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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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판돌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4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09억 4100만 원, 특별회계가 236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581억 2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13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지출 총액은 110억 9100만 원으로 환경정책사업에 1억 3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37억 7400만 원, 수변구역 관리사업에 47억 41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사업에 22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 보전지출에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지출 총액은 14억 4600만 원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51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사업에 9억 6700만 원, 환경시설 관리사업에 1억 700만 원, 환경관리사업에 2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 보전지출에 1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소과의 지출 총액은 349억 34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에 280억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65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1억 7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지출 총액은 11억 2500만 원으로 공중위생 관리사업에 6400만 원, 식품위생 관리사업에 9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는 율하천 생태복원사업비 12억 4100만 원 외 5건 총 18억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소과는 소각시설 운영비 2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총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환경관리과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12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과는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62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위생과는 국내여비 등 총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95억 5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에 71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에 21억 45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1억 300만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6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지출 총액은 2500만 원으로 시설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 등에 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36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질의를 좀, 그냥 가면 심심하다이가.

이정화위원

먼저 하이소.

광희

이광희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연보호협의회 마을별 정화활동 지원사업 있죠? 총액이 2500 정도 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25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갈라주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상동 빼고 18개 읍면동에 120만 원씩

병돌

배병돌위원

120만 원씩 줍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20만 원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차등지원하면 안 될까요? 지금 시내 동에도 다 그렇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동하고 읍면하고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 쪽에 가면 면적도 넓고 청소할 게 실제로 청소차량들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다고. 그런 쪽에 자연보호회원들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차등지원하면 안 될까요? 실제로 칠산이나 촌으로 가보면 도시민들이 쓰레기 그냥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 것도 있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말씀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 같은 데는 매일 아침저녁마다 청소차가 다닌다 아니요? 그래도 청소차가 다닌 데는 나름대로 깨끗하지. 그런데 청소차가 안 다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지역에는 실제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안 하면 쓰레기 같은 게 보기 흉하게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도시민들이 버리는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뭐 고려하시다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읍지역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차등지원을 하면 여러 단체에서 또 이의를 제기해올 수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청소차가 안 가는 사각지대 읍면동에 예산을 더 할애해서 그쪽 자연보호회원이나 단체들, 어르신들이 청소합니다. 명절 되면 도롯가에 나와서 비닐 버려놓은 것, 지나가다가 음료수 병 던져놓은 것을 다 주워 담고 있다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려 한번 해보이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용된 것만 몇 개, 합법적으로 했지만 민간위탁 시설부대비가 700만 원 전용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테마공원에 그늘막 설치하는 데 5700만 원이 적어서 민간위탁금에서 가는 걸 삭감하고 전용했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서관 옆에 기후테마공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도서관 옆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도서관 옆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하고 2차적으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해서 기후변화테마공원에 홍보관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을 700만 원 전용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기후변화테마공원 민간위탁금은 그것 아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홍보관하고 테마공원을 위탁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테마공원은 어디 있는 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도서관 옆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같이 있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물놀이시설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물놀이시설하고 있는 그거네? 그래서 전용을 했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홍보관 홍보에는 지장이 없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금은 체험관에 그대로 위탁 주잖아.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700만 원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주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계약금 집행잔액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금 집행잔액 가지고 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밑에 미니 햇빛발전소 설치 4000만 원은 변경을 어디에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과목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시비만 지원해줬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하고 합해가지고 산자부에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기후변화대응에서 미니 햇빛발전소로 과목을 바꿔가지고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서 삭감했어요? 어디서 삭감조치해가지고 이쪽에 민간자본이전 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76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과목을 삭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276페이지? 지금 과장님은 결산서 보고 계십니까? 상임위원회 결산서 안 보고 계십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디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상임위원회는 145페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145페이지. 아, 이쪽에 삭감했구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47페이지에 미니 햇빛발전소 해가지고 별도 과목을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자본 그쪽으로 처음에는 사업 세부 통계목을 어떤 목을 잡았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처음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그걸 변경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통계목은 동일한데 우리가 국비 1900만 원을 지원받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쪽에서, 이쪽에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미니 햇빛발전소 과목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미니 햇빛발전소 1900만 원인데 재원이 국비로 받은 건데 예산이 적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목을 변경시킨 건데 예산을 처음에는 다 보고 잡아놨더니 과목을 변경시키고 4000만 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여기 14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병돌

배병돌위원

5900만 원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다 아니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민간자본 이전해줬어요? 여기 햇빛발전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각 가정 아파트 베란다에 200~300W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자그만하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옥상에 하는 자그마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정을 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는 150가구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한 가구에 한 70만 원 정도 되니까 본인 부담이 15만 원~20만 원 정도선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3년 동안 시책사업으로 시비만 지원해 주다가 산자부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1900만 원을 받아서 5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50가구에 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결과는 냉장고 한 대 정도 절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한 가정에 자부담이 70만 원이라고 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총금액이 7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게 한 15만 원~25만 원 선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리는 건 절감이 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한 달 평균.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가구는 신청 받아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늘이 있는 1층, 2층은 하기가 어렵고 3층 이상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사업은 복잡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750대를 보급하는 걸로 해서 연차별로 평균 한 100대 정도, 그런데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1400만 원이 지원되다가 작년에 1200만 원, 내년에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한 1000만 원 이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300만 원 지원될 거고 작년까지는 600만 원 돼있는데 그 선으로 할지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600만 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8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결산 내용만 한번 물어볼게요. 애초에 당초예산이 9억 1500 정도 잡혔다가 또 삭감을 했어. 맞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 확보를 못했던데? 담당팀장, 국비 확보를 못한 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이월되는 과정에서 사업비 11억 4100만 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돼 있었던 부분을 경정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재원으로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동일하게 변경했는데 당초예산에 9억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더니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1회 추경에 삭감됐다가 2회 추경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부분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확보 못했어. 그 바람에 이렇게 됐지.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아닙니다. 11억 4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억 40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이월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예산에 9억 5000 잡았다가 5억 7900까지 내려갔단 말이요. 9억 1000에 국도비가 재원이 돼있는 거예요. 1회 추경에서 미확보해서 삭감조치했더라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올해 예산서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예산서가 아니라 2017년도 예산서에서 내가 봤다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2017년 예산서에도 당초에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확정내시 과정에서 국비가 변경이 되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가내시되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가내시는 정확했고 확정내시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서 그랬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전기자동차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국비확보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확정내시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17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또 명시이월은 왜 자꾸 시켜요? 앞에도 이월돼가 이월금액이 있더니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이월 부분은 저희가 차량 계약을 12월까지 했는데 이후에 차가 뽑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한 부분만큼 이월시켰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를 했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주는 부분이지 집행을 못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국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조금 남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신청자는 훨씬 많아서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국비예산 가내시를 9억 받아놨다가 5억 7000까지 줄어져 버렸다고. 물론 확정내시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가내시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 한 3억 몇천만 원 차이가 나요? 2018년도에도 그렇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지금 2018년도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집행이 되고 2017년도만,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 그죠? 확정과정에서 잘못된, 우리가 볼 때는 국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다 하는데 팀장 이야기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졌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왜 확보를 못했느냐 궁금해서 그리고 밑에 관용자동차 구입비가 7대에 9800만 원이죠? 이것은 민간보조로 바로 나갔어요? 전기자동차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차종별로 경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국도시 보조금의 반 정도로 한 900만 원 지원해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9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죠? 맞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맞습니다. 9800만 원이 100% 집행된 관용자동차 부분은 우리 시비를 안 태웁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태우고 시비는 차량을 사는 해당 부서에서 태웁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해당 부서에 내려주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도비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시키고 사회복지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내려주니까 우리 과는 집행잔액이 없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만 보면 여기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관용 전기자동차 7대는 딱 금액이 정해져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국도비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밑에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이것도 국비가 삭감됐더라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바로 밑에 있잖아.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인프라 구축은

병돌

배병돌위원

팀장님 그것도 1회 추경에 2억 5000을 잡았어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을 결국 1억밖에 못한 거야.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류가 생기는 부분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나는 결산서가 궁금해서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이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환경부에서 저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추경 과정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에 전기차 보급물량이 삭감되듯이 일률적으로 같이 삭감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자꾸 국비가 확정 당시에 차질이 생길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문서로 시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9월에 가내시를 받고

병돌

배병돌위원

끝에 자꾸 이렇게 삭감되는 건 우리가 국비 받으러 간다고 매일 신문에 국비 확보 몇 백 억 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도 못하는 부분은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내시가 전기자동차뿐 아니고 국비확보 부분은 보통 통례상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가내시 부분에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계속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 그럼 1회 추경에 가서 전부 국비확보 못한 부분을 다 새로 짜야 되는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다는 아닌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된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분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부분에 미확보가 앞에도 3억 5000이 있었고 인프라 구축에도 1억 5000이 있었고 두 가지 다 미확보거나 확정과정에서 잘못됐거나 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결산서를 볼 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그 정도 할게요.

이정화위원

끝났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문 다 마쳤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정화 위원 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온실가스 감축 인증이 있네요? 그냥 듣기만 하이소. 성과보고서 218페이지에 이산화탄소량이 2016년도는 550톤에서 2017년도는 4만 4,570톤으로 9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런데 목표실적은 절반도 안 되는 1만 9,000톤, 1만 9,132톤으로 목표달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목표치는 많이 잡고 또 성과는 없으면 요새 정부에서 녹색성장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는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2017년도 이것 보고 말씀하시지요?

이정화위원

아니, 성과보고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탄소 프로그램 인증 실적은 당초에 우리가 550톤을 잡았는데 실적에는 1만 9,000, 4만 4,000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아니,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에는 4만 4,000.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4만 4,000입니다.

이정화위원

4만 4,570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만큼 저희들이 미니 햇빛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41개 단위의 소각시설이라든지 맑은물순환센터라든지 거기에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진영의 맑은물순환센터라든지 진례에 맑은물순환센터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것하고 다 쳐서 저희들이 탄소 실적을 더 많이 배양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2017년도에 4만 4,570톤에서 16년도보다는 9배 이상으로 목표치를 많이 잡았다 아닙니까? 16년도하고 17년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6년도는 제가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4만 4,570톤에서 16년도보다는 많이 잡았어. 그런데 우리가 목표실적은 1만 9,132톤이라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반대입니다.

이정화위원

반대가?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예.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목표가 1만 9,000인데 실적이 4만 4,000.

이정화위원

아, 목표가 1만 9,000인데 실적이 4만 4,570톤이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00% 이상 233%가

이정화위원

거꾸로 된 거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건 잘했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햇빛발전소라든지 전기차 보급

이정화위원

안 그래도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내년부터 수소차도 보급할 거고 어쨌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이정화위원

그럼 이게 거꾸로 된 거네? 확실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 받은 데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자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목표 대비 233% 늘은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늘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늘은 거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위에 목표고 밑에는 실적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내가 이건 잘못 이해한 부분이네. 성과 목표달성이 실적하고 16년도, 17년도 233%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실적을 더 거양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잘했네. 내가 잘못 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것 잘 들어야 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죠? 부서마다 전부다 그것 한 것 같아. 여기 친환경생태과는 15년부터 17년까지 민간위탁 조례를 3년 간 총 7개 사업을 했거든요? 국장님 내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답 좀 해주이소. 민간위탁 조례할 때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기획조정실에 보면 부서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한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개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민간위탁 조례 보면 여기 나와 있다. 국가위임사무는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김해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 이것 지금 안 받고 있다고. 내가 부서마다 챙기거든? 이러면 안 돼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아니다. 과장님 일단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사무하고 재산하고 혼용될 적에는 사무만 한다면 국가사무만

이정화위원

아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부서마다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의회에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내가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물어봤거든?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부의장님 이 문제는 아마 작년에도 계속 대두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창원시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질의했는데 행자부에서 나오는 답변이 명확하게 해주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하던데 우리 시에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해서 다시 조정할 건 조정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작년에도 김동순 의원이 이야기한 것 맞죠?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예. 그때도 계속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지요? 이 책은 해마다 내려오지요? 여기에 맞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 보고 한다고. 이건 거짓말 못해. 해년마다 바뀌면 바뀌는 대로 내려온다고. 나도 김동순 의원이 이야기할 때 그게 맞는가 틀린가 좀 애매했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맞더라니까. 나도 또 물어봤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틀리고 떠나서 민간위탁은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설명도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더라도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사무국장 할 때 그 문제가 있어서 저도 책을 보고 그다음에 법규관계도 봤는데 행정안전부에 해석이 내려온 게 명확하게 안 해줍디다. 그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별법에 의한 것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거기 없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가? 민간위탁하는데 특히 그런 부분은 다른 예산이나 관리가 잘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만약에 나도 김동순 의원처럼 끝까지 따지려면 문제가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자꾸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설명이라도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이 된다니까.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 같은 걸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럴 때 따지고 우리가 바로 되는가 봐야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검증할 게 없잖아.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해주고 싶은 대로 결정권자가 해주는데 나중에 책임도 결정권자가 질 겁니까? 못 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걸 할 때 이야기 안 하면 이 부분은 이야기 못한다고. 알았지요?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예.

이정화위원

내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할 테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확실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성자 위원 질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면 환경위생국에서 녹색기후 대상도 국회의장상 수상, 도지사 최우수기관상 그리고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최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아까 233%의 달성을 보면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가 친환경생태도시로서의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가 상으로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216페이지 성과계획서를 보면 초기에 우리가 8-1, 8-2 탄소녹색성장정책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그리고 생태하천복원 자연보전활동을 통한 생태도시기반 구축 여기가 당초 성과지표수가 3개였거든요? 근데 2개로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성과지표 하나를 포기하고 2개에 집중하신 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성과지표는 218페이지를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인증 실적, 푸른김해21 녹색시민양성기반 구축 실적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수 해서 성과지표 3개 안에 달성지표수는

하성자위원

처음에 목표지표수가 원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개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3개였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개 맞습니다.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목표달성을 2개만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2개만 했고 지표 3개 활동을 하신 건 맞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2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한 생태환경 관련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챙겨보시라고 제안 드릴 것은 해설사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근무시간과 그리고 적정한 처우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학습관에 자연해설사를

하성자위원

어쨌든 관련된 생태해설사라든지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좀 세밀하게, 왜냐하면 실적에 목표를 두다 보면 그런 부분의 희생이 다소 있거든요. 그게 시민의 불만사항이 되기도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라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푸른김해21에 해설사들이 매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해에 한 500 정도의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도라든지 국가공모사업이 있다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참가할 뿐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233%라는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살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배병돌 위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생태놀이터는 집행잔액 하나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53페이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3억 3400인데 집행잔액이 없단 말이요. 그죠? 이것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생태놀이터 3억 3000을 설계할 적에 2000만 원, 조성공사에 1억 3700만 원, 관급자재 1억 5000, 폐기물급수시설에 1000만 원, 전기공사에 139만 원 그래서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원도 집행잔액 없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공사하고 나면 보완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친환경생태과에서 사업을 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이 없다는 건 우리가 결산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 대해서도 하나도 집행잔액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집행조서 자료 한번 주이소. 그냥 내가 볼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화포천 이것도 명시이월이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인데 1300만 원 전용한 것도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15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그죠? 15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1300만 원 더해서 2800만 원 예산 집행했는데 화포천생태학습관 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전용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자꾸 전용을 합니까? 그러면 아예 위탁 안에서 예산을 줘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모자라서 처음에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처음에 1700이 잡혀있는데 2회 추경에 7000만 원 잡았어.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과목이 하는 데 따라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안 맞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삭감시키고 아마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7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7000만 원이나 증액시켰는데? 그렇게 증액시켜서 했는데 하여튼 전용 좀 하지 마이소. 쉬운 대로 전용해서 쓰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편성 이후에 전용해서 쓰는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집행조서 산출근거 아까 몇백까지 나왔다는데 한번 봅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희성 간사와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있잖아요? 여기 홍보전시관도 있고 야외체험장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교육도 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상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유치원생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초중고생.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진짜 좋은 교육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생활적인 면을 여기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램 저한테 요청드릴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밑에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상임위별 책자 146페이지에 보면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1800만 원 본예산을 잡았는데 예비비 전용을 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에는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전용을 행사 바람에 했는지 급해서 100만 원 전용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1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저희들 기후변화 홍보캠페인으로 세계차 없는 날이라든지 쿨맵시 그다음에 녹색휴가 등 그 사람들이 참가하는데 그린리더협의회가 있거든요. 일종의 밥값으로 간담회를 하면 밥값 정도를 집행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전용 자체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직장이나 어디 회사나 관공서나 이런 데 사실 이 예산이 꼭 안 들어가면 물론 밥도 드셔야 되겠지만 이 밥값을 앞으로는 전용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참 특별하게 우리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에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해주면 시에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업무하다 보면 부기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되고 그에 달성하다 보니까 한 부분이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밥값 때문에 전용을 했다. 꼭 밥값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늘리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밥을 먹으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줬으면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오후나 이럴 때는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걸 미리 해놓으면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이 밤 되면 배기가스 배출 연기가 많이 나던데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얘기를

