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선숙 전문위원님.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시선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4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안건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의 건 6.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9.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0.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11.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정병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검토보고,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793억 2500만 원 대비 13.4%, 910억 400만 원 증액된 7703억 3천만 원으로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7703억 3천만 원 중 자체재원은 26.09%인 2009억 9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05%인 4702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86%인 990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률과 증가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분야의 순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증액은 여주 정수장 증설 사업비 지원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액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건” 분야의 증액 이유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여주 정수장 증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포함 총 54억 34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홍보감사담당관은 옥외 광고물 홍보, 공중파,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 총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자치행정과는 국민건강보험금 69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안전총괄과는 하천유지보수사업비 4억 6천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 8800만 원을 포함 총 17억 1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84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강화비 2천만 원을 포함 총 51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회계과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71억 4800만 원,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0억 3600만 원을 포함 총 12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여주 오곡나루 축제 지원 1억 6천만 원,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9600만 원을 포함 총 1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교육체육과는 양섬 리틀 야구장 조성 9억 원을 포함 총 21억 3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 복지정책과는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 7천만 원을 포함 총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15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910억, 13.40%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 579억 3천만 원보다 5억 4천 700만 원이 증가된 584억 77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을 보면 보조금 1천만 원, 예치금회수 5억 31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천만 원, 예치금 2억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5억 3700만 원 증액,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음식문화 우수지역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포함 총 1천만 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지역 개발 자문, 컨설팅·교육 등 지역인적 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다양한 지역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 특산품, 축제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용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9쪽,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관리 등 관광진흥산업,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창업 성장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 경제 및 일자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전략적, 효율적 보증지원 체계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1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2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 산업 및 현장 애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3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산업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 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문, 시험인증, 정보통신사업 등 기업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 장비, 기술, 정보)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술적 한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한국도자재단(G-세라믹라이프페어)의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 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기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예인들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와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도자 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 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 교육 및 홍보, 수질 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마련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차후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8쪽,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8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7800만 원보다 7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81억 8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02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3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9억 8300만 원, 예비비가 2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7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156억 3500만 원, 유보자금이 25억 53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67억 4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83억 5400만 원, 예비비가 18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2018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700만 원보다 82억 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8억 6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23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6억 76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14억 16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95억 4천만 원, 예비비가 3억 28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0억 3천만 원이 증액된 91억 3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7억 4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56억 3300만 원, 예비비가 39억 76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의원님의 심도 깊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32쪽에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억 8500만 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20억 5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6197만 5천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한 해 극복 농업용수 공급 3억 3784만 원, 공중화장실 노후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리 연결 긴급공사 1억 8017만 원, 가정지구 준설토 선별파쇄 용역 15억 3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17년 예비비의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8705억 8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8907억 3900만 원, 세출결산액 6484억 82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22억 5700만 원입니다. 36쪽,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1207억 7400만 원, 사고이월 159억 5천만 원, 계속비 이월 308억 12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51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96억 1200만 원입니다. 37쪽 기금의 경우 2017년도 조성액이 133억 2400만 원, 사용액이 36억 7100만 원으로 2017년 말 현재 조성액은 595억 68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7년도 채권 증가액은 20억 6300만 원이며, 감소액은 16억 2천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채권액은 74억 52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2017년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7년 말 현재 액은 2016년 말 1조 361억 9600만 원 대비 11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조 47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세출예산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최소화, 둘째, 예산 이월 사업의 과다 발생 대책 강구, 셋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최소화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 운영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과 사업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0쪽, 2017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90억 3385만 779원, 지출은 157억 8446만 9480원으로, 이월액은 32억 4939만 299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의 수익은 111억 9882만 3398원, 비용은 139억 6871만 1204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7억 6988만 7806원입니다. 2017년 1톤당 손실액이 781원으로 전년도 639원 대비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약 53%로 전년도 57%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44쪽,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09억 4211만 4598원, 지출은 154억 9531만 8520원, 이월액은 54억 4679만 6078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95억 9769만 7993원, 비용은 127억 3981만 6332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31억 4211만 8339원입니다. 2017년 1톤당 손실액이 1638원으로 전년도 586원 대비 적자폭이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의 평균요금(톤당 194.43원)은 총괄원가(톤당 1,832.46원)의 약 10.61%로서 요금인상 요인이 842.5%가 되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42.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검토보고,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1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06억 9960만 원이 증액된 6200억 31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94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202억 9100만 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1억 2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7%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0억이 증액된 530억입니다. 이중에 일반 조정교부금이 219억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야외공연무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해서 16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3회 추경 기준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규모가 증감폭이 큰 5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복지정책과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6964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과의 아동수당지급에 7억 2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정과 부분에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1억 6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비에 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들녘경영체는 흥천농협의 육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가 1억 1100원이 감액이 되고 그 감액된 부분에서는 도비로 지원이 돼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이번 한해 때 지원이 된 사항으로 급수차 지원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건 성립 전 예산을 기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이것도 이제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는데 3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살처분 보상금은 12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염병 발생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매몰지 사후관리 기간해제 매몰지 보수비가 2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3개소에서 14개소로 11개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AI·구제역 방역비가 1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상단에 보시면 환경관리과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6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사업양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허가지원과의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1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작은 영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5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 포기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14쪽에 문화관광과의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오곡나루축제 국비 8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5억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농가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보조, 이제 송풍팬이나 그다음에 분무기, 이제 폭염일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설 보조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수해 복구사업비로 연양천에 이제 이번 폭우 때 좀 피해가 나서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집행했습니다. 3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로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 매칭해서 한 10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넘기셔서 116쪽에 중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중단 부분에 아동수당 지급에 이거는 9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계획이 당초 물량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48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40인 이하 시설은, 정원 40인 이하 시설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40인 이상 되는 9개소에서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당초에 이제 1명당 2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1만 원이, 3만 원으로 1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상단, 맨 상단에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하단 부분에, 지역경제과 하단 부분에 섬유유통업체의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이거는 375아웃렛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에 농정과 부분에 토양개량제사업에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국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이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1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순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순수도비로서 이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5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우스필름이나 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5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축산과, 중간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이 1억 5400만 원, 또 매몰지 사후관리에 63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맨 하단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는 순수도비 사업비로 3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 교통행정과,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택시운전사, 법인 택시운전사들한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존보다 217억이 증액된 433억 4100만 원입니다. 밑에 전년도 이월금은 49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2016, ’17년 사업 종료하고 난 다음에 결산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18페이지요, 농정과. 그 우수품종 공급지원, 이게 뭐죠?

