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대비 527억 9,962만 원 증가한 816억 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3회 추경예산 전체 세입 1,488억 9,578만 원 중 부서별로 세출사업예산 편성 후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2쪽 상단 시정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기존의 김포 북부권 발전 계획과 함께 고촌읍과 동 지역도 지역 특성 및 발전 잠재력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연구를 통해 김포 미래비전을 마련하고자 김포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 시민참여강화 지원 분야로 한시 조례인 김포시 패널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참여 위원회 워크숍 행사 운영비 500만 원과 급식비 160만 원을 포함한 총 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 행정소송 수행지원 배상금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등록세부가처분 취소 등 다섯 건의 소송배상금 최고액이 약 4,000만 원이 예상됨에 따라 본 예산 집행잔액 대비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소송배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인구정책사업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폭넓은 인구시책 발굴을 위해서 인구정책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하단 지방공기업지원전출금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설관리공단이 2017년 6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납부대상에서 면제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대행사업비 78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 김포시설관리공단 본부 방송 시스템과 수입 및 실적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지방공기업자본지출금으로 5,8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쪽 중간 효율적인 성과관리구축을 위해 2008년도에 서버 구축된 내구연한 경과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금회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 증원과 사원판 정비 등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부서운영기본경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하단 예비비는 631억 4,169만 원으로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524억 8,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의 업무수행 역량들을 믿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부에 맡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여러 예산안들을 검토하면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용역 관련한 그런 예산안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는 이런 용역들, 용역만능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부서별로 용역 관련 추경들이 으레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용역과제 심의를 12건 정도 거쳐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많이 부서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아무래도 이제 민선 7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문제 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좀 펼쳐나가기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책 발굴이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이 좀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인식하고 제가 생각하는 인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무원분들이 가장 전문성을 갖춘 분들인데 또 외부 어떤 전문가들한테 어떤 정책을 맡긴다라는 건지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역량이나 전문성들을 이렇게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책임 떠넘기기 식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업무들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그리고 내부 전문성들을 더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이것도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도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웃라인은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억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박우식 위원님께서 좀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김포시 중장기, 이거는 이제 단기발전계획을 내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좀 짜고자 하는 그림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도시계획도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이걸 뭐 5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김포시 전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20년 됐어요, 한 번 이뤄진 지.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한 번 좀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북부권 용역도 이제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지금 4개 분야에 한 56개 과제가 지금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이제 어떤 용역에 따라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지역을 좀 큰 그림을 제대로 잡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되지 않도록 용역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갖고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바로 제가. 김포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 마스터플랜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3월에 5개 읍ㆍ면 북부권 발전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고촌읍이라든가 남부권에 대한 발전 잠재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래비전 마련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의중이 기획담당관 기획인지 아니면 시장님 의중이 반영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소통행정 때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고촌 소통행정 때도 고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좀 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고 북부권에 이번에 이루어졌지만 동지역, 구도심 동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더 정체되고 있지 사실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많이 지금 서로 논란이 있는 건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촌을 비롯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시장님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신 거고요. 저희도 당연히 20년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김포시에 대한 큰 그림은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뿐만이 아니고 김포 도시브랜드 가치 재고를 위한 용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의중이 최초에 기획 의도가 이 용역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시장님이 최초에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촌에서 먼저 주민들이 민원 줬습니다.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같이 배석했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서 결심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포 전체 43만 명의 시민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다들 요구하고 계셔서 5개 읍ㆍ면이나 북부권의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동이라든가 풍무동이라든가 고촌 같은 경우, 특히 고촌도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최초의 의중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걸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신 거는 잘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용역업체는 고려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용역업체는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좀 신빙성 있는 연구원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에 대한 용역을 제안할 때는 아마 김포에 대해서든 이런 지방에 대해서 특별하게 용역이 몇 개 업체로 이렇게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이제 모아지게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고려한 업체들, 조사한 업체들이 있으세요?

현재는 아직 없어요. 예산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 그때 저희가 과업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없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남부권 종합발전계획이 올라왔는데 북부권은 이미 됐고요. 중부권은 그럼 왜 안 하냐, 뭐 신도시니까 당연히 계획적 개발이 원래 신도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게 디테일에 있거든요. 겉은 번지르한데 세부적인 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하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한강신도시, 특히 이제 중부권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LH가 시행을 했는데 부실자재를 쓴 것을 비롯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집을 짓더라도 다시 한 번 하자보수, 디테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보다 질,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일단 한강신도시를 LH에서 시행해서 준공을 했는데 보면 곳곳에 문제점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말만 도시지 재개발하기 전 뭐 이런 거 보다 차라리 못 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야말로 도시계획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진짜 김포 시민들이 만족감,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진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바람직한,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이지만 중점은 남부권으로 합니다.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신도시 주변의 개발잔여지나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과업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북부권 종합발전연구용역 통해서 결과물이 뭔가요?

결과물이요?

네.

지금 산업경제 분야나 아니면 복지 분야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해 가지고 좀 제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안이 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용역 특히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이런 연구 용역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는 것들은 사실 저는, 저도 이제 김포의 신도시에 거주하고 김포에 생활하면서 이 발전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생활 인프라와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발전계획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민들이 김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병원, 마땅히 대학병원도 없어. 교통, 너무 불편해. 가까운 데 뭐 도서관도 하나 없어, 제대로. 뭐 이런 기본적 생활 인프라들 그 다음에 회사 하나 구하려고 하니까 서울 안 가면 회사 구하기도 힘들어, 변변한 회사가 하나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다 압니다, 누구나. 내가 봤을 때 이 연구용역의 결과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결과물이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뭐 해라, 뭐 해라.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연구용역을 2억 주고 이렇게 맡긴다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북부권 종합발전연구용역의 결과물, 우리가 남부권 용역을 2억 주고 맡겨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데 남부권이니까 고촌 가까우니까 서울 인근에 어떻게 지금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 쪽에는 뭘 유치해라, 산업단지 어떻게 조성하자, 거기 편의시설 뭘 갖추자 도로망 어떻게 뚫어라, 기존에 우리가 다 고민하는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내부에서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 그 사람들이 왜 전문가입니까? 김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포에 오래 살아왔고, 김포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분들이 진정한 김포시 행정이나 김포미래발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시장이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용역을 맡겨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기획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인지 이걸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시민들이 요구, 시민들이야 당연히 발전되면 좋으니까 발전계획 세우라고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기획실 와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김포시 전반적인 큰 개발계획이 20년 전에 한번 준비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도 40만이 넘고 앞으로 60만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려고 저희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와중에 또 소통행정 하면서 주민들도 원하고 시장님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무튼 박우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염려 되지 않도록 과업수행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대회요?

경진대회는 원래 이제 연초에 하반기에 한다고 해가지고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TF팀도 있고 해 가지고 우수실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이제 조직 선거 때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다 보니까 경진대회를 이제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지금 경진대회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번에 포상금으로 시상금을 반영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더 시책발굴이나 실행에 가깝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포상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네. 상반기 때부터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고부터 이제 계속 진행돼 온 거고 그리고 요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제 부서별로 다 분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서별로 다시 또 시책을 받아 가지고 경진대회를 현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아까 1위는 500만 원, 2개 부서에서 1,000만 원씩 주고요, 포상이요. 2위는 300만 원씩 2개 부서 600만 원. 3위는 100만 원씩 해서 4개 부서 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기대 효과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

일단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 개 부서의 일 같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환경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보육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진행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개 부서에 인구정책이 연연 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김포시 전체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8개 부서에 한정되어서 진행 하려고 하는 계획이. 8개 부서로 한정 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포시 전체에 여러 단체들도 있고 김포 시민들.

위원님 8개 부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43개 부서, 전반적으로 전체 부서가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김포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을 하지 않고 왜 전체 부서로 한정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제안제도. 시민 제안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포상금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심사해 가지고 이뤄질 거고요. 이거는 내부적인 경진 대회 개념입니다.

혹시 외부대회에 포상금 얼마예요? 1위가?

마찬가지입니다, 500만 원씩. 제안제도도 관련해 가지고.

그럼 이 시책들이 발굴되면 실행이 되는 겁니까?

시책은 발굴되면 부서에서 당연히 그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매년마다 책정되는 거라고요? 매년마다 경진대회가 있는 거라고요?

경진대회 올해가 처음입니다만 올해 경진대회 성과를 보고.

내년에도 할 것인지?