명희

김명희위원

밤 되면 각 공장에서 연기 나는 데가 제법 많던데? 특히 비 온 뒤에 밤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직원 1명하고 그다음 직원 1명하고 팀을 이뤄서 공장 주변에 작년 11월부터 계속 단속하고 지도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직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악취나 연기 같은 게 사실은 계속 24시간 나면 물론 확인은 쉬운데 나왔다 안 나왔다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완전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기청정기라든지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비용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 오히려 예방에 더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로에 지나가는 트럭이나 봉고차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특정한 몇 개 유치원 노란버스라든지 오래된 트럭 같은 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신고하거든요. 생활에서 그런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엄청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눈에 제일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부터 오래된 경유차량은 지금도 서서히 바꿔 가고 있는 중인데 재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과에 드는 비용보다도 예방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한테 교육한다든지 어른들도 분리배출하는 것, 음식물쓰레기를 진짜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 어떤 벌칙금을 주던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경비가 들어서라도 사람이 많이 든다면 인원 보충을 해가지고 예방 차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과 명칭이 기후대기과로 바뀌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칭이 잘 지어졌다고 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기후대기 쪽에 미세먼지부터 대기 관련은 대기만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방향이 기후대기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대기 쪽으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후 안에 대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과에서 조직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충분하게 전달했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올렸어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 총무파트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 일주일 정도 됐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자료 달라 하니까 주지도 안 하더니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몇 번 검토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와서 자료 딱 내놓으라고 하니까 급하게 과별로 자료 만들어라 했구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판돌

김판돌친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몇 달 전에 이미 검토를 내달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과에서 이상이 없다면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6번에 보면 전에도 내가 한 번 질의한 일이 있는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처리사업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슬레이트를 벗겨내는

팔도

조팔도위원

버리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버리는 것도 폐기물처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억 3000 정도?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포함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대체경비로 변경해가지고 3억 2000 정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원래 처음 예산 집행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민간대행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시설비로 바뀐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때 국비를 얼마 정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국비가 3억 4000 중에 1억 5000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억 5000. 지금 김해시에 처리하고 남은 게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50년 해도 다 못할 정도의 양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정량, 우리시에 할당된 국비에 맞춰서 시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나머지를 안 하고 혜택 못 입은 분은 거의 보면 좀 산다는 분들은 다 피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좋은 데 이사를 갔지만 지금 쪽박 촌에 가보면 이사도 못가고 그냥 마감도 없이 하늘을 보면 슬레이트가 나와 있는데 누구는 혜택을 입고 누구는 못 입는 부분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몇 천 년 해도 다 못 한다면 차라리 손을 안 대서 그대로 놔두고 김해시민이면, 국민이면 서로 똑같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파악을 잘 해가지고 똑같이 삶의 행복을 좀 누릴 수 있고, 폐암 발병률이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저도 슬레이트가 몇 장 있었는데 다 버렸습니다. 제가 돈 주고 버렸는데 겁이 나서 실제 그런 부분을 국가나 김해시가, 슬레이트 철거하는 업체를 보면 하얀 옷을 입고 달나라 가는 사람처럼 눈만 내놓고 죽는 줄 알고 봤는데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겁나게 해놓고 지원은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면 파악이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안 한 데는 파악을 잘해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체적으로 총물량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세밀하게 마을별로 얼마 남았다 이것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다는 건 맞거든요. 주로 보면 도시에도 있지만 농촌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국비 50%하고 나머지 지방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하고 도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우리시만 해주면 관계 없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고 여기도 보면 당초 90가구인데 51가구를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한 가지 더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 공공건물에 슬레이트도 없는데 안에 석면 노출검사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있다 해서 공공건물인 학교나 김해시 본청이나 또 읍면동에 있는 것, 상수도사업 본부 사무실에 마침 슬레이트가 안 보이는 데도 예산을 들여서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쪽방 촌에 사는 사람들, 바로 천장을 보고 슬레이트하고 살이 같이 데여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형평성이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조팔도 위원이 정리를 참 잘하셨는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고 몸에 안 좋다 해서 이게 한 10년 됐나?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0년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부터 계속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는 단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니까 매칭 정도만 하는 사업이단 말이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외에는 안 하잖아요. 아까 조팔도 위원 말마따나 천장에 이런 데도 하는데 우리 시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대하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잡든지 하세요.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보통 한 가구에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200만 원, 400만 원? 지원이 이백몇십만 원?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지원이 최대 336만 원 정도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행할 때 문제가 슬레이트 철거는 되는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원상복귀로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내년 사업비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힘이 안 되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같이 포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포함해서 해요? 자꾸 시정돼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데도 예산 많이 쓰는데 김해운동장 조성하는 데 2500억씩 쓰지 말고 사람이 죽는다는데 예산을 들이자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본 가니까 슬레이트집이 많던데? 그걸 조사해서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라고 해서 100% 석면이 아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걸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일본 무나카타시 있죠? 지난해에 시장님하고 도롯가에 보니까 벽채까지 슬레이트로 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길가에 저렇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철거를 해서 대책을 세웠을 건데 왜 있죠? 일본 슬레이트는 잘 된 거라서 사람 몸에 피해가 없는 건가? 옛날에 돼지고기 얹어서 구워 먹고 이랬다 아니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피해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없애자고 하는데 내년에 시비 예산을 늘려서 하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결산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초선이다 보니 2017년도 부분은 잘 몰라서 궁금한 부분이나 건의할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진례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공장들이 많아요. 옛날에 김해시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마을보다는 공장수가 더 많아요.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몸이 아프다든지 병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땐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내줘서 고속도로 밑으로 너무 공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제는 김해시가 옛날에 무분별하게 허가 내준 걸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공해에 대한 것, 실제 공해는 당장 냄새나 이런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보다 좀 더 적게 나기는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팀도 만들어서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 좀 해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찾아가서 뵀었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안 계신 줄 알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많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26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서 대기환경기준 달성도 측정산식에서 이산화황 목표값 0.0196 이게 목표값이라는 거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한 값이 허용기준치 이내라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목표라고 하는 건 2016년 235개소, 2017년은 똑같이 235개소네요. 그러면 이 235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했더니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 측정결과 자료는 저희들이 측정한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자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여기 달성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한 값이 기준치 이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측정을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기준치 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235건이 아니고요. 측정산식에서 나오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몇 개소인지는 정확하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측정소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측정소가 세 군데 있다? 그러면 이건 업체에다가 굴뚝이라든지 인근에서 측정한 게 아니고 김해시 전체 세 군데에서 측정한 게 이건데 실적이 273, 267이라는 것은 이 농도가 더 높다는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농도가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죠.

준호

정준호위원

낮게 나왔는데 이 수치 자체는 농도가 아니고 다른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측정산식에 의한 수치가 나오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 산식에 의한 수치. 일단 지금은 깨끗하다는 거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기준에는 이 세 개 항목에서 기준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여기 목표값이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값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실적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좀 더 공기가 깨끗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공장 인근에서는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괴리감은 뭐가 문제죠? 측정소 자체는 공장하고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정도의 거리가 되어있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전체 대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소 위치는 동상동에 하나 있고요. 신어초등학교에 하나 있고 장유 서부건강지원센터 세 군데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면 정책사업목표라고 8-3 되어 있잖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로 건강환경도시를 구현한다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근에다가 측정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언급된 부분입니다만 김해시 대기질의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면 제목을 바꾸든지 이 항목측정을 다른 데로 빼세요.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공단에서 오염물질 배출가능업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바꿔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환경오염물질 배출가능업소들도 나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오염물질의 종류들도 있고 심각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도 많을 테고 그런 물질의 배출가능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빈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전에 자료 한번 받아봤을 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경기지사님께서 처음에 임기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아스콘공장 이전입니다. 지금 다른 걸로 개발할 계획 중이죠? 그죠? 그리고 전라도에서 옮긴 게 있고 다른 데서도 아스콘공장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치 이내이든 아니든 주민들의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이전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진행 중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1년에 한 번 측정합니까? 그런 정도만 측정하고 이상 없다고 계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오염물질 농도라든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관리감독 빈도를 높여 잡고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불시검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요.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처벌에서 아주 높은 수준까지도 올려야만 자기는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어기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테지만 일단 측정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민 한번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생태과 관련 부분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생태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화포천생태체험관 학습장에 갈 때마다 생각되는 게 현재 관장님이 비상근이지요? 관리팀장 직원이 있고 생태학습해설사들을 배치해서 하는데 보통 일반시민이 화포천생태체험장을 학습을 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수하는데 거의 매진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원하고 자연을 체험하고 체험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생태체험해설사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그와 관련된 재료비라든지 예산 책정된다면 좀 더 많은 시민이 꼭 우리 김해시민뿐 아니라 인근에서도 체험장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배려해줄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체험관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가계상에 의해서 총괄계약을 하면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2년 동안 계약하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이 지금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단체도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학예사도 1명을 채용해서 상주하고 있고 해설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평일에는 초등학교 견학 등등 체험장을 많이 활용하지만 주말을 활용해서 일반 가족 단위, 단체, 꼭 환경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지만 체험활동을 많이 희망도 하고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배려를 해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230페이지 보면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과 악취제거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축산농가가 많죠? 557개소 이상이지 않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전체 허가받은 축산농가가 180개 정도

하성자위원

180개 중에서 영세한 농가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재 영세한 축산농가가 40개요? 기업형 축산농가가 좀 적고 영세한 농가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55개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원만 55개인데 현재 영세한 농가는 훨씬 더 많겠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55개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줄 정도로 영세하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농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축산 1위 도시답게 잘하고 있네요. 제가 하는 것은 악성민원농가 30개소에 악취제거제를 드리거든요? 사실은 의무이행을 안 하는 데다가 제거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성민원농가라는 것은 처리를 오히려 소홀히 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혹시 여기서 제외돼서 성실하게 잘 하는 농가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이 정도로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될 가능성이 있는 데를 도와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됩니까? 현재 환경관리과에서는 한림이나 생림 쪽에서 냄새가 새벽에도 삼계까지 넘어오거든요. 한림지역도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영세한 축산농가가 있다면 악성민원농가에 대해서는 고르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농가의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이 어렵겠지만 고르게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축산농가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하셔서 성실하게 하는 농가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했는데 사실 위원들이 보면 석면 문제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의 관공서 출자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아까 예산을 조금 더 확대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내년 예산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덮는 예산까지 일부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출자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관공서 내에 아직까지 부분적이든 어쨌든 간에 텍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200개 가까이 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20개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120개. 제가 물어볼게요. 본청에 텍스 남아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본청에는 최근에 남아있었는데 이 건물 지하에 있는 부분하고 보일러실 지하에 있는 부분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거기만 돼있고 이제 본청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본청에는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본청에는 국장님이 많이 계셔서 선 조치된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서서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보다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선행되는 부분들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으면 행정에 있어서 불만을 안 가집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을 시가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이왕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석면 부분들은 조금 발 빠르게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김해시가 기관들에 있어서 석면이 없는 선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부분은 아닌데 쓰레기봉투는 내나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찬새미라는 생수도 그렇고 쓰레기봉투도 많이 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청소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지킴이 그런 기본환경단체 외에 일반시민이 또 단체가 환경적 활동을 할 때 쓰레기봉투 공급에서 때로는 애로를 많이 호소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환경단체나 관련 단체에 장갑, 쓰레기봉투, 집게 등이 있는데 어쨌든 청소과에서 김해시의 환경을 위해 청소하는 전반적인 것 외에 틈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양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 봉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지만 좀 더 오픈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체계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수급대장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언제 배출하고 모자라면 다시 신청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동장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지원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관할단체에서 하게 되면 관할지역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읍면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장갑하고 집게 이런 건 되어있는 건 없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읍면동에 하면 행복홀씨입양사업이라 해서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30인 이하면 3만 원 청소도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하고 말씀드리면 도구비 정도는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특별회계하고 관련 없는 건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장유소각장을 반대위원회에서 다시 부각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리고 국장님도 인터뷰를 한 번 하셨는데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고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부터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해온 게 증설은 안 되고 당장 안 되더라도 이전을 해라 주장하고 있는데 작년 8월 말부터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하면서“이전은 불가하다.”그리고 시장님이 사과도 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 대신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든지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 해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반복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정책방향은 이미 증설하는 걸로 잡았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끝까지 계획대로 잘 밀고 나가실 거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반대가 확산되면 또 이슈로 떠서 더군다나 장유주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한 지역에 살면서 갈등이 있으면 엄청난 비용보다도 더 수습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시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시킬 건 시키고 했으면 합니다. 내가 보니까 방송 자체에서 더 부추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미 시작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그런 걸 내세워서 주민들 갈등을 억수로 부추기는 기분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대처해서 해줬으면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호입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예산이 2억 2000 이상 되는데 지금 단속하는 시스템이 그냥 사람이 가서 직접 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단속반이 구역별로 두 사람씩 배정돼서 매일 순찰을 돌고 단속하고 민원 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순찰식으로 하면 적발할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봉투나 증거물이 있으면

준호

정준호위원

그 안에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동호수로 배달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카메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카메라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365안전센터를 우리도 활용하는데 더 설치하려면 비용도 있어서 기존에 되어있는 걸 활용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스마트경고판이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걸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딱 봤을 때 뭔가 움찔할 정도로 강력한 경고문구 그리고 벌금, 과태료를 많이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이 보통 어떤 쪽이냐면 인적이 좀 드물거나 아니면 공사현장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허가를 내줄 때 청소과에서 반경 몇 미터까지는 쓰레기를 항상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사업장에서는 잘 관리하고 주로 읍면에 한적한 곳에 임도라든지 이런 데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차량번호가 찍히면 추적해서 적발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은 만약에 걸리면 벌금이 얼마나 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투기는 건당 50만 원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건당 5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지금으로서는 봉투 안에 증거물을 찾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 161페이지를 보면 생활쓰레기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게 있는데 집행잔액이 오히려 510 얼마로 남았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가져왔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용을 하고 잔액이 더 많이 남은 부분인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결원이 되든지 하면 한두 달 남는 수도 있고요. 가야문화축제 할 때 청소인부를 고용했습니다. 도자기축제 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하니까 500만 원 넘게

준호

정준호위원

미리 확보해놓으려고 했는데 쓸 일이 없어져 버린 거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어도 관계는 없지만 옮겨놓고 남은 부분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봅시다. 내가 청소과하고 잘 접하지 않고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목별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도 없고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가? 전년도 이월금이 기재가 안 된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전체 예산이 1400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41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41억. 그러면 다음 연도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거기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이월되면서 계속 적립한 금액이 일반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예비비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비비를 적립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립금으로 보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은 기재를 안 하고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기재한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러면 수입에 가시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해서 수입에서 다시 넘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입에 넘어오는데 앞 연도는? 순세계잉여금 이게 백 얼마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17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17억. 이 잉여금이 예비비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본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전년도에 이월돼서 남은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이월금이다 그렇게 기재하면 되는데 어렵게 해놓으니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집행잔액이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도 똑같이 집행잔액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136억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136억 이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된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은 실제로 들어오는 게 부담금은 뭐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30㎡ 이상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소각장 비용과 음식물처리장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작년까지도 선천지구 이십몇억이 마지막으로 들어와가지고 141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하게 되면 추가로 발생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목은 어떻게 나올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117억 8000만 원인데 어떻게 목이 나오겠어요? 어디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2016년도 결산잔액이 넘어온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수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결산잔액?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재의 결산서 상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처럼 내년에 또 넘어가는데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목이 있을 것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년도에서 넘어온 잔액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애초에는 택지 개발할 때 받은 돈을 또 쓰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돼요? 폐기물처리특별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장유소각장 할 때도 토지공사로부터 300억인가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누적되어오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부터 누적됐으면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부담금을 주체로 폐기물특별회계가 되는 거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담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죠. 또 다 쓰고 나면 제로가 되는 수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제로가 돼버리면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할 필요가 없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제로가 되면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택지 개발이 30만㎡ 이상 되고 산업단지가 50만㎡ 이상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는데 부담금에서 나온 게

동석

최동석위원

원인자부담금.

