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예산서를 보더라도 보시게 되면 총 25억 중에 국비가 지금 800입니다. 8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8,000 그 다음에 군비가 18억이에요. 그러다 보면 재원에 거의 인제군이 다 지금 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이 됐을 때쯤되면 한번 좀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과장님 추경안 예산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7페이지 인제사랑 상품권 제작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1,200만 원이 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추석도 지났는데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7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8만2,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잔액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200만 원을 통해서 10만매를 제작하는 그런 경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연 이게 냉정하게 지금 인제상품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면 이중손실 아닌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강원도 상품권이나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도 지금 활용률이 5%에서 6% 그 정도 사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인제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만 초창기 인제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그 시기에 할인율이라도 높아야지 활용도가 높아 질 거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 서민들한테 사실 가는 겁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이제 지역 서민들한테 지원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할인율은 가지고 가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할인율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 연구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건 지역 상권을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전부 아시겠지만 지역 상경기 부분이 굉장히 침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또 만능 해결사 용역 회사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물론 용역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할 때 저희 지역주민들 그리고 공무원 같이 3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용역을 한다고 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요. 인력 양성 취업 인프라 구축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잠시만 181페이지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307민간이전 하단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사항은 행자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일자리입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하반기에 143명 정도 공급....
도형

김도형위원

그 일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상반기도 진행했는데 지금 간호조무사나 요양 보호사는 취업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도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좀 더 세우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장님 이게 다음에는 예산서를 할 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력 양성 취업 인프라구축이라 하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격증반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그건 표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2,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간호조무사들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계획이 간호조무사가 2명 그 다음 요양 보호사 10명 그 다음에 운전면허 지게차, 굴삭기 중장기 면허 6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요새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격증 활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증가 추세라서 정확히 몇 명이다 이렇게 뭐 계획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 같아서 이런 분야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굴삭기, 지게차, 굴삭기 등 장비가 있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중장비요.
도형

김도형위원

작년에 대비 취업률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간호조무사 중 일부는 취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걸 우리 담당 계장을 바꿔드릴 테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은희 : 일자리지원담당 김은희 입니다. 간호조무사는 100% 취업이 됐다고 보고요. 요양 보호사는 가정에서 부모님들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양 보호사는 관내에서는 한 30% 정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격증 취득하는 쪽에 조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업 명칭을 자격증 취득반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취업이 아니라.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김은희 : 취업 쪽으로 알선은 하려고 해도 지금 관내에서 요양 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취업률이 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집에서 요양을 요하는 부모님들 그런 쪽으로도 필요성도 있고요.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쪽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예산을 기준점을 세우셨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여러모로 바깥에서 보는 눈은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 취지 자체가 청년들한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1~2년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되고 시행을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실질적으로 인제 상권을 같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중복되는 상권을 자꾸 지원해줘 가지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좀 참신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제군에 있어서 뭐 관광객을 한명 더 올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사업 계획서 받아다가 아무 사업이나 하겠다. 포화 상태 다 또 갖다가 또 경쟁을 치르게 하면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는요 이번에 선발을 하실 적에는 지역 상권하고 겹치지 않게 좀 심의를 제대로 거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에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36억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군비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농공 단지를 가보게 되면 아직 지금 미미하게 지금 마무리해야 될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큰 금액을 삭감을 하게 되면 마무리 짓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6억에 대한 금액은 농공 단지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내막은 지난번에 사전 의원님들 업무 보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제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여튼 귀둔농공단지 시설은 자동차 사업 위주로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150톤입니다. 150톤 이상이 돼야 이제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귀둔 농공 단지 90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도 지금 원주환경청에서는 사실은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농촌 지역은 50톤 이상만 되면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환경청에서 이게 좀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아직까지 150톤 미만은 소지역 단위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비를 삭감을 시키고 이제 그 처리 방법을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서 개인 폐수 처리 시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입주한 업체들이 초기 비용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운영 면이나 이런 면을 봐서는 본인들이 입주 업체들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3자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군비를 삭감시키고 개인하수처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 등 인제 라이더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으로 줄여서 민간 이전으로 지금 목 변경을 하셨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세웠다가 과목 경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바뀌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당초 라이더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그 부분을 전산개발비 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최초 초기 구축비용 부분이 상회가 됐고 많아졌고요. 그런데 지금 인제 라이더하고 같이 결부해서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자부담 및 기타 부분을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되면서 사업 효과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 경정과 예산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를 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군에서 가져갔을 때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거고요. 민간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라이더 협회나 기타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를 형성시켜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민간에게 주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군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관리 주체는 전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서 협업 관계로 가는 그런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협업으로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용자

김용자위원

180쪽인데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LPG 배관망 사업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지금 4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번 2~3일 전에 산업자원부 쪽에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지금 작년도 예산에 배 이상이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에 예산편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을 단위 배관망을 원하는 지역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4개 마을이 지금 어디 어디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서화 1,2리 하고 덕산리, 가리산리 4개입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작년에 여기 이걸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군 단위 배관망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제가 대신 말씀 드릴게요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LPG 배관망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하고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 단위 배관망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인제읍을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은 군비를 투자해서 1년에 3개 마을씩 연차적으로 LPG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LPG 배관망 사업은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연료로 쓰는 입장에서 이제 편리성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선 지금 각 마을에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읍 LPG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저장 탱크 이제 시설 부지도 확보해서 이제 바로 12월 중에 지금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 배관망사업은 지금 올해 작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6년도에 2개 마을 그 다음에 17년도에 3개 마을 올해 이제 4개 마을이 선정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올해 4개 사업이 올해 사업은 설계까지 다 끝나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제 군 단위 배관망 사업으로 북면 지역에 지금 주민 참여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제읍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중이나 11월 초에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선 배관망 설치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여기에 또 더불어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여쭤 보겠는데요. LPG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업자분들이 지금 LPG 배관망이 생기면 그 분들의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처우 개선이나 앞으로 향후에 그런 방법은 있으신지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용기 업체들하고 토론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LPG 저장소가 들어오면 이제 업자선정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같이 참여하게끔 해서 이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입찰 공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되면 가점을 추가로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게 돼 있고 앞으로 그 용기 업체들이 경제성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용기라든지 시설물 보상 그런 관계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한지는 저희가 좀 계속 지금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생계도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여기 인제 군민이니까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집행석 의자가 계단식이 돼서 뒤에서 잘 보이죠. 과거보다 낫죠. 사람이 안 바뀌어도 머리만 잘 쓰면 여러 사람이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항의 받은 적 없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설치 사업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몇 군데 연락 받은 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현재 하나로 마트에서부터 일상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 하면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 답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이번에 조례가 강화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조례를 만들었고 어떤 놈이 그것을 의결했냐고 하도 욕을 해서 사람 많은 데서 지금 대인기피 현상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 하게 불이익을 받는 분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 관련 저희 조례를 개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역주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는 부분 사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규정에는 거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제되는 그런 조항을 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약간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로에서 100m이내라서 안 된다고 두 분이 같이 항의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항의를 했는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개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경제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허가와 또 종합민원실이 되었던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허가가 더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2개 허가를 같이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
춘만

이춘만위원

일정 규모 이상은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심의를 또 하려고 하면 또 몇 개월씩 걸려야 되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이래 치이고 저래 치어서 죽는 건 군민 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면 뭔가 변화가 되면 민원 처리가 빨리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지체되고 있어 더 연착 되더라 그렇다면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못한 현재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봤을 때 전 전년도까지만 해도 태양광이 그렇게 많이 태양광 사업자가 많이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460건 지금 미결 처리된 것까지 한 500여건이 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증가되리라고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중앙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활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는 과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라니까 이명박 MB 대통령이 국가적 사업으로 국도마다 다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그때 하면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건 개별 사업자고 그 사항과 좀 틀린 부분은 있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우리가 앞으로 수요와 공급의 예측 그죠. 또 허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고 시간이 되고 또 난개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이 태양광 사업이 그 동안에 사실 수익이 좀 괜찮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에다가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다 보면 어떻게든 태양광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주들에게 그렇게 권유도 하고 권장도 하고 또 데이터도 좀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솔깃해서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 이거죠 점점 그런데 그것이 왜 예측이 안 되냐 이거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수요 폭발에 대한 부분에 예측은 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78쪽 인제 시장 야시장 운영 인제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 전통시장이 지금 분양률이 몇 프로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2동 남겨놓고 다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입주한 사업장과 또 공실로 있는 건 몇 프로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공실 부분은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대를 준다든지 매각을 한다고 해서 써 붙여놓고 지금 현재 입주를 안 한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점포가 다 입주도 안했는데 야시장을 또 해요. 그러면 아기가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활성화가 야시장한다고 활성화될 것 같으면 다 야시장하게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제 전통시장이 지난 이제 올해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분양은 24동이 다 분양이 됐고요. 지금 빈 점포 지금 있는 게 약 7동 정도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야시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이쪽도 44번국도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도비 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시장 운영하게 된 동기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상경기가 너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군부대도 12사단이 시범적으로 저녁 개방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군인들도 나오면 특별한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다는 여론도 많이 팽배해 지고 또 우리 시장도 이제 밤에 좀 밝은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10월 한달 동안 저희가 도비 받은 예산 범위내에서 야시장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한번 그 주위 사람들이 우리 시장이 좀 밝고 건전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경기가 없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지 인제군만의 추세는 아니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인제군에 상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눈에 띄게 상승되지도 않는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약간에 차이는 있겠죠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두 번째는 한시적으로고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한 여름이나 한겨울에 야시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덥고 추운데 오면 얼마 나오고 또 거기서 체류하면 얼마나 체류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입주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시장을 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건 고무적이지만 될 게 있고 안 될게 있다는 얘기에요. 입주도 다 안 한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도대체 야시장은 누가 또 해요 야시장 전문 그 업체들이 와서 해요 아니면 거기 입주한 분들이 해요. 아니면 인제군 관내에 야시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건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시장 운영하는 주체는 상공인 조합이 강원도....
춘만

이춘만위원

상공인 조합이라기 보단 인제 전통시장 상인회가 하겠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 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을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상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동 장터라 그래가지고 야시장 먹거리 매대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음식점도 중복되지 않게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음식점 이용하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밤에 춘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야생하는 경우가 지금 몇 번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쪽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시장을 한다 그러면 상가 앞에 진출입로를 빼고 나머지 가운데 광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광장에서 해요. 같이 기존 상가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품목은 틀리되 야시장 광장에서 운영을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야시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저녁 5시에 준비가 시작돼서 6시부터 지금 12시까지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야시장하는 분들이 소기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지는 모르지만 입주한 점포에서 수익은 오히려 그 반대로 줄 수도 있다. 늘 수도 있지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협의를 한 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걸로 야시장을 통해 모이게 되면 그 옆에 상점가들도 같이 부수적인 효과는 얻지 않겠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야시장에서 팔수가 없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중복은 안 시켰습니다. 상가 번영회하고 전통시장 내 상인들하고 야시장 시행하는 상공 연합회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야시장이 활성화 됐어요 그러면 주차장 현재 면 수가 협소한데 그럼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지금 우리 밑에 주차장하고 가변도로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강원도로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이 밀릴 정도로 좀 많이 왔으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주차장화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런 쪽도 활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보면 그런데 저는 그 정도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시장이라는 것이 뭐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끌어 모으면 몰라도 그냥야시장만 해서 음식만 판다고 해서 색다른 음식만 판다고 해서 얼마나 오겠느냐.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이벤트 행사랑 같이 병행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벤트 한다고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주최는 어디에서 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주관은 지금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순수 군비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도비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춘만

이춘만위원

매칭이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4,500 5,500
춘만

이춘만위원

4,500 5,500 그러면 1억?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5,500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도에서 전통시장 지원센터에 지원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황태 금년도만 예산이 얼마예요? 총괄?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27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퍼 부은 건 얼마나 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대략적인 개요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다고 보여 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무한정 투자예요. 어느 정도 자립도나 자생력을 갖추면 이제는 소외된 분야에 다시 또 예산이 투자돼서 다른 분들도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한곳에만 몰방을 치는 거야 말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정립이 되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논리고 또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20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44번 국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용대리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모사업이든 뭐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황태나 아니면 백담사에 예산을 물론 입적하셨지만 오현 스님이 중앙부처에서 따오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비로만 할 경우도 있고 문광부 예산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인제군비가 매칭이 돼있기도 하다. 다문 20%든 10%든 그러다 보니까 백담사에 투자되는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난데 또 용대 황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고 뭐고 일단은 이게 다 예산이지 어디서 그냥 공짜로 나온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투자해서 황태축제도 성황리에 계속 열리고 있고 또 황태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 여건을 충족시켜줘서 하다못해 작업장이든 아니면 보완창고든 그만큼 많이 지원했으면 이젠 다른 분야에 지원도 해 봐야 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다 자라서 성년이 돼서 막 말로 50세 될 때 까지도 계속 끌어안고 부양하듯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제군이.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고요 여러 가지 분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둔 농공단지 입주 하나도 안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준공이 안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준공이 안돼서 MOU체결이라는 하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개 업체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총 입주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총 14개 필지입니다. 총 17개 필지가 되는데 4개 업체가 분양이 됐습니다. 4개 분양되고 나머지는 분양계획 중에 있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자동차 업체로 저희가 스피디움과 연결해서 기린, 귀둔 쪽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공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생각은 귀둔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분양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영체업체라든지 자격이 좀 안 되는 업체들을 분양받기가 쉬워요. 그러다보면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재정도 탄탄하고 자동차에 관한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은 지금 80%정도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우회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우회도로도 공정시기에 맞춰 진행이 되면 분양률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둘러서 사실 부실 기업이나 아니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회사가 들어와서 1~2년 있다 보조금만 타 먹고 바로 또 파산선고를 한다든지 해서 인제군에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맞다. 그건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하더라도 아파트라는 것이 민간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해도 아파트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벌써 착공하면 선 분양이 거의 다 돼요. 그러면 선 분양을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표본주택도 짓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선 분양이 돼야지 사업성이 있지 후분양이 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귀둔 농공단지가 제2의 원통농공단지가 된다. 이렇게 볼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통농공단지에서 당초에는 이런 저런 외부에서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목적하에 했는데 그때 당시 외부기업에서 MOU체결도 하고 말을 동력을 이용해서 말 타는 느낌을 받게 한다고 해서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말을 몇 대 들여놨다가 지금 다 소멸됐고 그래서 MOU체결을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도 퍼 부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거의 오지도 않고 입주도 안하고 관심 밖이었고 물건만 조금 팔아먹었을 뿐이지 경제적 논리나 아니면 상술에 의해서 또 공직자가 기망을 당했든 사기를 당했든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농공단지도 지금 원통에 실지 외주 기업이 많이 입주해야지만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내 업주가 입주한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귀둔농공단지도 이러다가 잘못되면 입주업체가 없다 보면 관내 업체가 또 저렴한 가격에 또 보조금을 받으면서 또 물류비도 받으면서 또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염려되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겪었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얼마 안 됐잖아요. 농공단지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충분히 겪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귀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입주 의향업체가 사실 11개 업체가 저희한테 입주 의향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건축업처럼 사전 분양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쪽으로 봐서 지난 사례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단점들을 모아서 최대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자동차 튜닝으로 한정을 짓다보면 그만큼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동차회사에 관련된 튜닝업체들이 대형자동차 회사 H사라든지 S사라든지 이 주변에 있으려고 하지 여기까지 오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본위원은 지금도 회의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질문하다 빠졌는데 인제시장이에요, 인제전통시장이에요 당초 에 목적이?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지금 앞에 있는 인제시장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원래 인제 전통시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인제시장으로 명칭이 바뀐 건 전통시장으로서의 면모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인제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아직도 인제시장 용어는 아니고 인제전통시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인제시장으로 돼있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아 여기 표기하는 부분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래서 전통을 빼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수법을 한 것은 아닌가 해서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인제가 시장구역이 인제시장하면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인제시장으로 지정을 받는데 어디까지 받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평화시장 골목길 큰길 우측으로 해서 아래 A마트 쪽으로 해서 이게 시장구역입니다. 인제시장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시설공사 한 것은 옛날 구 주택 길 리모델링해서 하는 시장을 전통시장 명명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인제전통시장을 가서 보면 과연 전통시장답다 아니면 전통시장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대식 상가 리모델링이지 그게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하다 못해 빈대떡이라도 부치든지 뭔가 색 다른 게 있어서 과거에 전통시장다운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면 신축 현대판 상가더라 이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앞으로 전통시장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운영도....
춘만