더 잘되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어서 마지막으로. 민사행정소송 수행지원에 있어서 아까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증가로 2,000만 원 측정하신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송 판결 내역을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각종 취등록세.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 많다보니까 취등록세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이런 쪽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거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1,400만 원, 보통 이제 등록세부과처분 취소했을 때 소송비용. 패소하시게 되면 1,470만 원 정도 되고요.

어쨌든 이건 행정적인 처리에 미스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 이거?

행정적으로는 제대로 이제 부과가 됐는데요. 법원에서 판결내릴 때 조세심판원 같은 데서 아무래도 또 주민들 쪽을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을 유리하게 해서 또 행정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소송 판결 내역 리스트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항상 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주민협치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399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8,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중간입니다.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차량노후 및 센터직원의 여비 부족에 따라서 총 3,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우수지역 견학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이를 우리 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접목하고자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 새마을운동 지원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인원 증가에 따라서 10명분의 교육비와 급식비 197만 원, 또 2003년에 구입한 조끼 및 모자가 노후되어서 각 1,000벌씩 구입하기 위해서 2,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금년도 자유총연맹 조직이 9월까지 미정비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없어서 4/4분기 지원 금액을 남기고 운영비 및 일부 사업비를 2,3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에 5개 주민모임이 선정되었기에 도비 보조금 4,694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9,3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국비보조금 1,372만 2,000원 도비보조금 88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1,9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국비보조금 1,288만 2,000원을 포함해서 1,8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반영된 사회적기업 발굴성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939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입니다. 저희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부서 운영기본비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사기 등 사무기 구입을 위해서 총 1,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중 국고보조금 9개 사업집행 잔액 1,650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11개 사업집행 잔액 542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2,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따복사랑방 조성공모사업 몇 가지만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풍무동 같은 경우는 함께 쓰는 장릉마을 공간 만들기, 내용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장릉마을 따복사항은 도에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하게 되는 거고요. 개소당 3,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릉마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지만 거기 노인들이 같이 쓰는, 일자리 쓰는 노인정에 같이 일자리 사업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공간을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런 사업으로 해서 거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같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 환경개선이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동에 다함께 즐기는 문화공간 만들기도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5개의 사업 정도가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문화공간만들기인데요. 여기는 동아리 단체 문화공간 활동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정비하고 화장실 천장공사 이런 부분을.

사우동 이 공간 어디에요, 장소가? 사우동 같은 경우.

사우중로 7번길 12번지인데요.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마을공동체 팀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치만 제가 좀 확인.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입니다. 위치는 시청 바로 아래에 있는 슈퍼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하층이라서 화장실이나 전기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했고요.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지하 내부시설하고 화장실을 정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한 거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서 사업내용에 35명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계획 인원이고요. 대상자는 저희가 각 13개, 읍ㆍ면ㆍ동에 자치, 회비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회장ㆍ간사님이나 저희가 추천을 그쪽에서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천은 동별로 몇 명씩 받아서?

저희가 보통은 지난해에는 우리 자치 전체 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회장님이나 간사 또 부회장 아니면 그분들이 여건이 안 되면.

임원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35명 생각 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우리 전체 자치위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김포에? 저희가 전체자치위원회는 우리가 한 개소당 25명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5명까지 다 돼 있는 데가 많지 않고 평균 20명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300여 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면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인원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위원들 전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스웨덴학교 이런 것도 하지만 상반기에 제가 7, 8월에 그 비슷한 계획을 또 했습니다. 그런 교육기회는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개 업체는 어디인가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태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는 꿈드림, 이원란, 푸른여름팩토리, 사부코리아, 미디어솜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자생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자리 잡은 기업들이 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자생력을 가진 데는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인증 사회적기업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최근에 인증받은 효성&플러스 같은 데는 제조업 쪽이거든요, LED 생산하는 그런 데. 오래됐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받은 게. 역사가 다른 일반 업체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증받은 업체가 7개고. 지금 7개 인증 받았다고 해서 다 제대로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 되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되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요.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생력은 생각보다 많이 탄탄한 기업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후,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매출, 이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어야 되고 수익기반들이 어쨌든 안정화가 되어야만 자생력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홍보나 광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이런 걸 알리는 게.

홍보나 이런 거는….

여기도 보면 지금 홍보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하고 영상 제작,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이거 뭐 일단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김포 내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고용도 일으키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데 그러려면 그런 기업들의 어쨌든 컨설팅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매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단순하게 홍보해 주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요. 내년도에는 아카데미 같은 걸 많이 열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체질을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사소한데요. 사무기기에서 TV가 있습니다. 이 TV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보면 저희가 우리 의회 진행되는 그런 사항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월례회의나 이런 걸 하면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회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보기 위해.

네. 그걸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좀 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의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사회적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서포트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말이 붙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 그런 비영리와 영리적 중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공익적 측면도 많지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가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적 효율성이 좀 낮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장만 되고 지원만 돼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물고기만 계속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지원이 끊기거나 이렇게 되면 단절되는, 일종의 어떤 소모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게 계량화해서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경제적 효율성이 밑바탕 안 되면 기업이라는 것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줘서 우리가 계도하고 아까 아카데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민협치 담당관실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아무튼 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 그쪽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공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은 이윤 추구가 동반되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다, 결국은 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진짜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우리 사회적경제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좀 체질이 더 강화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보면 컨설팅이나 이런 게 보통 한 3개월하고 말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컨설팅도 해 주고 또 그것도 심화과정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기업이 더 성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새마을운동교육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11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종 연수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다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9월까지는 9회 정도를 참여를 했습니다, 새마을회원들이. 그리고 저희가 2회 정도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상반기, 보통 3/4분기까지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나가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한 10명 정도가 거기에, 교육비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수원이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에 그게 각 교육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말씀을 한마디 더 얹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분명히 사회적 기업에 예산을 확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걸 겁니다. 이게 최초에 조직개편할 때 주민협치에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저희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었던 것인데 이게 혹여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내년 예산을 이후에 구상하시고 기획하실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정 전반 홍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에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욱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80만 원이 증액된 21억 2,92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38쪽 상단의 언론홍보예산입니다. 지난 5년간 많은 언론사들이 증가하였으며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에 대한 효율적 협력 관계 유지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3,0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3억 7,000만 원을 행정예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우리 시의 대표 소통 매체인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게시 차단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800만 원과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글ㆍ엑셀 등 첨부파일을 한 번 클릭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문서 바로보기 솔루션 구입비로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시설물 운영 예산입니다. 민선 7기 슬로건 및 시정 역점시책을 홍보시설물 설치 등에 반영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서 육교 간판 6개소 하시죠?

네.

이게 사용기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민선 6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교체하시게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용기한이 지금 바꾸면 4년 동안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4년 내내 쓰시는 거예요?

네, 바뀌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육교 간판 6개?

그렇죠.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홍보물 그것도 이제 교체가 되면 4년 동안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리비 같은 거는 안 들고요?

중간에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수리를 해야죠.

그리고 행정 예고 광고 중에서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도시” 이 문구가 선택되어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까지의 게시가 되고 난 다음에 반응들은 좀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사실은 제가 9월 3일자로 공보담당관으로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선택된 광고에 대해서 소정의 목표한 결과치들이 중간 중간에 반응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혹여나 뭔가 반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거나 하면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계획들과 또 아마 광고에 대해서 최초에 책정돼 있는 금액에서 수정될 수 있는 금액들이 또 있을 텐데 어쨌든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중간에 이런 광고에 대한 기획들이 중간 중간에 평가를, 시민들의 평가를 좀 더 받으셔서 좀 반영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광고에서 이번에 중앙지 등의 전국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네.

왜 지방지나 지역 신문의 홍보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기준에서 228개 사가 이제 김포시에 등재된 언론기관이고 올해 261개 사가 되겠습니다. 33개 사가 현재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제 요즘 시기가 남북 화해하면서 우리 김포가 북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언론사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취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저도 의회사무실에 가면 우리 지방지나 지역신문들이 항상 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항상 이렇게 좀 잘 챙겨서 보는 편인데 사실 지방자치시대가 될수록 이 지역 언론이 튼튼하고 강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 지역 언론의 자생기관들이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언론들이 튼튼해야 시나 시의회나 시민 사이에 어떤 소통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앙지도 좋지만, 뭐 다 좋습니다. 중앙지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지역 신문이나 지방지들을 좀 배려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균형이 한 쪽에 쏠리지 않고 좀 균형이 있는 그런 광고 집행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안 소프트웨어하고 문서 바로보기 솔루션 구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중)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접속 증가하고, 저도 우리 김포시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 타 지자체도 이거 많이 도입한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네. 저희뿐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한 데도 많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확히 전국 지자체 중에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전체 우리 31개 시군에 몇 개나 되는 거는 확인을 못 했고 인접한 데에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설치된 데가, 그 설치 중에도 있고 계획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서 저한테만.