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이제 세입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이거는 다 각 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아, 담당 과에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개략적인 사항, 증가폭이 큰 것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다 이 도비 세입에 잡힌 게 세출의 사업비로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때 사업부서의 답변을 듣는 게 정확하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세입예산의 이제 총괄로 보면 우리가 700억이 기정액보다 늘어나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농협 같으면 뭐 9월 말 가결산을 하고 6월말 가결산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결산을 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 계획을 짜긴 짜는데 이렇게 그 당초 예산보다 점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생기는,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한 가지는요. 일단 국가하고, 국가하고 도 추경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는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도비……. 이제 국가 추경이나 도 추경이 확정이 돼가지고 시비부담이나 이런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남겨두지 않고 하면 뭐,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못하는, 매칭을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국도비 보조나 또 수시로 또 이제 공모나 응모, 이런 사업이 발생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매칭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나 도 추경은 많아야 한두 번 합니다. 많아야 한두 번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하는 게 사실은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하여간 최소한도로 내년부터는 추경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연말에도 따로 또 추가로 나오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마무리, 마무리 추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계획이,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뭐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 또 인원이 자꾸 보조사업,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유동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무리로 정리 추경을 합니다. 마무리 추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 할 때

예산의 최종 마감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결산 끝나는 게 이제 12월 말까지가 이제 예산 끝나는 걸로 보는데요.

아, 네, 예.

이제 1회계연도 올 이렇게 딱 끊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걸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월로…….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그……. 계속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건 하다가 중간에 불용되는 사업도 있고, 뭐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투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 재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거는 예산에 태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또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들의, 시장님의 그 정책방향에 맞추려다 보면 그렇게 또 무리하게 가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산안 보시기 전에 제가 별지로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저희 여주시가 총액이 기준액이 4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감액된 게 3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각 부서별로 감액된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 좀 가급적이면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회의,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전액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국가대표 트레이닝장 유치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축구협회에서 10월이나 11월 중에 각 지자체별로 공모방식으로 해서 공고가 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라고 그래가지고 TF까지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공모에, 저희들이 공모에 뭐 얼마나 줄 거냐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여주시 발전과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반적인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유치가 되면 내부적으로 지금 미리 발표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부지로 이렇게…….