병돌

배병돌위원

원인자부담금에서 나온 게 이 폐기물처리특별법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적립돼서 재원이 됐다 이 말 아니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은 지금 4억 8000 정도면 아까 휀스 친 그것 같은데? 처리시설만 한 거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비가 음폐수처리장에 가면 소화조라고 있습니다. 음폐수 저장하는 탱크인데 그걸 기존에 하나인데 한 개 더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당초에 한 20억 정도 계산이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한 25억이 돼가지고 2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4억 8000은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사업은 안 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올해 예산 확보가 다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이 아까 얼마라 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5억 5000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산 나온 데가

병돌

배병돌위원

청소과에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내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억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25억 중에 4억 8000이 명시이월됐다 이 말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돼서 총 25억 5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억 쓰고 나면 그만큼 줄어지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조금 줄게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 집행잔액도? 결론적으로 이 부담금이 아니면 끝에 가서는 제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면 원인자부담금 돈부터 먼저 쓰고 난 나머지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침에 이 돈을 우선 쓰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좀 빨리 써야 되겠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국비 지원할 때 이 돈부터 먼저 쓰라 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어떻게 잡나?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처럼 내나 의회에 제출하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 재원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특별법에 명시돼 있을 것 아니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 것만? 거기에 관여하는 주변에 사업도 있을 거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신규 설치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설치법에 준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소각장하고는 관계없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도 이 돈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쓸 수 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안 쓰면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장에 먼저 쓰고 없애고 나서 소각장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하려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국비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주민지원사업 중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 지금 없지요, 있어요? 소각장 주민지원사업에 지금 얼마더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돈은 안 들어갑니다. 시설 부분에만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 부분에 쓰네. 그럼 주민지원사업 쪽에는 못 쓰는 거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민지원사업은 일반회계에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소각장 시설 쪽에 개ㆍ보수라든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시설 설치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증설하는 데는 이걸 131억 쓸 수 있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쓸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은 음식물 처리장에 쓰는 걸로 하고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니까 일반 하는 데는 30%인데 50%니까 이 돈을 다 쓰고 50%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겠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이걸 포함하면 국비를 좀 더 적게 준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돈을 포함하면 예산의 일부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국비를 적게 주겠지. 뭐 하러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부담금은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이라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택지 개발은 30만㎡ 이상 사업자가 부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30만㎡는 그럼 몇 평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10만 평 정도 되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10만 평 이상 돼야 부담금이 내려온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돈을 내놓는 부담금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청소과하고 상임위원회도 안 해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소각장 주민숙원사업 총예산이 얼맙니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해줄게.”이렇게 하는 거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라도, 하기야 반대하니까 그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겠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동의사항은 아닌데 주민

병돌

배병돌위원

소각장 동의사항은 아니고 그쪽 주민들에게 좀 그런 시설이니까 주민편익시설로 해준다?

이정화위원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이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총사업비의 10%를 편익시설로 설치하도록 돼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 시에서는 10% 외에 난방비라든지 다른 주민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협의된 사항이죠. 그 협의는 법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는 하도록 돼있네?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되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합의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주민협의체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주민협의체 법정기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협의체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사업 자체도 인정을 안 하지.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협의체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이 자체를 하지 마라 하니까 이 내용 자체도 동의를 안 해. 그런 걸 가지고 말이야.

이정화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잖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0년간 475억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20년간 지원되는 건 난방비나 이런 게 20년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이 되고 나머지 편익시설하는 건 그냥 지어주는 것뿐이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편익시설하고 공모사업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20년간 해봤자 이백 얼마인가 그렇던데? 200억이고 나머지 한 250 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에 30억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대충 큰 것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데 20년간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1년 해봤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난방비가 지금 최고 큽니다. 현재 8만 원 주는데 올해 25만 원 지급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구에?

이정화위원

한 가족에 45만 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대화되고 나면 사십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1년에 25만 원 아니가?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25만 원 같으면 한 집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대화되고 나면 가구당 48만 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48만 원 정도 내주면 크지.

동석

최동석위원

월 4만 원 그래서 한 가족에 대해 1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크게 느낄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걸 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돈 몇만 원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크게 느끼겠나. 내 생각에 그걸 크게 안 느껴져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가, 일정 부분 이유도 있는 것 아니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해본들 총금액이 20년 빼고 한 250억 되죠? 그러면 단기간 몇 년 내에 할 것 아니가?

이정화위원

그게 250밖에 안 돼요? 더 넘잖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475억 중에 스포츠센터하고 뺄 것 빼고 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밖에 안 돼.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55억하고 빼고 나면 실제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하자면 내가 우리 지역구가 장유1동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장유3동에 서부복합문화센터도 한 채 짓는 데 600억 들어갔어요.

이정화위원

너무 많이 부르지 마이소. 더 난리 난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자꾸 많이 준다 해서 좀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우리 지역에도 욕심 아니요? 우리 의원들의 욕심이 주민들의 욕심이야. 그렇게 비교하자면 장유복합문화센터는 한 7~8년 사이에 600억 들어간 거야. 600억 들어가고 지금 장유3동에, 하기야 또 그때 내가 시의원으로 있어서

이정화위원

의장님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장유3동 사무소 앞에 3,800평 LH부지를 90억에 매각해서 율하카페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한 1,000평 넘게 하고 한 1,000대 대는 기준으로 하든가? 거점도시지원육성센터 그다음에 푸드뱅크까지 한 500억 가량 들어갈 거야. 그렇게 비교하자면 실제로 소각장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는 게 청소과에서는 많다고 봅니다. 지역 논리로 보면 크게 많은 건 아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법정지원금보다는 한 10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정지원금은 법정지원금대로 가는 거고 장유1동 주민들, 소각장 주민은 시민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법정지원금에 더 주는 건 물론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장유 지원에 관한 것을 또 비교해볼까? 북부동에 김해운동장 조성사업하는 데 3000억 듭니다. 장유 사람들이 거기 전국체전하는 데 보러 몇 명이나 가겠어요?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비교한다면 그렇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장유소각장 문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 장유1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보고 있는데 뭘 구상해?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뭘. 장유1동 사업들이 다 나왔어요.

이정화위원

1동에 터미널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터미널은 실제로 1동만 쓰는 게 아니고 장유1ㆍ2ㆍ3동이 다 쓰는 거지. 장유 서부권 쪽에서 다 쓰는 거고 진짜 공공터미널이 되는 거고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비교하자면 장유1동은 아주 미흡하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법적 범위 내에 지원하는 기준으로 보면 시에서 많이 해줬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하고 주변 환경도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주변 환경은 뭐 조성하는데? 250억 그것 가지고 다 한다 아니가? 거기다가 또 식품특화단지해서 골치 아픈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습니다만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골치 아픈 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래저래 치면 실제로 부곡 쪽이나 장유1동 쪽에는 우리 시에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곡공단 악취문제도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고민하다가 내년 정도면 다른 데 가버리고 끝이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악취문제도 서서히 근본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악취문제도 있지. 그쪽에 공단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장유1동이라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나열해서 하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변경한다고 보류돼 있고 청소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은 문대로, 겨울에 추울 건데?

하성자위원

고생 최고로 많이 하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간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희

이광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쓰레기소각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가 차지하는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현재 장유지역에 2만 8,000세대가 공급되고 있고요. 율하2지구에 8,300이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난방으로 쓰레기소각장 열로 열효율을, 그러니까 쉽게 하면 LNG 때는 것 말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로 보급할 수 있는 효율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난방공사에서 생산하는 양의 36%가 소각장 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 이전해버린다 그러면 이 효율만큼 LNG를 때야 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옮겨갔을 때 각 세대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LNG 가스값이 전부 증가할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증가할 요인이 되고요. 36%에 해당하는 게 없어짐으로 해서 난방공사는 1년에 한 50억 적자가 더 추가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고

동석

최동석위원

적자난 부분이 각 세대별로 n분의 1로 에너지 난방비의 폭등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인상 요인이 되지.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함으로써 장유지역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혜택으로 보는 비율이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에서 열공급이 안 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난방비에 대한 폭등이나 이런 부분이 각 세대별로 n분의 1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도 비대위 쪽에다가 대안이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가 불가사유에 그런 부분을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반주민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또 지역시설이라든지 열공급이 안 되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오는 상황이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할 때 또 홍보 유인물을 보낼 때 그 부분도 전부다 포함해서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이전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세대별로 난방비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본 적은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난방공사 소관이 돼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게 이전비용하고도 만만치 않게 주민들한테 매월 부과되는 금액 아닙니까? 연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은데 물론 1동 주민들한테도 있지만 장유2ㆍ3동 전체, 김해에 에너지난방이 공급되는 가구수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걸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해서 삭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일반인들은 잘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홍보를 하고 계신다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제대로 해주시고 아까 배병돌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추가지원분이 데이터화돼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한 부씩 주시면,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잘 물어요. 쓰레기소각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 왜 이전할 수 없느냐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들도 좀 준비가 돼있어야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고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증설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위원

하나만 간단히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빨리 마쳐야 되니까요. 최동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장유에 지역난방공사 열을 받을 세대들은 추가로 몇 세대 정도 되겠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 2만 8,000세대하고 율하지구 8,300세대 그리고

이정화위원

지금 율하 2,800세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2만 8,000입니다. 향후 율하2지구에 8,300세대. 그리고 무계 지나서 거기에 한 팔백몇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신문지구.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신문지구.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못 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신문리쯤 되는

동석

최동석위원

경동아파트쯤

광희

이광희위원장

내덕지구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지.

이정화위원

근데 이게 ㎞ 제한이 있잖아. 몇 ㎞까지 갈 수 있는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난방 그게 한 10㎞ 이상 떨어지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정화위원

그러면 신문지구까지는 갈 수 있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거기는 거리가 충분하지요.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총 몇 세대 정도 되겠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난방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총 몇 세대고? 2만 8,000세대하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3만 7,000쯤 되겠네요.

이정화위원

3만 7,000이면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세대까지는 되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파트 사업자가 지역난방을 원해야 시설이 그렇게 되는데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난방열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자꾸 허가 내줄 때 조건을 달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파트 짓게 던져 놓으니까 그게 적잖아. 부곡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지역난방열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십시오. 나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있는데 참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그것 한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부분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난방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난방공사에서는 힘이 적잖아. 우리가 공동주택 허가 내주고 할 때 부대조건을 달아주면 좋겠다고. 강제가 되든 안 되든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안 낫겠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강력히 반대하는데 지원이라도 많이 가게 해줘야 그분들도 마음이 수그러들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난방공사 열을 많이 받는 세대가 많도록 우리 시에서 허가 내주고 할 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안 낫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부담도 덜 것이고 서로가 좋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운영비에서 4200만 원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읍면동에 이게 지원되는 금액인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명 이하는 자율적으로 청소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청소도구비를 지원하는

은희

박은희위원

그 사업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인 이하는 한 번 할 때 2만 5000원, 10인 이하는 2만 원 식으로 청소도구비를 지원합니다. 각 읍면마다 등록된 단체가 여러 단체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160개 단체가 넘습니다. 할 때마다 청소도구비를 지원합니다. 그 돈이 4200 넘게 편성돼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여담이지만 김해시 청소과 소관인 환경미화원 중에 김종봉 환경미화원께서 미화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이 이번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이그나이트 자원봉사 감동을 위임해서 경상남도 대표로 중앙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되면 큰 또 수상도 있지만 김해시 전체 환경미화원의 귀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별 책자 167페이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관리해놓은 부분이 건강원이나 이런 데만 관리되는 겁니까? 거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참고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파라치 이렇게 일반인의 건강식품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목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포상금제도네. 그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하고 여기는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김해시에 등록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지금 김해시 관내에 170개 정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등록하지 않은 업소도 파악이 다 안 되지요? 무분별하게 칡뿌리 캐와서 막 씻어서 나눠 먹고 팔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풀뿌리는 시민들이 잘못 먹고 독소 같은 것을, 더군다나 가을에 버섯 같은 부분도 가져와서 우리가 교육이 잘 안 되면 시민들의 몸도 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사실 건강식품에 가보면 알지만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삶아서 무조건 좋다고 먹고 이래서 배탈 나서 병원에 가는 것도 봤는데 등록되지 않은 업소를 잘 파악해서 예산액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런 불량식품 부분은 단속을 잘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23억 2200만 원으로서 이 중 2260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14억 47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8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98억 5300만 원으로 소하천ㆍ구거 정비사업비 18억 6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7억 3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49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3억 9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352억 6100만 원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 29억 4500만 원,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46억 28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78억 3400만 원, 도심 및 일반하천 정비비 91억 86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70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904억 5600만 원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보상비 247억 57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44억 5700만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8억 6700만 원, 인도 및 포장도 유지관리비 64억 76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81억 4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41억 61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10억 16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ㆍ보수비 5억 88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및 성능개선비 3억 2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200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558억 1200만 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3억 17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민간위탁금 등으로 21억 4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6억 1700만 원, 대중교통 기반조성 시설비 8억 2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3억 4100만 원, 기타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이월액은 914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28억 8900만 원, 사고이월 771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413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잔액 4800만 원, 서부소방서 청사 보강 잔액 2억 7000만 원 등 총 6억 45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하천수변공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6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잔액 3100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 잔액 7억 2300만 원, 대동 신안~신정간 군도22호선 확장공사 잔액 3억 430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배상금 잔액 8400만 원 등 총 3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잔액 2억 9300만 원, 사업용화물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사업 잔액 2억 1800만 원 등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운영 보조금 잔액 900만 원, 대중교통 기반조성 시설비 잔액 4700만 원 등 총 8억 2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430억 2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9억 8600만 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5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06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0억 2400만 원으로 429억 13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402억 69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5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설계용역 명시이월금 2700만 원, 경전철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 잔액 5800만 원 등 총 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심도 있게 심사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2017년도 결산에 관련된 말씀으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에 비해 부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과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일 확실히 잘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안전도시과 잘 못한다고 질문이 많을 건데 그것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잘했다고 하니까 그냥 통과.

