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예산의 집행과 결산사항에 관한 총체적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 9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유성구는 2017년 세입 5,100억 세출 4,232억 원으로 5개년 예산이 평균 약 6.2% 증가했습니다. 성장속도가 타 기초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유성구이기에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예산심의 건을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게 행사하여 민주적인 지방재정역할에 기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결산에 대한 본 위원장의 평가 및 재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추계를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근거력 있는 예산추계를 세워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2017년 기준 세입예산액 5,000만 원, 수납액 5,100억 원으로 약 100억 원의 추계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증가하는 예상규모에 비해 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소 편성된 세입예산을 통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추계경정예산편성으로 귀결되고 이는 지방예산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대전 5개 기초단체 중 조기집행 실적이 5위입니다. 참고로 대전시 동구 61.99%, 대전시 중구 61.41%, 대전시 서구 78.06%, 대전시 대덕구 69.8% 저희 유성구는 57.99%입니다. 또한, 2017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52억 원입니다. 2016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반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이 더 많다고 판단되며 반납되는 예산의 사업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액 329억 원, 사고이월액 33억 원입니다. 과거예산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유성구 예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서 발생된 이월 예산이 자금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예산집행의 시차로 상당한 예산 규모가 단순 예치되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통제가 어려운 외부적 사유에 의한 이월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성구청 내부의 문제 즉,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계획이나 타당성 검토가 결여된 측면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내년에는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사업예산을 최소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10월 1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의사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 있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자투표시스템 단말기장비 일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번에도 ‘일체’하다 보니까 1대를 구매하는데 ‘일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 최초에 설치를 할 때 위원님들 한 분 더 예상을 그때 당시에 못 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전자투표시스템을 한 2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열 한분이 계셨기 때문에 열 한분의 전자단말기 설치를 했고, 금년도 8대에 들어서 의원님이 한 분이 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전자투표단말기, 여기에서 명칭은 장비 일체라고 했는데 단말기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회선이라든가 같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한 세트죠? 세트.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세트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세트인데 1대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맞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전자투표시스템은 다른 지방의회보다 우리가 앞서 가는 건데 좀 신속성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결 결과를 묻고 그럴 때 우리가 그전에는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찬성하냐 반대하냐 손을 들었었는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더 늦어요. 빠른 분들은 다 빠른데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늦더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유지비가 별도로 돈이 더 들어가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또 세우실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얼마죠? 대략.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약 한 1,400에서 1,800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2,000만 원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장비를 운영 하는데 의사국 직원 분들이 조금만 이 부분을 터득을 한다면 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음에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의사국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차량구매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차량을 1대 구매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공용차량 구입” 해서 8,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의사국 차량이라고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다면 우리 의사국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 반영을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우리 의사국도 재무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재무관이시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출납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의사국도 기정액 플러스 추경 올라온 예산 다 합치면 2008년도 한 23억 정도 되죠?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집행하는 재무관이 있는데 왜 회계정보과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냐 이 말이에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차량취득비를 올린 것은 현재 카운티 15인승의 차량소유가 물품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그 차량을 대체취득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 회계과에 대체취득을 올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차량이 우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물품관리관을 의회로 가지고 오던지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의회용이 아니네요? 차후 협의할 사항이네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나는 의회용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사전에 의견을 나눈 내용인가, 본 위원은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고 회계정보과에 묻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회계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희환위원
제가 회계정보과에 세부내용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한상훈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20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1) 기획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이고요. 설명자료 267쪽에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비용으로 4,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여기에서 네 팀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126쪽….