알겠습니다.

다 다른 지자체에서의 도입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방문자 수가 월 18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7년도 행정예고가 3억 1,700만 원, 올해가 3억 7,000 내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추경에 계획을 우리가 한 1억 5,000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한 6억 정도를 책정을….

내년 광고비?

네.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언론사가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되고 사실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저기는 언론인을 상대로 하거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억 5,00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 6억 정도로 해서 김포시를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입 언론사는 정확하게 김포에 한 몇 개나.

저희가 일간지가 76개고요. 주간지가 33개, 통신사가 17군데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사가 127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방송사 같은 경우는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3,000만 원 중앙지에 대해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중앙지가 김포시를 방문하거나 취재를 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더 증액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년에 홍보비를 어쨌든 올해보다도 많이 늘린다는 거죠?

네.

저는 앞으로 미디어의 변화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춘 우리 시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SNS나 소셜미디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디어팀이 한 팀이 더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갖기 때문에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과장은 오늘 예산내용에 없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기정예산대비 1억 6,790만 3,000원이 증액된 944억 5,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등 신속한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업무용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내 노후된 CCTV화질 개선과 추가설치를 위해 CCTV관리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실 환경개선공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온수보일러 설치공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척추질환 예방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스탠딩책상 구입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국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 대회 개최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생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포시 직속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조직진단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쪽 교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6,767만 9,000원이 감액된 223억 5,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교육청의 유치원 및 초ㆍ중학생 수요예측 과다로 무상급식비 감액에 따른 시 대응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은 13개 학교 1만 1,000여명에게 지원하는 교육청 대응 사업비로 역시 학생 수 수요예측 차이로 학생 수 증가분 1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단위학교 기초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정초등학교 통학차량 교체비용 부족분 4,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쪽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4,315만 원이 증액된 56억 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액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차량 4대 교체를 위해 차량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청사 노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풍무동 청사 신축사업비로 차입한 원금 11억 원과 이자상환금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으로 251쪽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406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8,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각종 개발사업 손실보상금 수입 증가 등으로 시유재산매각수입금 2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9,406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증가분 전액은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일반회계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 5,769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7,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는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EA포털 기능개선사업 연계로 5,36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악성민원 대응으로 인한 전수녹취 시스템 증설 카드 구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인 케이블분석기 구입으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등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도비를 포함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토피아센터와 해병2사단 영상정보공유를 위한 시군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인항 김포 아라뱃길 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김포 아라뱃길에 방범용 CCTV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담당과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요. 이 차량을 구입하면 주로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건가요?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행정과에서?

네.

행정과는 지금 차량이 없는 건가요?

우리 부서에 전용으로다가 배차된 차는 없습니다.

부서에다 배차된 건, 과는 없다?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일있을 때마다 공용으로 잡혀있는 차를 배차를 해서 쓰고 했습니다. 그 차가 다 나가거나 그러면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김포시 본청에 공용차량들이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전체로다가 지금 334대 정도가 공용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34대?

네, 그중에 이제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거가 49대고.

어디에서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거가 이제 49대가. 물론 차종이 여러 가지, 승용차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청에 각 부서에 있는 거가 147대, 그리고 사업소에 96대, 읍ㆍ면ㆍ동에 42대 이렇게 나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149대, 사업소가 몇?

147대.

147대고요.

사업소가 96대.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에 42대.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공용차량이 많네요?

네.

지금 전체가 334대라면 그죠?

네.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읍ㆍ면ㆍ동은 어쨌든 떨어져있으니까 사업소. 이 차량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용 그리고 업무용 그리고 전용,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서 행정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만한 차량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의 공용차량으로 그동안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한 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수 하나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4대에서 행정과로 돌려줄 만한 여유 차량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334대는 각 읍ㆍ면ㆍ동 각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 차량 개수고요. 회계과에서 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40….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이든 사업소든 어쨌든 김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334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량에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거를 행정과로 돌려줄 만한 데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면 그 차량을 조정을 해서 행정과로 하나 주면 되잖아요.

제가 조금 보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별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총 저희가 340여 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대부분은 사업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 차량, 산불방지 차량, 방역 차량, 또 각 읍ㆍ면ㆍ동에 3대씩 차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한 40대∼50대가량 이렇게 돼 가지고. 대부분이 승용차라기보다는 업무현장용 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었던 사유가 행정과가 이제 거의 내근부서입니다. 이제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내근부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용차를 지금까지 없이 업무를 본 거고요. 지금 그런 부서가 우리 민원여권과라든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행정과도 어떤 여러 가지 읍ㆍ면ㆍ동 지도업무라든지 평화교류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장을 나가야될 업무들이 또 후생복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다 보니까 행정과가 늘 회계과에다가 공동으로 쓰는 차, 전 과가 배차해서 쓰는 차를 한 대씩 배차받아서 쓰곤 했는데 이제 그게 상용으로 있는 게 업무 효율성이 높다고 그래서 한 대를 추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차는 전 부서가 거기다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각 과에서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그 한 대가 부족하면 회계과에다가 오늘 출장을 두 군데 가야 되면 하나는 과 차 가져가고 한 대는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계과에서 또 배차해줄 수 있는 차가 실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한 서너 대밖에 없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건. 뭐 트럭 버스 빼면. 이러기 때문에 행정과가 이번에 아예 그냥 자체 차량을 보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설명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유휴차량이 있는지, 혹시 행정과로 우리 김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행정과에 전용으로 쓰게끔 돌려줄만한 차량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명확하게 못 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차할 때도 부족한데 자꾸 차량을 사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차를. 위원들도 주차할 때 몇 바퀴씩 돕니다, 저도. 가끔 차 갖고 오면. 자꾸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시청에 차량만 자꾸 사고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차량이 분명히 있을 테고 아니면 필요하면 전 공무원들 한 대씩 다 사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유휴차량들을 선제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그런 차량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이 확인된 이후에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원경찰은 총 17명이 지금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보면 매년 피복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2014년에 피복을 구입해서 제공을 한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재는 청원경찰복을 입고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실정 인 건 맞습니다.

이번에 46만 원 내역은요. 추ㆍ동복 정장 상ㆍ하의 한 벌하고요. 와이셔츠 2개, 넥타이 2개, 그 다음에 신발, 방범조끼라고 해서 대검 같은 거로 찔렸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주로 청경들의 임무가 단속업무라든지 아니면 청사 방어임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안전복까지 포함해서 총 40만 원.

네.

네,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2800만 원이 먼저 서 가지고요. 4월 27일 952매를 구입하고 7월 4일 225매를 구입해서 이미 1,177매가 지금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이 다 입으려면 1,600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분까지 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개를 더 사는 거로 지금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학교 운영비,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묵묵부답) 없었던 걸로 돼 있고요.

네.

본예산에 이게 왜 안 들어갔었어요?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인정 어르신들, 저희가 이제 글꽃학교라고 현재 2층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현재 2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시비 매칭 없이 도비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로는 지난 2017년도나 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획을 했던 적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있었던 거란 얘기죠?

네, 도비는 현재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전에는 없던 거죠?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적은 없는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는 없었고. 경기도 사업입니다.

일단 저는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진행된 걸 보고서 이게 진작부터 있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확인 하고 싶었고요. 계속 꾸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ㆍ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무상급식이 진행 되나요, 안되나요?

현재는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급식비 단가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4분기 이후에 추경예산 올린 거는.

지금 현재 당초 학생 수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지금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12억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수요증가인 이후에 해당되는 예산, 추경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100% 무상급식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건 내년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현재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는 하남하고 광명이 지금 100%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용역도 한번 발주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아마 도차원에서 이것도 매칭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용역은, 발주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들은 바로는…. 그거를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러면 아까 광명 같은 경우는 100% 무상급식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전에 급식을 인건비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신분에 대한 문제, 무기계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까지 지금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도 100%….

광명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급식비 다 포함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69억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위에 지금 그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하남하고 광명이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김포도 이제 전액 무상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잡고 있고 용역결과 보고서 그때 이제 결정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협의를 해 봐야죠. 그 얘기는 계속 얘기가 나온 거예요, 1년 내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그거 협의해 봐서요.

계속 문제가 된다고는 했는데 문제 해결 방법들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빠르게, 이것도 지지부진해서 내년도도 똑같이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용역결과도 중요한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조금 벤치마킹을 하셔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하는 거 이번에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시 기획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요구한 사업이지요?