광희

이광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김희성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활동 역량제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죠? 금년 예산이 7억 7500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700 이렇게 되어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4억 6700이 서부소방서지원 청사보강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서부소방서청사 건립과 관계해서 총예산액은 11억 6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8억 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7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이 4필지 777㎡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금액이 좀 남고 그다음에 용배수로 대체수로를 만드는 데 집행잔액이 2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건 토지보상 관계에 있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는 그걸 다 토지보상대금으로 잡았었는데 무상귀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서부소방서 청사보강 부분은 완료된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진척은 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 정도? 혹시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도 예산으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도 예산으로 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토지보상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1억 8000 이게 토지보상만 우리가 들어간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토지보상만 들어갔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유권은 우리 김해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가 가지고 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건물은 도에서 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 외에도 소방서에 예산 지원이 조금씩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동부소방서에는 한 2500만 원, 서부소방서에서는 2000만 원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의용소방대만 들어갑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은 소방활동에 대한 부분 지원이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방활동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서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활동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물론 예산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복지관계나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평상시에도 소방서 관계자들하고 조금씩 협조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김해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챙겨보시고 큰 예산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재난예방대책에 보면 예산이 7억 2000 정도, 전년도 이월이 1억 19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22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재난예방대책에 소방, 태풍, 폭우 왔을 때만 준하는 겁니까? 재난은 불났을 때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라든지 폭발 그다음에 자연재난은 풍수해거든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팔도

조팔도위원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비해서 소하천을 정비한다든지 구거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서가 바빠서 제가 자료를 못 챙겨봤는데 올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풍이나 큰 재난은 많이 안 일어나고 어제 아래도 일본 쪽으로 비켜 갔는데 집행잔액이 이천몇백만 원 남았는데 물론 일을 하시겠지만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썼는지 이 부분에 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뒤에 기회가 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범용CCTV 설치운영 해서 22억 45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을 하면 보통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1개 하는 데 대충 얼마 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2200만 원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한 100개소 설치되네. 보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해.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면 희미해서 안 보인다고 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옛날에는 화소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를 쓰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잘 보인다고

명열

류명열위원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보면 진영에도 많이 달려있어. 김해도 보면 중간중간에 많이 달려있는데 너무 많이 달린 데도 많아요. 한 지역에 보면 조금 가면 달려있거든. 굳이 그렇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도 많이 들뿐 아니라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달아놓으면 이장님들이 언제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시에 오면 보기도 힘들어요.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많이 달면 좋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요새는 너무 많이 안 달아도 도롯가에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말고 해놓은 걸 유지보수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한 개도 안 보이더라면서 뭐 하러 달았냐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김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소방서 지원 부분을 보면 구조구급장비 및 화재진압장비구입 여기에도 우리시 보조금이 들어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구급장비에는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기술경연대회 운영경비라든지 지구별 회의참석자 포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드리고 일반화재장비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게 없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다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보니까 추진성과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화재장비나 이런 건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도 업무입니다. 도 업무에 보면 소방시설 자재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국제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용역은 끝났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한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나중에 위원님한테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용역자료 두 개하고 공인사업지원 및 성과평가연구용역은 10월 완료 예정돼 있는데 아직 안 됐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자료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진하고 금방 기본조사 용역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국제안전도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요청받은 자료는 되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7억 예산이 잡혀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안 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17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 아니에요? 집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시켜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명시이월을 시킬 만큼 이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강 생태하천이 작년도에 환경부 생태하천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 연도에 7억을 편성한 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제일 문제가 어떤 점이었냐면 주천강에 진영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진영공설운동장부터 신도시1지구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환경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일단 도심구간을 우선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7억을 편성했고 또 국가공모사업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환경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7억은 이월시켜서 올해 도심구간을 먼저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국가공모사업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확보한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천강 같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7억 부분은 진영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면 국도25호선으로 1지구, 내나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데 1지구 끝나는 앞까지의 구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시키고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국비사업을 연계시켜서 공모를 따기 위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국비사업 공모를 하면서 어차피 시가지 구간은 정비해야 될 긴급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환경부 공모사업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구간만 따로 발주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부 공모할 때 시에서는 7억까지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공모가 되는 걸 보고 시가지 구간을 우선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공모하면서 우선적으로 김해시가 같은 생태하천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현재 우리가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되어서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국비공모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시비 확보한 7억 가지고 도심구간을 어차피 먼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공모사업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214억.

희성

김희성위원

큰 예산이네. 그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고생했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금 고생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7억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도를 넘기면서까지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부분 명시이월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 갈 수 있는데 전체 금액이 그래서 그런데 210억이라는 국가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뒤로 미뤘다고 보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국장님하고 다들 관련 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김해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화위원

한 가지만

광희

이광희위원장

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있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건 교통과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아니고 국유재산 사용징수율 있죠? 보니까 2016년도는 100%, 17년도는 88% 돼있네요.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작년에 성과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보니까 편입토지 보상률은 참 달성률이 좋네요.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내외동에 옛날 롯데리아 사거리 쪽에 하고 있던데 보통 시민들이 보면“왜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지? 잘 있는 땅을 뒤집어서 왜 자전거도로를 만드냐.”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통행에 불편한 것도 있고 제가 저번에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거기 주차를 해가지고 자전거가 못 다녀요. 그런 걸 보면 내외동뿐만 아니라 김해시내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이런 시민의식들을 창원만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자전거도로를 깔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내외동이나 북부동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차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지만 시민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단속 당하시는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입장이니까 주차장 조성 확충과 자전거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자전거 이용을 김해시민들이 진짜로 많이 하는지, 거기에 따른 자전거도롯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도로과에서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시내 곳곳이나 산 쪽에도 요새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무분별하게나 즉흥적이 아니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깔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별 집행내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서가 있네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45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45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집행내역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집행내역.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대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기요금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가로등 요금이 1년에

진규

김진규위원

근데 요금은 또 따로 있는 것 같던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체한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기요금이 1년에 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로등 교체공사 재료비 부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77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광역도로 어디 예산을 잡았는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광역도로로 분류되는 부분들은 초정~화명, 동김해~식만JCT, 지방도1042호선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초정~화명은 말이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대동이 지역구인데 가보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이것 빨리 안 합니까?”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 당초예산 잡을 적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는 자주 안 가봤는데 됐을 때 하루에 두세 번도 갈 때가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불암동하고 대동면사무소까지 2차선에 가보면 출퇴근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롯가 너무 위험해서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갈 생각을 아예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있던 도롯가 출퇴근하는 부분이나 대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내년에 안 되면 2020년도에 잡아도 되니까 관계자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도로를 해놓은 데 보면 재포장할 적에 가게 앞에 어떤 분들은 안 걷어내 버리고 예산만 들어가고 비 오면 자기 집에 물 들어온다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할 적에 잘 챙겨서 이왕 해주는 걸 도로 새로 재포장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어느 동만 하는 것보다 읍면동 19개 동에 골고루 잘 검토해서 도로에 확충해서 잘 해주시면 김해시가 그런 부분을 잘 해놓으면 빛이 안 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서터널 건설공사 8000만 원 시설비가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동서터널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수요재조사를 했습니다. 동서터널공사가 2010년도에 민간과 김해시가 실시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협약을 하고 나서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5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수요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재조사를 실시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시설비가 아니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용역비도 시설비 안에 포함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겠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나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동서터널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동서터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필요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협약이 체결된 동서터널 민간사업자에다가 재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2016년도에 도로시설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뀐 내용에 따라서 재설계를 완료해서 지난달 말에 저희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 제출되었는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주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추진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북부동에서 넘어오는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분산시킬만한 여력이 그쪽 도로에는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요분석을 해보니까 동서터널 통행하는 일일 교통량이 1만 5,000대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김해도로나 산복도로나 시청 뒤쪽에 활천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의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문제는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부산으로 가든지 교통수요를 받아줄 만한 도롯가 없어요. 자체가 상습정체지역인데 동서터널을 뚫는다는 전제가 된다면 교통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연계도로까지도 정확하게 수요계산을 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해놓으면 결국 인제대학교 앞에 그쪽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가야CC.

희성

김희성위원

그쪽에 수요가 현재도 상당하게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진입도로 정비공사에서 16억을 잡아서 7억 2000 집행잔액을 남겼다 그죠? 그쪽에는 특별하게 사용자들이 많지가 않은데 재포장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기 가시면 도롯가 상당히 굴곡도로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회전을 하는데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차선폭을 조금 넓히고 곡선 부분을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한 결과 곡선부분 네 곳 정도에 대해서만 개량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당초계획보다는 예산을 많이 줄였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해가야왕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공사는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IC를 설치했습니다. IC설치 공사비가 도로공사지침에 의하면 IC 설치를 요구한 원인자가 2분의 1 부담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부담금 2분의 1에 대해서는 대동첨단산업단지 측에다가 저희들이 부담시켜서 실질적인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대동첨단산업단지로부터 2분의 1을 받아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분의 1을 받아서 한 금액이 11억이란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전체가 22억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2억 정도 되는데 받아서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야왕도휴게소 하이패스IC를 김해시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자리 앞이 대동첨단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이용자들의 편의라든지 대동 월촌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활성화

희성

김희성위원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첨단산업단지가 완성되고 고속도롯가 완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다르게 잠깐만, 이번에 민원 들어와서 동김해IC로 진입하는 차량들, 인제대학교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를 원래 1, 2차선을 좌회전으로 주고 3차선을 직, 4차선을 직, 우로 돼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도로과에 요청해서 발 빠르게 3차선 직을 같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발 빠르게 조치해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습정체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걸 전수조사하셔서 거기에 과연 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시표지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마 김해지역에 전수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관련은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별도로 한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도로표지판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 바닥표지.

희성

김희성위원

신호등은 그대로 주는데 그것 상관없이 신호라는 건 차량흐름을 주는 것이고 차가 신호등에 대기하는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2차선이든 3차선이든 4차선이든 그냥 좌, 우, 직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교통흐름을 조금만 챙겨보면 직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바닥에 있는 표지판을 정체지역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김해도 제법 상습정체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시가 한번 신경 써서 정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추가로 김희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고치고 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자전거활성화 부분에 예산이 8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자전거 교육만 시킵니까? 자전거 헬맷이나 여러 가지 자전거도 사서 읍면동, 본청에 배치해놓은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전거교육장은 가야의거리 도서관 앞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또 올해 장유지역에 자전거교육장을 하나 운영합니다. 장유지역에 운영하는 건 순수 민간자전거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도서관 옆에 있는 교육장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8억 9300만 원의 대부분은 자전거도로 정비비에 사용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롯가 파손될 경우에 새로 포장하고 수선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김해시가 제일 자전거를 안 타는 것 같아요. 양산이나 저런 데도 가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도로에 자전거 탄다고 파손되는 건 없고 일반 농기구 같은 부분이 파손돼서 예산이 드는데 지금 김해시에 자전거 애호가가 얼마 정도 되는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자전거 이용객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들도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낮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전거보험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8억이나 들여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하면 김해가 아예 0점입니다. 삼안동에도 가보면 자전거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활성화를 잘 해놓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안 쓰는 이월금이 1억 2000 정도 그대로 넘어오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월은 공사 발주를 해놓고 자전거도로 파손이 시기별로 안 나고 연말에 파손되면 늦게 시행되면 공사를 동절기가 끝나고 다음 해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파악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서 건강도 지키고 조금만 가면 밀양이나 이런 데는 강 쪽에 자전거길을 너무 잘해놨는데 연결시켜서 김해시민들의 활성화가 있게끔 예산도 더 잡아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래야 건강하고 쾌적하고 앞으로 발전이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페이지 보면 농촌도로정비사업 사고이월액이 23억 있거든요. 이게 주로 장유ICT 장유온천~2호광장 도시계획도로하고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장유온천~2호광장간에 사고이월이 12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장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설명해 드리면 남해고속도로 앞에 일동미라주아파트를 하면서 일부 도로를 개설했고 남해고속도로 박스와 일동미라주 개설된 구간 앞에는 도로 개설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인근에 아파트개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개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부담 안 하고 아파트개발 사업시행자의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서 도로 개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올해 아파트개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구간 400m 정도를 개설하는데 우리시가 20억 정도 부담하고 민간개발자가 40억 정도 부담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아마 내년 말이 되면 남해고속도로 박스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쌍용예가아파트 도로 부분은 현재 4차선으로 공정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차선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조금

하성자위원

절감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와 도심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생림에 가야CC 넘어가서부터는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병목현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생림면사무소까지는 40분~1시간 걸리거든요? 평소에는 10분~15분 거리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지목이 도로부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컨테이너도 설치돼 있고 산에 불법설치물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농촌도로죠. 장유 도시에 농촌도로 항목을 해가지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장유지역이 원래 동지역이었습니다. 넘어와서 그렇게 분류된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

거기는 면도 아니니까 이제부터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생림면에 병목현상이 굉장합니다. 아침에 세 번 정도 나갔거든요? 타보면 40분 걸려요. 그래서 심각하고요. 또 한 군데는 국도14호선이지 싶은데 지금 중앙병원하고 주촌 넘어가는 서김해IC 사거리 있죠? 민원을 듣고 거기 출근시간에 제가 두 번을 해봤는데 엄청난 정체현상이 있거든요. 동김해IC처럼 지하도를 하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계획 잡아보시고요. 도시가 되기 전에 계획이 잡혔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농촌도롯가 장유에 접목되어 있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생림 쪽에 계획을 살펴봐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삼계사거리에서 가는 걸

하성자위원

아니요. 생림은 어디냐 하면 가야CC에서 넘어가는 도롯가 면사무소까지 아침에 한 40분 걸립니다.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텐데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밀리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일부 정체가 해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지도 좀 늘어나고 있고 공장 사업체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 도로는 어차피 확장돼야 될 구간이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고민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다른 곳보다 이월된 진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3200억 중에 도로과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16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절반 정도이지만 실제 이월된 잔액이 40% 정도, 근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집행잔액이 많은데 도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지, 반복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업 진척속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전체 이월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초정~화명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김해~식만JCT 그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1042호선 개설공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도로과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680억 정도 됩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동김해IC~식만JCT가 2017년 결산 114억 정도 있습니다. 초정~화명이 152억, 지방도1042호선이 62억 정도가 돼서 이 부분이 300억 정도 차지합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계획 확정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도비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계속비입니다. 동김해~식만JCT나 공사 착공이 아마 저희들 예상에는 내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초정~화명 광역도로도 빠르면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도1042호선은 저희들이 올 초에 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도로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설계하는 데 3개월~6개월 정도 걸리고 보상하게 되면 협의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까지 가려고 하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기간도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 보상과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지금 계속비이월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대 1 비율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공사 추진을 병행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간이 짧은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에 마찰이 적기 때문에 사업 진척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월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 해서 그때도 여쭤봤는데 짧은 구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앞으로 짧은 구간들은 챙겨봐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하는 데 많이 있지요? 시간 많이 걸리지요? 10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보면 명동삼거리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던데 쭉 오다 보면 국도로 올수록 좁아지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명동삼거리는 현재 3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림IC를 도로공사에서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한림에 들어가는 우측에 보도가 있는 것을 좌측으로 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보면 은행 앞에 카센터 있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경남은행.

명열

류명열위원

경남은행이 있는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면 교통량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경우에 앞에 4차선만 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있으면 추가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도로과에 과업을 줘서 일 잘했다고 포상금 주는 것 있습니까? 큰 사업을 수행했을 때 없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 밥 한 그릇 사주고 격려해 주고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부서에는 민원소송, 행정소송 이기면 성과금 주고 이러는데 이것도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도 사실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해서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보상할 때, 특히 주민들이 안 받으려고 할 때 몇 번 찾아가느냐?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뀌는데 나라도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데 아무 보상도 없는데 뭐 하러 찾아가서 욕 들어 먹으면서 일할 겁니까? 물론 공무원이 일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과업이 있을 때는 성과금이 있어야, 하다못해 차 기름값이라도 줘야 움직임이 수월한데 진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로 많이 그었습니다. 그런 걸 비춰볼 때는 조금 큰 과업이 있을 때 직원들이 고생하면 다음에 좋은 자리에 진급도 시켜주고 그런 게 있어야 일할 맛이 나지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뻘쭘하게 와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일을 잘할 것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도로과장님께서 짧지 않은 시간에 설득력 있게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간사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 있죠? 전년도 이월액이 46억이고 당초예산에 12억을 잡았는데 다시 계속이월해서 전체 금액 61억 중에서 56억을 또 남겼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보상이 계속 안 돼서 이월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상비를 준비해놓고 보상이 안 돼서 자꾸 이월했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말은 이해가 가는데 56억이나 61억 정도 되는 금액들은 묶여있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BTO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SK에너지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걸로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 5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상이 늦어지면서 실제로 보상가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어서 보상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이월돼가지고 올해 다 끝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상이 다 끝났으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작업은 9월 말에 건축허가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착공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착공 신고가 들어가 있고 화물자동차 가동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내년까지 공사 완료하고 나면 내년 말쯤부터 아마 가동될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2020년도? 이번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겠네요? 추가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예산집행은 다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참 많다 그죠? 몇 개가 되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몇 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니까 대중교통 운영 개선으로 해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건설된다고 보고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허리가 안 좋으세요? 자꾸 이렇게 짚어서, 딱 서셔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마이크 앞으로 약간 당기면 돼요.