금선
이금선위원
126쪽 예산서, 설명자료 287쪽.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이게 금년도 6월 달에 갑자기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행안부에서 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 사업이 ‘유성형 TEC 프로그램 창업 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서요. 이게 청년들이 창업 의지는 있는데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3,200만 원이고 구비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 보니까 1,225만 원 해서 네 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팀은 결정이 된 건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 사업기간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우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지도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유지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나중에 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산 주고 끝나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창업과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초기창업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사후관리를,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이 끝나면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거나 다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청년구단 해가지고 은행동인가 그쪽에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돼서 유지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예산은 청년 일자리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이쪽에 선정이 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사후관리를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유성형 TEC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0여명 팀당 1,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교육 컨설팅 및 초기창업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 사용서 사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던 비스타트업(Bee start-up)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행안부 지침이 또 다르고 사업내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사업과 중복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부처가 다르고 명확히 사업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상을 갖는 정책이라고 하면 그 사업간 연계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워낙에 이번 하반기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급하게 공모를 신청하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청년 관련업무가 일자리추진단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획실 그리고 일부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관련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역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지금 청년 분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구에서도 최대한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청년들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126쪽 보면 예비비 있어요. 예비비. 기정액 대비 19억 3,590만 1,000원을 다른 것도 아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책정을 하셨어요. 맞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재난예비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8억 7,000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19억, 20억에 가까운 예비비를 더 책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 부분은.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금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재해 재난이 발생도 했고요. 금년도 말에 10월, 11월에 혹시 태풍이 온다든지 연말에 폭설이 내려서 제설장비라든지 임차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1% 범위, 일단은 일반기금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지만 재난기금은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재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많이 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있지 않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재난관리과에 세워져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만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잡혀 있는 예산과는 상이한 예산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같은 목적이면서 두 과가 틀리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거의 같은 재난기금이라는 목적은 같습니다. 같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기금은 임시적 복구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재해재난예비비 지출은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예비비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타당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 아니고, 또 중복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놔둔다는 것은 차기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도 될 문제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도 관계부처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일시차입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상단에 나와 있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31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방체 차입한도액이 31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40억 아니에요? 내가 예산서를 잘못 가져왔나?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31억…. 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40억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일시차입한도액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사용하는 2018년도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68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6조하고 7조 있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하고 그다음에 7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 31억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희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윤광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재해재난만 관련된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뒤에서 제가 또 조금 질의를 할게요. 7조에 나오는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 31억은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저희가 31억 원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반영해 놓은 것이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금 유성구에는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이희환위원
없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한도액만 명기해 놓은 겁니다.
이희환위원
다 상관했을 했죠? 지방채. 한 2년 전에 상환하셨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43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세출총괄표 조직별 있죠? 그 기획실에 보면 19억, 비교증감금액이 19억 6,400 전체적인 증감률이 38.95%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비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예비비 플러스 기획실에 추경 올라온 일부분의 예산.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예비비로 19억.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억 3,590만 1,000원을 증액하고 19억 6,406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이희환위원
기정액이 10억이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2018년도 기정액이 10억이고, 이번에 예비비에서 19억 3,5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킨 거잖아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125쪽 한 번 보세요. 125쪽에 보면 구정기획운영 대내외협력 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있죠? 운영수당.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구정정책자문 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170명이에요. 왜 여기에 이 금액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기정액 보다?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이번에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10월부터 각종 7기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각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고 그게 참석수당이고요. 또, 이달 10월 달에 구의원들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희환위원
