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성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노골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독도에 대한 헛된 야욕과 만행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오늘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 영토주권 강화 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도수호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독도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남진복 위원님.

독도특위 산하에는 독도정책과가 유일하게 있습니다마는, 또 독도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독도특위 회의 때는 꼭 독도재단 대표도 같이 동석을 해가지고 독도정책이라든가 현안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쭉 가져왔습니다. 해서 업무보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독도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독도특위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독도재단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재단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위원님, 출석하도록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출석하신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단의 직원들도 왔어요? (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도 위원님.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독도재단 대표자님도 오셨는데 일본에서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행정이나, 또 지역의 분위기를 보고 한 번씩 도나 국가가 일본의 어떠한 선행위를 보고 난 다음에, 순번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 후속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이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재단에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사업 추진에 보면 해외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나 국내나 국외를 다 아울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그 밑에 현황에 보면 말만 이렇게 세계인이라고 해서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라는 것을 이슈화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에서 아이들이 독도 관련된, 뒤에 보면 위원회라든지 연구기관 운영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 경상북도 도민들이 독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독도라는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도재단이나 우리 도에서, 관련 부서에서 학교, 당장에 교육하는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에 대한 교육 방안이라든지, 업무보고상에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SNS, 가장 중요한 홍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학교가, 그리고 우리 지역이, 국가가, 평상시에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 시기가 되면 또 이슈가 되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후속으로 다시 또 대응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독도라는 것이 한국 고유영토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일본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마다 저희들도 대응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방침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들이 실효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 방침은 그렇고요. 그래도 독도를 관리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해외 홍보를 위해가지고 국외 네트워크라든가 홍보물 배부라든가 해외 홍보행사, 특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에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도교육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왜곡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주권 관련해서 수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술이나, 현장보다도 이론적인 그런 것…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나 도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실 때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도 ‘독도 올바로 알기 청소년 교육 강화’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중점학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육 강화 중점학교는 경북권에 한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의 독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도인데 어떻게 경상북도 안에 있는 학교만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국비를 더 받든지 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 관련된 초·중·고, 대학교까지라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일반 시민단체를 하든지 국민을 하든지 간에 독도로 많이, 현장체험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경상북도에 와서 머물 수 있고, 또 울릉도에 가서도 머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지역상생의 발전도 도모를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경북을 많이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동기도 되는데 꼭 이렇게 학교만 지정해가지고, 특수학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경북의 독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변경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도수호 중점학교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부나 안 그러면 조금 해가지고 나름대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슈가 될 때 ‘아차, 조금 더 늦었구나.’ 후속 조치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도지 경상북도의 독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에 대한 홍보, 국민들에 대한 홍보, 해외에서도 재외에 있는 국민들한테, 또 외국인들한테 우리 독도에 대한 존재감을, 일본하고 자꾸 영토에 관련되어서 해마다 날만 되면 자꾸 이슈가 생기는데 그런 걸 잠식시키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차원에서 이 모든 사업을, 예산도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지역으로 방문을 해서 독도 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정이라든지 체험사업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방향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신다 그랬는데 독도 관련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진짜 잘해야 될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추진성과 같은 것 이렇게 봐도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 그냥 또 선양사업,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 이게 2018년도 업무 방향이라든지 혹은 2016년이나 별반 다른 게 없지요, 사실? 그렇지요?

예,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은, 지금은 더욱더 일본의 침탈 야욕이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데 뭔가 우리가 획기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마련되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독도재단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별 큰 그게 없어요. 내용이 거의 중복되다시피 하고, 사실 저희들도 오늘 첫 회의입니다마는 이름 자체가 ‘독도수호특별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뭔가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본에 그냥 대응하는, 그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그런 홍보활동 이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은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사업이, 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독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뭔가 엄중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명히 마련을 한 그런 위원회고, 또 지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도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과정은,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여태까지 해온 대로 해온 거예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라든지 독도 관련해서 꺼내는 이유가 결국은 외부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그런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계속 취할 것이냐, 안 그러면 뭔가 새롭게 우리가, 해외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해외 홍보라든지 혹은 일본 자체에, 가해자 당사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명확한 그런 거라든지 그게 좀 공격적인 정책으로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운동 같은 것 하면 수비보다는 공격이 최후의 수비라는 것 같이 지금은 이렇게 해서 될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독도재단 운영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12억 빼고는 거의 한 30억 정도가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독도정책과하고 재단의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닌데, 약간 중복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중복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독도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다 좀 공격적으로 앞에서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백날 떠들고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침탈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매일 결의대회 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 같으면 독도재단 같은 데서는 일본 한복판에 가서라도 홍보를 하든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에 관련해서는 7, 80% 이상이 해외에 간다든지 일본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백날, 이게 벌써 수십 년 동안 교육해 오고 우리끼리 선양사업 한다고 그런 데 돈을 다 집어넣고 있잖아, 별반 성과는 없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예,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편인데…