광희

이광희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방 김희성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한 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대로 돼서 하고 있으면서 또 담당자가 두 번이나 바뀌어버리고 아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야. 앞에 추진 잘하다가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또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토지보상만 하면 되고 건물은 거기서 짓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바닥에다 건물을 짓는다는데 요즘 건물 지으면 도롯가에 낮게 짓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다 도롯가면 높게 짓는다 아닙니까? 심지어 전원주택이 산에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SK하고 단디 의논하이소. 그 밑바닥에 물구덩이에 지으면 안 됩니다. 주위에 땅이 다 올라오는데 바닥에 지어놓으면 나중에 5m 지어서 물구덩이가 되면 자기는 물론 28년 해먹고 넘기면 결국 김해시에서 그때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자기 주유소는 높게 짓고 주차장은 낮게 짓고 결국 기름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SK에서 하는 게 기름주유소 때문에 하지 편익을 봐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조금 들여서 주유소 30년 해먹으면 계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시피 바닥에 PBD공법인가 그것은 원래 좁은 도로할 때 쓰는 거고 1만 5,000평을 매립해서 건물 500평 짓는데 그 공법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런 걸 옆에 건설과랑 단디 의논하셔서 무조건 매립은 운동장보다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원으로 올라가는 진입하는 데 도로 높이도 같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됐겠지만 이번에 또 민원이 새로 발생하는 바람에 내일 모레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SK에서 한번 더 내려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되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보면 예산이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김해시는 현재 교통다발지역 사고위험이 몇 군데를 이야기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 이렇게 개수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도14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보면 국도14호선, 일반 도로에서도 거울 표지판이 없으면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걸 종종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 예산 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표지판을 붙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주로 차선분리대라든지 중앙선하고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 내는 예산은 되지도 않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저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 하면 중앙선을 옛날에는 줄만 그어놓았는데 지금은 못 건너가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길이 곡진 데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반사경 같은 것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걸 파악을 잘 하셔야 교통사고가 한 번 나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해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인데 사고가 보통 나는 데에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파악을 잘하셔서 예산이 더 든다 하면 거기에 정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으면 좀 잘하셔서, 사고 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교통사고든 무슨 사고가 나면 가정 자체가 풍비박산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고 때문에 김해시민이 억울하게 희생 안 당하는 걸로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유념해서 미리 파악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공유해서 해마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을 경찰서하고 자꾸 연관시키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해도 억수로 힘들고 저도 몇 번 전화해 보면 경찰서 소관이다, 김해시 소관이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하게 돼있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경찰서하고 협의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또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교통 관련은 또 경찰서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공유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파악을 잘하시고 아무래도 김해시가 관리를 더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자료 608페이지 보시면 교통단체 지원금 1억 6200만 원이 돼있는데 이 내역을 좀 알고 싶고 지금 교통단체에 지방보조금 지원이 몇 개 단체가 나가며 연간 얼마씩 지원하고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교통단체에 지원되는 게 총 9개 있습니다. 동광교통봉사대 등 9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3000만 원 지원됐었고요. 그다음에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전부다 봉사대 차량인데 차량교체비로 5대 교체했는데 한 대당 2640만 원 총 1억 32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9개 단체에 3000만 원이면 거의 한 개 단체당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은희

박은희위원

좀 차등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 아시겠지만 특히 김해시 관내 모든 행사에 교통단체가 많이 배치되고 또 출동도 많이 나가는데 저도 늘 현장에서 봤는데 이 보조금을 물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거의 반년 정도 되면 고갈된다고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셔서 혹시 증액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다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보조금 예산액을 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기 때문에 한 단체에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잘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된다면 배려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개인택시 면허 관련해서도 교통정책과에서 관여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수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단체에서 회원이 봉사를 했고 또 수상했을 때 개인택시 면허 취득할 때 약간의 가산점이라든지 심사할 때 반영된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 수년 이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있어서 혹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배려가 안 되는 건지, 법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면허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봉사점수가 몇 점일 때는 가산점 얼마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봉사단체에 가점이 아마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 취득할 때 가산점이 반영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봉사점수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예를 들면 전국 표창 받았을 때 다 반영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당연히 가산점이 되고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여론을 듣기로는 수년 전부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제출하면“이것 반영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지침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몇 %? 77.3%? 징수율이 이것 맞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징수율은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0% 가까이 되고요. 88%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17년도 자료에는 여기 77.3% 해놨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현년도가 좀 낮습니다.

이정화위원

부과하고 체납분하고 다르잖아. 체납분 징수가 50% 돼있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과년도 징수해서 현년도 징수는 73.6%이고

이정화위원

체납 부분에 대한 징수 50%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거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과년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를 매각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다 체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징수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체납하신 분들이 바로 안 내고 보통 폐차를 한다든지

이정화위원

마지막에 폐차할 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과년도하고 현년도 것하고 같이 해서 연간 한 30억~35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30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이네. 이런 부분에 징수율을 올려야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 운수사업 지원 부분 있지요? 6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이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609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정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이소. 자료도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김희성 간사와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아까 부연질문인데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하려면 자격이 토익점수 700점이 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토익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그 사유는 대략 김해에 외국인들이 많이 탑승해서 그런 건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마 외국어 점수를 넣은 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에 넣은 것 같은데 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몇 점 이상인지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아는 분이 하셨는데 700점 받은 사례가, 봉사단체 봉사자 분이 3년 이상 진짜 자나 깨나 해서 하기는 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개인택시도 아무나 못하겠어.

은희

박은희위원

때로는 그게 참 걸림돌이 된다고 주위에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었고 개인택시 면허지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나 봉사시간하고 수상에 가산점 주어진다는 부분과 관련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있지요? 보니까 2017년도에 잔액 20%, 18년도는 집행률이 60%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성과보고서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

예. 4300만 원 중 1727만 6000원하고 또 2572만 원 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했네. 그런데 올해는 무려 8000만 원까지 있는데 예산 집행은 한 6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17년하고 18년도하고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예산이 늘은 것 말씀

이정화위원

집행도 다 못하고 또 거기다가 올해는 저쪽에 8000만 원까지 늘었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2017년도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당초에 MRG에서 MCC로 바뀌면서 비용보전에 대해 매분기마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여기에 따른 검증 용역을 요청해서 용역비로 잡았는데 당시 철기연에서 1회계연도 말고 2년치를 계약하자 하다가 계약과정에서 다시 당해연도만 하자 해서 1회 용역비가 분기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2000만 원 정도 오버 계상돼서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검증 용역비가 남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검증 용역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이걸 2년 계약하려 하다가 1년으로 줄은 바람에 예산도 많이 잡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터미널 문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선 사업자가 보증서 관련을 끊기 위해서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저희들이 보증서부터 받기로 한 협약에 따라서 그것부터 받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세부계획 계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건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한 허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일정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유터미널 문제는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오 없이, 차질 없이 돼야 되니까 보증서가 30억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30억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국장님 이걸 민간사업자하고 하다가 경기도 안 좋고 나중에 하다가 수익도 안 되겠다, 손해 가겠다 싶어서 손 놓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무팀을 다 동원해서 나중에 착오가 생겼을 때 꼭 대비해 주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하기 위해서 협약도 했고 그 30억이 들어와야 건축 허가하고 모든 행정절차가 또 이행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내외동 터미널하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실수가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장유 최동석 의원님도 있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배병돌 전 의장님도 계시니까 밀어줄 테니 확실하게 합시다.

동석

최동석위원

엄정 위원만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여객터미널을 한 경험도 있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회에다 사전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소통이 필요하니까, 소통만 있으면 의혹은 잠재워집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준비시키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항상 대중교통과장보고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항상 의회하고 먼저 협의하는 식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한테는 조금 소통이 부족하더라고.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의장님 2ㆍ3동 챙겨주이소.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6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초선이 되다 보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611페이지.

하성자위원

교통정책과.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 내용인 것 같은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교통정책과, 이것은 다음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는 612페이지부터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 자료 있으면 다음에 주시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끝났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김해버스 회사에서 50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 운영에 따른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협의를 잘 수렴해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장애인협회에서도 저번 달에 면담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설문조사까지 매년 이 용역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것까지 더 포함해서 하면서 용역보고회 할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될 수 있으면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주 이용고객이 있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의견수렴해서 잘 이용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혹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많이 낮으면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 데서 별 성과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고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 사업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장애인콜택시는 시장님의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25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50대 확보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0대 지금 하고 있네요.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위원

차량등록소 확실히 합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우리 시에서 민원에 제일 많이 시달리는 부서가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일 겁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하성자위원

고생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문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8억 52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98억 5200만 원 중 미수납액 4400만 원을 제외한 98억 8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19억 26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321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5억 4200만 원을 제외한 92억 6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104억 59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4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104억 59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500만 원, 도시개발과 62억 800만 원, 도시디자인과 4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총액은 92억 63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500만 원, 도시개발과 11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억 5300만 원, 건축과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이 8억 1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기반시설특별회계 8300만 원이며 불용 총액은 89억 5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3억 2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1억 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1억 6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62억 6900만 원, 주택사업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과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4억 59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51억 3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80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52억 4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없어도 그렇고, 테크노밸리 조성이 얼추 다 되고 입주가 많이 되고 있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던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아직까지 시설물 이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 운동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협의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준공은 났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화에 물어보니까 전에 운동장 사용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준공이 안 났다고 하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준공은 났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준공 났으면 우리가 빨리 받아서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시설물 이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입주 다 해서 있으면 늦게 들어가면 욕 듣습니다. 협조 잘 안 합니다. 원래 할 때 들어가서 그래도 시에서 관리사무소 옷 입고 다니면서 도와주고 이래야 호응이 좋지 지금 진례 기업체협의회에서 조금 관여하고 있던데 사무실은 밤에 가보니까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니까 지금 도로도 보면 쓰레기도 많고 이러니까 빨리 그건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서별 집행잔액 중에 도시디자인과가 제일 많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주형 간판정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이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 했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마무리 다 하고 최종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수선할 것이 있고 전면 교체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수선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예산 절감이 조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관공서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오랜 세월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퇴색되고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였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가야왕도 그것도 집행잔액 남은 게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가야왕도에 관련된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엄청나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가야왕도는 조그마하게 하나 설치하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전체적인 비용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그걸 다 정비했습니다. 가야왕도 표시하는 서김해라든지 카누경기장이라든지 시민의 종 앞에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그게 한 대에 네온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까지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장유1동사무소 앞에 가야왕도 있죠? 조형물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조형물을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 관문에는 다 했습니다. 이번에 진례 빼놓고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디자인을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한 게 맞습니까,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 아이디어를 설계해서 했고요. 우리시 진입부에 대한 부분에서 공모를 한 건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공모는 하나도 없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는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관련 공모 말고 조형물을 한 사업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8000만 원 그게 지금 몇 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10개 한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자료 주시고 근데 생각 좀 깊이 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 창원터널에서 내려와서 장유 대청계곡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 조형물 설치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 상정마을에 통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조형물들은 선택할 때 깊이 있게 의논해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하나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그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또 설치했으면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하니까 고맙긴 고맙습니다. 진영운동장 진입관문 경관형성은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진영에 2개의 관문에 했습니다. 하나는 김해의 관문인 육교에 보면 가야왕도 해놓은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진영공설운동장에 진영을 상징하는 단감 안 있습니까? 단감을 모티브로 한 야립간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터파기하고 있는 것?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창원 쪽에서 넘어오면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깨끗하게 정리되거든. 나무 같은 게 정리되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나올 건데 지금 운동장에 보는 것 같으면 거의 10ⅿ 안으로 들어와서 중간은 아니고 어중간하게 모서리인데 좀 안쪽으로 세워지더라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처음에는 앞에 보면 화장실 부분하고 화단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무슨 시설계획이 변경돼 있답니다. 우리가 용역이 끝난 뒤에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그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는 걸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그쪽으로 약간 이전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도 애드벌룬을 띄워서 모든 시각이라든지 각이라든지 차량에서 보는 시선까지 다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무래도 인지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700만 원 가지고 모양은 안 봤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높이는 20ⅿ가 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ⅿ면 높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작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서김해 있지 않습니까? 서김해에 있는 그만큼 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해골마크 그것?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해골 말고 서김해IC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야립간판을 참 예쁘게 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사람은 해골이라고 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스텐 말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스텐 말고 있나보네.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앞으로 나무가 다 없어지면 주차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위가 달라지면 나중에는 아마 좋은 자리가 있을 건데 미리 터파기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안 되면 더 좋은 데로 이전하면 되니까 잘 해주시고 하나 더 보면 진영중부지구 소공원 정비도 내나 도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 말하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보면 동네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낡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할매들 올라가고 내려올 때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것 한 개를 다음에 예산되거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정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디자인창의도시 8억 6080만 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전년도 이월이 1억 3600만 원 정도 넘어왔는데 디자인창의도시 하면 김해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창의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구분했을 때 큰 항목을 달은 거고요. 보통 디자인창의도시에서 차지하는 것은 연구용역개발비하고 학생공모전이라든지 작품공모전이라든지 그리고 거리미관 살고 싶은 희망도시 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줘서 일정한 지역에 공원화도 하고 골목담장도 고치는 사업과 시설비 중에서는 지금 대성동고분군 앞에 경전철 야간경관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대성동고분군 쪽에 밝은 데도 해놓았지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들먹여서 참 죄송합니다만 삼안동이나 활천동에 보면 창의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어느 동만 지정해서 8억 얼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김해시 전체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읍면동에 골고루 창의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하고 정말로 좋은 도시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범죄환경예방디자인 예산도 한 1억 65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쓰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우리가 셉테드기법이라 해서 어둡고 칙칙한 환경의 골목 같은 마을을 정비해서 거기서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벽화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그리고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어둡고 칙칙한 동네를 밝게 개선하고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보조되는 매칭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CCTV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고 예산도 잡아서 있고 골목 가로등도 요즘 LED로 깨끗하게 교체해 주면 그런 부분은 완화된다고 보는데 일부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범죄가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경찰서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된 것 같아서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혈세가 더블이 안 되도록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경비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도시재생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다뤘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많이 다뤄도 항상 걱정이 되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있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에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집행잔액이 없어? 여기 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정화위원

이월사업이라도 어쨌든 간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본격적인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계 부분에 이월비가 제법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주로 남은 부분이 무계 부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무계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원도심에 보면 다어울림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2017년도에는 이월금이 좀 있지만 지금은 거의 소진이 다 돼가지고 201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잘 추진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회현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디고? 회현동이가, 동상동이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회현동 도시재생.

이정화위원

도시재생사업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회현동 도시재생사업이 말이 많은 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역이 묶이다 보니까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전파되니까 상당한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재보호라는 건 완전히 다른 명목이거든요. 도시재생은 도시를 다시 살리자고 하는 것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아예 개발을 안 하고 보존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우리가 그걸 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보상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이정화위원

진행은 하는데 우리시가 도시재생에 몇 군데 선정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중심시가지형으로 우리시가 총 700억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세 군데 됐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쪽에 장유 원도심.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에 182억이고요. 장유가 280억 그리고 삼방동이 300억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삼방동이 제일 많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삼방동이 제일 많습니다. 스마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삼방동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연계된 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효과가 잘 나타나겠나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국비 가져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이 대답은 잘하는데 결과는 나중에 확실하게 표나니까 확실히 잘 해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창원터미널진입부 경관개선하고 장유율하카페거리 특성화사업하고 장유중앙광장 경관사업 있지요? 그리고 삼문동 근린상업지구특화거리조성 이걸 자료 요청하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짧게는 5년, 앞으로 10년 뒤에 김해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김해 개발 쪽에 쭉 해오셨으니까 지금 가야사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재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김해가 과연 5년 뒤에 정말로 지금 하는 모든 사업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괜찮은 시가지로 모습을 갖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시는 당초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도농통합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통합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아서 지금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입주해 있는데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난개발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가야왕도를 지켜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냐 정체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그렇고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고 당초에 우리가 2020년도에 인구가 60만 정도를 계획했다가 203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71만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물론 타 시도 똑같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사회인프라시설을 많이 구축해놨습니다. 그걸 좀 더 알차게 가꾸어서 더 이상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고 도시가 쾌적하게 시민들이 잘 이용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몇 년 안 남으셨죠? 국장님이 나가실 때 되면 내가 정말로 김해시 도시디자인 쪽에 역할을 하는데 중심에 있었다면 사실 지금까지 저도 5대 때부터 해왔지만 말입니다 그죠? 과연 내가 나갈 때 정말 김해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조화롭고 완성된 도시라는 개념,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정말로 완성도가 높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해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삶의 질이 충분하게 높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만들어놓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야사다, 도심재생이다 하고 부분적으로 보면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조화가 아직까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퍼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합들을 다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모았을 때 완성도라는 건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그러한 김해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완성도를 위해서 여기에 김홍립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런 뿌듯함을 갖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업무를 보다 보면 거의 완벽하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요소 요소마다 하나씩 끼워 맞추는데 물론 다른 분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미비하다, 되겠느냐 하지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문화인프라시설도 거의 깔려있고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도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아마 크게 실망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실망보다도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김해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한번 완성도 높은 도시를,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최대한 힘을 합쳐가지고 멋진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해서 3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느 마을을 말합니까? 김해시 전체 마을회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김해시의 자연부락 위주로 1년에 보통 신축 2, 3개소 그다음에 보수, 김해시에 산재해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 법은 우리 시비 전체를 가지고 도비 지원을 못 받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마을회관은 전체 시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사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에 들어가고 나니까 자연부락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다 하는데 반쯤은 되고 반쯤은 안 되니까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파악을 조금, 읍면동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회관 수리할 것도 많고 이런데 사실 3억 가지고는 좀 적고 앞으로 잘 파악해서 김해시 전체 읍면동 마을회관에, 보통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때로는 마을청년들도 같이 사용하는 건데 파악을 잘 하셔서 좀 골고루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간사,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희