예, 부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이요. 산북면에 보면, 지금 다 지출이 안 되고 수입으로 잡혀 있죠?

어떤 거죠?

지금 산북면 전체적으로 들어왔죠, 수입으로?

아, 감액된 거?

네, 네.

금액이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22년차 있지 않습니까? 22년차가 3개월로 되어 있죠?

네, 네.

이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차별로. 그 22년차가 3년차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3천만 원 줄은 거고요, 실제 늘어난 거는 6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아, 실지로는 600이 늘어났다고요?

예, 예. 인건비는…….

그러면 22년차 되신 분이 퇴직하신 거예요?

예, 퇴직하시고 3년차가 되니까 급여차이가 그만큼 나는 게…….

금액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차입은 없는데 나가기만 했다 이거죠?

네, 네. 그게 600만원이 실제 늘어난 거죠.

제가 요즘 들리는 얘기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엄청 많으세요. 공공근로사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왜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공근로사업은 예전에 2000년 초쯤에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 구조조정 되고 그럴 시기에 도입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차 국비사업을 하다가 또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이렇게 점 점 점 점 축소가 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전환이 된 사업이고요 공공근로는 필요하다면 자체사업비로 가능한지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담당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부연설명)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전액시비로 지금 5억 1천만 원 정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 도비사업 다 없어지고 그나마 자체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확대는 안 되고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그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때 도입이 됐다가 점 점 점 점 줄어서 국비사업 없어지고 도비사업 없어지고 결국 시비사업으로, 순수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분산이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줄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줄고 있다고 한다면, 현상이. 그러면 읍면동 지자체 면장님이시나 그분들이 혹시 그 사업을 안하신 건 아닌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본청에 5억이 있으면 그거는 읍면동별로 다 안분을 합니다. 금액을. 안분을 해가지고 재배정……. 시에서 예산은 세우고 그거는 읍면별로 필요수량을, 필요인원을 재배정을 해서 추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데. 예산만큼은 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6·13선거 이후에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들이 못하시게 되면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예산팀장님,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403페이지입니다. 청안1리 마을회관 정비 공사를 먼저 원했나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 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분리…….

건설과에서…….

아, 그쪽…….

건설과 돈으로도 하고, 마을회관 보수는 건설과 돈으로 하고 이거는 다른 걸로 돌린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네요.

예, 그래도 없어진 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그거는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한다고 요구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쓰레기 분리시설을 봤더니요,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설치할 적에 의견을 반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분리수거지만 너무 무작위하게 분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수거하는 데에서, 각 읍면동에서 말씀들도 많으시죠?

네, 그것도 사실, 클린하우스 이번에 저쪽 점봉이 철거를 했는데요. 여기는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인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감시기능을 해주셔야 그런 불법투기가 없는데 거기는 워낙에…….

CCTV가 있어도…….

예, 예.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설치할 적에 분리대를 정확히 좀, 아니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야지만 수거나 우리 또 버리시는 시민들도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점동면장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지자료 3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2007년 8월 23일 「민법」 제32조와 또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해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825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또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지역인적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4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현재 서울 정부정사 전광판, 또 지역홍보센터, 지역정보포털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주시의 관광특산물이라든가 축제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 대비 홍보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적인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25만원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예, 그거는 매년……. 이게 이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금액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올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또 변경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그럴까요. 홍보효과가 엄청 좋은 그런 단체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의 병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속해서 137페이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께서 질병으로 해서 병가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홍보로 6천만원, 또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홍보는 저희들이 이번에 오곡나루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또 지금 대상은 저희들이 어디 할 건지는 서울메트로 2호선에 하고, 또 G버스 있습니다. G버스, 서울, 경인지역 다니는 G버스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강선 판교역 사각기둥하고 또 강남터미널 사각기둥, 이렇게. 또 강남터미널 호남선에 와이드배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중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는 오곡나루 축제에 그 KBS 6시 내고향, 또 채널A, 또 강원교통방송, 경기방송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PDP하고 신륵사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가동이 되다 보니까, 장비도 오래 쓰면 계속 시설이 노후 되죠.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충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넘기셔서 대회의실, 상황실 비디오프로젝터 교체구입으로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요, 지금 계속 상황실도 그렇고 대회의실도 그렇고 회의 도중에 자꾸 꺼지고 또 렌즈가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볼 수 있는 레이저로 쏘는 그런 장비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분야 전문요원으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1명을 홍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1명을 추가로 해서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 바깥쪽에 저희 여주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든지,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어디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그 도색하는 거, 차량 도색.

