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고자 일반 예비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를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기치못한 재난재해에 대해 긴급복구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9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6억 8088만 2천 원이고, 2017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21건에 12억 6403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4240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 세부편성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2016년 12월 27일과 2017년 1월 20일, 1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관내에 내린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 장비 임차료 및 급식비로 3건 2억 604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90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악성가축 전염병이 우리군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거점소독 장소설치 및 운영을 위해 8건 2억 1490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이 중 구 용촌검문소 거점소독 장소설치 및 약품 구입으로 9982만 원을 편성하여 9768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흘리 통제초소 추가설치 및 약품 구입에 1억 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106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 예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거점소독 장소 약품비 및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여 149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가뭄취약 지역인 거진읍 산북리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식수원 확보와 영농철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흘리 관정개발사업 도 예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차 3천 만원과 2차 8천만 원을 편성하여 각각 2770만 6천 원과 8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으로 2017년 8월 9일부터 18일 기간 중 발생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시설물인 관내 도로,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교량 등에 대한 복구 작업과 흘리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5건 4억 303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군도 2호선 냉천리 구간 피해복구 공사로 6천만 원을 편성 5897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송포리 자전거 도로 피해복구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75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야진 및 송정리 배수로 보수공사에 5천만 원, 북천 교량 날개벽 긴급복구공사에 1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5천만 원과 1억 46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흘리구역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하여 2430만 원을 편성하여 2174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9월 19일 이상기온 현상의 영향으로 관내에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들에 대한 정부지원 및 강원도 특별재난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겨울철 이상 건조 기후가 지속 됨에 따라 상존하는 산불위험 해소를 위해 3건 2억 4843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정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인 우박피해 농가재난 지원으로 1억 282만 5천 원을 편성하여 5895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도 특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 사업인 우박피해농가 특별 지원에 1억 356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1억 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조기후 지속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불진화대 연장운영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여 84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 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기치 못한 폭설, 호우, 우박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극복과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4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발생 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명세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26억 8088만 2천 원 중 지출승인된 금액은 21건에 12억 6403만 7천 원 이며, 이 중 82.4%인 10억 4240만 7070원을 집행하여 2억 2162만 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및 급식비외 3건 2억 4900만 6천 원,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거점 소독외 6건 1억 2334만 6천 원, 가뭄취약지 용수공급에 2건 1억 770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5건 3억 9422만 9천 원, 우박피해복구에 2건 1억 5964만 원, 산불진화대 연장근무에 847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제설, 가뭄,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 재해복구와 AI 차단에 사용되어 지방 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하여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집행전에 미집행 건이 2건이 있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거점소독장소 차단방역을 하는건데요. 이것은 강원도 예비비가 나중에 지원됐기 때문에 군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다 도비로 지출됐다는 거네요.

예.

전액 다 도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사업은 진행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재난․재해 관련된 목적예비비로 사용될 내역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어느정도 편성했었죠?

재난․재해는 3억 7500정도.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 재해가 발생이 된다!

평균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년도에 따라서.

