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등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 제1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존경하고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보니 특위 위원장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경주지진 발생에 이어 특히 작년의 포항지진은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님이 드러났고, 특히 우리 경북에 두 차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위기상황으로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지원과 종합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하고,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 등으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와 늘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재난안전실장 김남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경북도의 선제적 지진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진방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자연재난과 소관)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가요? 지진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김남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진체험센터 건립이 울산이나 서울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의 방재연구원이나 포항의 교육공원이나 이 부분에 지진체험센터를 같이 유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포항에 용역 중에 있는 국가방재교육공원 안에 지진체험관, 그다음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교육… 기념관, 그 외에도 대피소, 일본의 어떤 메머드한 그런 규모로 국가방재교육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다른 내용을 보면 타 지역에 그것이 거의 간 것으로 나오는데?

저도 이 업무를 1월 8일 맡았습니다. 와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 국민안전처 시절에 국민안전교육법을 설립할 때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안전교육체험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 우리 23개 시·군에서는 거의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경북에 반영이 하나도,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내년에 2단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수립합니다. 그때 우리 포항을 반영시켜주어서 우선적으로 포항을 해주기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항에도 지진체험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내후년쯤… 일단 내년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시킬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그 지진…

지금 그 법을 떠나서 이 사업계획 자체에서 기능이 지진안전 학습장,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등등등 여기에는 이미 벌써 지진체험센터가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안 했던 부분 아니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지진체험센터를 하겠다, 서울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경상북도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냐고요.

사실은 국민안전처 시절에 국민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대한민국에 지진이 없었고,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든 생활 안전사고든 각종 화재, 주로 그전에 설립한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설립한 것이 많습니다. 주로 소방화재 안전교육 그런 시설, 지금 대구시에 있는 팔공산도…

실장, 거기 국립방재연구원에 지진센터가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예.

거기도 왜? 지진이 나기 전에 시작했던 것이고 국가가 어떤 상황이나 위기에 모든 안전에 대한 시설들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그 방재연구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주지진이 일어나고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동해안에서 지금 지진이 역사 이래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지진이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 지금 포항, 경주에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으면 그때 방재교육공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방재연구원을 설립한다든지 할 때 지진체험센터가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계획이라든가 자체에 없다, 지금. 우리가 났을 때 그러면 효고현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효고현에 가면 지진센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체험관도 있고 체험센터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지진이 나고 안전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본에 연수가고 무엇을 보고 했으면, 무엇을 보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돈으로 설립하면 문제가 없는데 국비 50%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있는 국민안전기본계획에 되어야지 거점별 한 200억 이상 규모의 설립지원비를 해 줍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립이 안 되었고, 일단 내후년에는 포항에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거점별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같은 이런 법적논리 이전에 선제적 대응이라든지 선진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

이후에 하든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 사업계획에 우리가 일본 현장을 보고 왔더라면, 지진피해 현장을 보고 왔더라면 거기에 대응이라든지 거기에서 했던 학습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사업계획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사업계획은 있었고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고. 지금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유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진이 나고 바로 이준환 교수인가 김준환 교수인가 그분이 JTBC인가 잠깐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사님한테 내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열발전소 허가를 내준 기관 단체가 어디라고 하던가요?

산자부…

그러면 그 연구한…

예?

지열발전소가 발전 가능하다고 연구한 연구기관이?

당초에 지열발전소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산자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그 당시 아마 포항시의 건의에 따라서 지열발전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가 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진유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그때 선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초창기에.

예.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장답사를 하러 갔을 때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지어도 된다고 타당성 조사한 국립지질연구소가…

예, 대한지질학회.