우리 관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관용차. 의회 차.

예, 관용차는 회계과에서 하고 의회 차는 의회에서.

아, 의회 차는 의회에서요?

예, 의회의 차량유지비가 다 별도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지하철하고 공중파 이렇게 TV방영하는 거 하신다고 그랬죠?

네, 예.

그거 이렇게 홍보비, 광고비 대비 효과 좀 있습니까?

많죠.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 사각기둥, 또 지하철 2호선에 그 안에, 열차 안에 송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차 안에서 홍보물, 각 시·군이 다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그 홍보효과가 매우 큽니다. 저도 지하철 타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좀 지루하니까. 손잡고 있으면서도. 홍보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하철을 타보면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그거 보는 사람 없다고 그거 광고 다 내리던데요? 그 광고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입석이 무지 많습니다. 거의 앉아가시는 분들도 가지만 2호선에 워낙 수송량이 많기 때문에, 수송인원이. 그래서 입석들이 많고, 저도 제 딸한테 갈 때 주로 그 2호선을 많이 타는데 가면서 서서 그거나 보고 있지, 사실 이거 보고 서서는 잘 안 되던데요?

그거 혹시 광고물 다 내려간 거는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2호선은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노선입니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이게 순환선이라. 계속 돌아가는 순환선이라.

그러면 2호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호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호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순환선만?

예, 순환선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 한번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광고효과가 없어서 다 지금 광고를 안 한다, 그리고 다 내린다, 텅텅 비어있다, 광고효과 없다, 이러고 TV뉴스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하는 게 옳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거는 한 달만 지금 할 거거든요. 한 달 하는데 그 금액이, 한 달 하는데 1일 72회 20초 동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천만 원 정도, 한 달 하는데 1천만 원. 객차가 834개고 모니터가 6,600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싹 송출이 되면, 얻어걸린다고 그러죠? 한 번씩은 쳐다볼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홍보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2호선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실제 그쪽에 광고판이 많이 내려갔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

네, 한번 시장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홍보 케이블방송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년 저희가 오곡나루 축제 할 적에 기존에 홍보예산을 잡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과 케이블방송에 항상 내보냈던 거죠? 이게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했었죠?

예.

그러면 이 6천만 원이라는 걸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장소, 지역을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 잡을 적에 그 내역이 빠졌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도자기축제라든가 그런 거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리로 지출이 됐고,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오곡나루 축제 쪽으로 홍보 광고비를 책정을 미처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자기 쪽을 많이 써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오곡나루 축제로 해서 6천만 원 올리신 건지?

일단은 기존예산을 거의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곡나루 축제 예산에 홍보비 조금 들어간 거는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제작하는 데 들어가지, 그 행사비용에 그렇게 이런 TV광고나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쪽으로 도자기축제 때 얼마, 오곡나루 축제 때 얼마, 또 다른 축제 때 얼마를 잡아놓지 않고 전체적으로만 잡아놓으셨다가 이번에 도자기 쪽으로 많이 쓰니까 정작 오곡나루 축제 홍보비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예, 예. 그래서 오곡나루 축제를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4개 방송, 그러니까 KBS “6시 내 고향”에 여기에 편당 2200만원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게 지난해 예산……. 올해 예산 잡을 적에 오곡나루 축제 쪽으로, 홍보 쪽으로 케이블방송, 지하철역 그것을 잡지 않으셨던 부분…….