이춘만위원

정 안되면 뻥튀기 기계라도 하나 들여놓고 하다못해 거기에서 뻥 튀겨서 하루에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씩 뻥튀기해서 그걸 오신 분들에게 한봉지씩 나눠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슨 이벤트 하고 ....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야시장 한다고 해서 해결 되냐 이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입니다. 189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금 관내 군 차를 구매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읍면에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읍면에 각 한 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면사무소는 지난해에 1대를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북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 약간 보전해 주는 비용을 환경부에서 해 주나요 다른 과에서 해 주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국비로 1,2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돼서 총 최대 1,89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니 시중에 혹시 전기차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다른 방법이나 정책들은 없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5대를 일반인들에 대해서 5대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지금 30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한 대당 그러면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최대1,890만원이요.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우제류 191페이지 생물자원 보존 종합대책에 우제류 부분은 이게 설치가 돼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제류 복원센터는 다 준공이 되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종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시설서부터 전반의 위탁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생태관광 쪽 그쪽만 인제군에서는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생태관광 쪽이나 우제류가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우제류 복원센터에 보면 아직 대륙사슴은 없습니다만 산양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는 반달곰까지 거기에 입식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 또 거기 지나가시는 관광객분들 이분들이 대상으로 생태관광 쪽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전체가 70억입니다. 70억 중에 10억은 도로 진입로 기반시설하는데 10억이 들어갔고 60억 가지고 건물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라든가 관광객은 복원센터에 들어가서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는 다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저희 쪽 인제군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입장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사항은 추가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위탁을 다른 곳에 줘서 저희가 얻는 것이 어떤 건지 그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19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13대인데 위치는 어디로 잡으신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몰래카메라는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에 요즘에 몰래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들고 다니는 탐지기 말씀하시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고정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몰래카메라 고정 설치하기는 공중화장실이 인제군에는 그렇게 경관형 화장실이라든가 특별히 그렇게 설치까지 할 화장실은 없고요. 그래서 손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누가 소지해서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몰래카메라 탐지반을 구성을 합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도 줘도 수시로 탐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인제군 전체를 13대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전체 공중화장실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를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인제군청 화장실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구입을 해서 수시로 하시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관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191 우제류 부지 매입 설명 좀 해 보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우제류 복원 매입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부지 매입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거기에 부지매입이 총 7필지가 있는데 기존에 2억 가지고 5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나머지 2필지도 토지협의가 완료돼서 2필지에 대한 금액이 3억 5,000인데 거기 부족분을 지금 3억을 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7필지를 매입한다고 하지 않고 5필지만 매입할 계획이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총 7필지 다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공시지가도 한번 안 들여다보고 산출을 했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신속집행 관련해서 2필지는 토지협의가 지연도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2필지가 실지 부지매입이 센터의 부지매입이 예를 들어 일정부분인데 예를 들어 10,000㎡인데 실지 필요한 것은 5,000㎡지만 전체 면적을 다 사야 돼서 10,000㎡를 사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되지 않았다고 보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거기 들어가는 부지에 꼭 필요한 필지이고 그 사항을 이번 추경에 3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5억이 필요했었는데 상반기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당초예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때 확보하는 게 쉽지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약 192~3억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먹어도 시원치 않은 192억인데 인제군 예산이 4,000억이 넘으니까 그러면 이런 작은 예산에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3억 몇 억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시급한 예산이 하나도 할 수가 없이 이렇게 가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에 이 2필지는 토지협의가 지연이 되고 그래서 협의가 그 당시 안 되고 수용까지 가는 그런 상황으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결도 됐고 해서 이 사항은....
춘만

이춘만위원

중간 타결이 몇 월에 된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실제 8월 달에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월 달에 타결이 됐다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결은 됐지만 추경에서 꼭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부지를 매입 안하고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씀....
춘만

이춘만위원

긴박한 상황이란 부지를 당장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만큼 그렇게 다급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부지 내에 거기에서 토사도 파내야 되고 토사도 필요하거든요. 토사라든가 또 그런 사안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건 부지 매입비만 있지 사업비가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벌써 3년 전부터....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면 부지가 매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도 못 세웠는데 사업비는 다 세워요. 역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뜻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토지매입은 최소한 2필지는 수용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협의가 잘 안될 걸로 내다 봤잖아요. 그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꼭 된다고 보장도 없었어요. 될 수도 있지만 꼭 된다고 보장을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다 서 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부지 2필지는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부지는 아닙니다. 이 부지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 상황이 없죠. 이 부지를 이번 2회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토지보상단가 또 그런 사항들 지장물 보상 각종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됐었는데 8월 달에 그 동안에 문제 있던 게 다 해소돼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협의가 되면 그 동안에 토지를 보상단가서부터 각종 문제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주다가 이번에 타결이 됐으니까 빨리...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 안 될 줄 알았는데 타결이 됐다고 하면 이면계약은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면 계약이라니요? 이면 계약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이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이 감정가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는 수용을 못하다 다만 이러이러 하게 추가적으로 이런 걸 신경 쓰든지 이런 것을 배려해 주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보상협의도 됐고 그러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보상협의가 어려울줄 알았는데 쉽게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보상협의가 쉽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수용까지도 생각할 만큼 그렇게 난관에 봉착을 할 것으로 봤는데 8월 달에 됐다면 무진장 빨리 된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차피 토지수용을 들어가더라도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탁까지 가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공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탁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죠. 지금 이 예산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공탁이 아니라 쌍방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면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빨리 보상을 주고 사는 게 맞죠. 지금이야.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잘 안될 걸로 봤는데 보상협의가 쉽게 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상가 이외에 뭔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그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동료직원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협의가 안 되다 지금 협의를 해준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동료직원이라고 하면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갑질을 했다고 봐야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토지보상 단가에 그 동안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수용까지 하고 공탁까지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이루어졌다면 일단 본위원은 액면 그대로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사항 저도 백분 이해합니다만 전혀 그런 사항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사인 간에 계약에도 예를 들어서 유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실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어떻게 해 달라 즉 보상은 주고 내가 나무는 파 가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개인 간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봤던 것이 쉽게 됐다면 일단 그 내면 속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모를 수 있는 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은 없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불법적은 아니지만 합법적이긴 하지만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면 공무원....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농사를 짓는 농가고 공무원이지만 농가고 그 부모나 아니면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하다 못해 시설하우스를 현대식 유리온실로 해준다든지 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토지보상 문제는 공부에 의해서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액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소유자가 그 동안에 본인 양도세라든가 세금 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것도 좀 꺼려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해소가 된 것 같고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 나오네요. 그러면 농지를 소유한지 8년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죠? 홍천세무서에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양도세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세금에 과하게 부과돼서 세금을 과하게 납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상을 받아봤자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실질적인 보상단가가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부하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양도세든 취득세든 감면 받을 수 있을 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빨리됐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양도소득세를 인제군에서 대신 대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든 근거가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피해를 본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주든 해주려고 했던 게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손실보전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보상을 해줄 수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선수끼리 왜 그럽니까? 과장님.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세금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 동안에 합의를 안 해 주다가 이제 세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하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세금 문제를 본인이 홍천세무서라든지 물어봐서 감면받을 수 있든지 해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협의 보면서 그런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협의를 봤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분이 토지소유자가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고민하다 본인 스스로 협의해 줘도 본인이 큰 손해를 안 보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했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큰 손해 안 본다는 것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든지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물어봤든지 아니면 돌려치기 방법으로 본인이 피해보는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으니까 했든지 뭔가 있으니까 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제류가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냐 우제류 복원센터에 지금 우제류가 몇 마리나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용대리에 있는 게 12마리 산양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12마리가 순수 산양이에요? 혈통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순수 산양이라고 그런데 인제군 관내에....
춘만

이춘만위원

개량형이냐 아니면 순수 산양이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순수 산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종이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건 인제군 관내에 있는 설악산이라든가 이런데서 산양을 구조해서 그걸 치료하고 또 거기에서 치료해서 어느 정도 혼자 산양 혼자 스스로 활동량이 강하게 되면 다시....
춘만

이춘만위원

언론매체에서 봤는데 아직도 산양이 있어요. 순수 산양이 혈통은 모르겠지만 토종이 있더라 이거예요.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산양이 인제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제군에 산양이 전통 있는 토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산양 12마리가 있는데 이 산양을 키우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걸 다 하다 보면 과연 산양 몇 마리 때문에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이거야 말로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정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제류 복원센터는 우제류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산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또 모르죠 구제역이 와서 싹쓸이 할지도 모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영양 쪽에 거기 복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 쪽에서 영양 쪽에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영양 쪽하고 인제군 우제류복원센터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은 우제류 종복원 센터가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제류 복원센터에서는 우제류가 괴사한 것도 있었고 또 그 동안 마리수가 몇 마리 안 되다 12마리인가 증가 됐는데 증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우제류 복원센터에 산양 몇 마리 때문에 인제군에서 이렇게 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간이 사는 인제군민에게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예산이 배려가 안 되는데 그까짓 산양 12마리 때문에 뭘 그렇게 예산을 많이 퍼 부으려고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산양을 앞으로 12마리 뿐 만이 아니라 산양을 계속....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산양을 키워서 그게 막말로 육용이나 또는 식용으로 팔수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우제류 복원센터는 사육이 목적이 아니라 설악산이나 우리 인제군....
춘만

이춘만위원

우제류 복원센터는 도 단위나 국가에서 할 일이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인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국가에서 할 사항은 맞는데 그 동안에 우제류 복원센터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협소하고 또 자꾸 산양이라든가 구조되는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가되고 증가돼서 로드 킬 당한 짐승도 있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즉사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하든 구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 면적이 부족해서 또 추가 면적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앞으로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앞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양에 있는 시설하고 여기 인제군에서 하는 시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간다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9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우수배수로 준설 및 배관 교체공사 배관교체는 왜 해요? 우수배수로 준설은 이해가 되는데, 토사가 유입돼서 배수로를 통수단면을 넓히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배관교체 공사는 또 어떤 배관을 교체하는 거예요? 19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에 배관 교체할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매립관인지 노출관인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매립관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립관이 무슨 관으로 해요? 폐기물배출관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배수로 준설하는 구간이 한 50미터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배관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배관이 상수도관이에요 아니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우배수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우배수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배관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우배수로를 거기는 배관으로 뽑아요? 배수로는 안 뽑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신계장 배관이 우배수로 배관 교체하는 거지?
담당

담당환경자원

신대섭 : 지하에....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인지 밝히고 하셔야 속기록에 남아요. 마이크 드시고요.
담당

담당환경자원

신대섭 : 환경자원담당 신대섭입니다. 시설 내에 우수 배수를 하는 관로가 시설 내 지하 10미터에서 8미터 정도 아래에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한 600미리 흄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춘만

이춘만위원

폐기물 침출수 유출이에요?
담당

담당환경자원

신대섭 :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요?
담당

담당환경자원

신대섭 : 저희 부지가 좀 하향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수가 내려가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로를 지하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CCTV검사라든지 확인해 본 결과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일부는 막혔고 그래서 막힌 부분에 대한 것은 준설공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너진 부분 30미터에서 5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가 돼요. 1억이라는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1.2톤 청소차량 구입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북면에 청소차량을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재활용 수거 차량입니다. 1.2톤이 그런데 인제읍은 2대가 하루에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북면은 한 대 가지고 여태까지 북면 전체를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부하가 걸렸겠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인제읍은 하루에 재활용품이 3,300킬로가 나오고 북면은 거의 3,000킬로가 육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면은 혼자서 하루에 6회를 운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인제읍은 하루에 평균 3.3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면을 2개조로 거기도 다시 분리해서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1대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구대비로 봐서 차량이 1대 2대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그래서 재활용품이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시내도 깨끗하고 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압축진개차를 과거에 이렇게 미루어 보면 각 읍면에서 면사무소에 차를 주차하고 재택을 한다든지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통폐합이 되면서 압축진개차가 막말로 기린과 상남, 남면과 인제 이렇게 묶였잖아요. 광역화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에 2대가 있고 북면에 1대가 있으면 3대잖아요. 3대가 같이 인제, 북면을 뛰면 되잖아요. 역할분담해서 그렇게는 안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도 인제읍하고 북면 이쪽은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압축진개차도 북면만 하고 인제읍은 인제읍만 하고 단지 상남이라든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대 2대씩 여태까지 청소차량이 운행된 게 몇 년간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이 압축진개차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압축진개차가 아니라 지금 1.2톤이 인제는 2대고 북면은 1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됐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처음부터면 몇 년 운영이 된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춘만