아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간도협약 같은 것도 사실상 무효잖아요, 실제.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분쟁지역으로 되고 하면 국제재판소 같은 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나중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독도사이버전략센터 운영’ 이랬는데 이것도 내용적으로 보니까 독도자료 관리하고 제공하고 이런데, 이런 데서 정말 첨병적으로 반크(VANK)가 활동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이버전략부대를 만들든지 그렇게 타깃화시켜서 해외 홍보를 한다든지, 일본에 정말 대응하고 안 그러면 일본의 아픈 데를 같이 때린다든지 대마도 우리 땅 주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공격적으로 해야지, 앞으로도 이렇게 독도재단이 운영된다고 하면 독도재단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다 사업적으로 겹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독도재단에서도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새롭게 뭔가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독도 관련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와 닿고 우리 국민 정서에 맞게, 이것 매일 일본한테 얻어터지고 앉아가지고 구들장군 노릇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유치원생들한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해 본 적이.

유치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갓난아기도 다 알고 있지요? 오두방정 너무 떨어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전쟁이 아니고는 빼앗아갈 길이 없습니다. 국제재판소에서 논리적 근거를,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이쪽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방금 김대일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끼리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 백날, 교육을 왜 시킵니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역사적 근거 자료에 대한 반박 근거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독도를 안 지키면 어떤데요? 우리나라 땅인데. 그래서 일본의 만행을,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대한민국 땅임을 근거를 찾아서 그걸 해외로 홍보해야 됩니다. 우리 자국민한테 홍보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갖고 합니까?

학술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대회 같은 그런 걸 갖고, 소극적 대응 논리를 갖고는 안 됩니다. 일본이 정말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만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전 세계가, 독도 영토분쟁을 갖고 자꾸 자기들 땅이라고, 역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를 뒤집고 이렇게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대안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독도 땅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경북에서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그것만 가지고 해외 홍보를 하고 해외 마케팅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케팅이 부족해서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나 국제분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역사적 사료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나기보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 아까 독도입도지원센터하고 방파제 내용은 나왔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2009년도부터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때 기초조사하고 기본계획하고 다 해가지고 행정절차도 ’14년 6월에 건축협의라든가…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다 들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경상북도에서 독도 문제를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국비가 2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부처로 봤을 때는 자기들로 봐가지고는 지반 안전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일본정부에, 괜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본 눈치를 보느라고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나기보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동원하시고 이철우 지사님이 새로 됐으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우리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눈치를 보고 중앙정부 눈치를 보다 보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재단하고 독도정책과하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독도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고 독도정책과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독도정책과는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일본정부라든가 자치단체의 영토도발에 대해가지고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지식인이라든가 공무원 등 리딩그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토주권 연구 및 홍보, 교육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독도재단은 사회 저변층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 홍보 및 교육 전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독도재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 있게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 중첩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독도재단하고 독도정책과하고 업무분장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독도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가 지금 죽변입니까? ㎞수로 봤을 때는.

아, 경북에서?

경북에서 봤을 때. 죽변이 보니까 216.8㎞인데 그러면 포항하고 거리… 가장 가까운 데는 강원도에 있는 임원이 가장 가깝습니까? ㎞수가.

죽변이 제일 가까운…

죽변이 제일 가깝지요?

예.

죽변 위가 임원이니까, 그렇지요? 죽변 위가 임원이니까 ㎞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죽변이 더 안 가깝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포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 국장님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다음에…

죽변이 제일 가깝답니다.