예, 잡진 않았고 통으로 이렇게 세워놨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잡을 때 조금 이렇게 그 축제 분야별로 잡아놓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거는 좀 육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비에 모든 홍보비나 이런 게 다 사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민간보조금에 대한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못 태우고,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홍보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오곡나루 축제 때 지하철역이고 방송으로 항상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가는데 또 그쪽으로 증액을 한다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방송횟수를 3회 했던 것을 5회, 6회 늘리느라고 이렇게 들어간 건지, 이것을 다른 쪽에 써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안 하셨다,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부기를 세세하게 쪼갤 수 없는 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출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묶어놔서 이렇게 해야 사실은 홍보, 행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요, 지금 시간선택제를 나급으로 1명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나급이면 팀장급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인력이잖아요?

네.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나급 팀장 정도면 보수가 센 편은 아니고 이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건데 이 3개월 시급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도 3개월 치만 된 거고 내년 본예산에는 1년 치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저희가 지금 2년 정도 계약기간을 보고, 또 실적에 따라서 연장을, 평가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건데요. 금액이 이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라는 게 투자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가 오는가가 문제예요. 3천이다 5천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인력을 보강해서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이라 얼마나 전문성을 띄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고요. 저도 이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지만 이게 정말 플랜카드 하나 제작하는 것도, 저희 이번에 시에서 걸어보지만 효과가 플랜카드를 걸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플랜카드 하나도 그걸로 효과가 100배 200배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성을 띄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전문가로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503만 2천 원이 증액된 213억 7504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입니다. 여주시 청사 내 사고예방과 방범 강화를 위해 설치한 CCTV와 방범 단말기 노후로 인하여 장비 교체 및 수리 예산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구입과 대회의실 피아노 구입 예산은 정문 현관에 보면 여주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민원 안내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비 신규 구입 예산 293만 원과 시민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후 피아노 교체를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 후납 우편요금 예산으로 공문 고지서 발송 시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단가 인상 우편물 발송 수량 증가 추세에 따라 예산 부족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직 근무 예산은 여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과 당직 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예산은 여주시 청사 주차 요금 정산원이 도시관리공단 소속인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 48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임행사 예산은 민선7기 여주 시장 취임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 절감한 예산 124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예산은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호물품 창고의 단열공사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예산으로 내년도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 2340만 원과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예산 343만 3천 원, 직원 명찰 제작을 위한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국고 대여 장학금 예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18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99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예산으로 2017년도에 공무원 당사자에게만 지원을 하였으나 다시 배우자를 동반하여 예산 지원을 하도록 바뀌어 해외시찰의 추진 목적과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보육지원 예산은 여직원 휴게실의 침구 세탁비와 소모품 구입비를,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상승분 410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 예산은 2018년도 보수총액의 평균과 보험료율을 반영한 인상분 68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행정감사 때도 문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무기계약직. 특히 그 자원관리과에서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매년 거듭할수록 조금씩 그 인상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격차를 조금 줄여서?

네.

그게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그거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그 냉난방기 구입한 거 여름 다 지나고 사 줬다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사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 회계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원칙에 어긋나요?

예, 예. 먼저 …….

그럼 무슨 그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도 우리가 예비비나 뭐 이런 데서 빼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예비비는 재난 뭐, 이렇게 긴급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아, 이번 여름은 재난 아니었나요?

그래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직원에 대한 것은 재난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사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제는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거는 좀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저희 거를 뭐 갖다가 이렇게 먼저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아, 네. 아주 잘 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주시장 취임행사에서 지금 1246만 3천 원이 지금 그 예산이 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된 거죠?

네.

그럼 얼마에 쓰신 거지?

그, 예, 5, 50…….

537, 537원? 537만 원? 530……, 537만 원?

아니요, 53만 7천원이요.

53만 7천원 쓰셨어요?

예, 예.

취임하실 때?

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여주시민들한테 막 널리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는 본청 당직비 있잖아요?

예.

예. 7천 7……. 이게 700만 원 인가요?

예.

이런 건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기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보면.

예.

저 당직비가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면 1만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경기도 이제 시·군 다른 데 다 이제 검토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1만 원을 올리는 거로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해 주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급하게 10월 달부터 1만 원을 올릴 이유가 있었나요?