이춘만위원

환경보호과 오래 계신 이혜숙 계장님 모르세요? 몇 년 됐는지 최소한 5년은 넘었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5년 이상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거야 말로 시급하다면 시급할 수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야 예산을 세우냐 이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사항을 몰랐었는데 환경 공무직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원통이 좀 힘들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의도 들어오고 희망사항도 있었겠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건의도 들어오고 도저히 수거하는데 좀 차질이 있다. 힘들고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과로해서 과로사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잖아요. 막말로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군수님께 결심도 득하고 해서 1대는 꼭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게 오해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진작하든지 수년씩 안하다 이제하면 자치단체장이 북면이 고향이고 북면에서 거주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상반기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추경에 2회 추경이 없어서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현 환경보호과장님 이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여러분 있었어요. 직전이 누구예요. 직전이 전종태 과장이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이전에 누구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전에 김기호 과장 있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여러분 있었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은 왜 이걸 이렇게 방관하고 방조하고 방임하고 나 몰라라 했어요. 이거야 말로 업무협의 또는 업무속성 상 건의도 받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예 그러면 주민의 뜻을 거절했든지 아니면 주민의 뜻을 묵살했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해 오면서 이런 건의사항을 그분들이 말씀을 안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옛말로 얘기하면 우는 애 젖 주는 거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또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주셨고 또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이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가려운 곳이 어딘지 아픈 곳이 어딘지 또 불편한 곳이 어딘지를 미리미리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미리미리 검토도 해 볼 수 있다. 왜? 읍면장 나가서 뭐해요. 읍면장 할 일이 없잖아요. 읍면장이 나가 있으면 이러저러한 이장단 회의도 하겠고 여러 가지 ....를 듣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협의회도 있겠고 그런데 그때도 얘기가 없었다. 그때도 이런 것도 제안을 받지도 않았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직무유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행정에서 여기 북면에 분리해서 2개 구역가는 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임 군수가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전임군수가 사업계획에 뭔가 사인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한 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사과는 1개라고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개라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람은 몇 명 그러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소는 몇 두 그러죠? 그러면 차량은 몇 대예요 몇 개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 개로 돼있기에 개새끼를 쓰려다 개를 쓴 줄 알았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를 개라고 하지 말고 대는 대 한 대 차량이 한 대고 두 대고 10대지 1개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안 맞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안 맞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량단위를 써도 정확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제류 복원센터에 반달곰까지 들여오신다고 했는데 반달곰이 우제류인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반달곰도 우제류로 들어갑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1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험연구비 해서 시험약품 및 시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시약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침수처리 동에 침수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시험약품이 되겠습니다. 응집제하고 가성소다, 포도당 또 미생물 종균제 또 거품을 제거하는 소포제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게 시험약품이고 시약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될 약품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계속 들어가는 약품이죠. 이 사항은 쓰레기에 의해서 침출수가 나오게 되면 그 침출수를 PH 수소이온 농도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해서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운영 약품이 맞지 시험약품 및 시약이 맞습니까? 시약이나 기타 시약이라는 것은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시험하는 건 시험하는 약품이잖아요. 이게 운영약품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운영약품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191쪽 잠깐 보겠습니다. 꿈이 익는 들꽃마을 조성사업 이게 뭐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월학 1리에 꿈이 익는 들꽃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학 1리 마을에서 20가구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연꽃단지부터 자작나무도 심고 또 20가구에 대한 정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어 주고 해서 앞으로 여기를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꿈이 익는 들꽃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을 지원하겠는데 그런데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는 20가구가 정말 앞으로 10년 이상 정원을 스스로 꽃도 심고 가꾸고 이렇게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역량교육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래서 앞에 들꽃이라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하고 그렇게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들꽃마을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역량강화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죠?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마을기반조성 자재구입비에 500만원 하고 그 아래보면 들꽃마을 조성 감리비를 2개를 감해서 들꽃마을 조성 역량강화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역량강화 사업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또 앞으로 그 사업 가지고 꽃하고 또 계수나무라든가 피나무 등등해서 그런 심기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시간이 늦어진 관계상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하고 그린 존 설치 이 2개소가 지금 승강장으로 돼있는데 설치지역이 어디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린 존 설치는 백담셔틀 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그린 존은 크기가 규격이 3미터에서 7미터까지 나오고 또 제작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데 당초에는 인제 구 터미널에 설치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는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또 전광판은 또 지금 현재 전광판을 크게 공보계에서 기획실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전광판은 원통터미널 하고 현리터미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린 존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도비라고는 써 있는데 왜 군비만 증액이 됐습니까? 도비는 증액이 같이 안됐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어차피 국도비는 한번 증액이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 사업은 국도비가 없이 어차피 보상은 줘야 되겠고, 보상하는 면적이라든가 다 증가됐는데 국도비 예산은 없어서 순수한 군비로만 더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비는 그렇게 치더라도 도비는 한번 요청을 해 보셨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도비도 국비 매칭해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되면 도비도 같이 지원이 안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순수 그래서 군비로 가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예전에는 열린 화장실 시설개선지원이 추경에 잘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예산 규모로 봐서는 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딥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상남에 마이태자 권역 건너편에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열린 화장실 선정심의위원회도 거쳤는데 그 당시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태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96페이지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나 다 같은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그냥 일반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환경공무직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좀 보내줘라 그 말씀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내주되 여행을 보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진국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체계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유럽이라든지 일본 선진국을 가게 되면 정말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심 차량관리라든지 정화작업이 상당히 선진국형으로 가는 걸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더 환경개선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린 존 설치사업 그건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도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비도 지원을 이번에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린 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또 인제군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을 평생 인제군이 내야 되는데 이게 참 도에서도 제가 못 마땅한 게 해주려면 어느 정도 군민들이 전부 다 비점오염 미세먼지에서 벗어할 수 있게 해주려면 정말 정책다운 정책을 해주든지 찔끔찔끔 정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흉내 내는 식에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도비도 정말 보면 최대한 50%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50%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백담사 셔틀버스 승강장 거기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공기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가 다 구비가 된 그린 존을 설치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안하고 추경안 다 봤을 때 이번에 도지사가 집행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생색내기식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보다는 너희들한테 도비를 내려 보냈다 라는 생색 그런 것은 좀 군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받지 마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쓴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현리에서 인제 도로 아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작년에도 큰 나무 제거 해 주셨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올해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올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일부 구간은 했고요. 전체적으로 작업을 작년에 하다보니까 작업 인부들이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손 안댔어요. 무슨 일부 구간 어디 하셨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일부 된 데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군청에 출근할 때 보면 시야가 가리고 나 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보기 싫고 흉물스러워요. 내일부터 작업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최종열위원

용역주세요 힘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우리 계장님이 올라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계장님도 출근하고 퇴근하실 때 어때요. 시야가 아주 멀리 보이시죠?
담당

담당녹지공원

박형일 : 일부 구간이 안 보이는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쪽 상단 임도관리원 아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임도가 몇 킬로입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60킬로 정도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인제 관내에 전 구간이 60킬로밖에 안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60킬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국유림게 200킬로 그러니까 300킬로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국유림까지 관리하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국유림은 저희가 관리 안합니다.

최종열위원

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네 분이 하셨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명이 했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때는 몇 킬로였어요? 한 30킬로 되셨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약간 그 뒤로도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임도는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매년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신설하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매년 얼마나 더 늘어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매년 한 2~3킬로씩 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임도 제초작업도 하고 사전에 보수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차량은 누구 차를 써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차는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임차를 세렉스를 임차 하셨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4륜차를 임대했습니다.

최종열위원

4륜차 세렉스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세렉스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 4륜차 있지 않습니까.

최종열위원

승용차가 임도를 올라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일반 4륜차 있지 않습니까.

최종열위원

트럭도 한 대 구입 하시면 안돼요. 1년에 임차료가 얼마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1년에 4~500정도 됩니다. 1년 내내 하지 않고 한 5~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70만원씩.

최종열위원

1년에?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몇 개월 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5~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임차비는 얼마 안되네요. 산림과에는 세렉스가 없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1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차를 이용하시면 안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분들이 따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그 차를 갖고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분들은 자기 소유로 된 차량은 안 끌고 다니신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네 분이면 각자 마을이 틀리실 것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같이 다니시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임도 오늘 어디로 선정하시면 같이 타고 운행을 하신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도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연세가 60이상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넘었죠. 이분들 언제까지 계속 상주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쓰는 게 아니고 매년 공고해서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매년 공고한다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것 같던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데 힘들고 하니까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공고해도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군청에도 계셔도 퇴직하시는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일단 그분들도 산에서 다니는 일이시고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오질 않습니다. 모집공고를 해도.

최종열위원

일이야 잘 하시겠죠. 산림박람회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 부스 몇 동 설치하셨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전체 부스가 한 170동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향토지역 분들이 23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동 정도는 외부판매자가 있고 나머지 100동 정도는 전시홍보 부스고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홍보부스가 100동?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전시 홍보 행정부스로 있는게 한 100동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외부 부스는 뭐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외부 부스는 외부에서 그분들은 입점료 50만원씩 내고 들어오는 일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지역주민들은 돈 안 받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안 받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반반은 줘야 되잖아요. 25동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최종열위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역 분들도 그 정도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일부도 있지만 외부 물건도 많이 들어와야 저희가 많이 홍보가 되는 거지 지역 것만 잔뜩 갖다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종열위원

산림박람회 예산서가 예산계장님! 이 예산서가 전에 예산계장님이 짠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장님이 올라오셔서 짠 거예요? 전에 거죠? 추가로 더 받았어요? 일부만 수정이 됐지 이 예산서가 전에 예산계장님 전에 군수가 다 했던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에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안 그래요. 국장님 맞잖아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최종열위원

몇군데 수정만 했던데 부스 산림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하고 잘 들으세요. 부스에 외부건 50동 하셨다면서요. 25동씩 분산하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우선이지 외부 분들이 우선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인제군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전국적인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행사도 사실 매주 하는 에누리장터에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것도 같이 접목해서 가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내시는 거잖아요. 지역주민 무시하고 무슨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무시한 게 아니고 이것도 처음에 입점자들 공고를 했을 때 처음에 10명 정도 밖에 안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해서....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는 바람에 요새 노인네들이 인터넷 접수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세요. 젊으신 분들이 하는 거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고 인터넷 공고나 이런 공고가 아니고 개인별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부스 2동 많이 달라 소리 안했잖요. 1동만 편의를 봐서 해드리라는데 이것도 안돼 50만원 드리면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도 외부 것은 경쟁력이 있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최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맞다고요. 제 말은 맞는게 없고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평생을 여기서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 행사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열흘간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열흘만 보시면 그분들은 다 가십니다. 못 들어가신 분들은 평생을 여기 계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운영 한번 다시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보고 하나 마나 한 부스 드리라고요.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공고라는 절차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누굴 한 부스 더 준다고 하면 이분 저분 한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 중에 같이 협동해서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야지 새로 누가 한다고 하면 그걸 다 부스를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부스 하나 어렵게 사시는 분 한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 정말 그렇게 안되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가 지금 현재 예산심의 자리라서 그런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산림과장님 손에서 다 될 수 있어요. 예산만 주면 산림과장님이 총수잖아요. 산림과 예산 이번에 한번 깎아 봐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다 부탁은 안 드려도 나는 부탁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려서 마흔 동은 받았어요. 이 소규모 하나 해결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고하세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대해서 세부설명서를 봐도 4개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 4개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신청 받아서 확정돼서 한 곳도 있고 추가로 신청 받는 곳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니까 단체냐?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개인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개인별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에게 지원해 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대개 보면 농업도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그래야 지원을 해 주지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건 없거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전체가 우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게 입목파쇄기 이런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건 임산물 가공장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산물 가공이 주로 뭘 가공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돌배 같은 것 추출액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오미자 가공한다든가 그런 가공생산 식품가공을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개 식품가공업을 하는 분들이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가공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이되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정식 큰 사업체 있는 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간이적으로 집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가내수공업식으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공장을 갖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추출물을 함에 있어서 가내수공업 식으로 하고 일반....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허가는 받아 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

받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추출물 가공협회 있죠? 일 예로 건강원이라고 하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칡즙을 내린다든지 호박즙을 내린다든지 그러면 거기도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도 다 자격증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소규모고 개인이 하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임산물을 하는 분들에 혜택을 받다보면 다른 파트에서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타 부서에 타 이렇게 사업체가 개인이 하는 사업체가 우리도 그러면 장비를 해달라 그러면 안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이건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 가지고 산림청 매뉴얼에 있는 범위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은 사업체잖아요. 개인이 하든 가족단위로 하든 사업체인데 사업체까지도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림녹지과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추출물 가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년 몇 분씩 추출물 가공 장비가 노후되거나 또는 신규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선례를 남기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임산물에 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은 산림녹지과 임산물에 대해서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여튼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DMZ접경지역간 우리 꽃 특화사업 육성사업에 국비 반환금이 약 1억 6,000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은 얼마였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당초에 국비가 18억이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8억에서 1억 6,000이 남았다고 하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사업비 집행하는 단계에서 잔액 생긴 것도 있었고 인건비 같은 것은 이월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있었습니다. 인건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기를 놓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일반 사업은 가는데 우리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이 출근을 안할 수도 있고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서부터 다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본 위원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봐서 도비를 좀 확보도 해 봤지만 사실 몇 천만원 가져오기도 힘든 마당에 1억 6,000만원에 국비를 반환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주는 돈도 못 쓰는 그런 우매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게 염려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사업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온 사업이라 국비, 지방비 해서 군비가 3억이고, 국비가 18억 되는 사업으로 전체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집행이 덜 되는 국비가 많이 반납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추경 부분은 아니고요. 오미자사업단이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미자를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오미자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예 오미자를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우선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육성하고 마케팅하고 판로확보해 주고 이런 부분이 분명이 또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몰라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인제군 전체가 결정할 사항인데 당초에 오미자 사업을 센터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안행부 사업을 따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했던거고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군데에서 일괄 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곰취사업단도 멈춰 있잖아요. 유통도 멈춰있고 그 다음에 오미자 법인도 저 상태로 가서 오미자사업단이 멈추게 되면 한 1년 2년 견디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주변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 오미자사업단이 빠지고 나면 법인 혼자 자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번을 찾아가 봐도 썩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전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케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오미자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과장님 생각도 만약이 그렇게 있다면 이전을 해 주시는 게 계에서 아예 빼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보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박람회를 하는데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더니 아예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존 예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산출을 정확하게 잘 하셨네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춘건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기본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산림청하고 협의한 상태가 국도. 군비 매칭 해갖고 부담액을 한 거고 나머지는 꽃길 이런 사업비는 군비 자체적으로 군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산림박람회에 산림녹지과 예산이 얼마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박람회 총 예산이 20억 1,000만원 중에서 군비 10억이고 도비가 5억입니다. 15억이고 나머지는 산림종합중앙회하고 산림청에서 부담하는 게 5억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이 10억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조합중앙회가 1억, 산림청이 4억 그 다음에 도가 5억 우리가 10억 해서 20억 1,000만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0억 1,000. 산림박람회가 끝나면 전체 철거 또는 아예 백지화가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저희는 저 시설물은 철거시키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 지원 신청한 상태로 내년도에도 우리 도 자체사업비로 해서 작은 규모로 박람회를 할까 도에도 도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산림박람회가 끝나도 인제군에 예산이 매칭이 돼서 유지보수 관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유지보수 할 시설물은 없습니다. 현재 시설물은 장기적인 시설물....
춘만