구정정책자문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170인 90% 해서 기정액이 441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630만 원이 더 반영이 됐죠?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수당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위한 참석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이 지금 2회로 잡혀 있어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2회가 맞나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1회에 할 수도 있고요.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이희환위원
회의를 안 하면 불용액 처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심의하는데 한 번 회의하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날 경우
이희환위원
혹시나 라는 용어로 예산을 반영하시면 안 되고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안 날 경우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이희환위원
실장님께서는 규정에 의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170인에 대해서는 이 수당이 지급이 된 건가요? 앞으로 나갈 돈입니까?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지금 현재 집행도 일부는 됐고요.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 해주셨습니까? 170일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일부분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그게 70인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100인분
이희환위원
70명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100명분에 따른 지금 63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송
박우송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31쪽, 설명자료 295쪽에 주요 구정홍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2017년도는 구정홍보비가 얼마였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1억 2천이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천만 원 증액사유가 뭐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하셨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홍보비는 당초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예상치 않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당초계획보다 오버해서 나가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비 산출기초보니까 100만 원씩 30회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산출기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한 거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언론사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데는 220도 나가고, 어떤 데는 110도 나가고, 55만 원도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00만 원씩 산출 한 거고 나가는 돈은 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평균치 잡으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요 구정홍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끝난 나Be한마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축제 예산에 홍보비를 5-10%정도 반영을 합니다. 저희 구는 온천축제는 있지만 나머지 나Be한마당이나 국화전시회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홍보비를 활용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홍보하는 게 3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당초계획은 1억 2천 가지고 12월까지 잡아놨습니다. 언론사 창간일이 연말 11월, 12월에 몰려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보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지금 1천만 원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되면 저희가 유성구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이라든가 직원들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성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1쪽에 “노은역 광장 공공용 와이파이 구축”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설명자료 301쪽. 1,5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당초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라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법적이라든가 규정상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방식을 주민들은 직접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통신사 임대 운영방식이 훨씬 좋겠다 해서 이 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통신비만, 바로 밑에 보시면 저희가 세운 부분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 때 당시에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그 당시는 저희가 이런 방식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요. 관계 규정이라든가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사업이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최종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까지는 검토하기는 좀 이른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도 방식이든 뭐든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검토해 보고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도 이금선 위원님 질의한 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31쪽 3천만 원 증액한 거 있죠?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는 1년 홍보비가 어떻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5개 구 중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월등히 앞섭니다. 많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고 하셨어요. 그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여러 가지 있지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제라든가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하는데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각 축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비가 저희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온천축제 때만 하고요. 나Be한마당이나 국화전시회 이런 때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홍보실 예산을 쓰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효문화축제를 다음 주에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기는 5천만 원 정도를 축제 예산에 넣어서 그 부분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홍보비로 5천만 원을 넣어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만 원씩 30회씩 한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언론사에 언론플레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는 저희가 평균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아 글쎄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가는 알겠지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이거?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력 언론사랑 인터넷 언론사하고는 같은 금액을 줄 수는 없거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나Be한마당도 마찬가지 인거 같아요. 나Be한마당도 지금 올해 성황리에 끝났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홍보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학생들을 위한 자리이고. 그럼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또 홍보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거?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학생들이 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학부모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 유성구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Be한마당 같은 이런 행사는 대전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대전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유성구에서 해가면서 홍보비까지 집행을 해 나갑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1쪽에 있는 거 같은 질문 내용인데, 임대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들이 직접 구축하면 한 번 예산이면 되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임대 운영도 한 번으로 됩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회선사용료를 내는 부분이니까요. 노은역 와이파이는 10월 초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개 회선에 10만 원씩 해서 3개 회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직접 구축하는 거 대비해서 한 45%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20만 원 정도, 연 1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임대사업자는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5년간 계약을 하셨나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닙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3년 계약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이거는요. 회선사용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1개 회선에 10만 원씩. 노은역에 3개 회선을….
광준
윤광준위원
1년에 10만 원씩?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가는 거죠.