규정, 저 규정을 이제 직원들 또는 노조에서도 당직비가 적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당직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예산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상이 되는. 그죠? 그런 거를 이렇게 추가로 3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위원님, 이번에 반영해 주셔도 뭐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역으로다가 내년 초에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 거거든요,

지금 떨고 계시죠? 깎일까 봐.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 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45페이지, 포상금인데요.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이 4200만 원이 증액돼서 경정예산이 1억 8600만 원인데요. 1억 8600만 원이면 몇 분이 이렇게 얼마 정도 비용으로 가시는 거예요?」라고 말함)

이제 이거는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 공무원들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중앙부처고 지방자치단체고 간에 부부동반으로다가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당사자가 가는 거는 가능한데 부인이, 부인을 동반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017년도 한 해에 대해서 그 공무원 당사자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포상조례도 이제 완전히 그 조례를 이제 합치를 시켰는데요. 한 사람 안 간 것에 대한 그 비용이 한 약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2017년도에 한 사람 안 간 게요. 그렇게 된 게 한 20명이 조금 넘으니까 4400만 원 정도 되니까 4200이면 한, 한 10명? 예, 10명이 못 간 건데 이거를 이제 올해 정상적으로 해 주면서 400만 원을 가지고 부부가 그 유럽 쪽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도 간다면 그거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기 그 유럽 쪽은 한 400 정도 1인당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그 돈에는…….

20쌍, 40명.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40명. 20쌍. 아, 40명, 20쌍. 아니지, 이러면 20쌍이면 800만 원 쓰는 거잖아. 400만 원씩 지원이면 40쌍 아니야?」라고 말함.) 40명. 40명. 400만 원씩 4×4=16. 20쌍. 예.

되셨습니까, 의장님?

네, 지금 그래서 2017년도에 못 간 사람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 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이제 거기서 차액이 2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거죠, 200.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이제 400, ’17년도에 400을 줬다면 또 다른 한 분은 400을 못 받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반, 200만 원을 가지고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치유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간 것에 대한.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5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예,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1억 955만 4천 원보다 17억 62만 7천 원이 증가된 148억 101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중간 부분에 그 폭염대비, 폭염대책비 일반운영비로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과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임차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31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일반운영비 중 화재예방 등 진압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720만 원보다 462만 원이 증가된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비로 기정액 5730만 원보다 680만 원이 증가된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 부대 야간투시경 확보비 중 기정액 2720만 원보다 680만 원이 감소된 2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학로 CCTV 설치확대 보조 사업으로 8,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블랙박스형 방범용 CCTV 설치비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 유지·보수사업 중 금당천 하천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를 기정액 7억 5천만 원보다 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난 5월 16일서부터 5월 18일까지 호우로 인해 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억 8800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 중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기정액 10억보다 증가한 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127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CCTV 설치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예, 이거는 현재 거기에 보면 아마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기 그 통학로 CCTV 설치하고…….

네. 통학로. 블랙박스형 생활방범용, 예.

그다음에 그 생활방범용 CCTV 설치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경기도에, 경기도 지사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그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이걸 정말 공약사항으로다가 하셔서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통학로 CCTV는 중·고등학교를 전체를 다 하는데 현재는 다는 못하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 그 통학로 CCTV의 4개소에 대해서는 여주고, 세종고, 여주중학교, 여강중학교에서 4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방범용 CCTV 10개소에 대해서는 가남읍 신해리에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주경찰서에서 그 요청사항으로다 해서 그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형, 블랙박스형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형하고 지금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LED등하고 그 방범용 블랙박스형은 일체형으로 돼서 이거는 기존에 우리 그 센터에서 관리는 안 하고 아주 취약지역을 우선순위로 하는데 20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주시하고 부천시가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좀 해 보고 그게 이제 결과가 좀 낫다고, 우수하다고 한다면 아마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설명서 38페이지를 보면요. 하천유지 보수사업에 여기 양화천 제방도로 수목 및 잡초제거가 있어요.

네.

제가 다녀 봐도 그 제방도로나 잡목이 많아서 그런지 이 정도 하면 12개 읍면동도 어느 정도, 그 잡초제거 및 수목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죠?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많은데요. 이제 이게 한번 통상적으로다가 수목제거나 이렇게 보면 한 3년 주기로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천변에 보면 퇴적, 퇴적층 있는 이런 거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 심한 데는 저희가 그거를 파고 있걸랑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이제 저희가 4억 6천 정도면 현재 있는 데는 지금 한 여섯 군데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농기계나 요즘 또 주민들도 많이 운동하시는데 그게 불편도 있지만 안전사고에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내년 사업에도 그 준설계획도 다 있으시죠?