네. 2018년 신규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요구가 된 겁니까?

지금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인데요.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교육청에서 요구한 거예요?

지금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시기는.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올렸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하반기 정도에 지금 6월 이후에 요구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총 8개 학교에서 진행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몇 개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지금 학교 수는 개곡초 외 한 30개 학교,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7개 대상 인원 한 14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49명, 초등학교 몇 개요?

초등학교 124개, 중학교 7개, 총 30개 학교에 학생 수는 149명이고요. 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모래치료 이런….

그러니까 초등학교 30개?

초등학교 24개.

초등학교 24개?

네.

24개 149명이요?

네.

정확하게 다시요. 초등학교 24개에 149명입니까?

초등학교 24개 131, 중학교 7개에 18명 그래서 149명.

학교 수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물어본 거는. 초등학교 몇 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개 정도.

24개에서 149명 진행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정확한 숫자는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초등학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김포에?

초등학교 숫자요?

네.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숫자는 현재 공립 42개 학교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공립ㆍ사립 합쳐서 22개.

고등학교.

13개 있습니다, 사립 포함해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24개에서 149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요구한 사항이 그렇고요. 또 나중에 변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청에서 지원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줄 경우는 이게 도대체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전국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최일자가 18년 11월 17일에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올라온 이유는 그냥 일단은 보고 형식의 지금 추경이 예산돼 올라온 건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아시겠지만 평통에서 아마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평통 경기도협의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종명 씨께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 분위기가 지금 계속 평화통일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을 경기도 협의를 통해서 1,000만 원을 확보를 하시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좀 대서 계속적으로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올해가 1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3회 추경에 시비로다 부담을 해 주는 걸로다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사실 뭐 행사나 이런 거 전부 다 픽스가 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렇게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조금 저희로서도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미 뭐 이렇게 다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미 진행은 되고 있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또 그전에 미리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없었고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설명 못 드린 것.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철새를 지금 모니터링할 거거든요.

네, 한강 하구에.

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금 우리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보충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아니고 이게 이제 항상 시스템이 이래요.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매칭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국도비 끊어지고 시에서 알아서 하고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과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해서 평화통일이 오는 건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제가 이제 사실 평통 김포지의 기획홍보분과 위원장인데 위원들을 대표해서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고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평화통일과 관련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서 이게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었다면 이제 본예산에 하는 게 좋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등등. 그런데 떡하니 그냥 시비로 1,200만 원, 얼마죠, 이게? 1,200이에요, 얼마예요? 1,200만 원. 전국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개최하는 것들도 생뚱맞은 것 같고요. 내용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행정과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올 걸 잘못 올라왔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계순 위원님 접경지역 생태 모니터링. 과연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도 아닌데 비핵화 검증도 된 것도 아닌데 내일 통일될 것 같이 지금 통일, 통일, 평화 그러는데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고요. 아직 우리가 지방자치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화와 통일과 연관시키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분명한 이바지하는 거는 맞는데 아직은 평화무드가 되질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가 별안간에 북한 측에서 돌변하면 또 새로운 긴장이 더 급증할 수도 있는데 뭐 모니터링 하는 거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생태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가 늘 그랬듯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냉각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한강 하구하고 특히 유도(留島) 쪽에 중심을 둬 가지고서 지금 이 평화무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김포시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그 지역의 도시 정체성까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 모니터링은 사실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한강 하구에 대한 생태조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한 전초 단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모니터링을 담당할, 저희가 계약을 할 대상이 한스자이델 재단이라고 해서 국제기구입니다.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할 거고 거기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북한까지도 지금 왕래가 가능하고 북한과 얼마든지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회의 때 우리 시가 가서 한강 하구에 대한 중요성하고 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생태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도 쌓고 해서 한스자이델 재단을 통해 가지고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평양 선언 후속으로 나온 군사협정에서도 보면 한강 하구에 대한 공동 이용에 대해서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이용하면 남북이 같이 한강 하구 특히 유도에 대한 생태 공동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남북한 공동조사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북한 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화해무드가 조성됐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한 번 하자, 말을 해서 답변이 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수반했다가 이거 뭐 평화무드가 다시 심각한 긴장상태로 돌변하면 이거는 또 예산이 낭비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글쎄요.

이 회사는 공동 조사를 위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남쪽에서 그 안쪽을 보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가까이 가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찰 모니터링입니다. 우리 저희 남쪽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너무 평화 쪽으로 타이틀을 걸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연관성은 다 유기적 연관성을 따지다 보면 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평화와 연관이 있느냐. 물론 자연환경을 우리가 조사함으로써 인간 삶에 있어서 풍요로움에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항상 나올 때마다 그거예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문제들이 항상 언급되는데 보면 북한 측은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결혼할 의사도 없는데 혼자 흥분해 있어, 결혼하자고. 다 된 거야. 그런 것들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준비되고 계획되고 준비되고 예산이 거기 수반되고 이렇게 이제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즉흥적인 것도 많고 평화를 빙자한 예산들, 계획들이 너무 많이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상위적 개념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하위적 개념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획이 아니고 보면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긴급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잠깐 과장님. 통합문자메시지 발송비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이 우리 행정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결과가 그 민원인들에게 통보되고 있고 업무적으로 문자 발송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만드는 건가요? 구축?

아니요, 이미 돼 있는데.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문자 발송비입니다.

발송비죠? 그냥 문자.

네.

이번에 폭염과 폭우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청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김포시에서는 받은 게 없는데. 그럴 때는 왜 안 보내나요?

저희 부서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시스템만 갖추어 놓고 공공요금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포시에서는 그런 거 못 보내게 돼 있나요?

업무 성격에 따라 다 각 부서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 지자체에서는 받았는데 김포시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 김포시에서 긴급한 상황일 때 폭우가 내리거나 폭염일 때 보내는 시스템 자체가 이게 없는 건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이 660만 원인데 추경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건 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거는 긴급한 상황, 정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긴급한 상황일 때 하는데 지금 긴급한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 폭염 한 달 내내 지속되었고 3일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을 때가 긴급한 상황 아닌가요? 그럴 때 문자비용이 발송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 이상으로 더 보내도 상관없는데 추경예산이 1,740만 원이에요. 본예산이 660만 원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발송은 각 부서 업무별로 제한 두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660만 원을 2017년에도 확보했었는데 실제로 2017년을 결산해 보니까 저희가 공공요금 따른 부기 항목 안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된 것이 한 1,29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추이를 보니까 한 160%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7년도를 결산하기 전에 2018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 증가했기 때문에 추경 때에 부득이하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안 해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정말로 시민들의, 43만 명의 시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정보통신과에서는 문자 발송 정도는 책임을 지고서 내년에 폭염이 됐든 폭우가 됐든 또 올해 폭설이 됐든 이런 긴급한 안전과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 있을 때 재해ㆍ재난과 관련된 것이 있을 때 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 1,740만 원에 대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입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빨리 담당 과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 과장님은 공용차량 구매하는 내용들하고 같이 김포시 차량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장님 스탠딩 책상 구입관련해서요. 우리 김포시 공직자분들 중에 척추질환 수술자나 진단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을 받은 직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올 4월 달에 저희가 디스크를 앓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직원 3명을 포함해서 한 일곱 분한테 스탠딩 책상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 상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고 병세 호전에도 좋고 그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서 필요한 사람 있느냐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환자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수 발생했다는데 3명이네요. 결국은?

지난번에 다수 발생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허리가 계속해서. (웃 음) 지금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사실은 계속 앉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척추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일반 사기업체에 있어 보면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예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더 선행이 돼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55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겁니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사무실에서 일하면 다 필요하죠. 다 잠재적인 그런 척추질환 환자가 될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어떤 노력.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떤 스트레칭이나.

스트레칭이나.

그런 정기적인 교육들 근골격계 예방과 아까 그 용역비도 다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앉아서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 줘야죠.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사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은 앉아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이 책상에서, 이것도 저는 뭐 근무환경이나 근무 분위기에 있어 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직속기관 조직진단 용역관련해서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만 왜 딱 집어서 여기만 지금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의료원 수준의 새로운 조직을 지금 설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과연 어떤 조직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제삼자적 입장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고요.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일반 농업직렬에서 지금 농정과하고 축수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직 계열에서 인재개발과하고 지금 두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 부분. 2개 과 2개 과, 4개 과인데 이게 사실은 뭐한 얘기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업무 내용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정확하게 완전히 융화되고 업무가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도 느끼고 밖에 계신 시민들도 느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어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늘 직원들 스스로 해서 내라 그래서 받아서 썼는데 그러다보니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현재를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다 계속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이 들여다보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을 세우는 것인가를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여다보고 작게나마 이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까지 나중에 끝나는 대로 마무리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김포시 이런 공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직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조직을 보는 눈도 생기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입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이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과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관련해서요. 지금 위원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포함해서 총 열두 분 계십니다.