이춘만위원

일시적인 거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우리가 체육관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홍보박람회장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철거 시킬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남는 것도 없고 또 산림박람회를 했다 하지만 전체 20억 이상을 들여서 했지만 근거조차 없고 흔적조차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정적으로 시설물로 남는 것은 없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제군을 홍보마킹하고 그런 산림자산으로 한 것 그런 것을 남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시설물로 남겨 놓으면 사실 평창동계올림픽도 시설물로 남겨놓은 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물로 남는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람회가 끝나면 도로 원상상태 또는 백지화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순수 군비만 1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면 투자액을 다 소진시켜서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일시적인 홍보효과는 남을지 몰라도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일반 홍보라든지 인제군을 브랜드화 하는 것은 엄청 그것보다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이전에 타 지자체에서 산림박람회를 하고 나서 홍보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에 부가가치가 있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작년도에 영주가 했는데 행사 때 순수한 순 매출액이 한 16억 정도 됐었고요. 그 안에서만 판매한 것이 그런데 그 판매액은 사람들이 판걸 자꾸 제 수치보다 많게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는 거기에서 발표하기는 650억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많이 잡는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도 이번에도 경제적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건 다 허수예요. 축제를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를 하든 빙어축제를 하든 다 허수지 그것이 정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고 산림박람회를 해서 투자액이 많으면 군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우리는 이 만큼 예산 들여서 이만한 효과를 득했다고 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하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없어요. 통계라든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내방객 숫자 곱하기 해서 인원은 통계적으로 잡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정도는 실지 매일 매출액 한 것을 접수해서 했는데 그 매출액보다는 실 매출액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박람회가 열리는 행사가 단풍철하고 마주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단풍철에 같이 마주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단풍철에 마주치면 단풍구경 차 오다가 잠시 체류는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설악산이라든지 이쪽에 단풍을 보러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않겠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럴 우려도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시기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적절하게 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부적절하게만 됐다고 하면 오히려 단풍철에 지나가는 과객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서부터 편의제공 한 것 밖에 안된다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없애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이 현재 각 시도 산림조합들이 여기에서 교류의 날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5회를 하는데 하는 산림조합별로 인제와서 숙박을 하고 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매칭을 해서 숙박업소 안내도 해주고 해서 최대한 여기에서 머물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부흥해서 파크골프대회라든가 다른 행사도 해서 지역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다 하고 났을 때 주차장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행사기간 내 주차장은 기존보다 주차장....
춘만

이춘만위원

분산시키면 돼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기존보다 늘은 게 공병대 부대 연병장을 하나 쓰려고 하고요. 남초등학교 운동장 쓰고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쓰고 그 다음에 살구미 다리 밑에 공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보다 전체가 일시에 9,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차장 면적은 확보가 될지 몰라도 동선이 멀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동선은 시내에 순환버스를 2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연 2대를 운영해서 포화상태를 다 없앨 수 있냐 이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어느 정도를 소화 시키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소화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인제 시내에 사거리 이후에 있는 주차장도 대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 주위에 상가들이 좀 더 이익이 되지 않나 그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은 휴게소도 몇 걸음 안 걷는 평지면 가려고 해도 좀 높은 데는 안 가려고 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여튼 셔틀버스를 더 운영하더라도 최대한 편리하게 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그래서 셔틀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야지 딱 2대 확정지어 놓으면 나중에 급할 때 차량을 대여해서 임차해서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버스로 오는 사람들은 버스주차장을 멀리에 확보를 해주고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직전에 영주에서 했다고 했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 산림녹지과에서는 영주에서 산림박람회할 때 몇 분이나 참여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 연구도 하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하셨는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과 직원들이 두 번 정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 각 과별로 버스 한 대로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체크할 것으로 같이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그때 당시 나왔던 총괄 검토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것을 일부 반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이 하나의 기본 토대가 되고 기본 데이터가 될 것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 산출한바 이렇다 저렇다 또 예측이 가능한 게 이렇고 저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문제가 저희가 현지 견학해서 문제점 됐던 것을 반영했고 그런데 작년에 거기 축제 때는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 게 시내니까 시민이 많으니까 또 거기 조건이 나빴던 건 풍기축제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분화 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단순하게 한군데서 하는 거고 저희는 합강제와 평생학습축제 같이 해서 거기에 오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박람회 주 목적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일시적인 일자리나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인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적인 체계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나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신형 장비가 어떤게 낫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신형 장비 이런 전시도 같이 다 하고 장비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12번에 걸쳐서 학술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서 우리군의 산림의 비전 이런 것도 의견제시 할 거고.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관님! 산림녹지과 외에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각 부서에 산림박람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돼있는게 다문 일부씩 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타 부서에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없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꽃밭 조성한 거 어디에서 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꽃밭은 조성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꽃밭도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직영으로 했어요 아니면 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입찰을 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입찰해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 업체로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심는 것은 관내업체에서 심었고 꽃은 외부에서 사온 것도 있고 또 사후관리하는 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분할해서 입찰을 내보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건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은 저조하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안에 시공은 관내업체가 한 겁니다. 꽃은 외부에서 사온 게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꽃은 그런데 그 안에 실지 행사장에는 관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관여하거나 또는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꽃 심은 건 지역 업체들이 거의 다 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에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 외에 행사 부스 만드는 건 외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신 그 안에 현수막 홍보물 하는 것은 지역 업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하다못해 빙어축제를 하더라도 홍보비는 과거에 기획실에 서있고 그 다음에 행사예산은 예를 들어 문광과에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이 돼있었어요. 바퀴축제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실지 바퀴축제가 6억이고 7억이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들어간 걸 각 부서마다 따지면 막말로 8억 5,000대가 되더라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많은 예산을 산림녹지과에 편성시키고 편중시키면 의회에서 그것이 또 거론되고 예산이 삭감될 수 있을까봐 타 부서에 이원화 시켜서 감아 돌려서 예산을 세우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는 이번 행사를 주최는 산림청이고 주관을 인제군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같이 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일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든 시설이든 프로프램 운영도 거기에서 일괄 가기 때문에 다른 게 할게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쨌든 산림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각 부서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 돼있고 어떻게 지출됐는지 지출 결의서를 보면 다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행정관서에서 눈 가리고 속여서 숫자를 암호화 하거나 또는 축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 예산 외에는 절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녹취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경우에도 추가 예산이 각 부서별로 사업의 지출이나 집행이 되어서는 된다. 이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입니다. 223쪽 소하천 유지관리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소하천 유지관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하천을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풀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 까지도 정비하는 건가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 구역 내에는 지금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일부 포락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지금 저희들 제초작업이라든가 또 준설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이 다 같이 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산림자원과에 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은 방학 전에 봄에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천이 여름 되면 여름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마을에 많은 소득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정할 때 같이 선정해서 시급한 구간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동절기 해지가 기온 강화로 인한 기온 강화로 인한 동절기 해지가 3월 20일경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제초 작업이라든가 우리 하천에 대한 준설이라도 이런 것들은 수시, 수시 그때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다른걸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제초작업 관련돼서는 최대한 이 방학 전에 그래야 마을 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한밭 대비 가뭄 대비 222쪽인데요. 가뭄 대책 지원사업 중에 살수차 운영은 이 한밭뿐만 아니라 폭염 대비도 사용이 가능한 살수차인가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들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한 26일에 걸쳐서 폭염이 생길 때 도비가 별도로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받은 거 하고 저희가 추가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함해서 같이 쓴 사항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같이 사용이 가능한 거죠?.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벌써 이제 사전 사용 승인해가고 지출까지 돼 있는....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수개발사업 관정 사업하고 가뭄대책 지역 관정 개발 2개가 다른 항목으로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이게 지금 국비로 들어온 한밭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뭄 대비해서 내려온 추경과 관련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3,000만원 상남 하남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 대비 가뭄 대책 관정 개발 3,5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군데 선정했습니다. 하추리 하고 가아리 구간 그 두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소장님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감기 때문에 요즘에 또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민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우리 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 있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게 7대 때도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위치가 거기가 맞다고 보시나 소장님? 부족하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다소 비좁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곳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결정된 건 위원님들이 뭐 그쪽으로 해라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됐는데 보건소에 1일 방문객이 몇 분이나 되세요? 차량 소유해서 오신 분들이.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평균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직원들 몇 분이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소 내에 현재 근무 직원은 45명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거의 대 당 한대씩 보시고 80명이면 주차장 확보가 됩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1인 차량 한대씩 본다 그러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종열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나부터라도 열 발자국만 가도 차량을 끌고 가더라고요. 이런데 위원님들도 이춘만 위원님은 7대 의원님을 같이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그쪽으로 결정하셨을 때도 굉장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어나는 건 차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지는 다른 데 구입하실 데는 없어요. 군유지.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주신 말씀처럼 뭐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법적 주차 대수는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여곡절 거쳐서 현재 그것으로 결정 된 바 다시 변경하기에는 현재 추진 과정상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종열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공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주차장이 문제고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부족한 면은 다소 우려됩니다만 그래서 1층을 당초 사무실로 안 쓰고 필로티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하고자 필로티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건 소장님한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책자에는 없는데 보건소 근무하시다가 치매안심센터 기린에 계시는 분이 치매 안심센터 교육을 다니시더라고요. 맞나요?
이 분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치매 관련해서는 끝은 없습니다만 과정상 프로그램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고요. 계속 돌봐야 된다 라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돌봄이 그 분들이 기린, 상남은 몇 분이나 되세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이제 한 사 오십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아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프로그램 거기에 ....

최종열위원

맞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분이에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직원은 뭐 전문 강사를 포함해서 한 10여분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봉급제로 하시는 겁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지금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직 모두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최종열위원

그 분들이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최종열위원

한 달에 보수는 얼마나 되죠?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고요. 공무직분들은 우리 무기 계약직 관련 급여 기준에 준합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질의 올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기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거기 법정 주차 대수가 충족이 됩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건물 면적 대비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경사지에 그려 놓으신 주차 공간 말입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경사진데 그려놔서 결국 환자가 내려서 문이 닫히는데 그걸 밀고 나올 수 있는지 정상인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그 문제 때문에 사후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맞은편에 그래서 주차장 보완을 했던 부분이고요. 법적인 문제는 뭐 이상 없다고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좀 경사가 상당히 고도입니다. 그 문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고민해 주시고요. 그 앞에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매입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치매안심센터 지금 주차 그것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올해도 한 100건 이상이 지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필로티 구조로 한 구조물이 최고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안 되는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좀 관공서기 때문에 더 더욱이 주민을 위한 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뭐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아까 부지가 너무 좁지 않냐고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차 공간 때문에 필로티 구조를 한다.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지진 안전국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전부 필로티 구조로 지진에 너무 취약하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언론 보도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거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최고 취약하답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각종 보도 및 자료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기본설계 추진상 최고로 내놓은 것이 내진 설계를 포함해서 지금 그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게 지금 현재 설계상에 내용입니다. 하여튼 다시 또 이 시간 이후에 다 시 한번 더 제고를 해보고요. 단 현재 그 부지 외에는 다른 곳이 또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기 등등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추진하면서 고려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충분히 좀 심도 있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수현

한수현위원

네 죄송합니다.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중앙 휴게소 옆에 보면 중앙병원 하나 갖고 있잖아요.
우리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군에서 이 중앙 병원을 인수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보건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보건소 자리는 치매센터부터 시작해서 각종 센터 위치로 어차피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진행이든 어떻게 하든 이걸 군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정중앙 휴게소에서 산촌박물관 가는 것 중에 딱 걸림돌이 딱 중앙 병원에서 걸려버리니까 무슨 행사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군 건물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보건소를 우리가 움직일 때 보면 동선 상 너무 멀어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도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깝게 걸어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인데요. 한군데를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또 한군데 활용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으로 봤을 때 활용 가치와 규모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비용 그런 것을 총 봤을 때 지금 중앙 병원 자리는 보건소 자리로 규모가 너무 비대하게 크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는 군에서 손을 댈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민간에서 해결이 다 끝난 후에 나중에 차후 결정을 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수현

한수현위원

어차피 의견제시니까 이건 뭐 군에서 매입을 하든 안하든 나중에 뭐얘기할 사항이고요.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동선에 저희가 정중앙 휴게소 축제할 때 보면 동선에 문제가 딱 걸려요. 그래서 혹시 뭐 보건소 자리가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치매 센터가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복지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네 주신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알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추후에 별도로 그 부분은 한 위원님하고 다시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입니다. 244쪽인데요.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인데 지금 148개소 정도 잡혀 있는데 현재 위치는 어디쯤이며 우리 인제군 전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그동안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도에서 올림픽을 하는 뒤로 그동안 지원사업으로 해왔고 외곽 지역은 극소수 물량을 배정해서 해왔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번에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평창올림픽 때 배제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생각은 금년부터 3년간 접경 지역 민박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취지하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로 148개소를 배정을 받았고요. 이게 도비가 개소당 1,000만원씩 기준해서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인데 저희들이 한 500여 개소가 있는데 내년 후년까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신청자를 전부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민박을 하시더라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동안 뭐 교육을 안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선 제척을 하고 합법적인 사람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에 우선 1차년도에 148개소를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상황마다 다 지원사업은 틀리겠네요 그러면.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보통 노후 된 민박을 중심으로 외벽 도색을 한다든지 도배, 장판 그 다음에 샤시 이런 위생 관련 뭐 조리 시설 개선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개인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20% 그러니까 보조가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대상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 보낸 거라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밑에 보면 오미자 건조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돼 있는데 총 7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아까도 산림자원과에다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오미자 사업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했었었거든요. 실제로 저번에 오미자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산림자원과에서는 이제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12월말부로 사업단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오미자 유통이라든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산림자원과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오미자 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산림자원과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려서 그 부분에 통합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소장님한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 실무 부서끼리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기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규모 기반 조성을 산림자원과에서 해왔는데 유통 부분도 군수님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좀 조율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252쪽인데요. 과수 사계절 보관 출하 시에 저온 창고 지원이라고 돼서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거든요. 사업을 내년에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비용 적으로 보면 한 1억 5,000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3,000만원으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번 추경에 말고 본 예산을 통해서 이게 사계절이라 질소 충전하는 거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사업비가 좀 질소 충전하는 기계가 좀 비싸서 이 사업으로는 창고 밖에 못 짓거든요. 저온 창고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계사는 비용을 내년에 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요 하여튼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유통 부분인데요. 유통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유통센터?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공 단지 안에 유통센터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내린천 휴게소 안에 하는 유통 법인에서 앞으로 유통센터를 맡아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실제로 공모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업무 보고 받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받았거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린천 휴게소에 판매장도 공모를 통해서 유통 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유통 법인에서 연계시켜서 농공 단지 유통센터를 지금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 내용과 지금 내용이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공모가 되는 건가요? 업무 보고 상에서는 저희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공모 선정은 따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지금은 업체가 거론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더 거론이 돼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공모를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유통 법인을 만들어서 내린천 휴게소 판매장하고 다 연계시키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던 건데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모가 아닌 거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모한 거죠.
수현