그거는 이제 그,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신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하시려고 하셨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어디…….

여기 금사천, 소양천, 양화천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이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거라고 하면 제 생각은 본예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민원이나 갑자기 또 폭우나 이런 게 와서 한다라고 하면 추경에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당초에 그 본예산 부분은 다 집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저기 추가로 민원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다시 추경으로 한 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폭염대책 사업으로 지금 증감된 게 있죠? 3회 추경에.

폭염, 예, 폭염예방 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예, 그 살수차 뭐 임대하고.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부채 뭐 이런 거 하셨는데, 이게 이제 3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그게 지금 이제 폭염대비 살수차로 해서 이게 1875만 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폭염예방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3124만 원이 지금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됐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살수차 다니는 거 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천천히 다니면서 충분히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시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물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런 한계점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좀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폭염대책 사업이 이번에는 이제 폭염이라는 그런 게 지금 재난사항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재난수준이었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예비비로서 예산이 소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선 집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승인, 사후승인을 받는 겁니다.

아, 선 집행, 그 예비비로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신 폭염피해 예방대책에서 우리가 추경으로 올해는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게 예산 편성이 될까요?

저희가 올해를 이제 일례로 보니까 이게 뭐, 폭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마 내년에도 뭐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뭐 반납을 하더라도 2019년도에 본예산에는 폭염대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 반영토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더위가 재해수준으로 해마다 유지될 거라고 생각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 안 되고 미리미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35억 3180만 3천 원보다 5억 3699만 6천 원이 증가된 40억 687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2500만 원보다 6백만 원이 증가된 310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로 기정액 24억 797만 2천 원보다 5억 3099만 6천 원이 증가된 29억 38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부분입니다. 지출은 기정액 35억 3180만 3천 원보다 5억 3699만 6천 원이 증가된 40억 687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 10억 원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가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예치금으로 기정액 23억 7102만 3천 원보다 2억 8699만 6천 원이 증가한 26억 58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네, 민원봉사과장 추성칠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8억 96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300만원을 증액코자 편성 요구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중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발생으로 연속도지적도 및 도면작성수수료 45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과 우편요금 300만원,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해 800만원 추가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위탁수수료 지급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로 700만원, 여권민원창구 인건비로 600만원을 추가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를 전국, 정부쪽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이요?

아니, 정부쪽에서 통합적으로도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따로 하나요?

이게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쪼개야 되겠죠, 이게.

전국을 지자체로 쪼개서 따로 하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로 따로 하고 있고, 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지적 총조사를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돼서 불부합 지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사하는 것을 시군구로 쪼개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단축마일리지 포상금이 6개 부서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민원에 대한 해당부서는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부서 부서에 대한 해당인가요?

이게 저희가 마일리지라고 그러면 처리기한을 단축한 부분인데 이거를 다,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과·소나 읍면동을 나눠서 관·과·소 3개, 읍면동 3개 이렇게…….

읍면동 포함이에요?

예, 예. 잘하는 데를 최우수는 70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 11억 5348만 2천원보다 5136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486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고지서 발송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등 사무관리비에 1168만 5천원을, 경기도 체납징수 평가 상사업비로 국제화여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99만 2천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세외수입 징수관리 인건비 412만 2천원은 기간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으며, 다음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167쪽 임기제공무원 연봉계약에 따른 증액분으로 412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7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징수 평가.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55페이지요?

예, 예. 국외연수.

저희가 해마다 그전부터 늘 해왔습니다. 상사업비를 저희가 도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늘 해왔던…….

본예산, 1·2회 추경에 없어가지고…….

예, 예.

사기진작, 분위기 강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정하죠? 기준액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수공무원 순위별로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읍면별로 책임징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책임징수관하고 그다음에 징수팀의 직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얼마 이상 목표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예, 우수한.

우수한?