열두 분? 근데 왜 여기는 19명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님은 현재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시고 위원님들 열 두분.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가 또 따로 있나요?

실무협의회는. 그거는 많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고요. 각.

그거 다 합쳐서 19명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분들 구성이나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2년 임기인가요, 그러면?

네.

이 위원분들에 대한 명단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학교나 시설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 환경에 대한 어떤 기본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교육정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예로 신설학교에는 사십 몇 학교에 지금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약 통로에 3억을 추가로 요청한 상황인데, 오래된 학교에서는요.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단돈 300만 원이 없어서 화장실에, 여학생들이 하루종일 소변을 못 보고 집에 가서 소변을 봅니다. 이러한 기본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 고등학생 무상급식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긴 하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몇 해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학교 환경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각 학교 내년도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한 사십 몇 억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데 우선순위를 교육지원청에서 따지더라고요. 그 지원 기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년에 지원한 데는 올해는 지원 안 해주거나 기타 등등 지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급한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 플러스 석면 교체를 빨리. 석면텍스가 아직도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위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항상 43만 김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세정과장과 김진화 식품위생과장은 사전 소개에 따라서 오늘 참석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추경액 대비 2억 315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2,788만 7,000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입니다. 이 사항은 2019년도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김포시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비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섬유제품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 및 섬유산업 활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중간입니다. 일자리센터의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는데 복사기 및 컬러 프린터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18년 청년 취업박람회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인 박람회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김포청년 창업아카데미사업입니다. 관내 창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기본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 61쪽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207억 8,534만 7,000원이 증액된 345억 1,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입니다. 관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표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선정업체에 수여하는 현판 제작비용을 위해서 기존의 기타보상금 17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추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 당 2억 원 이내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하반기에 출연금 지원 요청이 있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근로 및 작업 환경 등 개선비용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18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4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운3 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 공사입니다. 폐수기본계획에 따른 학운3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양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처리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인가에 따른 국비 최종 금액이 기존 23억 5,700만 원에서 20억 5,2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산업집적법」제45조2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노후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양촌읍 학운리, 월곶면 고양리, 대곶면 율생리의 제조업 중심의 노후 산단을 구조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어떤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대곶면 초원지리ㆍ거물대 통진읍 가현리ㆍ일원은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혼재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공해성 공장들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방출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개발방식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 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경기도 고시에 따라서 양촌 산업단지 계획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84호선 김포골드밸리 구간 확장 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약 4만 명의 근로자 및 주민들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국지도 84호선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지도 84호선의 공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 신규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150억 원을 3년에 걸쳐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양촌 산업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조기 상환 입니다. 2010년 3월 준공된 양촌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대금을 그동안 매년 대출금 상환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잔여 차입금이 145억 2,900만 원인데 그 차입금을 금년에 조기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가 7억 900만 원 상당 예상이 되는데 7억 900만 원에 대한 이자절감 효과가 있고 이를 위해서 금년 추경에 원금상환액 145억 2,860만 원과 이자 2억 9,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7년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된 6,571만 6,590원은 2017년도에 보조받기로 선정된 23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입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9쪽을 좀 다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올해 본예산 세입예산은 2,430억 원에서 14%가 증액된 4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2,77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상반기 중에 징수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추계하여서 최대한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증가내역은 주민세가 15억, 재산세가 118억, 자동차세가 32억, 담배소비세 20억, 지방소득세 235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8쪽입니다. 18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체납처분 증가 및 적극적인 징수 독려로 인해서 15억 원이 증가한 58억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예산 480억 원보다 732억 6,175만 5,000원 증가된 1,212억 6,175만 5,000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 8,23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 534만 8,000원으로 총 72억 8,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67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28만 원이 증가한 4억 9,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임기제 채용에 따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350만 원 증액하였고 현장기동징수팀 운영을 위한 차량 및 번호판영치 시스템 구입에 따른 차량취득비 5,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10억 5,572만 5,000원이 증액된 224억 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아트빌리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한옥마을의 건물 추가로 건축할 필요성이 있고 주차장 부지 확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월곶면의 구 월곶 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다음달 28일 개관 예정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비품 등을 추가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입니다. 이 플랫폼 사업은 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평화누리길 3길 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평화누리길의 3길 시점 및 종점 표시에 대한 시설물이 없어서 이번에 해당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내 화장실 설치 공사비입니다. 평화누리길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이용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수에 따라서 화장실에 거의 누리길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여성 이용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누리길 내에 2개소의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김포아트빌리지와 도시철도 구래역에 관광 홍보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관광객의 해설 수요 충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향토유적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장기동에 있는 청송심씨 묘역 정비사업 500만 원, 통진에 있는 향토유적 5호인 통진 현감ㆍ부사 선정비 보호각 보존처리비용으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민속유물 수장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대곶면 송마리에 민속유물 수장고가 있습니다. 민속유물의 도난 방지 및 어떤 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양동에 분구묘 전시시설 급수전 설치를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진 사적지 시설물 정비공사사업으로 덕포진의 여러 시설물들이 노후되어서 어떤 사고위험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보수공사, 무대 및 학습장에 대한 지붕공사를 하고자 이번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패션로데오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여기 지원단체가 협동조합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장기아웃렛 전체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입된 조합 수가, 몇 개 업체가 여기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는 장기아웃렛뿐만이 아니라 모아아웃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7개 업체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97개 업체가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7개 업체들이 사업주분들이 김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율을 아세요?

비율은 제가. 대표분이 김포분이시긴 한데 한 30% 정도가 김포분이시고 또 나머지는 아니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게 된 게 어떤 사유 때문에 여기 들어가게 된 거죠?

경기도에서 패션에 대한. 저희가 현대아웃렛 대형 마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처음 들어올 때, 그분들하고 협상을 했던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는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했는데 2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돼서 도비가 매칭이 내려왔고 거기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시비로 해서 저희가 지역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공모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공모한 거고.

네, 되어있었고. 협동조합 특위에서는 본인들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사업에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됐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됐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이번이 여기가 처음, 지원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일자리센터 노후 사무기기 교체 관련해서 그때 제가 일자리경제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분들 컴퓨터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셨어요?

네, 조사했습니다.

교체수요가 있습니까?

교체 수요라기보다는 윈도우7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2020년도 1월까지만 호환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컴퓨터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켜야 하는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라는 전산실의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전부 다 교체해 주는 거로 우선 본예산에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박람회는 언제 개최 예정이죠?

지금 예정은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청년 박람회면 대상이 고졸 청년들입니까? 대졸 청년입니까? 이게 대상에 구분이 없습니까?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김포제일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졸 학생들을 위해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제일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고졸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채용 박람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선전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제일고등학교에서 먼저 청년들을 위해서 박람회를 열어달라라는 제의가 왔기 때문에 제일고등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해 보니 졸업생들이 한 304명 정도가 되는데. 대학 진학을 하면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일반 청년까지 확대해서, 박람회 구직하는 업체도 다시 더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대상인들에게도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넓혔어요?

넓혔습니다. 당초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는 학생들 전체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수요조사 해보니까 대학 가겠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박람회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고졸 미취업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대상을 넓혔고 대졸자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구인 업체들이 대졸자들이 갈만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그래도 김포시에는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섭외가 됐냐고요. 업체들이 섭외가 됐어요? 대학생 졸업자들이 갈만한 업체들이 섭외가 됐어요?

네,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취업박람회를 하면 오는 구직자들의 타깃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고졸자, 전문대졸자, 대졸자 그 미취업자들이 희망하는 기업들이나 직종, 직무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인 업체가 지금 어떤 업체들이 섭외됐는지 모르겠지만. 대졸자 입장에서 눈높이가 안 맞는 기업들이 오면 그건 정말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일자리 알선과 취업 연계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는 않고 처음에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구인 업체들이 고졸ㆍ전문대졸ㆍ대졸자들이 고르게 갈만한 기업들이 섭외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 정도 지금 행사장에 옵니까?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 25개였는데, 지난주까지 23개….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설명) 18개 업체까지 모집이 됐습니다.

몇 개요?

18개요.

