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절기 여름철에는 악취민원 관련해서 2인 1조로 해서 3개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개조 운영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2인 1조로 해서 환경관련 당직팀을 따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악취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부분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팀이 신설됐고 지금 그쪽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둘레길을 문수산 쪽에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토지매입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렵고, 그냥 임내정리 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산에는 102㏊ 산림욕장이 저희 시 소유 임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쪽 보구곶리 쪽으로, 용강리 쪽 가면 또 산림청 소유 땅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거는 장기적으로, 단기전으론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릉산에 조성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려공원 묘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 지금은 다니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유지고 또 일례로 과거에 그걸 저희가 쓰는 도로 부분에는 저희가 매입한 경우도 있어요. 소유주가 그럼 매입을 해라 그래서 일부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구입, 매입한다는 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릉산은 지금 이용은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동의를 받는다는 건 매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해 줄 소유주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방법. 근데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라돈측정기 대수는 현재 열 대가 있고요. 그 열 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0대를 추가로 지금 구입 할 예정입니다.

대여는 저희 환경과로 오시면 제가 대여를 해 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대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접수를 747명인가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47명. 지금 신청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대여를 한 수는 약 420명 정도한테는 대여가 됐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20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각 시군별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가는 게 할당돼 갖고 거기서 일부만 나가고 일부는 민간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촌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가 양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기존에 충청도에 있는 슬러지 처리업자가 갖고 와서 10만 8,000원에 기존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4월 중에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하려고 찾아보는데 지금 소각이 한 18만 원 내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이 그나마 좀 찾아서 인근에 있는 업체를 수배를 했는데 수배가 좀 안 되는 과정이어 갖고 어쩔 수 없이 전라도 쪽으로 지금 처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운반비가 비싸다 보니까 톤당 15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써 있지만 저희가 폐수 슬러지로 들어갑니다. 공공폐수처리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업체들이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운반할 때 양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좀 수월하게 운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슬러지 처리량이 사실 지금 현재 월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좀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지금 찾고는 있는데 아직 계약이 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사육장이라든가 재활용업체 위주로 해 갖고, 수소문해서 계약을 해 갖고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네.

아니요, 동ㆍ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위탁입니다.

지금 가로청소원이 4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체라고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한 48명 정도 되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여섯 분이 퇴직하실 예정이니까.

지금 그런 저기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그거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봉급이 통상 월 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400, 이제 각종 수당이 다 붙고.

네, 그 정도 지금 지출하는 거고. 이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는 한 150만 원∼200만 원선,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분석을 해 봤을 경우 전체적인 사업비는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전부 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위탁이 이제 효율성은 좋은데, 그분들 생각은 봉급이 작다는 거, 그다음에 몇 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용의 안전성에 좀 위협을 느낀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봉급차이로 봤을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업비 자체가 원격히 늘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기존 석면피해 인정자가 30명이었는데 석면피해 인정 연내 추가예정자가 137명으로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늘게 된 이유가.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기존에 석면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검진을 3차에 걸쳐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5월 달부터 이게 2차만 검진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137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선정을 한 거죠.

그니까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네, 완화됐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물론 석면피해자 구제해서 그 비용을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후건물 철거라든가 이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방에 대한 혹시 대책이랄까?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 가구당 최대한 36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가 보조 내려오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가구에다 지원해 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도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빨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서 그런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산을 학교 공공건물이라든지 특히 일반 단독주택이라도 예방차원에서 비용을, 사실 360만 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폐수종말처리로 해서 슬러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명진 위원이. 그런데 매립지에 우리가 쿼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 김포시나 김포시에 선출직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매립지의 일부는 우리하고 면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김포 지분도 있고. 그런데 쿼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가에 있어서 처리되는 슬러지 양도 일부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고 일부는 일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배출될 때 나가는 게 한 2, 30ｔ뿐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길 저희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해서. 2, 30ｔ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 매립지에 쿼터를 늘리는 방법을 같이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실은 제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 저도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리 김포뿐 아니라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3개 기관하고 환경부하고 4개 기관이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어떤 폐기물, 그리고 유해성물질은 완전히 차단을 하려고, 지금은 안 받으려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이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기자동차가 예산 편성된 거는 100대분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0대가 더 배정이 된 거고요. 사실 저희도 이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량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시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SM3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기아차에서 나온 이런 종류인데요. 아직까지 대형차는 전기차로 나오는 게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중ㆍ소형 차 위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대형차가 나오면 그때 저희도 대형차로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이 4,000만 원은 지금 10억에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옥 국장님 또 이덕인 과장님, 김덕오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환경 과장님 전부 이렇게 보면 김포를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정미 과장님 이렇게 승진하심을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 및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민선 7기 시의원이나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환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24시콜팀이, 저는 그 24시콜팀 운영하면서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열약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사무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정말 지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환경 개선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24시콜팀이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자원순환과는 이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도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있는지.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보면 몰래카메라가 정기적으로 필요하겠다,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이게 녹지과인지 순환과인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민원콜센터가 앞으로 생기면 좀 원활하게 업무가 되겠지만 관련국의 대표번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환경국이면 몇 번에 몇 번 거기서 이제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해 주는 게, 연결을 해 주는 게 훨씬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편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돌려주고 “이쪽으로 해 보세요, 저쪽으로 해 보세요.” 하는 게 너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급한데 서너 번씩 전화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 관련국에 대한 대표번호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연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환경국이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24시콜팀을 하니까 제가 카페에서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 11시에 나가시고 또 1시에 출동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는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제를 도입해서 승진에, 인사고과에 영향을 준다든지. 왜 그러냐면 나가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밤늦게까지 또 열약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누구는 저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승진마저, 인사고과마저 누락이 된다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국에 대해서 되게, 우리 김동수 과장님도 여러 번 뵀었고 이정미 과장님도 여러 번 뵀었고 해서 참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우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써 주십사,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24시콜팀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권현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과장, 권현 과장도 승진했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박 수)