한수현위원

공모가 된 건가요. 이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수현

한수현위원

공모 선정이 된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후 관리라든가 운영 주체를 유통 사업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업무 보고 때는 그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공모라는 의미가 운영 업체를 실지 우리가 저 최근에 지특회계 공모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란 의미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지금....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유통 법인에 지금 내린천 휴게소도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그건 공모한 거죠. 최초에
수현

한수현위원

공모는 들어갈 줄 알고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공문을 통해서 공모가 된 거고 이후에 유통법인 유통 건물 그 큰 건물도 공모를 통해서 했다그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기간은 5년인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죠.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5년에 5년을 더 붙이면 10년 정도도 가능한 거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1차 가공만 하기로 저번에 보니까 1차 가공만 하신다고 1차 포장만 하신다고 해서 유통센터를 설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선 이건 나중에 오늘 추경이니까요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현재 가리산 분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서요 일단 저희들이 관리 전환까지 받은 상태고요.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비어 있는데 뭐 시설물이 내부에 뭐 관리할 게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무인 경비 시스템이 필요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이미 학교가 존치해 있을 때 학교에서 이미 학교 경비로 해서 기 설치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비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무인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비를 지불하려면 예를 들어 그 시설에 내부에 물품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달랑 폐교인데 그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폐교죠.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왜 무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유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계약해서 운영 기간이 연말까지 계약을 해가지고요. 저희들도 연말까지 그것을 관리하려고 그래가지고 6개월치를 무인 경비 시스템 그 예산을 좀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를 납부하는 것을 인제군에서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이제 추가 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그게 이제 연말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필요 없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거 다 이거예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몇 월이에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저희가 7월 1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이제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6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는 집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울타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앞으로 향후에 그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고물상이 철거해 갈까 봐요 아니면 거기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범죄 행위도 있고 다목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할 필요성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면 6개월인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승인이 되려면 그죠. 10월 1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7,8,9개월 그러면 유지비를 어떻게 납부 했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저희 센터에 있는 일반 운영비로 충당을 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돌려 고 저렇게 돌려쓰고 하잖아요. 그죠.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상해서 연말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배운 것을 예산의 범위 내 또는 예산의 범위 안 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요 없는 예산을 못하면 마는 거지. 그래서 위약금을 물든지 아니면 가산금을 물던지 하는 것이 맞지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냐 이거예요. 그게 타당해요 법적으로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냐고요? 이주민 계장님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이 같아서 그러면 예산 뭐 심의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요. 그냥 막 세워놓고 거기서 알아서 쓰면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글쎄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목을 큰 목으로 하나 세워서 뭐 10억 20억 세워놓고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뭐 하러 힘들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필요 가있고 예산 계수 조정할 필요가 뭐있고 의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앞으로는 예산 회계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리산 분교에 관리 이전을 받았잖아요. 센터에서 그죠. 세무회계과로부터 그죠.
그러면 받을 때 이게 검토가 안됐어요. 무조건 받아 놓고 봤어요. 떡을 주면 무조건 여기에 독이 될는지 아니면 팥이 들었는지 모르고 무조건 먹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파악도 안 했죠. 그죠. 세무회과에서 인수할 때 관리 전환이 농업기술센터로 될 때 왜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여다보지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덥석 관리 전환만 받은 거 아니에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은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요.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린천 휴게소 판매장 임대 부가가치세 내린천 휴게소 판매장 임대가 어느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 얘기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판매장이 임대를 했어요? 임대는 토지만 임대는 거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물을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임대 수입을 사업장 수입을 저희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상남하고 또 이강열 대표가 있는 데서 받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남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남 하남에 고속도로 판매장 휴게소 저희들이 판매장 임대 수입을 좀 받고 있어요. 사용료를 받는 것만큼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세무서에 저희들이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수입을 받으니까 그 받은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법상 납부하게끔
춘만

이춘만위원

소장님 개인 간에도요. 부동산을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은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를 해요 그런데 임대비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는 인제군에서 납부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이것이 그때 당시 간과되어서 누락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인데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했든 인제군수하고 했든 그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수익허가를 한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네 사용수익허가를 했어요. 임대 계약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할 때 월로 하던 연으로 얼마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그 임대로는 해놓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을 이 임대사업 임대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금 관계는 재세공과금은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인제군에서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절약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세금도 다 빼고 오로지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 내에 동력비 즉 전기요금부터 상수도요금은 그건 누가 부담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건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왜 세금을 부담 안 시켰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위원님 임대수입이 내린천 휴게소에서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수입을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세금 300만원을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런데 사인 간에 계약을 할 때도 재세공과금은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제군에서는 세금이고 뭐고 다 떠안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했냐 이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릴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내는 것으로 돼있고 다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급받는 자가 그 만큼을 또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아주는 형태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잡혀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부가가치세는 일단 저희 예산에 잡는 게 맞고 그만큼 세입을 받는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이면 330 예를 들어서 2,500이면 2,800을 받아는 된다고 얘기죠. 2,500이면 250에 부과세를 포함해서 2,750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지 않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재산평가해서 제대로 받을 걸 받았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 포함해서 그 임대료에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임대료라고 합시다. 임대료에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세 10% 더 부담을 시켜서 인수를 하고 인제군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잖아요 공급자용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 좀 줘 보세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40쪽입니다. 오대 벼 조기햅쌀 및 친환경 쌀 수매 차액 지원 오대 벼 조기 햅쌀이 벌써 수확이 되지 않았나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에서 계약한 게 수매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매한 일정이 언제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일정은 모르겠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직도 조기 수매를 아직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기수매 농가가 4~5농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이상 돼요?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이 뜻은 시기도 부적절하고 또 차액지원 하는 시기도 너무 늦었다. 이 뜻이에요. 그죠. 10월 넘어야지만 되잖아요. 즉 최소한 이 정도는 1회 추경에라도 세웠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 보수를 하루만 늦게 줘보세요. 아우성 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적금도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보험 드는 분도 있고 재세공과금도 내야 되고 하다 보면 날짜를 어기면 어길수록 가산금이 붙든지 아니면 그래서 불이익이 생기니까 적기에 받으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 헝클어지잖아요. 재정운영에 똑같다 이거죠.
쌀값도 아직 안정해졌어요?
이사회가 아니고 대의원 총회에서 정해져요?
수매가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수매가는 이사회에서 정해지는 게 맞고요. 이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늦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저희 추경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또 농협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렇고 어차피 이게 아직 수매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정산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후정산 하신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사후정산이 너무 늦으면 그렇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위원님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농사짓는 분이 사실 농업은 어떻게 보면 농지가 많으신 분은 쉽게 얘기해서 전보다 답이 많으신 분은 쌀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를 다 하잖아요.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짜증도 날 것이고 또 지출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때 적기에 이렇게 받게 되면 참 행정 잘한다고 하겠지만 농업행정을, 그렇지 않으면 농업행정 개판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조기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성 쌀 기반 조성사업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누룽지 쌀이라고 찰벼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능성 있는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는 이 보조율을 70%를 정해서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50%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농가에게 직접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농가가 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농협미곡처리장이나 이쪽이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오대 벼 저장시설은요? 오대 벼 저장시설이 개인농가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대 벼 저장시설은 인제농협에서 하는 건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제농협에서 RPC 현미 쌀 도정시설보수공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인제농협 RPC 저장시설 보수공사를 내용이 바뀐 항목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협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포대도 지원해 주고 또 시설도 수리해 주고 시설도 또 신규시설이 되면 신규시설 해주고 다 해주고 나면 속된 말로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밥 떠 먹여주는 그런 형국이에요. 인제군이?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농협도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농협에서도 기본적으로 보조비율을 산정할 때 50%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인제군에 농가 중에 벼 수매 농가가 몇 프로라고 보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산물 벼 아까 김춘모 과장이 얘기했지만 360여 농가 되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다고요. 아니 저희 해봤자 원통, 서화가 많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아직도 360여 농가가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360여 농가가 벼를 수매하게 되면 농협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안 생기고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처럼 환원사업만 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협도....
춘만

이춘만위원

농협에서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임직원들 보수는 뭘로 줘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협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하죠. 금융사업도 하고 다 하잖아요. 신용사업서부터 다 하는데 뭘 그렇게 계속 퍼 줘야 돼요. 끝이 없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하여튼 저희들은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여수신 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고 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차라리 농협은 유통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유통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데다 뭐 이렇게 많이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농협도 경제사업 쪽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생각도 농협에서 유통분야에 적극....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자구책을 찾아서 해야지 어떻게 남의 손만 빌리고 남만 쳐다보고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춘만

이춘만위원

농협에도 자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00억에 넘는 걸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경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다 안됐을 때 손을 벌리는 거지 자체적으로는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 손만 벌리고 이게 타성에 젖어 거지 근성을 길러줬어요. 인제군에서는 지자체에서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거지근성만 길러주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손만 벌리면 다 해주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목적을 농업인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뭐가 오는데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RPC지은 것도 사실 다 농업인들 벼를 수매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수매 안 해요? 농협에서 어쨌든 수매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국가가 모든 쌀 생산 농가들을 공공비축미곡으로 옛날처럼 수매를 다 해서 안정된 가격으로 해주면 되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쌀을 수매할 때는 1등급 2등급 등외로 사죠? 그런데 농협에서 1등급만 팔잖아요. 그러면 2등급, 3등급으로 수매해 간 벼는 다 어디가 있어요? 떡국재료로 나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팔다 팔다 못 팔면 가공용 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1등급품만 있으니까 2등급, 3등급으로 수매한 벼는 도대체 농가에서 불이익을 보는 거지 득을 볼 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해줬다고 해서 벼 수매가가 상향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정될 때 타 지자체에 벼 수매가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여기 그러면 얼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게 무슨 개별농가에게 RPC 지원해 준다고 무슨 혜택이 되는 거예요. 실제 농업을 하는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농업 사업을 하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농협의 수익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걸 자꾸 미사여구를 두면서 농민에게 혜택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현재 여기에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 인제농협에서도 그동안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줬고 높게 책정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만큼 수매단가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농가들 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제농협도 그동안에 상당한 적자를 쌀에 관해서는 적자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매가 결정은 농협이사들이 하는데 그 이사들 중에는 산물벼 수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려고 해서 여론을 무마시키고 잠재우려고 해서 그렇게 상향가가 되는 거지 무턱대고 상향가가 된게 아니고 농민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농민이야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작년인지는 수매가 안돼서 벼 농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엄청나게 농협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여론이 안 좋게 나왔던 말이에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수매가가 높으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항의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쌀이 수요 공급 관련해서 .... 될 수도 있고 또 농협입장에서 보면 공공비축미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산물벼로 하는 것도 쌀 소비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제농협은 우물안 개구리식이에요. 뭐냐. 쌀 판매금액을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매장에 가면 인제 하늘내린쌀은 구경을 못해요. 또 강원도관을 가도 다른 건 다 있는데 10포 20포씩 있는데 인제 하늘내린쌀은 많아봤자 1~2포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제농협에서 생산돼서 판매하는 쌀 가격이 타 지방에 쌀값보다 비싸요. 인정하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식당을 하는 분들은 두세 분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저 아래 쌀이나 홍천 쌀을 사와요. 또 식당이 남면만 해도 홍천 가서 쌀을 몇 포대씩 사와요. 왜냐 한포가 인제 것과 홍천 것을 대입시키면 밥맛도 좋은데 포당 얼마 차이가 난다. 갔다오는데 기름 값은 쌀만 몇 포 사와도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로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쌀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남들보다 비싸다는 것은. 그런데 쌀 판매해서 수익이 없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은 센터에서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인 것은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확히 팩트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은 수매단가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쌀값이 싸길 원하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360농가를 위해서 인제 쌀을 사는 식당서부터 그 쌀을 사는 공무원부터 군인가족부터 의원서부터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42쪽입니다. 하추분교 철거공사, 언제 관리이전 받았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7월 1일자로 저희가 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 2억이면 안에 시설물 하나도 없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현재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이불 이런 소모품들이 구비돼 있어서 체험객들 해서 숙박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휴양마을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에 배상은 안해 줘도 돼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별도로 배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관 해놨다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 인제군에서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아니 마을에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하추분교는 그분들이 같이 재계약해서 쓰는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완전히 철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완전 철거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을 확보해서 철거한 다음에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납 양파 보관상자 지원 2,000개인데 몇 농가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양파재배 농가는 인제에 10농가고 북면에 8농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8농가에 2,000개를 지원해요?
그러면 한 농가당 몇 개 되는 거예요? 100개 정도 넘네요. 양파보관상자가 왜 필요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양파를 군납을 하려면 ....
춘만