다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 다 놓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것 떼고 이것은 안 된다고, 다른 외부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포항지역 사람이라든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연구진들은 다 넣어서 하자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 지진특위에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 교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학술회의라든지 전부 캔슬이 되었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도 국가기관에서 그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압력을 줬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자기들은 자기들 학술내용을 게재했으니까 그것이 다다 이것이지. 경상북도 지진특위에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되어서 “진짜 그런 것이 있습니다.”라든지 한번 좀 공부도 하고 들어보고 싶어서 세미나를 열자고 하니까 전부 안 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교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우리 포항의 김정재 의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연구용역에 대한 것이 투명하게, 빠른 시간에,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의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지열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로서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도 없고 통상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온천공 파는 정도 800m, 900m 정도 생각한 부분인데 지하 4점몇km를 뚫는다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그 과정에 수차례 2.0 이상의 지진을 유발했던 그런 부분, 또 지금 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진앙지하고 거리,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포항시민들은 지열발전소가 이번 포항지진의 유발원인이 100%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포항시민이 많이 참았습니다. 연구용역을 한다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신뢰하는 기관에서 한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자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광주나 다른 데서 났더라면 이렇게 무시하고 있을 수 있느냐. 아직까지 우리 피해자들이 집에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전향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포항시민들은 심정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든지, 교수들이 어떻게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내용을 두고도 국가가 지금 딴 소리하고 그냥 했는지, 또 우리 집행부는 그냥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떠나서라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지금 일어났던 지진에 대해서 충분히 원인을 밝히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다시는 이런 지진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도 좋고 방재교육공원도 좋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포항지진 현장을 보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지진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포항 지열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늘 이 보고한 내용들이 거의 다 9.12 경주지진에 관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지요? 11월 15일 흥해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활동했던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9월 12일 일은 2016년 사항이고 이번 업무보고는 주로 금년도이기 때문에 주로 포항, 경주가 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주민발생 거기에 대피현황 표지판 제작, 행동요령 교육강화훈련, 그다음에 용역사항, 방재 5개년 계획, 또 내진율 향상 연구용역, 그다음에 지진방재전문가포럼, 방재연구원 설립도 경주지진 때 추진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별도로 지금…

그러면 흥해지진 그러니까 11월 15일에 일어났던 지진에 관한 것도…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주민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목적 재난구호소 같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포항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여기에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재교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포항시를 방문해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 경주에 설립되기 때문에 포항시도 나름대로 어떤 교육의 거점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가서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면 제가 다시… 지진방재 4대 전략이 있지요?

예.

이것 발표했었다고 했지요, 2017년도에?

예.

그러니까 11.15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연구인력 확충방안하고 조직기능 같은 것 확충한다고 했지요? 그것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 지진, 우리 아까 자연재난…

아니, 했느냐 안 했느냐만…

예, 했습니다.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5명, 그중에 우리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기능 및 보강방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공공건축물만 했습니까?

예, 일단…

이번에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까?

그래도…

민간시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까, 공공시설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아마 정부 보조율 이런 것들은 민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공공건축물부터…

아니, 법적 근거 이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무슨 선제적 노력을 했느냐를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경보 및 대피시스템 전면 개선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마을별 지진대피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종합관리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포항, 경주 지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스터디도 하면서 좀 더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을 구체화시킨다고 했지요? 지진방재에 대한 매뉴얼 지금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매뉴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진안전분과위원회 열었지요? 100인 포럼 했지요?

예.

거기에서 지진방재 대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진행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지진방재 4대 전략이었지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지진 관련된 연구기관을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지진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 연구기관은 우리 경북 동해안에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현상이고 사실은…

거기에서 용역을 주었지요?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줘서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포럼을 운영했지만…

아니, 포럼 말고요. 용역을 줬어요. 여기 책자에도 보고를 했잖아요. 5개년 종합실행계획 대책…

그것은 5개년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 1억 8700, 9600 이렇게 했잖아요. 이 보고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출 요구를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 같은 것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진대책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지진 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당장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지진에 대한 교육,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지진이 일어나는데 대피하면 늦지 않습니까?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보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대피소도 좋고 교육도 좋고 연구원, 공원, 센터 이것 있으면 뭐 합니까? 일단 내진보강이 안 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2건, 9600만 원 이것 뭐하자는 겁니까, 도에서? 공공건축물 지금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다 하는 데 얼마 듭니까? 2017년도에 11억, 2018년도에 111억, 2019년도에 21억, 2020년도에 26억, 2021년도에 1580억 이것이 다입니까?

예, 공공건축물…

그러면 2000억도 안 되네요. 이것 한꺼번에 바로 실시하세요, 빚을 내서라도. 도에서 추진하세요.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2000억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도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완료한다. 2018년도에 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 예산 있잖아요. 2024년까지 갈 필요 없이 당장 1, 2년 안에 바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됩니까? 2000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작년에 1억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놓고 지진 대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니, 지사님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 추가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도에서 도민들이 ‘정말 지진대책을 도에서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실감을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기구도 대폭 확대하고 예산도 포항, 경주에 그렇게 지진이 났는데도 작년에 1억도 내진보강을 안 했다는 말은 ‘도에서 지진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게끔 조직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예산을 바로 대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조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지진피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부 다 훈련을 시킨다고 1억을 투입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나서 대피소 갈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개인장비를 구입해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전문성은 없지만 사실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주민 스스로 일단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재난 대피하는 어떤 교육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 스스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재난에 대비해서 시설을 갖추랴, 교육을 의무화시키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다만 체계적으로 특화된 동해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동해안 5개 시‧군에 했다는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개인이 하더라도 매뉴얼 같은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반상회를 통해서 지시할 수 있잖아요. 헬멧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일반 시민에게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순회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없었잖아요. 지금요, 없었잖아요. 5개 시·군만 있고 없었잖아요, 그 외에는.