행사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직. 목표치 많이 못 이룬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업체들을 다 선정을 했다가 수요조사가 합계에서 해보니 한 150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상을 넓히면서 업체를 좀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상들이 넓혀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부스 운영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스 운영은 일자리.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육관 안에 부스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들마다 이제 칸을 하나씩 줄 거고, 나머지 여분의 칸들도 있을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여분의 칸은. 회사에서 인사 고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는 업체가 25개 업체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업체는 사람은 오지 않지만, 회사에서 팸플릿이라든가 리플릿을 놓고 싶다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보통 채용박람회 보면 학생들이 왔을 때 취업 상담을 받거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클리닉을 받거나, 면접에 대해서 클리닉을 받거나 이런 부스를 둬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런 부스들을 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학교하고는 일자리센터에서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시에서?

네, 들어갑니다.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되고, 행사를 하면 어쨌든 김포에도 미취업 청년들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문을 스크랩 해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인천에서 했었던 취업박람회 행사인데 이게 구직자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에 미취업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원하는 게 뭐냐면 현직자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물어봤던 건 뭐냐면, 그 빈 부스들에 현직자들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인사담당자를 초대해서 그분들의 특강을 운영하거나, 멘토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각종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채용 전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인ㆍ적성 시험을 보는데도 있고,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전형이라고 해서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NCS 필기시험, NCS 면접전형 그러니까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일반 사기업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전형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운영할 거라고 그러면, 이런 부스들을 현직자 멘토링이나 관련 분야의 취업특강이라든가 자소서 클리닉, 이런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젊은 구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들 강남에 가서 사교육 받으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행사를 어차피 할 바에야 이런 그,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든 발걸음을 한 젊은 구직자들이 와서 뭔가 더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 과에서 아직 보니까 행사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구색을 맞출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써 박람회를 운영할지는 추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는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 청년창업 아카데미 관련해서 여기 초기 창업자 20명 모집인데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몇 명 모집됐습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12명은 나와 있습니다.

12명 모집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금 개강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10월 달에 개강이 되고. 20명이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새로일하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20명은 모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단순한 구직이 아니라 창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들의 커리큘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강사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준비되고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김포의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과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제가 12명이 우선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원하는 창업에 멘토링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자세와 이런 걸 갖고 좀 더 계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위탁업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 시상금 주겠다라고 까지는 결정 안 됐습니다, 다만.

교육비용은 2,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한테 좀 더 계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체가 정해지고, 정확하게 비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여서 정확하게 시상금 얼마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그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2018년도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아까 제일고등학교에서 하기로 했던 박람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일단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던 건가요? (묵묵부답) 올해 박람회가 테마별로 쭉, 여성을 위한 박람회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구직자를 위한 박람회도 여시는 것이고, 한 4번인가요? 올해?

네, 4번 했습니다.

테마별로 올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본예산에 작년에 책정이 안 됐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책정은 됐었는데, 충분한 금액이 측정이 안 된 부분이고.

본예산에 지금 없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가 작년부터 대두되긴 했지만 이번 하반기서부터 더 급격하게 일자리가 없다, 구직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한번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또 고졸 취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비용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같이 금액을 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람회를 하게 되면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우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계측, 이번 박람회 여시면서 올해 데이터를 잘 확인하셔서 내년 예산에,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취업대책 필요하잖아요. 내년에 조금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을 김포지역에, 정확하게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포커스가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됐던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대학생 졸업자들까지 포함되어서, 일반 성인들까지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처음 목표했었던 것과 조금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 박람회는 조금 더 정확한 타깃을 두고서 테마별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보면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이번에 폭우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심했습니다.

공장이 217건이 접수가 됐어요, 피해접수가.

네.

작년에는 공장이 0건이었습니다. 피해접수가 전혀 없었어요. 올해는 217건이 접수가 됐는데. 풍무동에 사회적 기업 중에서 협신기업인가요? 저한테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하시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이번에 피해 금액으로 200만 원 지원이 된대요. 그런데 턱도 없죠. 그분이 4,000만 원짜리 인쇄 기계가 몇 개가 망가졌어요. 피해액이 1억이 넘는다 합니다. 1년 이익되는 것에 뭐 턱도 없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걸 마련을 못 할 정도의 피해액을 지금 보셨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부탁한 거는 시에서 저리 지원, 저리로 자기가 융자를 받고 싶은데 시에서 그런 지원책이 혹시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일단 저리로 융자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김포시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기금 조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재해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2억 범위 내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고요.

해 줄 수 있어요?

네, 진흥공단에서 해 주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세기업에 대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담보를 쓰고 있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추천해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해주는 사항이에요. 융자지원이라든가 재운전자금을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이내에 어쨌든 그분도 그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담보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담보력이나 신용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자금을 통해서 1.5%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담보력이 없는 분들은 출연금을 통해서 특례보증으로 담보를 받아서 2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분이 시에 전화를 했는데 전혀 도움을 받진 못했다고 그래요.

저희 시에서 이번에 올해 폭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기업인들이.

그러니까요.

현장조사를 저희가 쭉 다니면서 두 군데는 아까같이 경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가 2억 범위 내에서 두 군데는 지원을 해 드렸고요. 다른 분들은 또 말씀을 드렸더니 운전자금이나 융자는 필요 없고 기반시설을 좀 갖춰 달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담보력이 없거나 좀 어려운 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뭐 추천이나 담보를 쓸 수도 있고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히거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가 좀 컸습니다.

두 군데 지원, 두 군데는 어디 어디 혹시?

한 군데는 저희가 대곶에서 이번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정방엔지니어링이라고.

정방?

네. 옹벽이 무너지지만 건물이 좀 침수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그래서 2억 범위 내에서 연계를 해 드렸고요. 한 군데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신 군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58쪽에 2018년 박람회 개최 행사 운영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청소년 대상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직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다가 추가를,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거기서 우선 이게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분들이 대부분 실업자이거나 좀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경기적 실업인지 마찰적 실업인지 구조적 실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은 용역을 줘도 정확하겠지만 그 실업자들, 대부분 실업자이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직장을 새로 얻으려는 건지, 아니면 해고를 당한 건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런 취업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적정성이 맞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잘못된 그 문재인 정부의 정부정책으로 특히 성장 조달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준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종업원들 감당하기 그러니까 자르고 그래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부의 어떤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규제는 완화시켜야 되는데 규제는 완화 안 되고 대기업들에서 어려우니까 투자 안 하니까 일자리 안 만들어주고. 그런 정부정책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망라해서 이것들을 실업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구직을 하려고 그러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면 박람회 개최하는 데 행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라도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의 취업하려는 목적과 여러 가지를 진단하면 우리에서도 그런 정확한 대응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행사 운영 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받고요.

기업체들한테요?

네. 기업체들한테 저희가 민원접수나 아니면 읍ㆍ면ㆍ동, 아니면 시에 직접 접수가 온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쓸 거는 지금 올해 취합된 민원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받아오고요. 수시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모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해서 심사를, 심사도 도에서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업체들이 이번에 예산이 집행된 업체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조금 많이 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그 차이가….

많이 되는 업체는 이제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요. 하수도 정비나 도로 확·포장,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금액이 좀 크고요. 작업환경이나 근로환경처럼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적습니다.

어쨌든 업체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이게 지금 어쨌든 세금으로서 민간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도에서 현장실사를 또 같이 합니다. 해서 작업환경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작업환경 같은 경우에 개선해 드리는 것이고요. 천장이나 벽면 LED조명 같은 것들 해 드릴 수 있고요. 근로환경개선사업은 기숙사나 식당.

이게 도에서 그러면 검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표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도만 합니까? 우리 시도 같이 합니까?

시에서 같이,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거죠?

네.

저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충분히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급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될 소지가 있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검사하죠?

영세기업 중심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근로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놔두고 사업주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검증하고 가려 내냐는 거죠.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면 기업환경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또 자금에 대한 그 기업 업무, 기업에 대한 업력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재무사항이나.

재무사항 이런 거를 다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개인 재산 이런 거 다 확인합니까?

네, 확인하고요. 기업환경과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시급한 것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물대리 사업 타당성 용역 이게 지금 용역비를 4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거물대리는 본 위원도 한번 현장답사를 갔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해서 시급하게 우리 김포시에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용역비용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 보면 뭐 4억, 어떤 데 보면 뭐 5,000, 여기는 왜 4억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4억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4억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4억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업입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가 체계적인 산단 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기본계획을 2016년에 수립을 할 때 거물대리 일원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같이 태워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규모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좀 산정을 했습니다. 130만 평에 대한 지질조사라든가 기업환경조사 그다음에 주민 이주대책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만약에 진행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거물대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복합개발형식으로 주거와 산단을 겸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용역을 해서.