이광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경로당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데가 되고 시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전체 회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주로 같이 사용됩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해서 근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1층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2층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생림 도요리 양지마을이라고 한센인정착촌인데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은 받고 있는데 명칭이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벽지가 너무 노후화돼 있고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민복지과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기 나와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으로 돼있으면 시민복지과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마을회관이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구별돼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강종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지금 김해시 인구 대비해서 아파트 물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인구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7% 정도 되고요. 저희들 사업승인 나간 게 43개 단지에 한 3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미분양 관련한 질문 같으신데 최근에 분양한 4개 단지가 미분양이 발생했지 그전에는 거의 분양 다 됐습니다. 경기라든지 여파 그다음에 금융정책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 김해인구 변동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업승인 나간 부분들은 시점이 한 2, 3년 전에 나간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18개 단지 정도를 지역주택조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분양으로 치면 분양이 대부분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아파트를 만들려면 거의 산을 깎고 하고 있다니까 굳이 아파트를 김해에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된다면 자연까지 훼손하면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아파트를 더 이상 안 지어도 된다면 허가나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축사 악취가 분명히 민원으로 제기될 걸 예상하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축사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율하2지구하고 주촌선천지구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 과는 택지가 조성되고 나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택지 조성할 단계에서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 초에 그런 내용을 다 적어놓습니다. 주변에 축사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분양하실 분들은 참고로 하시라 인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걸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 악취 안 참겠나 하고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그죠? 그걸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도농복합도시고 축사가 있는 지점이 시 외곽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지 개발하다 보니까 시 외곽 쪽으로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하는 분들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율하 축사는 저희들이 이전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율하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보상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니까 처음부터 방안이 있었으면 이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축사를 옮겨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율하2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택지 개발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그 부분에 택지 개발하는 시점이 있고 또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택지를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부다 고려하고 해결해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자연부락 2만 평 정도가 주택조합으로 하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안동지역주택조합.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알고 계시지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시행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 왜 이걸 질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불암동도 작년부터 배중개 쪽에 주택조합도 알고 계시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거기 900세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현재 주택조합법에 보니까 95% 땅을 가진 분하고 계약해야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법이 맞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는 80%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국공립을 포함해서 95%

팔도

조팔도위원

95% 받아야 되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계약상 안동에 80%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국가하고 다 포함하려면 95%가 돼야 나는데 문제는 3년이 얼추 됐는데 그 당시에 평당 가격이 790만 원이었는데 지금 재료비하고 인건비, 설계비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피해가 1,113세대라는데 계약한 분들 말은 803세대가 됐다 하는데 제가 관련된 것도 없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심지어는 돈을 중간에 떼이고 안 넣고 마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파탄난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될 게 지금 동네에 가보면 도시 한복판에서 철거해서 유령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풀하고 고양이, 개밖에 없고 밤에도 나오기 으슥해서 겁이 납니다. 물론 시에서 이걸 해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어차피 지금 인가가 났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안 해도 골치 아프고 해도 평당 가격이 올라서 어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담당부서에서 나머지 안 한 분들은 왜 안 하느냐고 제가 20%를 만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업자를 못 믿어요. 김해시 관계자 되는 분이 강제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해도 이렇게 지어놓으면 참 좋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뭔가면 30평 주택을 2층, 3층을 가지고 사는데 주인은 1층에 사고 2층, 3층 세를 받아서 살아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분들이 평당 500만 원 받아봐야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사려고 하면 3억을 줘야 되는데“갈 데가 어디 있노? 누가 책임지느냐.”이 부분이 난관에 부딪히는데 파악을 잘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안 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도산 납니다. 20% 안 한 사람하고 80% 한 사람하고 서로 눈길도 안 주고 다른 데를 피해 가고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사는 분만 아파트 신청을 했으면 괜찮지만 삼안동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돈을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에 파악을 잘 해서 주택조합에 관계되는 분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혼자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해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택허가에 대해서 앞에 장유출장소 허가과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30평 이상 건축을 짓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평 이하는 신고제지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하냐면 일반주민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에 가서 집을 딱 지으려고 하면 29평 밑으로는 신고제이고 30평 이상은 허가제다 이러니까 황당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글자 그대로 어디에 짓는다고 신고해서 서류가 간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허가제보다 신고제가 더 까다롭고 물론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은 까다롭게 해야 되지만 좀 간소화할 수 있고 그걸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축허가 부분을 한 번씩 홍보를 많이 하면 효과적이겠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에 빌라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 보면 20년 넘은 주택이 태반일 겁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넓히려고 이웃집에 망치소리가 들리면 불법이라고 고발이 들어온다고. 결국 이웃사람과 싸우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걸 일일이 허가과에 신고하면 사실 좀 까다로운데 시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하는 것은 완화시켜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다 싶으면 김해시에서 해주시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법에 해당되면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작은 평수이고 신고를 꼭 안 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완화를 많이 시켜주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덜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비해서 많은 기관이 남아있어서 실ㆍ국장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합시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 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351쪽에 1억 2900만 원 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장

빨리 파악이 안 되시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작을 하면서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농협에 위탁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농협에 가입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상동면에 주민설명회를 안 거쳤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상동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차츰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촌에는 어떻게 돼갑니까? 주촌에 센텀아파트가 들어서서 저한테 매일 전화, 문자, 이메일이 오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생균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저감대책을 하고 있지만 악취를 100% 잡기는 힘듭니다. 지금 주촌선천지구에는 현대화사업이 제2종 주거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평수가 만만치 않을 건데 적법화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약 5~6만 평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시에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마 산 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산 쪽에 하면 산지법에도 걸릴 건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다른 쪽은 옮겨갈 데가 없고 그 동네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는 도저히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동네 내에 있는 산 쪽으로 다 계획됐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기적 계획은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문제인데 참 난감하네요. 현대화사업도 할 수 없고 옮기자니 옮길 데도 없고 거기다 하자니 여러 가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악취 저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낮에는 괜찮은 듯하다가 밤에 특별히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기압이 낮아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냄새가 밑으로 깔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게 진짜 골치 아픕니다. 메일 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요. 하여튼 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힘들겠지만 소장님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불법건축물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잘 하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질의가 많아서,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하고 AI예방대책에 보니까 예산은 15억 7200만 원 잡혀 있는데 김해시에서 사전예방을, 이제 철이 바뀌어서 겨울로 다가오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나마 김해시는 해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예방을 잘하는 바람에 크게 구제역이나 AI 차단을 잘했다고 보는데 한 군데 딱 뚫려버리면 이건 완전 무용지물로 전체가 구제역이나 AI 확산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말해주시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 2월까지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돼지가 18만 돈 정도이고 경남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우가 2만 9,000두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닭이 120만 수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0년 구제역 이후 지금까지 AIㆍ구제역도 없이 청렴지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서 청정지역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합심해서 지금 아무 질병 없이 구제역이나 AI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비하고 국비가 얼마 보조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살처분하는 건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고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시비는 25%~35%,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겨울이 다 되어가면 철새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철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단속 잘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벼육모장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해서 당해에 사용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육모장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때 이 사업은 건전한 육모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부원동에 대상자가 선정돼서 공정 7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는 했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도에 할 때 이런 부분에 준비가 부족했다 그죠? 대상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선 의욕이 앞서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한 해 완전 뒤로 미뤘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업대상자는 두 사람이 선정됐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유라든지 간에 한 해 뒤쪽으로 미루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전체적으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뒤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같은데 여기에 잡혀있는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중에서 4억 9000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렸어요. 확인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결산서 350페이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예.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인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11억 3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았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건립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 초 1월에 개소했는데 당초에 계획한 금액보다도 실시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목을 변경해서 부족한 시설비로 충당해서 쓰고 1회 추경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농기계임대사업 구입비로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분소가 원활하게 건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고 농기계도 계획대로 다 구입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변경시킨 4억 9000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애초에 시설비에 대한 부족분을 당겨썼고 그걸 추경에서 받았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준비하시면서 건축비가 5억씩 부족할 정도로 하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해놨는데 9072만 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김해에 승마체험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두 군데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동에 있습니다. BK승마장하고 시례마을에 한 군데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례마을 같으면 어디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동승마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두 개 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동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요? 거기에 학생승마체험이 가능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금 유소년승마단 창단식을 가져가지고 초등학생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말이 몇 필이나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말이 40필 정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BK에 그래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체전에도 승마가 들어가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승마로 길러서 체전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학생승마체험 외에 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직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에는 국가사업으로 말사업에 대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승마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이라든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이라든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현재 승마장 3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 부분에도 없었고 다만 학생체험승마 쪽에는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BK승마장 한 군데였다가 작년에는 대동승마장도 참가해서 올해까지 2개소 승마장에서 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예산이 좀 남았는데 김해지역으로 봤을 때 승마나 말사업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역사적으로 보면 김해가 가야시대의 유물이라든지 유적 등을 보았을 때도 말 또는 승마산업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도 경남의 절반을 차지하는 김해에 있는 것도 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입지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승마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승마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승마장도 지난해부터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적정하지 않아서 일단 말산업테마파크, 공공승마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 레저시설 그다음에 관광이 도입되는 아주 복합적인 말산업테마파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나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생림에 레일바이크 하고 있는 지역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외부인들이 관광을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지역이 승마사업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주변 환경을 함께 가꿔야지 지금 거기에 캠프장 있죠?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그 외에 와인터널 말고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사업이나 승마 쪽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시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우석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간단하게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이걸 강동 일원에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강동 일원에 예정입니다. 영남화훼공판장이 지금 협소해서 옮길 예정으로 화훼유통센터가 강동으로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부산 강동이 아니고 김해 강동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씩씩하게 소개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와보니까 진급한 것도 모르고 그렇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괜찮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를 어디에다 건립하십니까? 이건 진작에 우리가 빨리 건립됐어야 되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 안에 실증시범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기술센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한다고 작년에 연기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땅을 더 구입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려니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내부적인 검토는 원래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그 땅에 짓는 걸로 일단, 어차피 그게 국도비 예산이거든요. 국도비 예산이 4억 4800만 원이고 올해 기구 구입비가 11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도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는 착공할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나 그쪽에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실증시범포 안에 들어가면 비닐하우스 있지요?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 대지라야 되거든요. 일단 미생물센터를 짓고 하우스를 바깥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일단 내부검토는 다 마쳤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시의 규모를 봤을 때 배양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김해시에서 연작장해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또 친환경농업으로 가려 하면 미생물 재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농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건립하셔서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데 지장 없게 해주십시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일에 꽃축제 하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꽃축제는 아까 농산업지원과에서, 일단 질의해 보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꽃을 공급하는 건 과장님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용역업체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401페이지에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결산서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401페이지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원 4200만 원 예산이 변경돼서 2000원이 붙었습니다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과목 변경을 했는데 이유는 사실 저희는 국도비를 거의 0원으로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최대한 집행하려다 보니까 행사 실비 성격에서 조금 모자라서 2000원을 전용했는데 조금 부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너무 적은 금액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또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7600원 남았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모자라서 했는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래도 잘 하시려고 하신 부분들은 흔적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은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됐다. 금액을 떠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서는 조금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가지 꽃길 조성 있지요? 예산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생각할 적에 여기 위원님 누구나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봤습니다마는 10일 가는 꽃이 있고 또 한 5일 가는 꽃도 있고 또 길게는 15일 가는 게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한창 여름에 더운데 낮에 물 주는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가다가 하도 기가 차서 뭐라 했어요. 농사나 마찬가진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박사라 그런 게 아니고 식물에 물을 주게 되면 더 타서 그 꽃이 활발하게 못 피고 더 가뭄살이 타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장마만큼이나 계속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이 좀 덜 되어있고 물론 꽃길도 수시로 계속 철마다 바꿔가지고 조성도 해야 되지만 얼마 전에는 신어천에, 나무에 쫙 조성해가지고 칡넝쿨이 덮어서 엉망진창인데 얼마 전에 내가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동에도 해서 그걸 지금 다, 거기뿐 아닙니다. 고속도로 입구 들어오면 풀이 너무해서 꽃길 조성보다도 그런 걸 깨끗하게 조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비를 잘 해서 동김해IC라든가 또 서김해IC 입구에, 우리 시청에도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엉망입니다. 제가 뽑으려고 하다가 안 뽑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꽃에 물 주는 것, 키우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글자대로 농업기술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그런 분들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교육 안 시키고 다 관리단속 안 하면 아무 데나 물 주고 이럽니다. 이렇게 귀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철저히 대비해서 김해시 꽃길에 조금이라도 골고루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꽃도 빨간 것만 하지 말고 골고루 색깔 좋은 걸로 딱 보이면, 이왕 돈 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과장님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올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가 겨울꽃은 이미 다 식재에 들어갔거든요. 항상 미리미리 다 해야되거든요. 파종부터 다 하니까 일단 겨울꽃도 식재는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위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소에 업무에 좀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안 묻고 과 변동사항 있지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적절하게 다 토론돼서 한 겁니까? 어째 된 건데 농민들이 지금 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든 과장님 말씀하시든 직제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이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제개편안이 공고됐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축산 그다음에 농촌지도, 공원녹지 등 크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축산을 담당하는 과는 농축산과, 농산업지원과, 농업기술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개편안에도 농축산 분야의 과는 그대로 3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과 농업의 일부를 농산업지원과와 농업기술과 이렇게 업무를 묶고 그중에 축산과가 독립하는 그러한 안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팀이라든지 업무의 내용, 농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는 현행과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부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은 농업 부서를 농업의 재배기술이 날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스마트농업이라든지 농업의 변화가 오고 있고 또한 기후가 변화되어서 농작물의 작목이 변화돼야 되는 여건이 자꾸 변화함에 따라서 한 과를 더 신설해서 늘려주지 아니하고 계속 3과를 유지하면서 축산분야만 전문과로 독립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농업 지원을 덜 받게 되거나 좀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축산 분야의 3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조금 팀의 명칭도 바꾸고 팀 간의 업무를 조정해서 현행보다도 농업인에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개편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편안대로 하여도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또 더 많이 농업인에게 농업행정과 농촌지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다 할 수 있을 걸로 봐지고 또 이렇게 개편안대로 해보고 또 부족함이 있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조직개편은 한 번 하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환경, 행정 변화에 따라서 또 2년, 3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는 건 다 맞다고 인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지에 가보면 전문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축산지도 안 해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지금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영 많지. 축산 다 해봤자 10분의 1도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농업이 자꾸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홀대한다는 느낌이 나도 들어요. 축산업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농업인들한테 의논 한 번 안 해봤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영역입니다. 농업인들은 우리시에 정책을 추가로 더 해달라든지 지원을 더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요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직을 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보면 김해에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중소기업 담당하는 과가 옳게 없습니다. 한번 보이소. 얼마나 공장 많습니까? 공장 많은 김해에 공장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 이쪽에 조금 붙어있고 관리하는 과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보면 김해 농업이 물론 부산에 땅을 다 뺏겨서 적지만 그래도 옛날에 김해 농업이라 하면 경남에서 최고인데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너무 홀대하지 말고 농업인들이 바라는 대로 팀을 한 개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차후에 완전히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를 만들든지 이래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농산물유통과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열

류명열위원

좋은 안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안 했노? 할 때 이야기를 하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절차를 다 거쳐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축산부서가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은 아마 최근 들어 동물보호 문제, 동물화장장 문제 그다음에 유기동물처리 문제, AI 대책, 축사와 관련된 악취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신경 한번 써주셔서, 물론 김해시 센터에 인원이 적다 하는데 소장님 계실 때 인원이 좀 넉넉하도록 한둘 정도 더 그 계에다 보내서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있어 봐. 기술지원과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 예산서 보니까

광희

이광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유기질비료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해마다 조금 남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사업도 있고 사업종류가 2개더니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남는 이유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나서 만약에 중간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 신청을 안 받아주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래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일단 농가가 신청하고 나면 그 사업량에 대해서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안 해주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사업량이 확정된 농가는 안 해도 혹시나 빠진 사람은 추가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니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를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이상

병돌

배병돌위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제법 남았던데 보니까? 2억이 상당히 남았던데? 전체적으로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이 773억인데 이월액이 87억이고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합치면 금액 자체가 맞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농업기술과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소장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다른 건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보면 잔소리라 할 거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다음연도 이월이 87억 6800, 집행잔액이 25억 7300 이것 합치면 100억 정도 된단 말이야? 예산 770억 중에 100억 정도를 잔액 처리하거나 이월했다 하면 계산적으로 이 수만 볼 때는 사업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는

병돌

배병돌위원

큰 건 이월되는 게 있어. 내가 보니까 안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없는 것 같고 옛날에 논농업직불제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것도 많이 안 남는 것 같은데 내가 다는 안 봤는데 많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계획대로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하러 자꾸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오노?