이춘만위원

수확해서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납품을 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보관상자가 어떤건지는 몰라도 상자 안에 넣으면 물품이 신선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다루기 쉬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파를 쉽게 얘기해서 원형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냥 보관하게 되면 접촉을 해서 망가지고 무르는 게 있어서 보관 상자에 보관해서 껍질을 벗겨서 보관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막노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노동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하면 삽도 필요하고, 괭이도 필요하고, 장화도 필요하고요 콘크리트 타설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삽도 여러 가지 예요. 막 삽, 야 삽, 곡괭이 삽 그런 건 지원 안 해 주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가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제일 불쌍한 게 일용직, 노무직 이 사람들이에요. 국가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어떤 혜택도 못 받아요. 또 일이 없으면 겨울에 놀아야 되고 여름 땡볕에 일해야 되고 그러다 또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으면 입원해서 치료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자체나 어디에서 막 삽 하나를 안 사줘요. 아니 손 보호하라고 반코팅 장갑도 한 켤레 안 사줘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데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요. 소장님! 저 막노동 하는데 손 좀 보호하게 반코팅 장갑이라도 사주세요. 반코팅 장갑이 적색보다 노란색 반코팅이 좋아요. 미끄럽지 않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불평을 듣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업인들한테만....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뿐만 아니라 상가도 그렇잖아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리모델링도 해주고 뭐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 되는 데 왜 일용직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인제군에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업무소관은 아니죠. 막말로 안전건설과 소관이라면 안전건설과 소관이겠죠.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업체 대표인 사장이든 이쪽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 품 파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 있으면 하고 일 없으면 못하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왜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입장에서는 농업이 사실 어려운 것도 봤고요.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 줘도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이 어렵고 농사를 지어서 항상 가격대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가 망가져야만 가격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앉고 있어요. 유통구조부터 잘못돼서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은 하다못해 농지라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농지가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요. 속된 말로 건강 잃으면 다 잃는 분들인데 왜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244쪽입니다. 군납활성화 지원 군납활성화는 도대체 뭘 활성화 하려고 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군납 과채류 작목반에 근채류 탈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도비를 확보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순수 도비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비가 들어 갔어요 순수 도비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우리 군비 매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걸 도비라고 하면 전체 도비로 받아들이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부담해서 자부담도 50%있습니다. 그래서 군납과채류 작목반에 무, 당근 등 근채류에 탈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계장님!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어디다 하던 화목보일러 있는 분들 있죠. 목재 쪼개기 장비가 있어요. 그분들도 그런 것 좀 지원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다 지원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도끼질해야 돼요. 246쪽입니다. 생태계교란어종 브루겔, 배스 외에 있어요? 황소개구리 있어요 없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소개구리는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 없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배스하고 브루겔 얘기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물 반 고기 반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예전에 어촌계장인 최모씨가 총무할 때 외래어종 수매를 가보니까 얼음 반 고기 반도 아니고 얼음이 80% 고기가 20%예요. 하도 갖지 않아서 쳐다보다 나중에 감량을 잡겠다고 잡기는 3킬로 잡고 5킬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본위원이 그 자리 안 갔으면 냉동고에 얼음을 얼려서 고기 한 마리 넣고 붕어 한 마리 넣고 얼음은 남산만 하게 해서 수매를 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혈세가 줄줄 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이냐 고기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피라미라든지 그것은 외래어종도 있지만 속된 말로 토속어종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다 묶어서 수매하더라고요. 한번 수매장에 누가 가보셨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제가 가 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지 않아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발견을 못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탱탱 얼은 걸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샘플로 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전부 수매해서 수매를 시켰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47쪽 황태에 대해서 그동안 무수한 예산이 지원 됐는데 센터에서도 저온저장 시설지원 해서 7,000만원이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계속 지원해 주시면 나중에 남는 건 뭐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이 사업은 5년 전에 매스컴에서 벌레가 발생되고 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그래야 벌레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황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적정가격에 판매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올해로써 사업을 20개소를 마무리해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거기 훈증제로 인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검토는 안했고요.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글쎄 소량의 살충제가 조금 검출이 돼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도비, 군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보관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20동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현재는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저희가 확인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용대리에 기존에 종묘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좁아서 인근에 군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종묘센터를 더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배차이가 있어서 거기를 매립해서 기존에 있는 종묘센터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농지가 구배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부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편차가 얼마나 돼요?
그냥 하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갑은 인제군수고요. 을은 그 지역에 용대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종묘센터 조성부지 영농보상금이라고 하면 이게 1,400만원인데 인제군수가 대부해 준거잖아요. 그런데 10월 달까지 영농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 뭘 식재 했어요?
지금 옥수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대부 계약할 때 대부료가 얼마예요? 연간 대부료가?
1년에 100만원은 돼요? 대부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센터에 있어요, 세무회계과에 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세무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50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전 전환사업 타 작물 재배를 할게 뭐 있어요 아직도?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쌀이 너무 남아돌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타 작물을 한다고 하면 밭작물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그래서 그 안이 일단 논이니까 물이 차니까 배수시설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예를 들면 서화리가면 과거에 논에 전부 파프리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타 작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타 작목을 하기 위해서는 논에 타 작물을 하려면 복토를 상당히 하든지 아니면 일정부분에 흙을 절토를 해내야 돼요. 최소한 50센치 이상 그래야 물이 배수가 될 것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런 형태도 있고 밑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사업인데 타 작물은 뭘 타 작물을 선호하는 거예요? 파프리카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하우스를 많이 G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하우스를 지으면 그 안에 뭘 심어서 뭘 어떻게 생산이 어떻게 되고 수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떤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가들이 판단해서 하지만 과거에 전례로 보면 파프리카를 많이 했고요. 고추도 많이 시설고추 많이 하고 토마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지 보면 인제군에서 농작물 재배해서 상품가치나 판로나 유통이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전혀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각들이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제일 염려스럽다 이거고요. 251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어촌계 어가가 총 몇 어가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63어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중에 1년에 다문 3일이라도 어업활동을 하거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어업인은 몇 분이라고 보세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은 그런게 아니고 일반 농가들에 대한 면세유 구입비
춘만

이춘만위원

농업인만 이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들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일반농가들만이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들 온실이라든지 농기계가 아니고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난방.....
춘만

이춘만위원

동절기에 난방류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못 해석했네요. 면세유만 나오면 머리가 곤두서서 그래요. 앞뒤 안봐요 제가. 256쪽 폭염대비 시설지원, 폭염대비 사료 첨가제 농산물이 열상을 입어서 새까맣게 다쳐도 배우자가 요새 오미자를 수확하러 다녀요. 일당을 받고 그래서 가서 좀 거들어 주다 보니까 연휴 때 오미자가 새까매요. 햇볕을 많이 받아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를 제일 많이 받는 쪽에 있는 것을 따서 보면 까맣더라 이거예요. 한 3분의 1이상이 그러면 열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폭염이 아직까지 재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폭염에 의해서 농산물 출하가 줄고 농산물이 그만큼 피해를 봤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없어요. 간접보상이든 직접보상이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폭염관련 피해가 저희 농업재해대책법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국가재해대책법에는 없어요. 폭염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금년 같은 경우 폭염이 워낙 심해서 또 인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부분적으로 고사된 부분만 저희들이 피해실태 조사 지침을 받아서 일부 재난지원금을 타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국가에서도 자꾸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회차원에서 폭염피해에 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대책이 서면 앞으로는 아마....
춘만

이춘만위원

금년에 폭염에 의해서 피해 본 농가 전혀 구제책이 없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저희들이 고사된 부분만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고사된 부분만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257쪽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예전에는 밭에 갖다 살포했는데 지금은 귀농귀촌한 도시인들이 많다 보니까악취, 두 번째 파리서부터 유해해충으로 인해서 아우성들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를 갖다 처리할 데가 없어요. 막말로 하천에 쏟아 붓든지 처벌을 받고 또는 안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토사를 절토를 해서 거기에 가서 매립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축사도 양성화 시켜 주잖아요. 무허가 건물 그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축산농가는 괴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이렇게 피해보고 저렇게 피해보고 이렇게 또 벌금 물고 하다보면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왜 거기는 접근을 못하냐?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한 것도 알고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검토를 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불가하다고 했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과거에 검토를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지휘부가 바뀌면서 이 사항이 잠잠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서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축산분뇨처리가 가능한지 당초에는 인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감소할 걸 대비해서 이걸 추진했었는데 인분 반입량이 생각보다 줄지 않고 양이 오히려 는다고 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은 각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건 다 무용지물이네요. 증가된다면 축소가 되지 않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분뇨반입량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가에게 제가 질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위생사업소에 있는 시설에 보완하고 보강해서 예산 많아봤자 8억에서 10억만 재투입하면 축산분뇨처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무조건 되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이정도면 된다고 해서 허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얘기해라 당신 사업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10억 미만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보완하고 보충하고 보강해서 그런데 슬러지 건조장 반대투쟁위에서 슬러지 건조장을 못하게 하니까 20억의 예산을 기 투자 했잖아요. 아시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남전2리에 그러면 그런 시설에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데 슬러지 건조장 시설도 반대해서 20억을 마을에 쉽게 얘기해서 마을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러면 축산농가가 하는 축산분뇨처리장은 왜 그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되고 설명이 안돼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분명히 부군수한테 까지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액션도 제스처도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신규로 할지 아니면 위생사업소에 할지 또는 이렇게 보면 추가예산은 얼마고, 신규로 하면 얼마고, 어느 쪽도 지금 검토한 바도 확인한 바도 문의한 바도 전문가에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한 적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소 귀에 경 읽기 한 거네 그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 그 동안 축산분뇨문제가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한데 농가 단위에 장비라든지 비가림 시설 이런 쪽으로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우리가 축산농가 단위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 필요 없고요. 군수가 지시했으면 지금은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든 검토해서 다문 일부분은 했을 것 아니에요. 1%라도 그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춘만

이춘만위원

의원이 하니까 묵살한 거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요? 의원은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뜻을 대변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묵살하면 인제군수 출마해서 인제군수 당선돼야만 축산분뇨처리장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꼭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이 태양만 바라보는 체계예요. 아니면 유신 바라보듯이 그런 식이예요. 행정이. 귀리종자 건조시설이요 그러면 귀리종자를 현재 식재했다가 그 종자를 수확해서 건조해서 자체적으로 종자를 확보해서 귀리를 키워서 사료화 하겠다 이 뜻인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는 그 동안 저희들이 수몰지 앞에 해왔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유휴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휴지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한 건데 5,000만원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지원을 받아서 세입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세입금액 5,000만원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귀리종자 건조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그쪽 작목반으로 하여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건조시설을 만든 목적이 예산 어디서 확보된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귀리종자를 보관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귀리를 쉽게 얘기해서 과거처럼 타지에서 귀리종자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귀리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씨를 받아서 건조시설에 비치했다가 봄에 다시 파종한다 이 뜻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코스모스도 1년생 처음에 심은 것이 커서 거기에서 씨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심고 그 다음에 심어서 세 번만 돼도 발아율도 성장률도 꽃 색깔도 다 달라요. 꽃 크기도 다르고 그러면 이 귀리종자가 건조시설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이 귀리에 발아율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이 부분은 종자가 생산이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발아시험이라든지 모든 걸 종자로서 적합한지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한번 시험재배 했는데 상당히 양만 충분하게 나오면 국내 종자보급에 많이 기여할 걸로 판단돼서 수자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종자는 종자보급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확정되거나 확인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재배를 한 것을 보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종자가 발아율이 저조하다든지 또는 성장률이 저조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세요. 민원이 발생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지 검토해 보셨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종자보급소에서 종자선정을 발아일이나 실험을 하고 농가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확인한 다음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확인한 다음에 공급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인해서 이상 없을 때 종자를 보급한다 이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니까 금액이 어디 있어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금액이 기재가 안될 리가 없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춘만

이춘만위원

대부계약도 있고 다 있는데.... 잠시 검토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넘기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수현

한수현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컬투어사업단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현재 로컬투어사업단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2명 그 다음에 환경과에 1명, 그 다음에 체험사무장서부터 해설사까지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면 이사장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원래 안된 건가요?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없고 명예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만약에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두 분이 사무장하고 사무 간사 두사람 것에 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 말은 이사장님을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설립할 때는 명예직으로 검토를 해서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서 했는데요. 유급으로 해서 검토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만약에 한번 더 찾아는 보겠지만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 추경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즘 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예산이 감액인데 쌀 소비촉진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그 동안 3억을 농협 50% 저희들 50% 이렇게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잔여분이 남아서 이게 워낙 예산이 당초예산에 한게 아니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돈을 감액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1억 5,000인데 7,500 감액이란 말이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쌀 소비촉진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협에서 한 건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제농협에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만큼 쌀이 안 나갔다는 뜻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수요량은 다 한거고요. 예산 자체를 너무 늦게 편성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연초부터 하게 되면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쌀을 싸게 판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에만 파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안 팔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소비자한테 가는게 아니라 식당에서 소비되는 쌀만요.
도형

김도형위원

식당에서 소비되는 쌀만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쌀 한포에 무조건 50% 감면 해줬던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0킬로 한포에 만원을 싸게 준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차액은 지원해 준거고요. 그러니까 식당 소비용 쌀만 저희들이 해 준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론적으로 식당에서는 몇 프로 감액을 받은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0킬로에 만원씩 혜택을 본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인제군 20킬로 한포에 얼마입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5만 몇 천원 정도 할 겁니다. 5만 2~3,000원 정도
도형

김도형위원

5만원을 잡고요. 지금 만원이면 4만원에 판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만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을....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에서 50% 지원해준다고 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만원에 대한 50%입니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만원을 해주는데 50%를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50% 농협에서 부담을 한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결론적으로 한 포당 만원씩 할인해 준다는 거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남전 1리에 도비 공모사업을 지난 5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남전 1리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시설보완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귀둔에 사계절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별라인을 수동에서 반자동으로 개선하는 선별라인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수동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그 라인도 해봤는데 농가들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중복 투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가 주가 되겠지만 여기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산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토마토라고 해서 토마토만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토마토로 해놨는데 다른 것도 있어서....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기존 수동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반자동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라인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또 자동화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오미자하고 군납 양파 이게 지금 오미자는 2,600이 감액이 됐고 지원대상이 없어서 감액인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굳이 오미자 건조기로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오미자 건조기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오미자를 안 쓸 때는 다른 작물도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감액이 왜 됐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건 당초에 도비 사업을 2개소를 선정을 받았는데 1개소에 품질검사에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홈쇼핑에 판매를 못했다는 뜻이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품질검사에 통과되질 못해서 그 업체가,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사유로 품질에 통과를 못 했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시설이 홈쇼핑에 요구하는 조건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통과를 못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공단지 일부 시설과 황태시설 빼 놓고는 그 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맞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앞으로 대책 보완점은 있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앞으로 농가 업체를 지도감독을 해서 홈쇼핑에 납품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가가 그 시설을 갖추려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있는 시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잘 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관에서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가예산을 줘서 홈쇼핑에 조금이라도 팔아보겠다고 했는데 시설이 미흡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단부 군납활성화 지원이요. 2식 지금 군납이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거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 작목반에 탈피기 지원하는 겁니다. 근채류 탈피기....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탈피기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양파 껍질까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근채류 무, 당근 이런 것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그러면 박스도 지원해 주고 탈피기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이건 좀 틀립니다. 아까는 양파고 이건 과채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채류라 하게 되면 어떤 품목이에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무, 당근 군납 납품하는 거요.
도형