지금 민원사항이….

지금 상황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에서 제시될 수 있는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시 자체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타당성조사 용역 없이 어떤 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기초조사를 먼저 해서 여기 필요성과 타당성, 입지분석을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기업 참여를 저희가 유도해서 지금 복합개발형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트빌리지 용역 관련해서요. 이건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 아트빌리지 내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는 공원녹지법상 주제공원 문화시설로 이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LH가 건교로부터 공원조성기획을 받을 때는 주제공원이 아닌 문화시설이 아닌 교양시설로 이거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제공원 문화시설로 사업조성계획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시 부담으로 부지매입을 또 시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또한 시의 부담 그다음에 또 이제 무상귀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H가 건교로부터 교양시설로 이제 받다 보니까 현재 아트빌리지에는 다양한 시설도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미술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놀이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교양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용도를 그….

그게 용역을 맡겨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원관리사업소랑 다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그쪽에 용도계획을 바꿀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용도를 변경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 틀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서 바꾸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가능할 줄 알았었는데 관련법이라든가 또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법에서.

관련법에 꼭 외부에 맡겨서만 신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양한 시설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여러 가지 용도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이거 추후에 저한테 추가설명을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랑 제가 담당 공원사업소 그다음에 문화재단, 문화관광과 실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아트빌리지와 생태공원 그다음에 라베니체를 같이 연계한 그런 문화상품을 좀 개발하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하고 박우식 위원님께서 팀장님들 이렇게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우리 그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한 모담산, 모담산과 라베니체까지 연결하는 그런 관광축을 한 번 개발을 해 봄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 모담산은 김포의 대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용화사랑 엮어서 그 전체를 큰 공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그림에 따라서 라베니체까지 연결하는 그런 관광축이 형성이 될 경우에는 김포의 또 다른 하나의 또 어떤 관광벨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반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추후에 또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추경 올리셨는데 일단은 13명 2,050만 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13명이 필요한, 관광객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나 관광객들이 늘어났다고 자체 진단을 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김포 관내에 문화관광지에 7개소, 장릉을 비롯한 덕포진 그다음에 태산패밀리파크 등 7개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30일에 8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근무하는 데 5만 원씩입니다. 5만 원씩이다 보니까 8일 근무가 되는데 한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광해설사분들께서는 물론 관광객들도 옛날보다 많이, 김포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더 자기들의 활동시간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육성, 그러니까 이분들 13분에게 더 근무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추경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기준으로 8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를 해서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관광지 해설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또 급여에 대한 인상효과도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일 5만 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늘어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무 여건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럼 13명 정도면 어쨌든 근무일수만 늘어나면 해설사에 대한 수요는 충족이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진 현감 부사 선정비 보호각 보존처리 추경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운양동 분구묘 관리 편의시설 설치 등등의 문화재에 대한 어떤 시설정비라든가 보존과 관련돼 있는 보호 관리비용을 본예산에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각의 문화재에 추경을 올리셨는데 원래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존비용들이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먼저 그 통진 현감 부사 선정비 보호각 보존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월곶 면사무소에 현감ㆍ부사ㆍ관찰사 등의 선정비가 17기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가 기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받침대가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풍화에 의해서 나무가 썩고 그다음에 자꾸만 바람에 의해서 많이 부식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받침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토유적 5호이기는 하지만 1986년도에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관리가 좀 안 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보호각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에 보호 내지는 관리비용이 따로 문화재 보호관리비용에 대한 책정이 따로 돼 있지 않나요?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문화재가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 문화재가 있는데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문화재….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매년마다….

신청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또 이렇게 시비로.

올리시잖아요?

네.

요구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나온 것인가요, 이게?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고 이거는 국가문화재가 아닌 우리 시 향토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72쪽 중간에 광은사 방제 시스템 구축사업 나왔는데 광은사가 어디에요?

대곶에 있는 절입니다.

듣도 못 한 절인가, 절은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거물대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 문제가 되어 왔던 지역인데 지금 조사 용역이 4억이면 충분히 130만 평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요. 내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에 나오면, 향후 말씀하신 게 주거와 산단을 겸비한 복합개발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개발 계획은 언제 구체화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2020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요 민간개발 참여가 좀 어렵습니다. 2조 5,000억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건 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쪽에 참여 의사를 저희가 타진을 해봐야 되고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기본계획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재활용사업파트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예산 324억 9,646만 원과 자본예산 7억 5,14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332억 4,7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6억 2,315만 원이 증액된 332억 4,7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전체 수입과 실적 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 사업장의 징수보와 현금출납부에 대한 수기작업을 전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시 종합감사 당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소각시설 가스 요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 시 침출수 다량 포함으로, 수분과다로 보조연료 사용량 증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주민편익시설 내 탈의실과 화장실 이용객을 위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이 운영하는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시민이 제안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1층 로비 천장 석면 제거를 위해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체육관 드라이비트 및 외벽 도색공사를 위해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벽마감재의 노후화로 인해서 접합 부분 탈락과 크랙으로 누수 발생이 우려되어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진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장서 확보를 통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지식정보서비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항 수산물 직판장 지붕 용마루 교체로 1,0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용마루를 교체하여 우천 또는 강풍시 누수와 안전사고를 미온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응급복구 처리비용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포트홀(Pothole)과 신축 이음부 보수, 지하차도 내 빗물 배수를 위한 수중 펌프 및 배수 자재 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1,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장비 한 대와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여 동절기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26개소 공영주차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통진도서관이 왜 도서관과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진도서관 설립해갖고 운영할 당시에 공무원들 인력이 증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도서관과가 없던 것이, 도서관의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과도 신설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를 왜,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일원화되는 게 효율적이고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진도서관이 작년도 전국 도서관 평가에서도 우수상, 전국 960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3등 한적이 있고요. 사실 북부지역이 굉장히 이런 문화기반에 낙후되어있는데 사실 통진도서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나 빌려주고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파악을 못 해서, 도서관과가 신설됐을 적에 통진도서관이 아마 도서관과에서 이것을 이전이 됐어야 하는데. 아니 그래서 도서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진도서관을 관리하고 건물관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도서구입까지도 이런 걸 신경 쓰고 그런다 그래서 도대체 역할이, 시설관리 공단이 백화점식 뭐도 아니고. 분명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도서관과도 있는데 통진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예산도 몇 개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보존 서가 증설, 유아 자료 서가구입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역할이 많은데 관련이 없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을 할 적에 이것이 도서관과로 이전을, 이사장님께서 아무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는 게.

이 부분은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그동안 했던 거고요. 전에는 오히려 모든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려고 사실 했더랬어요. 다만 시에서도 사서직들, 그때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경영본부 관련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단 전관방송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구축이 되어있는데, 장비가 노후화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혁신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2009년 7월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립하면서 방송시스템을 설치해드렸는데. 그걸 이제 2011년 3월에 철도공단이 들어오고 2015년 3월에 또 통합공사가 입주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이 계속 바뀌고 또 기계도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선이라든가 기계가 노후되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 6월에 공단 설립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기계도 오래됐고 또 내부 선로도 다 낡아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올린 예산들은 다 견적을 받아본 예산인가요? 어떻게.

기초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린 예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실적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건 기존에 없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각 사업장에 직접 수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포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확보를 통해가지고 각 사업장에서 수입ㆍ지출이라든가 그런 걸 직접 입력하고 또 사업장 이용객에 대한 이용실적 같은 걸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처음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실적 프로그램들,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업무에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새롭게 설계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기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전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 가지고 설치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시적인 기법으로 했던 사항을 전산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매비용이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본부장님, 사업본부 관련해서. 아까 통진문화회관에 엘리베이터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가, 고장이 잦습니까? 지금 상황이?

체육시설 팀장 송근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이 잦다기보다는,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2002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도에 한 번 사고 난 경험이 있거든요.

사고가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제어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운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현 16년 정도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잦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러면? 갑자기 뭐 작동을 멈추거나 문이 개폐가 잘 안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이 상당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 보시는 거예요?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합하다 나온. 자체 판단이신 거죠, 그러면?

아니죠. 엘리베이터 점검유지 업체가 있습니다. 와 가지고 검점을 하는데 점검 시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금 2002년도에서 16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기계의 노후화 이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업체에서도 교체를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 사항은 도출이 됐었습니다, 자주 경미한 사항들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엘리베이터가 단순히 성인들보다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수영을 하는 아이들이라던가 2층에 사업, 문화의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진도서관이요. 도서구입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 관내에 출판업계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사업파트장 이용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요. 관내 출판은 제가 알고 있기는 관내 출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관내 서점에서 돌아가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출판업체들은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현황은 잘 모르세요? 그거는?