광준
윤광준위원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이 1,500 잡혀 있잖아요? 1,500만 원을 가지고 유성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향후 3년 후에도 45%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다시 계약을 할 때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SK라든가 KT라든가 통신사로 연결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SK랑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SK에서 구축사업을 합니다. 회선사용료만 내는 거죠, 저희는. 구축사업비는 저희가 부담한 건 없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사용료만 한 회선에 1년에 1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360만 원이죠, 1년에?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360만 원을 매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3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금액을 묻는 이유는, 1,500만 원이면 저희들이 영구히 쓸 수 있는 금액을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그 부분요.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통신 회선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SK랑 하던 KT랑 하던 간에 회선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그 구축비를 세이브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구축비도 안 들어가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년 후 되면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오래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대방식이 나을 거 같아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잘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을 임대로 전환했다가 하길래 임대금액이 매년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한꺼번에 구축해 놓는 금액 그 이상으로 향후 10년을 보면 나갈 거 같다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구축비와 별도로 회선비는 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해 잘 하시게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31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구정홍보비 있죠? 이금선 위원님, 윤광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비가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2천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 2천 예산을 세울 때 1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사용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계획대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네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구정홍보비 3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을 때 1억 5천입니다. 지금 대전 다른 구에 예산을 보니까 동구 2017년도 6천만 원, 2018년도 6천만 원. 2017년도 2018년도는 같아요, 거의 다. 중구가 2018년도 예산이 6천만 원, 서구가 8천만 원, 대덕구가 2017년도에 5천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 6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동구가 1천만 원 계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그쪽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대덕구에서는 1천만 원 더 반영이 됐어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의 홍보비를, 다른 구는 7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이런데 우리 유성구가 1억 5천을 홍보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위원님께서도 전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를 연초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도 집행한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실장님 생각이신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유성구는 1억 2천을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3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지금 의회 1년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4천만 원도 안 돼요. 3천 몇 백만 원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실장님 좀 느끼는 거 없어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좀 깊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유성구의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유성구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참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2018년도에 1억 2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계획에 의해서 맞도록 사용을 하셔야지. 사업비 산출기초도 보면은 평균치를 냈다고 그러는데요. 공고 분 나가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공고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나갑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 쪽에서 할 경우는 165만 원 나갑니다.
이희환위원
VAT 포함해서 165만 원이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필요하다고 올릴 때 최초에 산출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업들도 다른 구에서 잘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안 하는,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예산 반영해 주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지나친 거예요. 1억 2천 이라는 예산을, 다른 구 보다도 거의 50% 이상을 반영해 놓고 또 없다고 3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다음에 유성소식지 우송 우편료 있죠? 131쪽에 201-02. 거기에도 보시면 올해 1,48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15만 8천 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살림살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홍보실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산 운영. 다른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실장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유성소식지를 댁으로 직접 우편배송을 요청한 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3,800명 정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배송을 해 들려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예산 집행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해서
이희환위원
집행부 소식지는 매월 발간되던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131쪽에요. 네트워크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화 관리 있죠? 14억 4,647만원. 그 밑에 보면 국비 있죠? 국비가 841만 7천 원이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841만 7천 원이 정보화 관리에서 밑에 네트워크 운영에 쭉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정보통신망 회선비용에 들어갑니다.
이희환위원
201-02 정보통신망 회선비용이에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표시가 빠진 거예요, 뭐예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
이희환위원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16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용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해서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예산액인데 국비에 841만 7천 원이 여기에 들어있네. 그렇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201-01인데 여기는 201-02란 말이에요? 168쪽에 들어 있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405-01 있죠? 자산취득비에 이번 추경에 5억 4,973만 3천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일 큰 게 컴퓨터 전산기를 200대 구입하죠? 이거 집행부 내 직원들 건가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체용이죠?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몇 년마다 바꿉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요. 오래 된 건 7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된 순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5년 사용한 전산기를 교체하고 나면 이 200대라는 불용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저희가 일단은 업무보조자들 오래된 컴퓨터도 교체해 주고요. 지역 내 복지시설 같은 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PC나누기 행사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이희환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복지시설 뿐이 아니고 경로당,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포맷해서 프로그램 다시 깔아서…. 이걸 우리 유성구에서 합니까, 대전시로 다 가져가서 합니까?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유성구에서 합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자체에서 해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이것 좀 알려 주세요.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지역 내 복지시설 관련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사랑의 PC나누기 행사는 시에서
이희환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전산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향후 불용장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까지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현
송호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국
11시30분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51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유성커뮤니티센터 시설 보수비”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에 950만 원하고 450만 원하고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급한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2층 화장실에서 새거든요. 그래서
이희환위원
누수현상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야 돼서
이희환위원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하는 것은 이것도 그렇게 급해요?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동사무소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동 청사외벽 조형물 교체 있죠? 동사무소 주민센터 외벽에 조형물 교체 하는 건데, 이 예산 사업 집행된 겁니까? 앞으로 집행하실 겁니까? 먼저 하나 불러드릴게요. 159쪽에 진잠동 있죠? 100만 원짜리.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진행은 안 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각 동에서 예산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청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100만 원씩 조형물 교체비를 배정을 해 놓은 겁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 동에서 기획실로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이희환위원
우리가 몇 개 동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1개 동
이희환위원
그러면 11개동 전부다 신청을 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민동하고 온천 1동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하죠? 답변 좀 해줘보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동 청사유지관리비가 각 동별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여유가 있는 2개 동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이희환위원
조형물 교체인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민선 7기 바뀌면서 간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청장 홍보활동 하는 로고하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간판.