죽변이 제일 가깝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울진이, 죽변이 가깝고 후포가 또 가깝고 그런 관계인데, 대풍헌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독도를 실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대풍헌 앞에. 그런 부분들도, 아까 독도재단 이사장님이 전부 둘러보고 하셨다던데 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북에서만,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에서 우리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올 수 있도록, 독도도 그렇지만 독도 모형을 만들어놓고 독도에 들어갈 때, 울릉도에 들어갈 때 날씨가 나쁘면 대풍헌에서, 울진에 보면 월성포라고 있습니다. 월성포에서 출발해서 들어가는데 날씨가 나쁘면 대풍헌에서, 관리들이 거기서 주무시다 날씨가 좋으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도재단이나 독도정책과에서는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추려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입니다. 수고합니다. 4년 동안 쭉 봐 왔는데 또 앞으로 2년 동안 더 보게 됐습니다. 아마 내가 도의원 하는 동안에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특위. 반갑고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독도에 대한 걱정도 많고 관심도 참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특위까지 오시게 됐는데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계지요, 그렇지요? 이렇게밖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곧 주장해온 것이 정 그러면 독도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 최소한 도에만이라도, 울릉도까지 이양해 주면 더 좋고. 이양을 해 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고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늘 독도 실효적 지배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편리할 때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는 실효적인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 그 이유가 독도 방파제입니다. 방파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울릉도 독도에 1년에 연중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며칠 되지요? 접안할 수 있는 날짜가 한 100일 정도 됩니까?

100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예 독도에 발을 딛지를 못해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발을 딛지도 못하는 땅을 과연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방파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서도, 동도 이렇게 갈라진 틈에 사이에다가 방파제를 연결시키면 전천후입니다. 1년 365일, 이쪽에서 파도가 치면 저쪽에 대고 저쪽에서 치면 이쪽에 대고, 하시라도 접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효적 지배의 요체다. 그게 안 되면 솔직하게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겨우 김성도 씨가 부부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1년에 거기 거주할 수 날짜는 며칠 안 돼요, 어떻게 접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독도에 주민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독도재단이라든가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일들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도지원센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 지방에다 이양해 달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여러 번 법안이 발의되고 했습니다마는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보면 우리가 독도에 투자하는 예산에 더해서, 이것은 현실 불가능합니다마는 출연을 해서 독도방파제기금을 말이죠, 건설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정식적인 제스처라도 좋고. 독도재단 대표이사님,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국민 홍보를 해서 ‘이것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박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독도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김천 출신 위원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답변 말씀이 김천이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심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로써 용기를 얻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립니다. 그리고 독도 관련, 과장님 아까 또 말씀하셨죠? 김천에는 독도 관련해서 양대 산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발족했어요. 거기는 지금 인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50여 분이 참가해서 열심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본이 침략 야욕을,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 분쇄해 버리고 아예 말도 못하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탄생된 5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가. 하나는 나기보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김천에 서포터즈가 있어서 학생들로 구성된 리틀독도단이 현재 정회원이 102명입니다.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천 모암초등학교 허영란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또 대구 김용철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청년회장님이. 그래서 리틀독도단을 이끌고 민간 서포터즈도 허영란 교장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리틀독도단을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특히 김천에서는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더 깊게 인식시키고자 독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정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독도는 영원한 우리 민족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꼭 김천의 리틀독도단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독도에 입안을 해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추가 질의 한 번만…

이재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한 번 만 더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독도재단 설립일이 2009년도 5월 18일이라고 하면 지금 한 10년 다 됐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독도재단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독도재단 대표이사 이상모 작년, 2018년 4월 18일에 취임했습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중앙 정부가 그렇게 중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기금도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중앙에다가, 아니면 찾아가서 거기 앉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철을 하면서 행동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도 관련해서 입도지원센터하고 방파제가 빨리 조기에 되도록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건의도 드리고 상황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노력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올라가서 이 부분들은… 아니 왜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경북도가 하든지 대한민국이 하든지 일본하고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대마도 안 있습니까? 쓰시마. 쓰시마도 조선시대 세종·조 때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대마도 정벌을 보내서 대마도 정벌 했다고 이종무 장군이 세종·조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우리 조선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역사적으로 엄연히 따지면, 대마도도 지금 일본의 논리를 보면 우리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가 하든지 국가가 하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일본이 두 번 다시 독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지금 여기 계시는, 국민들도 해야 되지만 당장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냥 일상적인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고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결과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기본 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회의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현재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독도 관련 업무가 우리 경상북도 고유의 사무인지 중앙 정부의 국가사무인지에 대해서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독도 관련 업무는 중앙 정부 고유의 업무다. 그 고유의 업무를 우리 경상북도가 대신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살펴보면 도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거기에다 일부 사업들은 지방 군비까지 같이 매칭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가 이때까지 일하는 방향을 한편으로,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체의 맥을 짚어 봐도 결국 이것은 중앙 정부의 일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일들을 중앙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정책과장님, 또 독도재단의 대표이사님과 직원 분들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새기셔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특별히 매 사업 꼭지마다 반드시 국비가 일정 부분, 최소한 과반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