예, 사실 전 도민에 대해서 지진이라든지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매뉴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 직접 나갑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부 다 행정체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전부 다 전달해 줄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지진특별위원회에까지도 아직까지 매뉴얼도 제시를 안 하고.

매뉴얼은…

여기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도 전부 회의할 때뿐이야. 들어보니까 돌아서면 전부 다 반영이 전혀 지금 안 된 부분이잖아요.

매뉴얼은 이미 국가에서 다 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고 지진 난 그 기간에…

국가에 되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저 밑에 일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3백만 도민에게는? 지금 일반 사람들 잡고 물어봐요,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고. 첫째는 재산과 생명인데 그런데 교육만 받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기 공원을 1000억 들여서 하면 무엇합니까? 중요한 부분이 전부 다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이라든지 김희수 위원님이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공원도 중요하고 역사관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제일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고. 나머지 용역만 해도 돈이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된다고요. 여기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교수진들, 지진 전문가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으면 프로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프로필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우리 김종영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이것을 하려면 민·관·군 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시라는 말이야. 자체만 해서 시민들이 전부 못 믿고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무엇을 조사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없잖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아직까지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왜 행정을 하면서 전부 숨겨요? 앞으로도 나머지 할 때 참여도를 확대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체육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의견을 무언가 내잖아요. 심어줘야지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교수님들 프로필 자료요청을…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태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진방재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때 경상북도의회에 지진특위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18년 4월.

우리 경상북도 지진특위 위원들도 이 포럼에 참석해야 될 필요성, 또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포럼 개최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일간에 걸쳐서 국내외 지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까지 이런 포럼을 했다면 어떤 내용을, 무엇을 했는지, 포항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했다고 엄청난 그런 대정부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 천재지변인 지진에 대한 것을 왜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포럼에서 나와야 될 결과이지 않느냐. 지진 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던져놓고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해결하라고. 대통령이 며칠 만에 내려왔습니까? 9일 만에 왔어요, 지진 나고 난 뒤에. 만약에 타 지역에 그랬다면 당일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 포럼 이렇게 하면서 국가가 포항, 경주지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과가 왜 도출이 안 되었는지 또 결론이 무엇이 났는지… 좋습니다. 지방방재전문가 포럼한 내용과 포럼 운영위원들 명단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내진보강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법도 중요해요. 내진보강이 수십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화된 것이 1층 건물에 엑스자로 빔 걸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들림을 방지하는 부분들, 그 이외의 부분들이 많은 데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보강하는 방법에 뿜칠, 페인트칠이라든지 아니면 와이어를 감는다든지 하는 신기술에 대한 내진 보강방법을 많이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진의 공포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진발생기를 설치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포항에 몇 군데쯤 됩니까?

지금 지진계측기가 시‧군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열발전소 주위에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포항지진에 대해서 설치했던 부분 때문에 이번 지진 지열발전소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지진이 나고 그 후에 지진 발생에 대한 검측장비를 좀 더 많은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나온 기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관측보다 20초에서 30초 전에 감지하는 기술도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30초라는 것은 상당한 골든타임이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기상청이 감지하기보다 20에서 30초 전에 먼저 감지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술들을 알고 계신지, 그런 것도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진은 일본이 우리보다는 연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문물을 가지고 와서, 지진발생을 자다가도 빨리 감지를 한다면 그것이 아파트면 아파트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비상경계방송이 나가고, 어느 정도 지진이 발생하니까 빨리 대피하라든지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지진방재전문가 포럼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일 실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했을 때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하기 위한, 예타를 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었지요?

일단은 이것이 4000만 원 그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해서 경주에 5000만 원, 경상북도에서 5000만 원을, 1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 미흡했었지요? 간단하게.

일단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위치, 포항이나 경주에다가 잡지 않고 대충 이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우리 경북 동해안권에 필요하다. 그 정도가 용역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국립기관과의 차별성 이런 것이 좀 구체화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위치도 안 되고, 경북 동해안 일원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치도 반영하지 않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한 경상북도에서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부족했던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미흡하게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2017년 3월 22일에 줬으면 이미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하게 나왔다. 그래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지금 과정이 이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지요?