김도형위원

주로 그러면 지원은 어떤 걸 해주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탈피기 지원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더 밑에 보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기능보강사업지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하추리 영농조합법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지원한게 저온저장고랑 잡곡 도정설비를 지원했는데요. 창고시설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창고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기능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두명 이게 지금 창업지원을 하게 되면 기능창업이면 농사를 짓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떤 창업이죠?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 대상 농가가 김승태 농가하고 한광수 귀농인이 되겠는데 홍보용 홈페이지 개설하고, 농장간판, 포장재 개발 이런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창업이 아니라 지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이라고 돼있으면....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사업을 창업....
도형

김도형위원

아직 사업자가 없는 상태인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농산물을 기존에 있는 밭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판로개척, 홍보, 이런 쪽으로 필요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선별 했을 때 선별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도

박유도농정과장

선별 방식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선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혼밥족 겨냥 시레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품이 출하가 되고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재원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 기술원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혼밥족을 겨냥해서 건나물을 제품화 하는데 원통농공단지에 반찬 전문회사 린디미방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건나물 생산에 필요한 제조라인을 구축해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감자 선별기 지원이 왜 감이 됐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기린농협에서 당초 이걸 하려고 했는데 기린농협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포기를 했다고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감자선별기가 지금 인제군에서 상당히 많이 출하되고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작목반 위주 농협단위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감자작목반이 없죠? 지금 현황 접수된 것 중에 감자작목은 없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보니까 감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안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단위로 이걸 하기 보다는 사실 농협에서 아니면 작목이라든지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태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농협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농협 쪽에서 과감히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올해는 일단 포기가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협에서 포기하는 것을 농가가 할 수 있을까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가단위 보다는 가급적이면 작목반 위주 아니면 생산자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유통 관련된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감자 농가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자 농가가 소외가 돼서 일단은 상당히 아우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감자농가 지금 박스지원 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되고 있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포장재는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협에서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네. 25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얘기인데 이건 과수랑 상관이 없이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당시 대농하시는 분들 저온저장고를 규격화에서 벗어나 달라고 말씀드린 것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추경안에 보니까 대농가들을 위한 저온저장고가 없어요. 파악조차 안 하셨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는 그동안 저희들이 3평형을 꾸준히 보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0평을 지으시는 분하고 10,000평을 지으시는 분하고 규모가 틀리고, 또 10,000평을 지으시는 분하고 20,000평을 지으시는 분하고 틀려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대농을 하시는 분이 그 작은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으면 보관 조차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우려하시는 건 그 내용은 뭔지 압니다. 저온저장고 해주게 되면 농산물을 보관하는 위주보다는 개인용도로 쓰는 건을 저도 많이 봐왔고요. 하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대농가들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너무나도 필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너무 시행해 가는 방식이 늦는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 3평형으로 보급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5평형으로 규모가 큰 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의 규모를 보시고 지금 여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면 과수 사계절 보관 출하 저온저장고 지원 몇 평형으로 설계한 겁니까? 그 다음에 황태보관 몇 평형으로 하신 거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10평 이상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렇죠. 사과는 지금 몇 평으로 이 예산서가 올라온 겁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3평에서 5평
도형

김도형위원

3평에서 5평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작 여태까지 농산물을 이용해 오셨던 분들은 3평이라는 틀 안에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품목 같은 경우는 규제를 풀어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그 동안에 저온저장고를 3평 위주로 보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평을 확대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규모가 큰 농가는 10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15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평형대별로 구분해서 규모가 큰 농가는 영농규모에 따라서 10평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농가의 대부분이 80%정도는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김치저장고더라고요. 그건 3평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에 이용하는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개인용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재배계약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장을 못해서 그런 분들이 저온저장고를 찾아 헤매시더라고요. 동네 일가를. 그런 건 방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최소한도 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한 동 정도는 올라 올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없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생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센터는 어느 국장 소관이 없나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국장은 아니고요. 군수, 부군수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오늘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하는데 부군수는 18시까지 불출석하겠다고 쪽지 하나 던지고 여태까지 안 나타나면 도대체 직할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부군수님이 오늘 다른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행사가 18시까지 하나요. 산림문화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제4차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왜 그렇게 속된 말로 아비 없는 자식이 됐습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다 지휘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휘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0쪽입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도 문제지만 기획관님! 예산총괄 부서가 기획관님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적시 돼있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오타가 아가 어를 오타라고 하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7년 거꾸로 가는 시계가 뭐가 오타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것도 오타예요. 이춘만을 김춘만으로 썼으면 내가 오타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인제군에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시계가 많아요. 2018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사업기간 끝났네요. 작년에 그죠. 그런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끝난 사업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나 농업기술센터나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관실이나 도대체 뭘 본 거예요. 그냥 의회가 까막눈으로 본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은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다고 본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은 이런 걸 못 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을 허수아비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관님?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대부계약 문제가 많네요. 대부계약서 보니까 당초에는 4필지였다가 2필지는 대부 포기를 했고 대부 포기 일자도 없고 대부 포기 이유도 없습니다. 또 대부계약을 3월 23일날 신청했는데 3월 23일날 대부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보기로 하고 대부료가 연 60만1,560원입니다. 이게 3년 계약이거든요. 3년 받아야 180만원인데 이번에 영농보상금이 1,400만원이에요. 가분수도 이런 가분수가 없어요. 인제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러면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0년에 하든지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 검토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니까 보세요. 분명히 김춘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인정해요. 영농보상을 해줄 때는 어떠어떠한 절차와 어떠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떻게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영농보상이라는 것은 작물마다 달라요 가격이 그렇죠.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인제군에서 18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다가 1,400만원에 영농보상을 줘야 해요. 아니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은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군유지는 다 대부계약을 받아놔야 되겠어요. 10건 중에 한건만 걸리면 본전 되는데요 뭐 그러다 조건이 좋으면 또 매수신청 해서 사면되고 기득권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일단은 이 사업은 영농보상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묘센터 조성부지는 이 대부계약이 끝나는 이후에 즉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과채류 탈피기에서 군납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탈피기가 이게 어떻게 하는 탈피기입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껍질 벗기는....
춘식

조춘식위원장

요새 군납은 무하고 당근도 껍질 다 벗겨서 가나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전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양파도 껍질 다 벗기고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완전히 껍질 벗겨서요.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사계절 농산물선별유통센터에 계상된 금액이 한 3,300 되는데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기를 놔두고 다시 하나를 사서 놓는 사업입니까?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지금 있는 선별기에서서 돈을 들여서 고쳐서 다용도 선별기로 쓰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목반이 자기네들만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영신

김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갈등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대답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좀 미진하긴 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린면 ABM생활용품점 그 앞에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에 문제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우기 철에 오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번에도 연막검사라든가 기타 ....도 태웠나봐요. 그런데 그걸 아직 잘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기 때는 아주 불편해 하고 악취도 나고 하니까 그것 좀 꼭 진단해 주시고 잘 찾아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린면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 건물들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아직 오수관로가 다 돼있는지 개인하수로 그냥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상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질의준비 하는 동안에 말씀드린 겁니다.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추석 전에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한 바퀴 그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전에도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상 그 주변에 민원인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못하고 추석이후에 지금 북면에 급한 시설이 있어서 거기부터 연막실험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10월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한때는 한솥밥을 먹는 분들을 식구라고 하더라고요. 식구란 즉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죠. 가까운 관계였던 과거에서 현재는 집행기관에 부서장님 또 위원회 위원으로 질의 드리는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험하게 하더라도, 위탁이 있습니다. 소양댐 부유물 307쪽입니다. 그 위탁을 어디다 주게 되죠?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하천변 쓰레기 수거서부터 기금 예산운영의 사업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문의해야 되겠네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분뇨처리시설 준설공사 준설도 공사를 해야 돼요? 306쪽이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공사는 분뇨처리시설 그 내에 저류조 내에 쓰레기들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어론 하수처리장이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지는 어디라고 확정 됐나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부지 선정은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죠?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론리가 될지 신풍리가 될지 확정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면 신풍리, 어론리 전체를 묶어서 통합으로 하든지.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으로 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민원도 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321쪽 상수도 응급복구 자재 보관 창고 신축 응급복구 라는 것이 동절기만은 아닌데 복구자재가 보관창고를 확보할 만큼 자재가 많아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창고가 미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 건물 옆 부지 내에 기존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창고를 ....
춘만

이춘만위원

너무 노후되거나....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후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철거하고 신축한다?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있죠?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남전 2리에
사업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설비보강을 하게 되면 축산분뇨까지도 처리가 된다. 이렇게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과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이 지금 현재 설비로서 부적절하고 불가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통보가 됐었는데 전투적인 자세로 축산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설하든 아니면 보강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없는 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설비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서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기존에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축산분뇨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분하고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는 성분이 틀리다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위생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부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처리장 시설을 그 부지가 과연 나올지 그 성분에 대한 것은 그 성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전문 의뢰기관에 의뢰를 하고 해서 처리에 대한 과정은 별도로 또 심의를 받고 검사를 받아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말씀....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확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축산분뇨로써 계분서부터 또 우사에 분뇨까지를 소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사에서도 나오는 축산분뇨 있어요. 액비탱크에서 나오는 것들 1차적으로 축산분뇨를 액비탱크에 받아서 저장해서 거기에서 삭혀요. 삭혀서 나온 것을 지금 현재 소화는 어떻게 하냐면 농지소유자와 계약을 맺어서 농지에 살포를 해요. 살포를 하는데 비료 살포하듯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처럼 서로가 농업만 종사하고 기존에 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들은 악취가 나봤자 하루 이틀 참는데 지금은 농촌에 들어가 보면 거의다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악취 때문에 두 번째는 유해 해충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액비에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축산분뇨를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위법자가 되든지 그래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축산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이르렀는데 이 축산분뇨처리장이 가동만 되면 소장님은 이 축산분뇨처리를 하는 축산인들에게는 영웅이 돼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축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한번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람이 한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요. 여러 명을 죽이면 살인마예요. 그런데 전쟁터나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돼요. 그만큼 영웅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분뇨처리장만 해결되면 바로 영웅이에요. 축산인들에게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부지부터 사실상 냄새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 자체부터도 사실상 힘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업무보고 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부군수께서 고향에 다시 부군수로 영전해 오신 만큼 이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어떤 사고도 어떤 회의도 한 게 없더라 그냥 소 귀에 경 읽기 또는 마이동풍을 했더라 확인이 됐거든요. 오죽하면 본위원이 의원이 아닌 군수로서 지시했다면 그때도 이렇게 했겠냐고 실란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군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님도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위생사업소에 분뇨가 그만큼 증가가 됐다 하는 건 이해가 안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면부터 지금 현재 신설된 곳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독립체 즉 농촌에 또는 외진 곳에 주택이 들어서서 늘기 전에는 재래식처럼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 년에 한번 푸는 건데 포세식이 그런데 그렇게 증가할 리가 없잖아요.
증가추세니까 어렵다고 하면 위생사업소를 아예 다른 것도 증설하고 하는데 왜 위생사업소라고 증설을 못하고 왜 설비 변경을 못하냐 이거예요.
잘 처리돼서 영웅 옆에 백작 또는 귀족이 돼서 같이 옆에 동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영웅 덕분에 같이 영웅화 예우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은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제군에 축산업을 하는 분 특히나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출하장이 적어서 축협에서 군납조차도 타 시군 양양이나 타 시군에서 지금 납품을 받아서 군납을 대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서는 축산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 있어서 축산농가가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제군에서 매수를 해 주니까 그쪽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잖아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인제군에서 군납이든 아니면 소비촉진을 하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대도시에 판로 및 판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에 업체로서는 다 문을 닫게 만들고 전부 수입을 하겠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서부터 다 거둬치우고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하고 영국에서 수입하면 되죠. 그래서 520인지 무슨 차처럼 불이나 매일 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뭐. 하여간 이 문제는 신경 써 주십시오.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질개선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내촌천 도랑 살리기 사업 내촌천이라고 있나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남면에 내촌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위치가 어디죠?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최종열위원

환경보호과예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종열위원

그러세요. 303쪽 중간부분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비 제가 6대 때부터 서1리 서현교회에 집단촌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누이 말씀드려도 여기는 선정이 안 되고 기린면에 올해는 북 3리가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소장님 도와주시면 안되겠나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보고는 해 주신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303쪽 하단부분에 귀둔이에요 귄둔이야?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오타입니다. 귀둔입니다.

최종열위원

귀둔에 마을이 또 하나 있어요. 귄둔이?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귀둔입니다.

