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화율은 91.8%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창원시는 70년대 이후 산업기반 국토정책에 발맞춰 급속한 산업화 도시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은 현재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면철거와 같은 도심재개발 정책은 기존도시의 쇠락과 같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도시재개발의 반대요소로 구도심지역은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의 경제적 쇠퇴와 주거시설의 노후화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물리적 쇠퇴가 지속되어 우리 국가는 삶의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삶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심재생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창동․오동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창동․오동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동․오동동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17년, 현재까지 약 196억의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산해진미 거점시설, 불종거리,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 도심공동화에 맞물려 쇠퇴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도심을 살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고유의 사회․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량을 키워 사회․경제․문화적 재생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창동․오동동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 문화자원을 활용을 비롯한 문화사업 발굴, 고용기반 창출 등 다양한 창조적 도시재생 기법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항선 그린웨이, 불종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치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창원시는 진해 충무지구와 회원의 구암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국비 240억을 포함해 총 400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귀한 5분의 시간을 할애 받아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발로는 도시화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도시화의 문제를 도시화 시키면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진행될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달라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앞세워 지자체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야합니다. 도시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나 행정의 취향대로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상인,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공간과 조직이 창원시는 지금 필요합니다. 도시는 기존의 역사적 증거와 흔적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각 시대의 역사적·문화적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의 흔적을 보존하는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진해 충무지구와 마산 구암지구의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시행 이전에 도시의 쇠퇴원인을 다양한 진단과 효율적인 도시재생추진을 위해 의사결정 기구 수립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치중한 외형적 개발이었다면 앞으로 시행될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라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고 재생하여 도시환경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경제성장, 지역 정체성 회복 등에 중심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처칠이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는 지속가능할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중심 창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