명희

김명희위원

최대한 한다 해야지 안 한다 할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예산을 분석해 보라니까. 안에 과별은 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732억 예산에다가 100억 정도를 이월했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건 엄청난 부분의 사업을 안 했거나 게을리했거나 이런 계산이라는 내용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사업별 건수가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도포기자 발생 대체로 이런 것들이 증설하면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부서에도 건수가 많다. 크게 많이 남겨오는 데, 여성아동과 같은 데는 보육시설 같은 데를 계측도 할 수 없는 예산들을 많이 남겨오는데 농업예산은 매년 나가기 때문에 단디 잡아서 해보이소.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월도 안 남아야 되고 당해연도 사업 정리를 하고 혹시 안 될 때는 조금 이월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소장님이 챙기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퍼뜩 해서 사업이 되도록 결정해줘 버리고 내 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또 저기에서 넘어오면 더 많아진다는 말이야. 조직개편하면 친환경급식이 또 넘어오면 집행잔액이 확 늘어날 건데 그렇게 하니 생각나는데 조직개편을 과에서 고민해서 올려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내용은 내가 한번 볼 거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도 조직전담 부서인 총무과하고도 협의하고 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농가들의 그런 의견도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농업경영과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축산과가 하나 생기고 이러니까 화훼나 특작 그런 전문성 있는 과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통합되고 없어져 버리면 농민들 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와. 하여튼 단디 고민해 보고 10월 말쯤 올라올 거요. 이건 의원 총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8일에 의원 총회가 있다더만? 그때 다시 한번 조직파트를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또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팀장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그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다를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도 행사가 있어서 나가니까 농민들이 막 나보고 욕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명희

김명희위원

똑바로 하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욱더 전문화될 수 있는 조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축산과가 분리되는 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경영과를 없애고 통폐합한다 하는 것은, 축산과만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축산 파트가 좀 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어. 농업경영과를 없애고 다 통합해서 축산과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농민 여론하고 팀장들 여론하고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 만나 뵙기가 힘들고 지역현안 문제라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율하2택지는 거의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토지조성.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토지 조성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왜 질문을 드리냐면 공원과 녹지에 가로수 조경사업을 실시계획협의 중이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LH하고는 잘 협의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원이나 녹지에 가로수 조경사업을 확대해서 공원 내에 관리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추가 조성하기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LH에서 협조를 잘 해주십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2택지도 1택지하고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분야를 전부 LH한테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유수지에도 수목이나 데크 설치를 하고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주민여론을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당초 경사면으로 설치계획이 설계됐다가 지금 제1근린공원으로 축구장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제2근린공원에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LH에서 협조를 잘 해주십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대표자들이 갔을 때는 축구장은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면을 없애고 축구장 조성이 잘 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법면이 아니고요. 진해 가는 쪽에 산지 양쪽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목을 축구장으로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축구장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율하2택지나 율하가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음에 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목적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목적구장으로 보고 큰 운동장 개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터 확보 차원에서 축구장이지 확실히 축구장으로 명시되는 건 아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수변공원 거기는 다목적운동장으로 다시 계획 변경해준다고 했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수변공원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반영해가지고 다목적구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규모가 작지만 90에 45인가 그 정도에서 축구장이 조성되는 걸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LH하고 잘 협조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장유3동 평균연령이 37.2세거든요. 축구장을 억수로 선호하고 있고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LH하고 이왕 협의를 하면서 LH에서도 김해에 와서 사업수익을 많이 얻어가니까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시가 LH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라든지 가로수 부분에 아직까지 준공 전에 충분히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백지화된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가야테마파크 분성산에 실시용역이 끝나고 지금 중기재정심의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투자심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성 간사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우리 숲 조성하는 것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녹지가로변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하는 것 있죠? 전체적으로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도심 중앙에도 있고 가로수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에도 있는데 메타세쿼이아 수종 있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도심 중심에 적절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메타가 키가 크고 뿌리들림현상도 조금 있기 때문에 원래 창원에 보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커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내에 좁은 공간에는 키 큰 메타가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김해IC에서 인제대로 가는 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메타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가로변이 좁은 곳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건 동김해 녹지대공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메타가 거기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성장속도가 빠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되어있는 건 전부다 뿌리가 보도블록을 차고 올라오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걸 그냥 방치할 수 없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뿌리들림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에 우리 의회 청사 뒤에 나가는 쪽문 아십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뒤에 쪽문.

희성

김희성위원

쪽문 나가면 거기 메타세쿼이아 몇 종 있는 것 알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감당이 안 되어서 중간에 목을 잘라놨어요. 메타세쿼이아 나무에 대한 기능 자체가 무색하게 돼있고 나무로 치면 뭐라 그럽니까? 장애입니다. 나가실 때 잠깐만 들러서 판단을 한번 하시고 가주십시오. 아시겠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 전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시에 나무 하나를 관리를 못해서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완전히 장애나무로 만들어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제가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공원관리과에 장애가 계시는 분이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주변 공원을 가는데 소공원들 턱이 높아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공원관리팀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원관리팀에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시정하겠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활천동 전 공원들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다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보행자용으로 노란 글씨를 칠해서 활천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하셔가지고 저도 뿌듯하고 공원관리팀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민원을 조치를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활천동뿐만 아니고 김해 전 공원들을 전수조사하셔서 또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카트를 끌고 갈 때 그냥 좀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는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마 이번에 활천동을 통해서 공원관리팀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도 봤고 우리 주민들도 보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관리를 보면 35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제가 공원에 가보면 김해시에서는 혈세를 엄청 부어서 관리하는데 밤에 가보면 시민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술 먹고 거기에서 오만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보면 가로등도 컴컴하게 관리가 안 되어있는 데도 제가 많이 봤는데 혹시 지금 운동기구가 놓아져 있는 각 마을의 읍면동은 현재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읍면동에도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쉼터가 조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돈을 갖다 부었는데 풀하고 모기가 많아서 저녁에는 아예 거기에 있지 못해요. 소독 같은 것도 물론 하지만 오토바이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고 소독 치나 마나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참 이런 행정은 앞으로 많이 고쳐서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놀았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파악을 잘해서 밤에 가보면 가로등하고 으슥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가보면 말할 정도 없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떤 때는 안에 불도 꺼져있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잘 해서 또 우리시 본청에 있는 분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읍면동 단위에 통장님이나 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하면 서로 관리가 잘 안 되겠나. 저도 열심히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산림과 소나무재선충 이 부분에 예산이 21억 정도 들었는데 특히 대동면, 지내동 뒷산, 안동 신어산 뒷부분에 재선충이 많은데 제가 자주 올라가 보면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갑바를 덮어놨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아니다 할까 싶어서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찍어왔는데 그게 전부다 째져서 그 돈을 들이고 인부 들여서 한 게 낭비라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자르고 나면 옆에 것을 확인 안 하는 바람에 소나무가 다 죽고 다음에 자른다고 제때에 죽은 소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니까 옆에 재선충이 퍼져가지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관리가 너무, 소나무 자르고 마지막에 그걸 관리할 적에 우리 시청직원이 한 사람 따라가면 마무리 매듭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은 삽으로 묻어서 딱 해놓으면 한 며칠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펄럭펄럭거려서 햇빛이 들어가면 허옇게, 물론 2~3년 된 건 그렇지만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 단속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죽은 나무 대신 아까 김희성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대체나무 계획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소나무 재선충병 제거목 작업을 하고 나서 군정무더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처음 재선충이 발충되고 나서 현재까지 37만 본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걸 수거사업을 하는 차원보다는 일단 재선충 발생률을 줄이는 차원에서 훈증사업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훈증률이 많다 보니까 원래 정상대로 한다면 약을 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걸 해체해서 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미덥지 못해서 보통 1년 정도 경과시키는데 그 1년 중에 나무 안에 있는 충은 다 죽었지만 햇빛에 발색되고 위에 덮어놓은 타포린 녹색 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펄럭거리고 날려서 노후화된 게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등산로들이나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이런 쪽에 수거사업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도로변 위주로만 하다 보니 결국 그 부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또 경관 저해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율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40에서 60%로 올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조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해시 전역이 재선충감염지역으로 돼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조림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저희들이 편백림하고 특화조림을 해서 갱신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해 임상이 전체 51.46%가 소나무림으로 돼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하지는 못하고 특정지역에서 불가피한 지역이라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왜 김해가 유달리 재선충이 많이 오고 특히 신어산 부근에 많이 오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재선충의 이동경로는 부산에서 발생돼서 2001년도에도 장유지역하고 주촌 양동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제일 극성을 이룰 때가 2013년도까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적하셨다 해도 과언은 아니신데 현장에서 당초에 재선충 초기방제를 할 때 다소 실패하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감독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2013년도에 제일 극성으로 22만 본에 달하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차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희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또 둘째는 감리제도가 도입돼서 현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단이라 해서 예찰단이 있습니다. 그 예찰단이 3차 현장감독을 하게 되고 또 지금 경남도에 파견돼 있는 특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으로 교차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잡지는 못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장담을 못하는데 산불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100% 제로화시키겠다는 장담은 못하고 또 산림병해충 부분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100% 다 잡아내겠습니다 라는 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추가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2022년을 최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극심단계에서 중으로 내려왔는데 2022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소나무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관 저해가 되고 있는 타포린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심하게 수거해서 시민 분들이나 주요 관광지라든지 등산로변에 다니시는 분들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번 봄에도 보니까 미국나방 하얀 것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미국선녀벌레.

팔도

조팔도위원

선녀벌레인가 그것도 와서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식물이 거의 다 죽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김해에 많이 오는 건 항만물류가 가까워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미연에 방지해서 김해시에 아름다운 신어산을 잘 가꾸어서 나무 덮어놓은 갑바 이런 부분은 잘 수거하고 지금 온 데 펄럭거리고 난리입니다. 산의 미관을 너무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불편하고 또 등산객이나 이런 데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와 문화관광사업소 2개가 남았는데요. 두 기관 하기 전에 10분간만 휴식하도록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 보건소 소관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셨는데 작년도에 보건관리과에 하시면서 최고 어려웠던 일하고 최고 수월한 일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최고 어려운 일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역근무고요. 최고 쉬웠던 건 없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없었습니까? 고생한 김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과장님 류명열 위원님이 조금 우스운 이야기같이 한다고 해서 자칫 무성의하면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성의껏 대답하십시오.

경미

김경미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치매의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한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상을 받아서 조금 송구스럽긴 하고요. 열심히 해준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박수 한번 칩시다. 수상한 것보다 답변을 더 잘하셨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그렇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비심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종료하도록 할까요? 김희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가야문화축제를 아마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한 것 같은데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1억 5875만 1000원, 그렇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근데 가야문화축제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보면 이 예산에 대한 가치를 하나도 못 느껴요. 솔직히 저 혼자 못 느낀다고 하기에는 주변 여론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하는 행사들이 보통 일률적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하는 얘기가 주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하고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 가야문화축제를 42회째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락문화제부터 시작해서 가야불꽃축제를 거치면서 지금은 가야문화축제로 명명되면서 42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가야문화축제가 실제로는 나름대로 가야역사의 뿌리를 두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자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가야문화가 역사에서 고증되고 현실감 있게 나타나는 부분이 철기문화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떻게 현장에서 보여줄 거냐가 참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아이템을 냈던 게 가야무사체험도 했고 순장이나 역사발굴현장체험까지도 했는데 올해도 축제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결과로 나왔던 게 일반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가야문화축제의 재미성이 부족하다. 근데 역사라는 소재를 가지고 재미를 맞추어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서 나름대로 대안으로 제시됐던 부분이 정체성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재미 위주로 만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축제는 실제로 지역의 정체성도 물론 중요하고 가야문화역사라는 그 뿌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재밌게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강돼야 된다 라고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ICT 그다음에 일반 융복합게임까지도 가야유적지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넣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임팩트를 못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프로그램수를 좀 줄이면서 몇 개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어서 축제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가 좀 재밌게 진행됐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내년에는 무엇인가 달라지겠다는 기대치를 갖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기대치를 매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기대치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축제들 중에서 성공한 축제 한 3개만 들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가고 싶은 축제가 그중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축제는 정말로 성공한 케이스의 축제다 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제를 세 가지 정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진주 유등축제를 최고 으뜸으로 치실 겁니다. 그다음에 김제 지평선축제도 있습니다. 화천에 산천어축제 그건 아마 전국에서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그중에서 잘 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제를 연상해 보시면 아마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많다,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기획된 아이템들이 나름대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성공한 축제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진주 유등축제를 많이 앞세우는데 볼거리에 반해서 참여축제가 참 크거든요. 근데 우리 가야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제냐면 그냥 먹고 마시자는 축제 쪽으로 다 가있어요. 그냥 내가 와서 즐기는 부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어왔고 그것을 뭔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부분들이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사고에 있어서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철가방을 가지고 굳이 내가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리고 올해 무엇인가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내년에 김해 축제만큼은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계획을 정말 가지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자신감을 물어보시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지금 저희들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내년 프로그램이나 초기부터 의논해 가면서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전위원회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제전위원이 45명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45명. 그중에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몇 %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실제로 45명에 사무국 3명은 별도입니다. 전체적인 축제 아웃라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사무국에서 잡고 이번 축제제전위원들이 많이 개편되면서 나름대로 김해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기획과정을 마친 사람들까지도 제전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좋은 축제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 인적인 구성요소는 충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김해가야문화축제가 성공하려면 안주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서라도 괜찮은 축제의 그림을 그려놔서 좀 도전적으로 축제를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매년 방문객수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오셨던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김해지역주민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부다 방문객수로 해서 100만 명 채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외부에서 50% 이상은 찾아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기대하고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 번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꿔서 뭔가 모르게“우리 가야문화축제가 달라졌구나.”,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전이나 예산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는지 알아요?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좀 더 뒤에서 밀어주는 시의회나 김해시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10억이에요. 뭐가 답답한지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과장님이랑 소장님도 뭐가 답답한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달라져야 된다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는 도전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거 2~3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진짜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평이하다, 매년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임팩트 있는 뭔가가 김해시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42회 오면서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고전환을 해서 매년 한 가지 테마로 그에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급부상시켜서 할 수 있는 걸 선정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이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축제 분위기를 평준화시키지 말고요. 그중에서 비전도 있고 흥행성이 있다 그런 걸 한 개 잡아서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임팩트 있게 하는 방향도 한 번쯤 생각해서 또 그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토대로 다른 여러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낫지 않은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문화관광사업소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차이 나게 지방채 상환 부분이 14억 160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17년도에 의회에 없어서 궁금해서, 관광과에서는 5억 6600만 원 지방채 상환하셨고 문화예술과에는 8억 5000만 원을 지방채 상환하셨던데 사업을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상환하신 건지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지방채 상환 부분이 저희들이 장유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지방채 쓴 이자 부분하고요. 대부분 장유문화센터 건립 지방채로 기금성 이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자 부분을 사업 끝나고 정산하면서 상환하셨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문화센터가 전체 538억인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방채로 쓴 부분이 아마 100억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관광과에서 5억 6600만 원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관광과에서 지방채 쓴 건 레일바이크 사업예산이 전체 148억인가 1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방채 쓰고 이자 부분을 납부한 겁니까 아니면 남은 잔액 부분을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대부분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잔액을 변제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지방채 원금이 4억 2000 정도 되고요. 이자가 1억 4000 정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이 맞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원금 일부와 이자상환 금액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셨다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문 다 됐습니까? 최동석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 부분에 물어볼게요. 481페이지 행사운영비 3700을 삭감하고 행사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481페이지 행사운영비 3700을 삭감해서 전용했죠? 그죠? 밑에 민간이전 2700을 두고 1000만 원은 제야의 종소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되면 맞습니까? 기타행사개최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가 뭐였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상장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기타행사운영비가 원래 어떤 용도로 편성했냐 그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목이 뭐였었냐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 축하행사사업으로 9900 그다음에 세팅비 100만 원씩 15회 1500만 원으로 1억 1400을 편성했다가 경상보조로 나간 게 우수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200 갔고 세계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에 1500 갔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허왕후 리모델링 사업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은 언제 했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수예술단체는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행사할 때마다 집행하고 16개 정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부터 집행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연중에 집행된 건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연중에 집행하면 예산을 잡아서 하지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9900을 잡았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에 7645만 원을 삭감했어요. 결산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 축하행사사업은 안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허왕후 그 관계는 제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인도에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었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걸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일부 삭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언제 정도 됐느냐고. 여름쯤 됐을 건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본래 예정은 봄에 하게 돼있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못하게 됐다는 결정이 언제 났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인도 정부가 바뀌면서 바로 결정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초봄 정도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초봄에 결정 났으면 허왕후기념공원 리모델링사업 기공식 축하행사 이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야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 삭감을 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끝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3회 결산추경에 76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못 가니까 2200이 남아서 삭감했지. 그죠? 행사운영비가 3700 있었는데 삭감하고 행사 안 하고 세팅비 안 하고 우수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200,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 1500, 제야의 종소리에 1000 이래서 3700 전용을 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요구하고 안 한 것도 삭감조치해야지.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썼다 이러는데 그런데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이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어요? 800인가 8000인가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일부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잡혀 있으면 더 잡아야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도 1500 잡히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우수예술단체 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확정되는 게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우수예술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배정되면서 우리 시비부담금까지 부담해야 돼서 아마 추경 때 부담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허왕후기념사업 리모델링 사업 기공식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쓰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전용 처리해서 결산한 거예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결국 시비 매칭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기 전 단계이니까 일단 허왕후기념비 리모델링 사업은 그 해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썼으면 오히려 삭감하고 예산을 잡았으면 이게 모양이 났을 건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데 예산 다 하고 3회 결산추경인 12월 말쯤에 했단 말이야. 이걸 삭감한 거야. 그렇게 전용하면 안 되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3회 추경까지 있었는데 허왕후 기공식 축하행사를 못 하는 것도 그때 삭감하고 우수문화예술을 이 예산으로 달라 하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에 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순서상 안 맞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기는 뭘 잘 알아요? 볼 게 좀 있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말 안 하렵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앞에 예술단원운동 보상금 1100을 이체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갔고 그다음에 600을 전용해서 위쪽에 행사운영비 가고 1600만 원이 예술단원운동 보상금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14억 예산 중에 되겠지. 그렇게 써버리니까 집행잔액은 많이 없네. 과장님 잘 하이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개 더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장님, 과장님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야문화축제가 예전 이름이 뭐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가락문화제였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금년이 몇 회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십