최종열위원

올해 이거 작업 하실 거죠?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위원

토공도 도로도 거의 되시는 것 같던데 좀 챙겨주세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306쪽 하단부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선정은 하시던데 예산만 상수도에서 하시고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도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환경보호과 때 말씀드리려니까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정말 예산 좀 많이 세우셔야 돼요. 아직도 시공하실 때는 많고 시공은 안 되시고 걱정들 많이 하세요. 농가에서 좀 도와주세요.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1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으신데 어디 단체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은 우리 자유 총연맹하고요. 재향군인회 이렇게 당초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업 요구를 안 해서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위령탑에 이제 훼손이 있어서 그걸 좀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재향군인회는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재향군인회는 공익 단체 나라 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하고요. DMZ 안보생태 현장 체험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수준 범위 내에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117페이지 보시면 목 변경을 하셨단 말이죠. 업무 여비에서 국제화 여비로
왜 이렇게 변경 하셨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지금 국외 업무 출장비인데 사실은 출장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이제 연수비용이 좀 부족해서 그쪽으로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군부대 숙원사업 치고는 2억이면 추경치고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주로 어떤 부대 어디 사업입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난해 매년 4억씩 예산을 했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2억만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제 2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주로 부대에서 기존에 부대별로 부대사업을 다 받아 놓고 하지 못해 갖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지난해는 27건을 했는데 금년에 한 15건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33건에 대한 사항은 사업이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업을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직도 시스템이 상위 부대에서 열람을 해줘서 인제군으로 내려오나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각 부대마다 받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부대마다 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20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우수 부대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행정 업무에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인구 정책이라든지 각종 지역 활동이라든지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는 부대를 인센티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영외에 각종 개보수라든지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부대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지 그걸 확인해 갖고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은 서화면 천도리 내에 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갖고 50대 50매칭 해 총 사업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금년에는 1차 사업으로 위치 선정과 시설규모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현재 서화면 천도리 내에 구 복지회관 자리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도심지 내에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군 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군 부대에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을에 주민과 같이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평일 외출 시와 외출, 외박할 때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쉴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평화 번영의 강원 시대에 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건 저희가 폐쇄적인 집단이 군부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번 군부대에서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역으로 괜찮지 않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처음 최초로 도에서 이제 50% 도비보조를 해줘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군부대 장병들 우선 3군단 참모장하고 만나서 시기는 부대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호국 훈련이 끝나면 하되 우리가 연대급 이상 부대를 참여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그날 편한 게 서로가 부대끼리 경쟁하지 않는 가운데서 화합 단결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대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되지 않고요.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더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0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가평 휴게소 홍보전 설치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종열위원

기획실이에요. 죄송합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최종열위원

115쪽 상단 이게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 스마트 보안등 아시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스마트 보안등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에 있는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열위원

이게 농가에서는 이게 좀 필요 하신 것 같아요. 농가에 농작물 절도가 올해 수십 건이 발생해도 경찰에서 CCTV도 많이 설치는 했지만 아직도 미숙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통화하셔 가지고 이거 좀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해주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인제군 치안 협의회 회의 때 한번 거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115쪽 북면 자율 방범대 사무실 시설 개선, 시설개선 리모델링이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부 리모델링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북면 자율 방범대가 조직이 해체 되다가 금년 5월 달에 재 창단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시설물이 화장실이 터지고 시설 관리가 매우 관리가 아주 소홀해졌고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좀 봤는데 천장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뭐 엉망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화장실이 문제라서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드리고 선공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지경이라서 여태까지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앞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관리상에 조금 시급한 사업이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사무실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인제군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그동안 그 사무실을 방범대가 해체돼서 해체 됐는지 어떤지 안 쓰니까 방치했던 거네요 그래서 상수도관로가 다 동파가 났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겨울에 동절기 동파가 된 건데....
춘만

이춘만위원

관리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북면 사무소가 됐던 자치행정 처리가 됐던 인제군에 소유재산이고 건축물이면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관 같으시면 행정관의 재산이면 그렇게 방치하고 놔뒀겠어요. 그죠. 가서 단수 조치도 했겠고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 도 시켰겠고 했겠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내 재산이 아니고 내게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놔두다가 지금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 즉 4,000만원 중에 일정 금액은 관리를 했으면 사후 관리를 계속 했으면 결론적으론 일정 금액은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관리 소홀하게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범대에서 그만둘 때 이게 무상이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무상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쓰다가 그만두고 공실이 된 게 몇 년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걸 어떤 내막 적으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정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정까지는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서 썼으면 안 쓰게 되면 안 쓰게 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든 뭐 했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랬었어야 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썼다면 지금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씩 재투자 되지는 않아도 된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된 건물이긴 합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오래된 건물이면 철거하고 신축을 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가 샅샅이 행정계장님이 같이 가면서 했는데 조직이 좀 와해되고 다시 재 창단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자율방범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춘만

이춘만위원

자율방범대에서 못했든 인제군에서 못했든 재산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사 집기 구입 청사 집기구입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왜 그렇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국장 새롭게 먼저 조직개편을 해 주셔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 국장실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2개 국장실에 청사집기가 6,500만원이면 국장실 하나에 3,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것만이 아니고 군수님실 하고, 부군수님실이 워낙 오래돼서 책상이 푹푹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오면 허리가 아플 정도로 앉는 쇼파가 있어서 서서 하는 의자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군수님실하고, 부군수실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주인이 바뀌면 다 바꾸고 싶겠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니 그게 워낙 오래돼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됐든 안됐든 좌우지간 주인이 바뀌면 전임자 쓰던걸 안 쓰려고 하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워낙 오래돼서 쇼파가 앉으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오래됐으면 군수실에 집기 구입연도가 몇 년도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꽤 오래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꽤 오래됐다는 게 몇 년 이냐고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물품으로 봐서....
춘만

이춘만위원

물품으로 봤을 때 그렇지 구입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구입연도로부터 막말로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내구연한이 지났든지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1년 만에 그렇게 노후 됐다고 교체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제가 공무원 생활한 경험으로 봐서는 한 10여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서실에 근무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 보면 18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때도 있었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8년된....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니 8년이 경과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청사 리모델링 국장실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또 문화관광과에 있다 4층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도 리모델링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먼저 그래서 위원들한테 각자 서무계장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미리 사업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무계장님 양해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아니면 주례회동 때 했어요 아니면 언제 했어요. 마이크 잡고 말씀해 보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전 서무계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주민 : 예산담당 이주민입니다.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저한테도 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주민: 전체 모여서 한 적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별적으로 저한테는 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주민 : 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서요?
담당

예산담당

이주민 :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 기획감사실장님실에서요?
담당

예산담당

이주민 :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선 조치한 거예요 아니면 목 간 변경을 한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선 조치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선 조치했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잖아요.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는 했지만 그죠. 의원이 개별동의는 했는데.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을 개편하려면 이런 저런 것이 부수적으로 다 맞아 떨어진 다음에 조직개편이 돼야지 일 저질러 놓는 것 밖에 더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사실은 기존 시설비 갖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너무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국장실 가면 썰렁했어요. 들어가면 썰렁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들어가면 썰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푸근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좀 더 더 포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요. 거기다 호랑이 그림이나 여러 개 그려놔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집무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분위기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뭘 열심히 했는데요? 두 국장께서 내놓은 안이 뭐가 있어요. 그 동안?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국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질의해서 확인하고 구두 설명이든 서면 답변이든 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국장님 개개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119쪽 과학화전투훈련 경연대회 KTCT 이게 벌써 2년째 예산한 편성했고 승인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못한 거죠 금년까지?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군수님 취임하셔서 군부대 방문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대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군부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문서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에서 해야 할 주관해야 될 부서에서 못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중보다도 두 번씩이나 그런 건 패널티가 적용 돼야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2년에 걸쳐 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다문 1년이라도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아예 성립을 시키지 말아야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패널티보다도 부대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남면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에 오면 시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야외용 텐트 있죠. 비박 식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술 한잔 먹으러 내려오는 경우는 있는데 식사를 한다든지 부대 내에서 웬만하게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안에서 음식서부터 판매하고 하는 건 상남에서 와서 해요. 남면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의도신지 아는데 지역경제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

지역경제 도움 되는 것 얘기 했잖아요. 과학화 전투훈련단을 인제군에 매입해서 뒤에 아파트처럼 전천후 서바이벌 경기장, 최신형 서바이벌 경기장을 하면 전국에서도 다 와요. 외국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설에서 언제 서바이벌 경기를 해 보겠어요. 그게 더 낫다니까요. 인제군에 경기 또 남면에 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한번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위원

한수현 입니다. 116페이지인데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강원도나 전국단위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인제군만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마을단위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마을단위 연계사업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저희는 아직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도 이 지역은 도시라는 모양보다는 마을재생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걸 도맡아 할 수 있는 담당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가는 경제와 함께 가는 마을 여러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는데요. 그런 지자체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연구회, 동아리회 이렇게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교육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년도에도 한번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사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지원 사업을 도전해 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지금 조직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시 단위 경우는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관련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직 안하는데 이 사업에 조금 저희도 점심 먹으면 가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3인 이상 이라든지 어떤 동아리 성격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만 내면 이게 상당히 지원도 괜찮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118쪽 지금 평생학습지원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박람회 참가 수수료 1식이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대한민국 박람회가 있고 강원도 박람회가 있는데 강원도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돼서 개최하느냐 마느냐 그런 여부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최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부분 전통시장 개장식 할 때 수료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서 추가로 해갖고 이번에 박람회 때 우리 인제군을 널리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산이 필요하신 거예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스마트 잉글리쉬는 어떤 사업이에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이 사업은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대상인데 이 사업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해서 이건 죄송하지만 요구를 했지만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관계인데 충분히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원 사업하고 두 개 다 밑에도 실비보상금은 필요 없는 거죠?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경상사업 보조 중에 평생학습 도시특화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전체 국비가 있긴 한데 이번에....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이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만 춘천, 영월, 인제군만 선정이 돼서 국비에 대한 부분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이미 이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다 수립 돼있는 상황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돼있어서 10월 1일부터는 또 사용이 안 되잖아요. 추경이....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업계획을 짜놔서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간단하게 119쪽입니다. 도비사업이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한 방독면 보유 수량이 몇 개 정도 되죠?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전체 숫자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이번에 하는 건 370개
춘식

조춘식위원장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알고 계십니까?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한 만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그러면 3분의 1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전체 인구수로 봐서는 가구 수로 봐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가구 수로 방독면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 유사시에 이게 화학전이든 유사 재난에 의해서 유독가스가 퍼졌을 때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더 안 묻겠습니다. 성인용하고 아동용은 구분이 됩니까? 지금? 아동용이 따로 구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유사시에는 어떻게 소아들은 아동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방독면을.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깊숙이 배워서요....
춘식

조춘식위원장

본 위원한데 알려 주십시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당하면 당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전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유독가스가 확산 됐을 때 그럴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형근

박형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부서를 가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질의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해당 질의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집행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읍면부터 하겠습니다. 273쪽 산림박람회 꽃길 추가조성 재료비, 재료비중 일정 금액을 인건비로 전환할 수 없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재료비는 인건비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지금 남면에 꽃길 조성하는 사업비가 충분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개발계장께서 그 예산의 일부를 단체에 꽃길 정비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꽃길 조성하는 사업단에 일원이 지금 현재 최소한에 1,000만원, 최대 1,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재료비만 지원이 되면 과연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꽃길을 조성하며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렇게 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주신 부분은 인건비가 부족한데 재료비만 올렸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없어서 조기에 꽃길 조성사업을 정리하고 종료해야 되는데 또 산림박람회 꽃길 추가조성 재료비가 지원이 되면 또 이것을 인건비가 있어야 재료를 식재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조성하든지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주신 :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이주민 : 산림과에서 인건비는 인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인건비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직전 산업개발계장이 단체에 꽃길조성 국도변 꽃길조성을 일정부분 떼어주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일부가 그게 얼마냐 하면 대략 1,500여만원이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하는 꽃길조성 사업도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재료비를 주게 되면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꽃길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남면 하고 산림자원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다음 111쪽입니다. 평화선포식 행사추진 인제군에서 하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군에서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선포식을 왜 해요? 지금 뭐 전쟁이 임박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접경지역을 저희가 금년 4월에 판문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GP까지도 철거하는 마당에 평화선포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가시책을 반영해서 국가시책을 따르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국가의 흐름에 맞춰서 강원도가 평화지역 발전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저희 5개 시군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상징성을 가지고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평화선포식을 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서 폐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거야 수십억이라도 선포식을 해야죠. 이거 다 속된 말로 허례허식에 준하는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지고요. 남북리 아치교체, 남북리가 인제군 관문이에요? 가로 열고 인제군 관문이라고 돼있게. 인제군 관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관문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표현은 좀 잘못 됐습니다. 남북리 특정 장소를 가리키려다 보니까 표현한 게 잘못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냥 남북리 아치교체라고 하면 되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관문이라고 하면 면으로 얘기하면 남면 아니면 북면 밖에 더 있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인제읍에 남북리에 아치교체를 인제군 관문이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남북리 아치를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읍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린면이 되겠고요. 예산서 281쪽하고 예산안 세부설명서 36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장

예산안 세부설명서 36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음향장비 구입해서 메이폴 드럼세트 1,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1,000만 원 짜리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도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동아리에서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드럼세트의 가격 그 다음에 동아리가 몇 명이 운영되는지 또 그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건 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네, 그리고 산출근거에 맨 마지막에 보면 편성목하고 통계목이 잘못 기재가 됐어요. 이것도 눈여겨 봐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편성목도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읍면은 없고요. 지금 통합적으로 다 질의하는 거 맞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기획감사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비 결정 관련 여론조사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의정비를 4년 단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1차는 여론조사 보다는 자체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자체 협상이 된다고 하면 특별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들이 잘 안됐을 경우에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올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여론조사로 한다. 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군민들이 50만원 주라면 50만원 주고 1,000만원을 주라면 1,000만원 주실 것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건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혹시나 싶어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또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과마다 분포가 됐습니다. 110페이지 잠깐 보시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총괄 설명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미시령 사업으로 20억 3,000정도가 투입되고 있고 또 2회 추경만 해도 12억 8,000정도 예산요구 한 게 맞습니다. 다만 도가 미시령 도로 통행료 때문에 좀 시책 적으로 올해 도비를 많이 지원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걸 다 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시령 힐링 가도 도시매칭 사업을 하는데 저의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강원도 도지사가 미시령 통행에 무료로 하는 것을 조기에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치 인제군에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연막작전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미시령 터널 무료화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물론 미시령 통행료 용역은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단시일 내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너무 시기에 쫓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통합추진 할 부분들은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인제군에 지금 도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적인 준비를 더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LED전광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평휴게소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00% 도비사업인데 이게 월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하고 계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에 설치한 전광판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대략 얼마에 얼마하게 되면 몇 시간 했을 때 전기료 얼마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기료는 월 50정도로 예측되는데 전기료 말고도 송출을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속 송출하는 홍보 시안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 전광판을 한데 묶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든 그건 별도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센터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가 세운 부분인데요. 마을단위에서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경작물을 재배해 보고 싶다든가 그런 새로운 것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선진국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선진국 지금 이 목은 전문 학술단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단체가 간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300이면 유럽이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일본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혜 시비가 휘말리지 않도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은 명확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1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평화선포식 말씀을 해 주셨고 포토 존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보게 되면 포토 존 안에 전광판 설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전광판 설치가 2개소가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에서 큰 전광판을 전액 도비를 가지고 설치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인허가 받는 과정이 길어서 그리고 포토 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포토 존 위에 별도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타 지역에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물론 미시령 힐링 가도도 포함이 됩니다만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허가 진행과정이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일단 가평휴게소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평휴게소에 이러한 설치물들을 하게 되면 휴게소에 저희가 임대료 지불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휴게소에 별로 지불하는 것은 없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운영비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군 SNS홍보단 홍보활동 경비가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SNS홍보단으로 한 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북에 글을 10개올리면 만원을 주면서 또 월 한도를 2만원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리면 그것도 만원 10건당 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어서 조금 참여율을 높이고자 교육도 좀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팸 투어도 같이 하려고 보상금으로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명 SNS전문가들을 고용한다는 뜻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 계수 조정

17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 조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산회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안건은 위원회 산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일 월요일에 개회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