이희환위원
그걸 교체 하는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민동하고 온천 1동은 100만 원씩 반영이 빠져 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건물 유지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서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2개 동은 하고, 나머지 동은 1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각 동에서 집행을 하면 각 동에서 동 별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전체 디자인은 구청 홍보실에서
이희환위원
디자인은 제공을 해주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집행부에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희환위원
어차피 뭐 100만 원씩 해도 11개 동에서 2개동 빠지면 9개 동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160쪽에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요가매트 있죠? 7만 원에 30개를 구매했어요. 맞나요? 진잠동 것.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부기가 요가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93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사전사용에 요가매트 보셨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긴 2만 원이죠? 똑같이 수량은 30장씩이고요. 일반수용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2개 동이 같은 요가매트인데 어느 곳은 7만 원이고, 어느 곳은 2만 원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진잠동 같은 경우는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대리석에 까는 일반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는 형태고요. 전민동은 신축으로 해서 마루로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요가용으로 나온 조그만한 매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매트하고, 표기는 진잠에 요가매트로 되어 있는데 일반매트로 구입을 해서 요가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각 동에서 올라오면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나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내에 동장님들이 올리면 이것은 누가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행합니까?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이것을 걸러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마을자치과에서 동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에서 이런 것은 세세하게 살펴봤어야 됐는데
이희환위원
사전 사용을 했는데 5만 원씩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변상해야 되겠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진잠동에서 구입한 것은 부기가 요가매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 문화강좌입니까? 문화교실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요가가 한 과목씩 다 들어 있죠? 예산서에 여기에는 없지만 각 동에 요가반이 다 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개인이 구매해서 거기에 비치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요가매트를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이희환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저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되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유성구청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면 전체 동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특금으로 해서 시에서 5개구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특금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거든요.
이희환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는 활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진잠동하고 전민동 하고는 7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해서 30개씩 구매를 하여간 했어요. 사전사용을 했고. 일단은 다른 동도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개인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현재 비치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또는 개인이 구매해서 휴대해서 요가 문화교실 활동하는데 갖고 다니는 건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몰랐었는데
이희환위원
그래서 활성화 형평성에 맞도록 이런 부분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쪽이고요. 설명자료 75쪽에 “방과후 아동 간식지원” 있어요. 특교세 4,000만 원이요. 이게 방과후 아이들한테 간식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명은 예산서 가운데 쯤에 “건강 한 끼 With Go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특교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간식뿐만 아니라 교육, 방과후 아동 교육하고 간식지원하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명 내외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사업에 참가한 학생들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간식도 제공을 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교육도 되어 있고, 간식제공도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가 마을카페 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역이 어디인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노은동 지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노은동?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마을카페 놀이터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협동조합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협동조합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방과후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방과후 아동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취지를 설명을 하고 신청자 모집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한 학생들한테 6천 원 상당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두 달간에 걸쳐서 10월하고 11월 동안만 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지속성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이 사업을 이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세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고요. 한 번으로 끝내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속성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방과후 학생들이 대부분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되나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과일간식을 방과후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 없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돌봄 교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별도사업이고 이건 따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별도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별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자리경제과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되면 간식지원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만약에 연결해서 시하고 하게 되면. 방과후 학생들한테 과일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본 거 같은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확인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해주시고요.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설명자료 83쪽 학교무상급식 지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가요? 본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83쪽.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53쪽에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153쪽 설명자료 83쪽. 학교무상급식 지원 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 증감된 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보조금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니까 대전시 반납요청 즉시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납할 걸 세워 놓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정산한 잔액
금선
이금선위원
153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5페이지요. 차량관리 405-01 공용차량 구입 8,400만 원짜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대체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과장으로부터 내용을 들었고요. 이 차량을 대체하면 사용부서는 어디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입니다.