네. 출판업체 현황은 정확히 파악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관내 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43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43명이죠? 이게 올해 추가 인원이 충원이 된 겁니까?

올해는 충원이 없습니다.

충원이 없었어요? 연초에 인원이 43.

당초에 150시간에 대한 시간을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축소로 인해서 132시간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추경을 하신 게 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신 건가요?

전체적인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시간 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 충전 관련해서, 하이패스는 고속도로라든가 민자도로라든가 이런 데 하이패스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교통약자 이동 지원하시는 이 차량들이 김포 관내에서만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지원팀장 권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관외라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병원 진료나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워드리고 하는 사항인가요?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지자체로?

관외로요. 고양시라든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주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제설 장비 구입해서요. 여기 보니까, 차량용 제설기하고 차량용 살포기. 차량용 제설기 그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량 제설기 이거 가지고?

주차사업팀장 이한기입니다. 현재 차가 두 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기존에 그런데 하나는 기존에 차량 장착식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 하나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차량 앞에다 부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착을 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말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이 가능할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걸로요.

네. 이 말고 저희 주차징수원도 폭설이 나오면 다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일단 염화칼슘 뿌리고 그리고 밀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 초에 폭설이 좀 많았었습니다, 잦았었는데 한 대로 했을 적에 보니까 오후 한 두세 시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두 대로 하게 되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구입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장기 지하차도 지금 추경으로 많이, 집수정 설비보수도 추경을 올려주셨고 UPS 축전지 교체공사도 추경으로 올려주셨고 침수응급복구 처리비용도 4,500만 원 올려주셨는데 항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누가 담당자시죠, 이게?

교통지원팀장 권영일입니다.

이번에 8월 28일, 29일, 30일에 걸쳐서 김포시 장기동에 몇 mm가 비가 내렸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최고 85mm까지 왔습니다, 시간당.

네?

시간당 85mm요.

총 3일 동안에 28, 29, 30일. 3일 동안에 얼마 내렸는지 총 강우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00mm 정도 온 걸로.

조금 더 될 거예요. 2.2km죠? 그 장기 지하차도가.

네, 2.2km 맞습니다.

2012년 6월에 개통됐는데 사실상 그때 개통되기 전에도 펌프랑 배수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10일 넘게 침수가 됐던 적 있죠? 작동이 안 되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에 뭐 고쳤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길 안 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8, 29, 30일에 걸쳐서 우수량이, 집수정 용량이 2,000ｔ이었는데 그날 3일 동안인가요? 4,500ｔ이 됐으니까 두 배 이상 집수정 용량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비가 내린 건 맞고 그래서 대부분 다 고장났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다 3일 동안 통제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침수된 차량이 7대가 나왔죠?

여태까지 접수된 차량은 총 10대입니다.

10대예요?

부분 침수가 된 게 3대고요, 완전 침수가 된 게 7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길이가 2.2km나 될 정도면 이게 차량 침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사람이 타서 노약자나 심신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겠네요, 그렇죠?

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안 나온 것은 정말로 다행인데 이거는 재차 2011년 6월 달 준공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또 생긴 것이고 완벽한 대비가 없으면 또 생길 수 있는, 재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재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최대한 준비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당하는 겁니다. 관리 부실이라고 한 측면에서 있어서도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건은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을 올려주신 것들 보완하면 좀 더 내년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원인이 배전반이라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잠겨서 전기가 통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모터가 정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 배전반을 외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수가 되더라도 전기시설에는 문제가 없게 그래서 모터를 설치하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CCTV를 통해서 점점 그 지하차도가 잠기는 상황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그런 상황이 계속 뭔가 그 펌프장까지 잠기고요. 그 시설들이 전부 다 잠길 때까지 뭐하셨나요?

침수가 시작된 시점이 그….

그 상황을 미리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차량통제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한 게, 이제 CCTV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후 5시 35분부터 침수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완전 침수가 5시 55분에 완전 침수가 되었습니다, 불과 10여분 만에, 그 안에까지 20분 정도 만에 완전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하차도 설계상 85mm 정도의, 시간당 85mm가 왔을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우수가 유입이 돼서 순간적인 침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어떤 경우인지 모른다라고 정확한 이유와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주변도로에서 물이 우리 지하차도로 유입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도로 설계상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된 게 아니라는,

제가 그 어쨌든 지금은 뭐 그걸 원인을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거, 추경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라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할 겁니다만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올려주신 이 예산들 보완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내년에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로 빼게 되면 조금 더 침수에 대한 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거기 오픈구간이 있거든요. 지하차도 2.2km 구간에 520m의 오픈구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LH에서 7월 15일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5월 30일로 그게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픈구간에 만약에 필로티가 설치되면 우수가 그렇게 담수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원인 분석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년에 똑같은, 올해와 같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명항에 함상공원 있죠? 그 부분하고 직판장에 대한 그런 거를 시로부터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 카드사용은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화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자원화 소각시설 가스요금과 자원화 소각시설 암모니아 약품 구입의 예산 증감사유가 생활폐기물 반입 시 침출수 다량 포함 및 수분 과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침출수 과다 포함인데 이렇게 수분이 많습니까?

자원화팀장 조재옥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설계상에는 신도시 안에서 들어오는 함수율이 한 4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5%에서 60%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55%에서 60%가 들어왔고요. 현재는 평상시처럼 한 40%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집소에서 침출수는 모아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집하장에서 저희들한테 차로다가 운전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집소에서 원래 침출수를 모아서 별도로 처리한 후에 나머지 소각물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수분함량이 많습니까? 혹시….

네, 정식용어로는 집하장인데요. 신도시 안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로를 통해서 신도시에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투입구에다가 버리면 그거를 집하장에서 일일이, 매일은 아니고요. 2,3일 주기로 해 가지고 공기압으로다가 빨아들입니다, 집하장에서. 그때 들어올 때 양질, 저희들이 볼 때 양질의 그 함수율이 적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 음식물이랑 혼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빨아들일 때 그 침출수가 다량으로 포함되는데 완전히 제거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공기압으로 들어올 때 압력박스를 대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통째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저희 사업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혹시 그 집하소의 현장에서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건 보셨나요?

처리는 하는데 아주 미미하게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합동으로 선진지를 다 다녀왔는데 압력박스로 들어올 때 밑에다가 스크린망을 설치해서 조금 물을 좀 뺀 다음에 들어오는 게 그런 게 다지 완전히 제거를 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이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기구는 따로 돼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자원화팀장 조재옥입니다. 신도시 안에 가정에서 버릴 때는 투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따로인데 이거를 일반쓰레기를 빨아들일 때는 음식물 게이트가 잠겨서 일반쓰레기만 빨아들여야 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음식물을 빨아들일 때는 일반쓰레기 게이트를 잠그고 음식물만 빨아들여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희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로가 두 개 있지만 최종적으로다가 집하장으로 빨아들일 때는 관로가 한 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효율적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공기압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빨아들일 때 완전히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버릴 때는 함수율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 좀 밑에 한 어느 정도 있는 음식물이 일반쓰레기를 빨아들일 때 거기서 혼재가 돼 가지고 같이 합쳐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많은 거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수박이라든가 참외 등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함수율이 더 많아져 갖고 특히 이제 함수율이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의 집하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원화팀장 조재옥입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4개의 집하장에서는 별도로다가 그걸 용역을 맡긴 겁니다, 위탁을 준 겁니다.

집하장은?

네.

자원화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이고요?

네.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그것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쪽에서도 어쨌든 좀 악취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 자원화센터에서도.

집하장, 악취는 미미하게 좀 나기는 나는데요. 악취방지를 위해서 부단한, 저희들이 공단에서 GS건설로부터 인수부터 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한 70% 정도는 잡았는데 많이 잡았는데도 불가피하게 조금씩 나는 경우는 있어서 여기에도 있지만 셔터 문을 빨리 잠가서 냄새를 나오지 않게 이런 역할들을 부단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더, 악취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는 그거를 환기시스템을, 제가 팀장으로 가고 한 1년 안 넘었는데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모든 환기를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그거를 환기를 현장에서도 덕트를 정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완전 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완전히 정화가 되는 시스템이 단가로는 얼만지 이거를 연구를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자원화센터 인근에 호수공원이나 그쪽에 자주가기도 하고 한데 좀 가까이 가면 호수공원에서는 냄새가 느껴지진 않는데 좀 가까이 가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든 완벽치는 않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관련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