당시에는 아마 경주지진 일어나고 나서 동해안에 이런 국가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급조해서 어느 정도 아마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한… 실장님!

예.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했더라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장님으로서 연구용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4400만 원의 많은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미흡해서 지금 현재 다시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하기 위한 201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해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하는 데 타당성 연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사업비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저도 예산을…

아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 원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앙부처에 저도 수차례 방문을 했지만 사실 수차례 VIP를 포함해서 여러 분이 방문을 해 다녀갔지만 일단 이것이 한 2, 3천억 규모로 큰 규모인데 큰 규모를 설립하려고 하면 좀 더 정제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이미 울산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있으니 거기에서 기능을 조금 확대해서 수행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아니, 지금 그러면 1억 원의 예산을 다시 들여서 우리가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을 의뢰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목적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을 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자꾸… 실장님, 경상북도에서는 경주, 포항에 두 번에 걸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도민들의 안전,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습효과를 거치고 난 후에 경상북도에서 지진과 관련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 용역결과가 미흡했고 정제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팩트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천억이나 되는 국가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니, 실장님, 실장님!

일반적으로 타당하느냐 이런 용역도 좀 하고, 타당하다고 어느 정도 중앙부처와 교감이 되든 아니면 요구하면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보통 두세 번 수차례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의 기본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경주에 일어났으니 빨리 용역을 해서 국비를 요구한 그런 상황이고, 계속 포항도 지진이 나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보다는 현재 울산에 있는 국가재난안전연구원에 소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국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좀 더 특화된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용역은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고, 더 추가적인 보충답변은 본 위원이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타당성 연구용역 4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한 것은 사장된 결과를 가지고 왔다. 맞다, 안 맞다?

지금으로 보면…

아니,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저는 사장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있었다…

결과가, 그 용역 나온 결과물이 사용할 수 없는 용역 결과물이었다…

사용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국가기관…

그러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이야기하자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7년 3월 22일날 연구용역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실장님의 답변에 미흡하고 정제된 내용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다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용역결과는 제 생각에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나오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간보고를 가지고 2020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니,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만 말씀하면 되는데 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 중인데 계약 중이라는 것은, 계약서는 작성을 했나요?

계약기간으로부터 8개월…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계약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계약을 아직 안 했네?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의 이 5000만 원 언제 확보를 했지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경주시에 예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우리 추경 언제 했지요?

7월에 했습니다.

지금이 9월 아닙니까?

그게…

예, 실장님! 경주시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지요?

시급한 상황이, 1억이라는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경상북도는 7월에 확보를 했고, 경주시에서는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계약 중인 상태이고, 계약 중인 상태인데 계약조건이 계약기간이 8개월, 그러면 10월에 지금 계약은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조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늦어도 6월에서 7월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2020년 국비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다시 국가에 요구할 계획이다?

예, 아마 이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아,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그전에 돌아가면 10월 달에 계약을 발주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전제면 계약기간을 8개월로 잡으면 내년 이르면 6월에서 7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내년 2020년도 국비 반영을, 요구를 언제 하지요?

보통 5월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전에 중간보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 보통 국비 입력을 하면 3, 4월부터 시작하니까 이미 그 정도는 중간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칭, 기능, 역할, 장소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내년에 입력해서 2020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예.

실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용을 이해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물이 이르면 6월에 나온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통 2020년도 국비예산 요구는 5월경에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국비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허술하게 국비를 요구했을 경우에 2020년도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조사연구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시기 전에 가능성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300억 이상의 규모, 500억 이상의 국비가 투자되는 예산은 예타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데 예타를 거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충분한 용역 결과가 나와도 국비확보를 하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에서도 최종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적고. 그러면 2020년도에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9년도에 미확보한 사례와 같이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예, 있다고는 봅니다.

만약에 있다고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상북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아니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대응체계가 미비한 결과라는 것에 대한 언론보도는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그런 불행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방재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적 절차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6년도, 2017년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이런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4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는 실장님의 답변대로 내용이 미흡했고 정제된 내용이 없어서 국비확보를 하는 데 그런 원인을 제공했었고요. 또 그런 사례를 거쳐서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기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김남일 실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큽니다.