광희

이광희위원장

42회죠? 가락문화제가 처음 시작된 게 1962년에 시작됐습니다. 4.19혁명에 의해서 사회분위기가 좀 개방으로 풀릴 시기에 그런 걸 하자고 해서 5.16 지나고 시작했는데 가락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했거든요? 62년에 시작돼서 42회를 합치면 2004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4년 공백이 있어요. 왜 공백이 생겼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부에 비판이나 하니까 사람 모으지 말라 해서 강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가락문화제 원래의 뜻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모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14년 공백이 있을 때 주민들이 가락문화제를 부활시키자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이 주장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14년 공백이 지나서 됐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런 가야문화축제가 김해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주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일으키고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지금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55명이나 되는지 몰랐는데 자꾸자꾸 늘어났네요? 그분들의 전체적인 구성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희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해낙동강 레일파크 시설 확충 해가지고 6억 7500 들어갔죠? 기본 시설에서 뭐가 추가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산현액이 6억 7500인데 레일파크 밑에 보면 광장을 조성해놨거든요. 2017년도 예산이고 이월해서 올해 광장 조성하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광장 조성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레일파크 매표소 왼쪽에 보면 광장을 조성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필요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마을 인근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일파크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조성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레일파크 2017년도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약 35만 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5만 명?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1,000명 정도 되네?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35만 명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유료이용객이 일일 1,000명.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1억 정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생각보다는 수익이 괜찮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레일파크는 그렇게 적자 보는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좀 더 이용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광장도 조성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광장 완성됐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완성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을 쪽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시끄럽다 해서 방음벽 설치가 6억 중에 2억 5000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기대치는 있어요. 처음부터 기대치는 있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가치를 갖고 그다음에 김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지금 캠핑장이 있고 와인터널이 있고 그게 다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을 중심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와인동굴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공간이 단순히 스쳐 가는 공간이 아니라 숙박까지도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데 조금 시간을 두고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강화 금액이 6억 5800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희성

김희성위원

493페이지 관광마케팅 강화 6억 5800이 돼있는데 찾았습니까? 없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3억 8200이 잡혔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객해서 김해에서 숙박 1일 또는 음식점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로 1인당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홍보를 위해서 SNS 이벤트 같은 것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박람회나 설명회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홍보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관광마케팅 강화해서 잡혀있는 6억 5800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억 1600이 나와 있어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가 23명이 있는데 그분들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비부담분이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억 1600은 인건비인데 국비이고 위에 있는 인건비 600은 또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간제근로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해설자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봉하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 34억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3월에 토지보상이 끝났고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올 연말 이전에 착공해서 2020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4억이 토지보상금 들어갔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토지보상금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봉하재단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내놓은 땅이 없었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있었는데도 34억이 들어갑니까? 평당 어느 정도 됐는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평당 가격은 대충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줬네요. 그럼 완공은 언제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작한 것이고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공원 조성은 다 완성됐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구해놨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통과 안 됐어요? 돈을 많이 써버렸는데? 돈은 1억 정도 썼는데 통과가 안 됐다? 그것도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뒤쪽에 보면 가야테마파크 시설확충에 3억 5000, 전에 나무 보수한 그것입니까,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가야테마파크 철광산 공연장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외부출입계단이 있습니다. 출입계단 공사하는 것에 외에 7건에 대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억 5000을 들여서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게 7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뒤에 보면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개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허왕후 신행길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개발해서 수익을 잡았습니까? 개발해서 나눠주는 거가, 축제하는 데 들어가는 옵션입니까 뭔데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 밑에 보시면 1억 5700이 출연금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출연해서 2017년도에 행사를 했고요. 그 위에 행사운영비하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허왕후 신행길 축제하면서 무대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똑같은 거네. 상품개발이나 하는 행사나 신행길이나 다 같은 말이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개발이 내나 축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허왕후한테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지만 김해에서 허왕후를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콘텐츠가 너무 좋고 전국에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고 또 역사성도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나 축제로 충분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저는 허왕후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무 많이 키워놓으면 또 안 좋지 싶은데 가야사를 발굴한다 하는데 이것저것 짬뽕돼서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 여성에 관한 데모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여성폄하 발언하지 마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허왕후라고 했지 여성 안 했습니다. 왕후라고 했지.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에도 할 게 많은데 너무 한쪽에 편중시키지 말고 단디 찾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9페이지하고 500페이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수정비 해서 800만 원 잡혀있고 뒤에 500페이지 보면 천연기념물 구조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예산이 비슷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한림 신천에 이팝나무하고 주촌에 또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영양제라든지 병충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구조가 있고 정비가 있는데 정비는 수리하고 이런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보니 수리비도 많이 안 들고 나무 주사 한 방에 돈이 몇백만 원 든다는 게 뭔가 어설픈 생각이 듭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제초하고 주변에 가꾸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초는 농촌지도소에서 또 관리해 주는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 주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항목을 같이 천연기념물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조, 관리로 하면 혼돈이 안 오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전통사찰이 몇 군데?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1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1개? 거의 김해 시비입니까, 국비 지원받아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은 도문화재로 되면 도가 50%, 시비 50%, 그 안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국비 70%, 시비 30% 중에 19.5%가 시비이고 도비가 10.5% 이렇게 돼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는 전체 시비지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하는 것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큰 전통사찰을 보면 신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나 이런 데 과장님도 봤지만 건물을 잘 지어서 신도들은 돈을 많이 내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절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도비가 50대 50으로 시비하고 받는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시비나 혈세 가지고 김해시민이, 물론 절도 중요합니다. 전통사찰도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돈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절약했으면 싶어서, 절에 맡겨야지 거의 전체를 우리가 해준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어느 절에 얼마씩 줬는지 3년 내역서를 제출해 주면 제가 한번 보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늘 질의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 사찰은 오래가니까 문화재 지정돼서 보수해 주는데 교회도 오래 되면 해주는데 교회는 조금 돈 벌면 새로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데 좌우지간 문화재하고 사찰하고 3년 지원된 자료를 주시고 502쪽에 보면 김해 서강김계금 일고책판 보수정비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출입문하고 담장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 담장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전체예산은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남아서 전기하고 소방하고 설비를 해서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문화재 지정이 담장 안까지입니까? 바깥쪽까지 다 문화재가?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주변정비사업으로 같이 포함됩니다. 문화재가 들어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서울에 남대문이 문화재 같으면 서울 빙 둘러서 울타리 다 쳐도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단지 안에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명열

류명열위원

물론 진영에 있는 그런 건데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 대문만 있고 나머지는 풀 속에 다 들어가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인 게 아까울 정도예요. 문화재는 담장이 무너지면 해주지만 바깥쪽 자기 사유지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해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이소. 이 시간 이후로 하면 내가 부숴버릴 겁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담장 경계를

명열

류명열위원

절대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문화재까지 오셔가지고. 그렇죠? 건축전문으로 계신 분이 문화재까지 와서, 문화재도 건축이 안 있습니까? 그죠? 잘 하이소. 496페이지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이체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갔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본대로 이야기할게요. 사무관리비 안에 처음에는 3900이었는데 1회 추경 때 사충신 학습만화 제작비를 받았죠? 제작했어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제작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얼마 들여서 했어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팀장이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사충당에

병돌

배병돌위원

만화를 제작한다 해서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받았단 말이요. 그것을 잘했느냐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사업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습니까? 얼마 들었어요? 3000만 원을 다 집행한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가 3900인데 1900만 원밖에 안 된다. 2000만 원 삭감했으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사무관리비에는 다양한 게 들어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사무관리비를 보고 있잖아. 1회 3900만 원이었는데 시스템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보고 있잖아. 팀장님, 시간이 가니까 전용조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느 팀장님이요?

치권

허치권문화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조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줘보고 국외업무여비도 줘보고. 가야왕도 김해 다큐멘터리사업이 있었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올 3월에 방영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이것도 했으면, 1회 추경에 다큐멘터리 추진경비로 1000만 원 받았네? 맞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전체는 41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천몇백만 원 들었어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사천몇백만 원? 이것도 전용조서를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사천몇백만 원 들었는데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아서 했을까? 498페이지 이것도 전용조서 한번 줘보고 또 이것은 변경조서다. 498페이지에 민간보조로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민간보조가 뭐더라? 민간경상보조가 세계유산 가치비교연구 맞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것은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맞아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단에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가야사 학술대회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사업단에 3억 위탁 줬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3억 3000.

병돌

배병돌위원

3억 위탁이 모자라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을 또 줬네요? 그렇게 변경했네. 목을 단 것은 세계유산 가치비교연구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국비도 있는데 비슷한 목이다만 이것도 결국 자치단체의 민간이전이니까 비슷한 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3억 3000이 갔는데 정산서하고 잘 받아놨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것은 지난 결산인데 뭐.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추진단에 돈을 다 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줬고 정산서를 잘 받아서,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봐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야고분군 당시에 같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부담분을 주는 거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함안, 고령, 지금은 더 추가됐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총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3억 3000을 줍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전체 15억으로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시 부담이?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3억 3000이고 전체 5개 광역도 2개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에 3개 해서 3000만 원씩 15억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3억씩 했지. 그러면 우리 부담분이 3억 3000이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3억 3000 정도가 김해시 부담분이 된다. 어쨌든 해도 정산서는 있을 것 아니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정산은 철저히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을 줬으니 3억 대 분의 정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니가?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정산하이소. 정산은 연말에 할 것 아니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서에 중요한 것은 몇 개씩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로 내면 좋은데 어떻게 위탁하는 것을 다 내겠나?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달라고 하는 것 챙겨주이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간사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에 사충단 진입도로정비 마무리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 부분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디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올라가다 보면 사충단 주차장에 못 가서 우측에 보면 옛날에 쓰레기라든지 이 부분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옹벽을 설치해가지고 일부 가각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재야행사업 있죠? 이게 우리 시비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언제까지 시행 가능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몇 해 분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해 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매해 그렇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내년에는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는데 예산은 올해 국비 2억을 받았는데 1억 6000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돼있네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내년까지 공모사업이 돼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공모에 안 되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희성

김희성위원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문화재야행사업이 본야행하고 소야행하고 두 가지가 있죠? 6월에 하는 소야행이 있고 10월에 본야행하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4억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소야행하고 본야행하고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시민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편리하도록 분산해놓은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에 잡혀있는 것 같으면 어차피 나누는데 6월하고 9월 말인데 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계절 야행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단지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본야행, 소야행이 크게 의미가 없다면 김해의 야행에 대한 부분들이 참가했던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고 소야행, 본야행 두 번 다 갔었는데 차라리 조금 그것 하지만 가야문화축제보다 훨씬 가치 있는 축제다. 저는 두 개를 비교해서 선정하라면 야행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가야문화축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마가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 가야문화축제에 철기 하는데 철기에 대한 테마가 아니고 정말로 말 그대로 앞에 뚝 떼고 축제에 대한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야행사업에 있어서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어차피 내년까지는 한다고 전제한다면 제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사계절 야행으로 해가지고 꽃피는 야행도 괜찮고 그다음에 비 오는 야행도 괜찮을 거고 겨울철에 눈 오는 야행도 같이 매칭된다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지역이 회현동인데 회현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현동 지역주민들이 불편은 감수하는데 축제로 인해서 부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야행에 있어서는 조금 고전적으로 꾸며놨는데 앞에 보면 푸드트럭이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그 거리를 플리마켓이나 푸드트럭이 아닌 또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거리를 장식한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어제 계속 비가 오니까 천막을 쳐놓고 공연했는데 나는 야행이라는 곳에 공연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테마를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6가야를 상징하는 6개의 달이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정말로 야경을 즐기면서 그런 것만 줘도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괜찮지 않겠느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성해본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참고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야행을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 아주 작지만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왕릉살롱이라고 왕릉 주위에 주기적으로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야행은 어차피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려면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야행을 해봤는데 그게 또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고 만약에 야행이 안 된다 하면 그 주위에 진짜 상가들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 작지만 올해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살롱이라는 게 내나 길거리에 연주회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걸 야행하고 컨셉을 맞춰서 발전시켜나갈지

희성

김희성위원

야행하고 별개로 제가 또 하나 제안할게요. 상시축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음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자기 끼를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거리와 광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에 있는 상가에 다른 걸 바꾸지는 않더라도 벽면 하나라도 거기에 매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한번 참고하셔서 아마 야행을 좀 더 나은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문화재과에서 전국적인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를 갖고 있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것하고 동네에서 소규모로 조사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장유 관동동 지역에서 동네에서는 고인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장유면지에까지 기록해놨는데 전국적인 지표조사 결과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으셨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김해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화재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이라든지 인허가 건축이라든지 그 부분에 유적이라든지 그게 되면 다시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분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 전역의 문화재 지표를 우리 지역 자체에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가요? 전국적으로 해놓은 게 물론 의미는 있지만 엉성할 수 있거든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기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마 나름대로 돼있지만 일부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해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