이희환위원
회계과에서 사용할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06페이지 청사시설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사무실 도장, 지적과 160만 원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무실 도장, 지적과 것이 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160만 원이?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적과 사무실을 도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년 우리 유성구청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시설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있어요? 시설유지보수비가 남아 있는 금액 대략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6~700정도 남아 있다고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돈 사용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돈 집행하고 혹시 또 다른 데 집행할 계획이 없으면 그 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꼭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천천히 할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빨리빨리 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11쪽에 “전통민속문화 시연 및 행사지원” 해서 201 일반운영비 03행사운영비에 풍물대동제 있죠? 1,500만 원.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구비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2016년도부터 매년 해왔던 행사인데요.
이희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희환위원
실수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잘못했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처음으로 잘못했다 소리 들었네. 401-01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유성온천축제장 복구공사비” 5,000만 원하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해서 201-03 “군과 함께 하는 소규모 문화공연” 1,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요. 왜 계룡스파텔에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스파텔 광장에서 온천문화축제 메인행사 개막식 행사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광장 지반이 침하되고 해서 배수로가 훼손이 돼서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행사가 끝나면 나면 유성구청 건설과에서 잔디이식이라든지, 황토길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다 해줬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배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은 국방비로 그쪽에서 지원해서 국방비 예산을 받아서 써야지 왜 유성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축제행사로
이희환위원
거기는 우리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유성온천 테마형 해서 계룡스파텔에 주민들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업의 일환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개방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폐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단지 1년에 한두 번 사용했다고 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왜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리베라호텔도 폐업하고, 아드리아호텔도 폐업하고 해서 많은 구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쪽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들여서 배수로 공사 해주면 계룡스파텔 개방합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개방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곧 실무협의까지 구상을 한
이희환위원
한 두해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번에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 문제가 결국은 온천 활성화에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서 5,000만 원씩을 계룡스파텔에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충분히. 계룡스파텔은 국군복지단 소속입니다. 국군복지단에서 전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인데요. 그리고 군과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공연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국화전시회를 온천공원까지 확대하는 걸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그쪽에 사람들을 좀 모이게 하려면 이벤트 적인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육군복지재단과 협의를 해서 공연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 군 협력공연을 하시는데 우리 유성구하고 육군복지단의 지원대대하고 계룡스파텔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공연은 어떤 팀들이 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단 군 쪽에서는 국악대하고 의장대 등에 오고
이희환위원
육군복지지원 대대에 군악대하고 의장대가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육군군악대하고 의장대를 육군복지지원 대대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시키는 걸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기 육군복지지원 대대에서 요청을 해서 올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유성구청 집행부에서 육군본부나 아니면 교육사령부나 군사령부급에 아마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여튼 군악대나 의장대가 참여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유성구 육군복지지원 대대 계룡스파텔 관, 군 협력공연을 한다는 명분 하에 여기에 장소를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희환위원
계룡스파텔 사장이 매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해주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212쪽 보겠습니다. 유성구합창단 육성 비용 해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있고 거기에 지금 목을 변경한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목을 변경을 해서 750만 원을 사용을 하고요. 1,000만 원 중에 750만 원만 사용을 한다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000만 원 중에 75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그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정기연주회 참가하는 출연진에 대해서 보상금과 식비는 301-09로 315만 원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기정액대비 증감은 없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증감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 목만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13쪽에 보면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e스포츠대회 개최 2,100만 원짜리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 한밭대 총학생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화축제 기간 중에 동편 잔디광장 메인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화축제에 또 추가되는 예산이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부대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화축제와 연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연계된 부대행사죠. 연계된 부대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15쪽 한 번 보시죠. 사회인 야구장 조성 17년도 특금 집행 잔액 6,000만 원을 세웠어요. 6,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유성구에 소프트볼 야구협의회 야구장이 본 위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 갑천 건너편에 있는 1구장을 쓰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가지고 야구장을 어느 곳에 설치하실 겁니까? 혹시 국장님 그 현장 가보셨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신구교하고 용신교 그 사이에 있는 친수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희환위원
야구협회 회장하고도 제가 통과를 했는데요. 이 장소가 결정됐나요? 계장님 저 뒤에 계시는구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어제 저희 담당계장하고 회장님하고
이희환위원
두 곳을 봤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두 곳을 봤는데, 6,000만 원 속에 토목공사비 포함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그런 사업….