’15 ’16 ’17년도 평균하면 어느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일반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일반예비비에 우리가 편성을 하고 내역을 보면 한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격에 맞는,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비비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에 대한 그 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남기흔 대표검사위원님과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친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의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재표 성과보고서 등의 결산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4099억 1662만 3천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3384억 6353만 5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714억 5308만 8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7%인 4169억 556만 9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6%인 3097억 7478만 3천 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071억 3078만 6천 원으로 명시이월 312억 7130만 3천 원, 사고이월 71억 3548만 1천 원, 계속비이월 377억 944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73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284억 6878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900억 4945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3210억 9889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689억 5055만 1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954억 4926만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2953억 5332만 5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00억 9593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297억 5769만 1천 원, 사고이월 66억 2223만 8천 원, 계속비이월 377억 9448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24억 4650만 2천 원, 순 세계잉여금 234억 750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198억 6727만 3천 원, 세입․세출 예산액 173억 6463만 6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25억 253만 7천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24억 5630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44억 2145만 8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0억 3485만 1천 원으로 명시이월 15억 1361만 2천 원, 사고이월 5억 1324만 3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23만 7천 원, 순세계 잉여금 49억 9375만 9천 원입니다. 다음 3쪽에 기금결산입니다. 9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65억 7698만 4천 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4억 2010만 4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4718만 7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7억 5290만 1천 원입니다. 그 중 자활기금 1억1200만 원, 재산관리기금 3200만 원이 증가했고 식품진흥기금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17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요약재정상태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8641억 3천만 원, 총부채 91억 7300만 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549억 57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539억 9700만 원이 증가했고 부채는 136억 3800만 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67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요약재정 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 2017회계년도 사업순원가가 621억 97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415억 6600만 원, 비배분비용은 168억 8100만 원으로 비배분수익 129억 30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77억 40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777억 100만 원을 차감한 2017회계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 699억 6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호연 회계법인 소속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7회계년도 전략목표 수 18개, 정책사업 목표수 78개, 지표수 159개에 대한 달성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접경개발기획단의 폐지로 접경개발기획단의 성과지표 2개는 성과계획서의 목표달성에 그쳐 성과 달성 도에서는 빠졌습니다. 초과달성 지표수는 17개, 달성은 110개, 미달성은 30개로 달성율은 79.9%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안의 주요총괄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 및 재무통합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신 남기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남기흔 결산검사대표 위원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년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남기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회계년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총괄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3명의 위원이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5건, 건의사항은 2건,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현황입니다. 순서는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 세출결산, 기금의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에 있어서 총 세입액 4239억 600만 원, 총 세출액 3100억 2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38억 84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6.4%, 세출은 3.7%로 2016년도부터 세입이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 순 자산이 676억 3500만 원 증가한 1조 8549억 5700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3.7% 개선되었고,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206억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2017년 현재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0원으로 2016년 53만 7773원에서 전액 상환하여 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회계년도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0%, 일반재원대비 지방채무 상환액 비율은 8.6%, 지방세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대비 당해연도 월별누적 징수액 현황은 107.0%, 금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대비 당해연도말 분기말 잔고현황은 109.0%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8.2%, 재정자주도는 53.3%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69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099억 1700만 원 보다 69억 8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4.3%인 3097억 7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071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312억 7100만 원, 사고이월 71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 317억 9400만 원과 보조금집행 잔액 24억 61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6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없는 이율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수납액 3954억 49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1.4%로서 5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3억 8800만 원, 세외수입 25억 1300만 원, 지방부세 24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6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4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3%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3.8%인 150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8%인 1495억 5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9억 3000만 원, 보조금 등은 2084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3900억 4900만 원이 75.7%인 2953억 5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42억 80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인 204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인 3억 8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예산액의 5.2%인 165억 8000만 원으로서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업무의 이관으로 기인했습니다. 예비비는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사업 등 21건에 12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485억 8700만 원, 환경보호 467억 7200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81억 2800만 원이 증가했고,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4 4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 및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 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과목별 결산 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214억 5600만 원은 예산현액대비 108.0%로서 15억 89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10억 12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5억 72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이고 불납결손액은 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6%에 해당하는 144억 2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0억 27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2%인 34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및 지출액 또한 금고출납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과목별 결산 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수입액은 70억 원, 지출액은 2억 4700만 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7억 53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고성군의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11조 8641억 3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의 1조 8101억 3300만 원보다 539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결과 699억 6100만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유동자산 247억 800만 원, 일반운영자산 106억 36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12억 1000만 원, 사회기반시설 285억 4100만 원, 기타 비유동 자산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투자 자산 211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자산의 감소는 전기장기금융 상의 재정자금 재분류에 의한 결과입니다. 