저희 처음 박수치는 겁니다. (웃 음)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상징이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 세 사람이 있었는데 환경국만 둘 해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직 합류해서 저희한테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아주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시콜팀이 2015년도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간을 해 오다가 제가 여기 부서에 와 보니 휴식 한번 못 하겠어요. 직원들이 2인 3개 팀으로 나가다 보니까 휴식 한 번 못 하겠더라고요. 밤새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쉬지도 못 하고 또 근무해야 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그거는 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겨울이 다가오고 직원들의 어떤 복지와 사기도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과감하게. 저희가 그러면 1개 팀 2인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은 또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음식물에 대한 냄새는 많이 저감이 될 겁니다. 10월 지나면 내년 한 4월까지는 냄새, 그 민원은 아마 상당히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 후에 비산먼지 쪽으로 커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해서 그때 가서는 저희가 또 2개 팀으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용기를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속 과장과 차량등록사업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 중인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082억 8,790만 8,000원에서 348억 7,313만 원을 증액한 1,431억 6,1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02억 4,452만 5,000원에서 25억 9,041만 원을 증액한 828억 3,4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는 당초 예산대비 11억 6,924만 7,000원을 증액한 86억 6,7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비 290만 원과 노후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재포장 및 스쿨존 재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억 7,762만 원으로 총 2억 8,052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은 2018년 하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각각 576만 원씩 총 1,15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은 도비 100% 사업으로 총 4,77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특별교통수단 신청방법이 올해 2월부터 기존 두 시간 전 예약에서 즉시콜로 변경됨에 따라 운행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운전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과 유류비ㆍ통행료ㆍ차량정비료 등에 대한 예산 9,66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사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납 예산입니다. 다음 1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3,232만 7,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 1,59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2억 원, 불법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7억 5,569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억 7,3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4쪽 상단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시설 확충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 주ㆍ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업무 지원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수의 증가에 따라 전기ㆍ통신요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써 공영주차장 2개소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9,8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구래동 지역 불법 주ㆍ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1개소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설 시 공영주차장 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및 제설함 구매비용으로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1억 7,2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하단 운양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6쪽의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개선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17억 5,141만 1,000원에서 6억 6,456만 1,000원이 증액된 324억 1,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7,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 개선으로 도시철도역 주변 5개소와 택시수요가 많은 양곡 지역 1개소를 대상으로 택시정류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한 대당 보조금액이 변경되어 1억 7,560만 2,000원을 감액한 19억 2,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상단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지원대상 버스 수의 증가에 따라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풍무역과 고촌역 2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방향으로 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중단 김포시 대중교통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버스환승체계 개편 및 연계방안,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타당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용역비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수당 및 급식비에 704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 개선방안 시민공모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당초 예산보다 36억 291만 7,000원을 증액한 294억 3,4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시민안전 페스티벌은 시민안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2회 행사로서 행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1쪽 중간 수방자재관리 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중펌프 네 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로 420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맨 밑의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 사업은 재난현장의 장비 부족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임차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 및 숙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의 유수지관리 사업은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수지 준설공사시설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수당 조기 소진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재해응급복구 운영사업은 자연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지원 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인건비 부족분 3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하천유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상지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원산천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비 사업이 필요한 구래동천 정비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계획수립 후 10년이 도래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운양동대 창설에 따른 사무물품 구입비로 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 민방위 재난실전훈련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재난실전훈련센터 내 홍보용 LED전광판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부족으로 2,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사업비는 을지연습이 유예됨에 따라 1,5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인건비 부족분 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6쪽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12억 3,353만 5,000원을 증액한 411억 4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중앙분리대 설치, 하사리 양어장 피해영향평가 실시와 한전주 이설공사비, 그리고 잔여 보상비 등으로 시설비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정-서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가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보상비와 공사비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대곶면 약암리에서 인천 서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 및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 체불용지 보상사업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하반기 토지사용료 지급 및 현재 소송 중인 토지사용료 지급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개설공사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4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을 통한 농민들의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유지관리사업도 수참2리 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강저수지 시설 및 보강공사는 정밀점검 결과 저수지 시설 및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안전한 주민통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과 업무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8쪽 김포한강로 및 시도18호선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102억 원과 이자상환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정산반환금은 국고보조금 14억 7,195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8억 5,277만 7,000원을 반환하여야 하여 총 23억 2,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액은 264억 8,69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2억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도로보수 