그러면 책임이 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하여튼, 집행부, 특히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국가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만 기간에 있어서도, 저도 1월 8일 자로 왔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우려에 대해서 많은 자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 8일 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또 도민이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수요도는 높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지진보강이라든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 유치라든지 도민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크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2020년도에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의 모든 직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용역을 의뢰한 용역 결과물이 국비를 건의할 시기보다 조기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용역 계약기간을 조정도 좀 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지진 전문가가 대충 몇 분 정도… 파악이 다 되는 건가요? 경북대, 안동대, 경북 말고 전체적으로요.

사실은 법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지진의 관측은 기상청에서 하고 주민안전대피는 행안부에서 하고 지진보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연구총괄기관이 필요하다 그러한 입장이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울산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대전에 있고 또 건설에 대한 지진보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지진방재 쪽에 하도 많은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경북대, 안동대 위주로 해서 지구환경과학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지진만 하는 전문연구기관이나 교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파악된 것이거든요.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하시려면 그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고, 현재 행안부에서 지진 관련되는 대학에 2년간 연 2억씩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합니다. 금년에 안동대학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대나, 우리 포항·경주지역에 지진… 이번에 제가 그랬거든요, 한동대나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진특성화연구대학에 좀 신청을 하라 했는데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포항·경주지역에도 지진 관련되는 전문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연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이라든지 이쪽에 많아요. 오히려 대선공약 때 부산 쪽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부산 쪽에서 지금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관련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지진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대한민국에 거의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다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뜻인가요?

전무하지는 않지만 지진만 하는, 그러니까 아까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진 관련되는 건설기술, 안전 이런 것들은 하지만 지진만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대피를 하는 기관은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4명으로 해서 지진 관련되는 연구센터 설립을 정부가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설립하니까 우리 포항·경주에 그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가지고 설립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니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원으로 들어와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립지진방재연구원 2000억 필요하다라고 주장만 하면, 안 될 걸 계속 주장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원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규모라든지 위치가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방문하고 왔는데 당초에 연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연구를 우리 도가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연구는 그 나름대로 필요했고 지금 상황에서 와 보니까 그 용역 가지고 2000억을 국가에 계속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위치도 정해 놓지 않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 2000억 필요하다면 위에서 보기에는 ‘소 귀에 경 읽기’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제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걸 경주지역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포항·경주지역으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처음에 의사진행을 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시렵니까?

마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 명칭 그대로는…

다른 명칭이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17년도 11월 15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보다 10년 전에 부산시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경우의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을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 10년 늦었어요.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현장에 특화된 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에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실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지진특위를 구성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오늘 사실 업무보고를 들어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중앙정부에도 풍수해와 관련된 재난피해 복구 내지는 보상 매뉴얼은 있지만 지진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경주나 포항에 지진 발생 이후에 적용되는 것은 풍수해 관련재난에 관련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구성목적과 취지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경주에 이은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가장 현저한 문제가 포항의 유발지진에 대한 논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유발지진이라는 건 지열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가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자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하는 지열발전 실적 연구개발 사업이, 지열발전소와 지진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포항시나 주민의 입장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대한지질학회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유발원인이 명확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이 유발지진과 관련된 시비는 말입니다, 이것은 포항이나 경상북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필요 없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진유발 원인규명 정밀조사단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기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사단에서 주도면밀하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가장 피해지역인 경주·포항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진대책특위에서, 광역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스위스 바젤의 유발지진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지열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항의 유발지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스위스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방문해서… 또 지금까지 지열발전소 넥스지오 거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이번 특위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예.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경북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실장님, 경주·포항의 피해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 갔을 때 그때 피해복구 현황이라든가 또 보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도 투입하고 했습니다마는…

특위를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유발지진의 원인규명에 대해서 광역에서 우려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포항지진의 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경북도에서의 대응방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의 말씀 중에서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내지는 민간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도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각종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항과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진 매뉴얼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경주 지진을 비롯해서, 또 유발지진 논쟁이 되고 있는 포항 지진을 심도 있게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향후에 복구라든가 보상, 그다음에 원인규명 이런 부분에 대해 경상북도에서 만들어내는 매뉴얼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낸 매뉴얼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만간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의회가 구성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도 협의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특위 전문위원과 의장단, 위원님들하고 전체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만 현장방문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스위스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수요를 조금 발굴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는 한번 실패했지요?

……

실패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전력투구를 하고… 이것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는 실장님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행정력을 총집결을 해서라도 두 번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용역보고서, 여기에 아마 건축물 내진기능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도 같이 포함돼 있지요? 이걸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박태춘 위원이 요구하신 안동대,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프로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이 요구하신 2018년 지진방재 전문가 포럼에 당시 참여했던 전문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