또한 고성군의 부채는 9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의 228억 1100만 원보다 136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7회계년도 사업 순원가는 621억 96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415억 6600만 원, 비배분비용 168억 8100만 원 및 비배분수익 129억 3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77억 4000만 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91억 5900만 원, 운영비 862억 29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39억 6800만 원, 민간등 이전비용 618억 7000만 원, 기타비용 301억 1900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347억 7800만 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2664억 6200만 원, 기타수익 6600만 원 등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699억 61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06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감소 1억 3300만 원 및 비용의 증가 204억 7800만 원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17회계년도 성과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 18개, 정책사업목표 7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8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민원봉사과와 안전방재과는 100%를 달성한 반면에 관광문화체육과 등 10개 부서는 평균달성율 79.9%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29억 9400만 원이고, 채무는 전년 채무액 161억 48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42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690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용은 황토비누 체험장 신축, 흘1리 농산물 집하장 신축, 군 도 2호선 배봉~명파간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내역은 군인 아파트 신축부지 교환처분, 아야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7억 7400만 원 증가한 64억 8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제설차 1대, 일반 승용차 3대, 화물트럭 1대, 전기자동차 1대, 냉방기 56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7회계년도 통합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 6.4%씩 매년 신장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의 경우에 최종예산에 지방세 3억 8800만 원, 세외수입 25억 1300만 원이 추가 수납되어 최종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세입재원의 정밀분석 소홀로 나타남으로 추가 경정에 반영하는 등 다음년도부터는 건전한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13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도 신규체납 5억 8300만 원 발생으로 다음년도로 10억 3100만 원의 체납액이 이월되고 있어, 전년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난년도 징수목표액대비 135%를 달성하여 강원도 주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엿보이나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 등 체납액 축소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전수입에서도 지방교부세 24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6200만 원이 초과수납되어 예산관련 부서의 최종 예산체크보다 적극적인 체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강원도와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내시되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00억원으로 이중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인 19건에 3억 800만 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동계올림픽 붐조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목의 착오편성인바 예산편성시 좀 더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7%인 2953억 5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01건에 742억 8천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9.0% 수준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에 해당하는 204억 1600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회계년도 편성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가 83건에 9억 5100만 원으로 확인된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액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무의 경우 납기미도래한 채무 142억 원을 포함한 채무액 161억 4900만 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19억 180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발생시켰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6%에 해당하는 144억 2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2%인 34억 19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예비비를 계상함에 있어 100분의 1 범위내로 계상하여야 하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100분의 7.58, 지하수 특별회계의 경우는 100분의 81로 과다편성 하였으며, 하수도 등 3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하여 예비비 편성기준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판단에 있어 자산 및 부채의 정확한 표기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예산의 집행시 이에 맞는 적정한 분개, 입력 등 원시 자료의 처리가 중요하며 특히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산은 현재의 예금 등 현금등가물의 시재 파악과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등 공유재산의 보유현황과 취득, 매각 등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과 함께 기간 손익관점에서의 원가 관리운영비 등의 지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으로 복식부기 전담 직원의 지속적 배치 등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흔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8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분 결산액은 4169억 556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 4099억 1662만 3천 원보다 1.7%를 더 수납한 69억 8894만 6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900억 4945만 원의 101.4%인 3954억 492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3억 6126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 6717만 3 천 원의 108.9%인 214억 5630만 9천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8944만 9천 원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액은 3097억 7478만 3천 원이며,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75.6%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교육․사회복지 부분의 집행율이 95% 이상인 반면,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 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집행율은 70% 이하로 사업부서의 집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953 억 5332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0.6% 낮은 75.7%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2145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 72.6%로 전년도 67.2%보다 5.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차인잔액은 1071억 3078만 6천 원으로 명시․사고․계속 비 이월액 762억 126만 3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73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284억 6878만 3천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25.7%이며, 전년도 26.2%보다 감소하였습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명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관련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준수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지방세 111.6%, 세외수입 131.1%로 세입증가는 좋은 현상이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편성시에는 재원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현액과의 차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세수추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강원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체납액 정책정리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일반회계 25.3%, 특별회계 32.7%에 해당되는 높은 비율이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반면 명시․계속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바 국도비 보조금은 세밀한 계획 및 집행으로 반납을 최소화하고 이월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출 비용 증가 및 주민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2017년 계획된 19억 4900만 원을 상환함은 물론이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2028년까지 연차별 상환 예정이었던 장기차입부채 142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함으로서 이자부담에서 벗어날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에는 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전용․이체,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결산 보고서,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심사후 별책의 첨부서류와 상수도 공기업 사업보고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순으로 일괄 심사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앞서 승인된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통합결산서의 결산개요 5쪽부터 1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17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3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 85쪽부터 부서별 사업조서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 392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15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통합결산안 보시면 쉽게 나와 있어요. 2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무진장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보니까 다음년도로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 있어서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편성을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1%대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자금을 운영할 부분이 없어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를 매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10%를 편성할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3%대인데 저희들이 돈이 남아 있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월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예산현액대비 일반․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한 18.5%가 이월이 됐어요. 이게 매년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올해가 몇건이죠 일반회계가! 301건이라고 했나요?