이희환위원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지에 야구장을 만들면 6,000만 원까지 돈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 누구예요. 과장님이나 누가 주변에서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줘보세요. 토목공사비가 포함된 6,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평지에 야구장을 만드는 6,000만 원입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하천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둔치에 평지이지 않습니까? 그 평지에다가 야구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한 곳은 평지고요. 한 곳은 ‘생태계 보전’해서 잡목이 많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잡목이 있는 데는 토목공사를 했을 때 6,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타당성이 맞는데 평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데는 6,000만 원이 다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장소를 봤으면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선택이 된 것인지. 그다음에 어디 국토부고, 하천관리사무소고 다 협조가 돼서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장소는 최종적으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자꾸 시간을 끌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점심시간에 저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15쪽에 “체육관 수영장 전자시계 구입” 500만 원짜리 2개 있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405-01. 이거 진잠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죠?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체육관 민간위탁업체 회계감사 수수료” 기정액 4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1,100만 원이 반영이 됐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8년도에 400만 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분명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400만 원 반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회계감사 수수료를 왜 유성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구청장님이 체육회장님이라 그런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담당하는 직원들도 회계업무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도 별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샘플링 형식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감사가 안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수식으로 해서 제대로 회계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체육관이 올해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그 위탁 수수료 산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과 병행해서 이번에 회계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위탁관리하는 업체들 회계감사 수수료를 우리가 내서 회계감사 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쪽은 민간위탁기관이고 보조금이 운영비나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400만 원이 최초에 반영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400만 원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샘플링을 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형식이었었고, 이번에는 아주 매치를 해서 샅샅이 전수조사 형식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이 수익성이 있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공인중개사
이희환위원
직원들 급여 주기에도 급급하던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님이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회계감사를
이희환위원
문화관광과에 체육계장님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해요.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근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항상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다예요. 밑에서 보는 전자시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5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직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 진잠, 구즉 체육관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1,500만 원씩 들여서 세부적으로 회계감사를 해보겠다. 우리 유성구에서 구즉체육관하고 진잠체육관에서 최초 계약할 때 얼마 받았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4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위탁수수료.
이희환위원
400만 원이요? 위탁관리 심의할 때 낸 돈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희환위원
위탁업체에서 보증금식으로 돈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없어요? 없어요? 최초 입찰할 때 본 위원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우리한테 1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위탁업체 체육회에서 저희 유성구로 내는 돈이 연간 400만 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수수료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위탁료.