비상근무자의 급식비로 800만 원, 도로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3,960만 원, 도로유지관리 자재 구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도로유지보수 김포터미널 북측 회전교차로의 설치공사 등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보행교통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차선 및 노면표지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고촌 아라뱃길 차선분리대 설치비 등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의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 각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설치 및 교체, 노후선로 교체, 가로등 표찰 설치, 아라대교 경관조명 보수,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교체사업비 등 시설비 7억 8,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및 운양지하차도의 위탁관리비 및 지난 8월 말 폭우로 인한 유지보수비로 17억 9,5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교통안전확보 및 소음저감을 위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5,000만 원, 구간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사업비는 교통신호등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8쪽 철도과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674억 8,883만 5,000원에서 7억 1,688만 2,000원을 증액한 682억 5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8쪽 상단 향후 사업비 활용을 위해 도시철도 사업 적립금 218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에 100억 원, 예비비에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통시기 변경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변경으로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를 기존 62억 원에서 15억 원을 감액 편성한 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김포도시철도 이용수요 증대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정거장 주변 환승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급증 및 대규모 개발을 대비한 중ㆍ장기 철도망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로 130억 6,038만 2,000원을 증액한 204억 7,53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적립금 운영 및 유지관리 감액 편성분, 세외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업무환경개선 및 업무효율화 도모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와 문서제단기 노후 교체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23쪽에 차량등록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22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총 4억 71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시 민원편의를 위해 차량번호판 탈부착 장소에 비가림 천막설치비 430만 원과 통신실 내부전산장비 관리를 위해 냉방기 구입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6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일단 민방위 훈련이 이제 그전에는 매월마다 전국적으로 사이렌을 취명을 해 가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추세는 뭐냐 하면 취명하는 것은 삼가하고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이번 9월 달에도 9월 초에 저희가 지진에 대비해서 여기 또 대피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국민행동요령인데요. 그 국민행동요령은 전부 다 저희가 마련이 돼 있어서 저희가 매월마다 하는 안전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가끔가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김포마루” 여기에도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게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지금 민방위 대원들 여기다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국민행동요령이나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강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안전체험을 통해서 하는 페스티벌, 그거 저희가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거기 유아들을 데리고 나오신 어르신들이 또 계세요, 성인들이. 그 성인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변환을 좀 시켰습니다, 이번에 계획은. 그게 어찌됐든 간에 이 국민행동요령을 우리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숙지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방법을 찾아가며, 방금 제안해 주셨던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장기 지하차도에 관련된 것은, 실제로 저희가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한 부서는 저희 도로관리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장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CCTV가 설치는 돼 있어요. 설치는 돼 있는데 그 CCTV를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앉아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조금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의 시스템을 전기실에서 보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전기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될, 그걸로 지금 계획을 좀 세우라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측에 그렇게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위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단은 거기서 지금 장기 지하차도에 대1개선사항에 대해서 펌프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예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설명한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관리과로다 예산 요청이 있어서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CCTV가 제가 보니까 전기실에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근무자가 보는데 근무자가 계속 그거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관리과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공단 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라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CCTV도 지금 화소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화소가 좋은 걸로다가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 또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장로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에 거기서 빗물이 또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빗물을 덮을 수 있는 그것도 이번에 아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전기실도 지상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도로시설팀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도로시설팀장 변상경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연간 유지관리 단가라는 차원하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구매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은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그 기초설계는 시중물가 가격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시 구매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종합쇼핑몰 통해서 구입하는데 그 차익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는 조달청 등록된 가격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설치공사할 때는 일반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하지 않고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보통 법정도로 상에 설치된 가로등으로 100Ｗ 급 이상이고 보안등은 거주로 조명도로 상황에 따라 50Ｗ, 70Ｗ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구 형태나 크기도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차이도 나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체결하게 돼 있고요. 이상은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2,2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김포 관내 전기공사업체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차별 안 두고 골고루 계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네.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용이 들어온 건데요. 9억까지는 안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9억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9억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임기인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받는 데 조건으로다가 지금 아까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등등해서 15억 원을 현금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전교차로 공사 금액이 9억 원으로 잡혀서, 그때는 이제 설계가 안 나올 단계이기 때문에 9억 원이 잡혀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반납은 안 하고요. 저희가 다른 걸 쓸 수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철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쉘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출입구하고 버스정거장의 쉘터 사이에 이용객들이 평시보다는 우기시나 또는 겨울에 눈이 올 때 이럴 때 우산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하고 철도를 환승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편리성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정거장에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어떤 미관이나 이런 거보다도 활용성, 실용성 측면에 초점을 뒀는데요. 나무가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꼭 베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현재 있는 나무를 굳이 베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나무가 꼭 저촉이 되면 이식을 하더라도 할 텐데 나무가 있는 거는 뭐 제거를 해 가면서까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