일반회계가 138건의 명시이월이 있었고 사고이월이 59건, 계속비 이월이 85건이 돼서.

301건인가요?

예.

보통 100여 건 정도가 이월이 된걸로 알았는데 부쩍 들어난 이유가!

물론 행정협의 지연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구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정리추경에 편성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절대공기가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예산이나 적정시기도 그렇고 규모라던지 결산검사 내역에 나와 있지만 시기라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되게 하고 여러 가지 적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적체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8년도 결산할때보면, 이월사업이 되면.

당해연도 예산은 예산현액이 늘어나니까.

예산현액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월사업이 많아도 퍼센트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악순환 구조거든요. 지금은 18.5% 일반회계하면 19%,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이월사업이 줄었다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포함된 것은 퍼센트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또 넘겨버리면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많아도 퍼센트상으로는 적게 나온단 말이죠. 수치상으로 적게 나와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지표거든요.

예산의 적체 그런 부분은 맞구요.

명시이월도 감안한 등등의 그런 이월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건수가 부쩍 늘어났어요. 아무리 보조금이 늦게와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협의라던가 이런 것은 사업책정할 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결산검사를 승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의회에서 승인이 안돼도 크게 달라질게 없잖아요. 결산검사 승인을 의회에서 안해준다고 해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질게 없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월제도는 지방자치법상이라던지 회계법상에 있는 제도인데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운영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게 미흡한게 있다보니까 발생한 부분이구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법상에 나와 있는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게 발생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월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던지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그런 것을 봐서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해한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회계법상이나 재정법상에서 이월제도, 전용이나 이런 제도는 법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결산검사를 다루는 거잖아요.

예.

결산검사를 승인해주는 것에 있어서 그전부터 똑같은 지적사항이였어요. 2014년도에서 15.8%인가로 증가하는 바램에 상당히 예산의 신중성을 기하자 라고 했던 부분이였구요. 그때도 117건인가 그랬는데 상당히 늘어나서 그런데 지금 300건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산검사 승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제도에서 쓰게 되지만 결산검사 건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향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점차 줄어든다던지 그런 노력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기존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것도 부쩍 두 배 이상 늘어나 버리면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게 약간의 고민이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예산회계 절차가 년도말 폐쇄제도가 2016년도까지는 2월말까지였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12월말이다보니까 사실 2개월간의 갭이 생겨서 좀 더 늘어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을 년도말 페쇄기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작년부터는 2017년 12월로 마감이 돼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상당부분 있구요. 그게 2달 동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같으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넘긴게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출납폐쇄에 관련해서는 년도말로 끝난다는 것은 예고가 돼 있던거죠?

예.

지금 시기가 몇 년도죠?

이번에 결산액은 ’17년도에 하고……

그게 2013년, ’14년도에 다 예고가 돼 있던 부분들이.

’13년도는 안돼 있었구요.

예고가 앞으로 되는 것이 돼 있던 부분이란 말이죠, 출납폐쇄와 관련해서는, 그러다보니까 모든 결산검사나 이런 것들이 앞당겨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몇 년전 얘기를 지금에 와서 덧붙인다는 것은 제가보기에 핑계로 밖에 안보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월말에 지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10일날 준공이 돼도 전에 같으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는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던지 그런 이유에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지 않나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년도내에 준공을 목표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재지변이 있거나 행정절차가 안됐던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재착수하면서 조금씩 예를 들어서 10일이나 20일씩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돼서 2월달 안에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죠.

행정절차는 명시이월 쪽에 더 가깝지 않나요?

두 가지 다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가 부족되는 예상되는 것은 명시이월 쪽으로 갔구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어떤 요인이 생겨서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월 안시키고 전에는 했었는데 ’17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에 집행이 못됐던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있구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일단 이게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그런 부분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월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산현액이 늘어나는데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들이면 상당히 고무적인데 현액에서 이월이 증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입니다. 통합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말씀드릴께요. 전액 불용처리한 건이 83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특히 기술센터 소장님! 농민들은 밖에서 예산 좀 더 달라고 지원사업을 더 해달라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된게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2회추경에 세운것도 7건이나 돼 있네요.

저희가 총 26건에 5억 7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작년도 AI로 해서 농업인실용 교육을 못해서, 집합교육을 못해서 집행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게 흘리 지하저장고 냉장설치공사인데 이게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는데 냉장시설 당초에는 흘1리 마을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마을 임대료가 상승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저장고도 임대료가 나가니까 자기들이 쓴다고 했다가 사업임대를 포기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소과류 수확 시스템 보급사업도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창고시설이라던가 이런게 선행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창고시설이라던지 자부담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 못해서 두 가지로 해서 한 4억 6천 정도 돼서, 사실은 2개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농업인들 보조사업 보조비율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사업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는 나중에 제재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저희가 같은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그 사업자체는 다시 안 주는 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1년만!

일단 1년 정도는 안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구요.

본인이 원했던 사업을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잖아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 따려고 노력도 할거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보조비율 10% 20% 차이 때문에 농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다음 기회에 더 나은 보조비율 높은 그런 사업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구요. 8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부 어떤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맞구요. 저희가 이번에 지적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사유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나요?

저희가 사유를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개선대책을 위에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기록을 해두신다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