이희환위원
이것은 같은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끝까지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드렸던 유성온천 축제장 복구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맹암거 공사가 어떤 공사인가요? 예산서 211쪽.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맹암거 공사가 땅속으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그런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밑에 잔디광장을 다 그걸 하겠다는 거네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잔디광장 밑으로 관을 쭉 매설을 해서 그 안으로 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가 계룡스파텔에서 축제장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거죠? 아니면 유상인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무상인데, 이런 잔디훼손이라든가 시설훼손을 할 때는 저희가 복구해주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약서에 쓰셨어요? 복구해서 쓰는 걸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본위원도 이걸 생각할 때 계룡스파텔 관리주체가 국방부 관할이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천문화축제를 하는데 며칠 사용을 안 하잖아요. 3일정도 하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년에 그 정도 사용을 하는데 복구공사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2008년도부터 11년 동안 지금 써오고 있고요. 이번에 한 번 복구해주면 또 한참 가는, 복구공사 안 해도
금선
이금선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복구해달라고?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옆에 아까 군과 함께 하는 소규모 문화공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처음 구상할 때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건가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지금 안 담아져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이번 축화전시를 온천공원 쪽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축제를?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룡스파텔 쪽하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온천 그쪽이 호텔도 폐업하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계룡스파텔을 오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쪽 군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군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국화축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육군복지지원 대대에서 군악대하고 의장대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민간공연단 한 3, 4개 팀이 참여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군 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화축제가 며칠이죠? 10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13일부터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미리 준비는 다 한 상태인가요? 협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북문제가 좋잖아요. 평균적으로 좋고 해서 군문화축제도 간소화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군과 함께 하는 축제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드렸고요. 이걸 혹시 본예산때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다 이걸. 올해부터 꼭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하여튼 국화전시회가 온천공원 쪽까지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려면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군과 계룡스파텔 쪽과 협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쪽 시민공원화 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무는 쪽으로 저희가 그쪽하고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사업의 일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작년에는 마라톤대회 처음 시작했고, 국화축제 행사가 많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청년들. 거기야 뭐 청년들에 대한 행사가 없으니까 한다고는 하나 행사를 자꾸 국화축제 안에 자꾸 신규축제들이 담겨지니까 예산이 자꾸 축제예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저기가 되고. 그리고 이걸 꼭 추경에 축제예산에 담아야 되는지 본예산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과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계룡스파텔을 활용을 해야 그쪽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 담장을 허무는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거기 계룡스파텔 담장을 유성구청하고 계룡스파텔 하고 협조해서 허무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유성구청하고 계룡스파텔 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방부하고. 그냥 답변하기 좋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룡스파텔은 숙박시설을 우리 공무원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희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숙박시설 사용할 수 있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 가요?
이희환위원
심도 깊게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스파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하고 나면 건설과에서 매년 거기에 맞는 만큼의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건설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희환위원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2008년부터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용한 만큼 우리 유성구청에서 해줬어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잔디만 잘 크고 있어요. 뭘 그래요
가환
김가환자치행정국장
거기 배수
이희환위원
아니 그 배수 물 빠지는 걸 왜 유성구청에서 해줘야 되냐고 그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원신흥도서관이 10월 달에 오픈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10월까지 되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당초에는 9월 말에 준공해서 11월 12월 해서 오픈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동안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공기가 45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자로 준공하고 개관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 중순 경에 할 예정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구입비 해서 5억 7,544만 9천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왜 본예산에 예상을 못했었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본예산에 세울 사항인데요. 예산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전반기 집행을 못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하반기에 세워서 예산 신속집행에 부담을 덜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 못 여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반영해야죠.
광준
윤광준위원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에 보면 학하에도 지금 매입비가 되어 있죠? 그 부지가 매입 되었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을 해서 그 돈으로 매입을 할 겁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번에 승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 도서관이 몇 개가 되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은 현재 8개 있고요. 큰 도서관은 6개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개가 더 들어가면 8개가 되는 거죠?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큰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개고 원신흥도서관이 개관되면 7개로 늘어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학하도서관은?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학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9개가 되고.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듣는 얘기는 작은도서관에서 많은 주민들이 책을 보고 견문도 넓히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노릇을 못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건 파악을 해 보셨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이용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작은도서관 마다 다 이용자 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자세한 숫자보다는요. 이용자 수가 좀 적은 데가 봉명동 희망마을 작은도서관하고, 구즉에 송강작은도서관, 그리고 문화원에 있는 온천마을도서관 해서 세 군데는 약간 저조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5-6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용주민이 저조한 데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2개를 합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만 낭비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할 것을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경
이하경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