예.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항상 경기도로부터 세무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 여주시가 평가를 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그 작년도에도 늘 이렇게 해외연수를 해왔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많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예, 금번에도 경기도에서도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일곱 군데가 다 해외에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나, 어떤 분들이 가시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7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51조와 동법 시행령 9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으며 여주시 출연사업비는 1919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공무원 교육 및 법규해석에 따른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전전년도 보통세 즉, 2017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8쪽 연도별 출연 내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동안 8400만원을 출연을 하였으며, 여섯 번째 기대효과로는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효과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02억 1340만 9천원에서 120억 2499만 2천원이 증액된 622억 384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 중에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대한 환급세액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세무서와 용역 계약하여 지속적인 세입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감정평가 의뢰건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측량수수료, 시유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비 등에 193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도유재산 관리에 긴급 소요되는 측량수수료에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에 비품구입 및 교체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비품수요 확대, 그리고 청사 및 관사 내 노후 비품 교체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8년도 생산 전기자동차 구입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그리고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노후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2억 424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본청 내부 계단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본청 전기보수 공사, 흥천면 (구)복지회관 철거공사, 산북면사무소 환경개선공사 등 청사 및 읍면동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에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에 2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서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 2차분 추진에 따라 시설비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71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18년 연봉대상자 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증액, 그리고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라 2018년 청원경찰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 488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2018년도 임금조정에 따라 인상분 반영하여 129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이게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추경예산 375만원이 된 거잖아요?

예.

용역비라는 게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대한 그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플러스 1·2회 추경에 1천만 원은 이건 노후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거는 도유지는 아니고요.

예. 그 1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거는 도유지도요, 측량하고 감정평가…….

다?

예, 예.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도유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걸…….

저희가 도유재산이요, 필지로 보면 한 1,510필지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를 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5필지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8대는 어디에 배치가 되죠? 69페이지에요.

전기자동차요?

네.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배치가 되는데 환경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세무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이렇게 각각 1대씩 그렇게 배치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읍면동에는 그러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도요, 지금 보면 현재는 가남읍, 그다음에 여흥동, 오학동, 중앙동 정도에 한 2대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농정과, 허가지원과, 보건소,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차가 지금 현재 배차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면도 있네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5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 8대를 좀 더 추가로 구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면 계속 50% 이상을, 구입하는데 50% 이상을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차로. 그렇게 되면 각 읍면단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이번에 8대 구입하시면 충전기 때문에 그러나요? 왜, 없는 면에 보급 좀 해드리죠, 좀.

지금 보면, 현재는 과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내년에도 전기차를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읍·면에도 이렇게, 면에도 이렇게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석면해체 철거공사가 5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 우리 본청에도 이런 석면 철거 안 한 데가 많아요?

예, 아직 있습니다. 의회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요?

예, 본청에도 있고. 그래서 그 석면이 상당히 유해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얼른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청 석면 철거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석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의회도 다같이, 같이 다 같이 철거를 할 겁니다.

같이 할 때, 본청할 때 같이 하실 건가요?

네, 전체 싹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청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유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하는데 1천만 원인가요? 건축물 두 동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동은 아닌데, 그죠?

네.

1천만 원이나 소요가 되나요?

예, 1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물이 두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 노후 건축물 철거할 때 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기가요,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 건축물을 발견을 했는데 두 동이고요. 일단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두 동이지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창고수준이죠?

예, 거의 뭐, 다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경은 기정 281억 1446만 7천 원에서 11억 7889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292억 93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연말 문화행사를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및 소원지 설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문화원사 집기 구입 1300만원을, 또한 여주세종문화재단 조직진단을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2914만 2천원, 공용차량 구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포돛배 여강2호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강길 시설보수 개선은 기존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 축제 공모 선정으로 관광공사기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외부 래핑을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 경기관광우수축제 선정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으로 오곡나루 축제 1억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신륵사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금은모래유원지 제1주차장 주차유도시설 이설공사 및 상가동 차양설치를 위하여 3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포보 파사성 연결다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페이지에 주어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폰박물관 화장실 증축 및 내진보강공사로 1억 5248만 9천원을, 한국휴대전화 30주년 유물구입비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6쪽, 행정운영경비 증액사항은 무기직 전환으로 인건비 계상에 따른 증액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보면 세종문화재단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네.

지금 직원을 채용하고 아직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데 대해서 차량이 3대씩 구입이 돼야 되는 의견이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존폐 얘기까지도 계속 하시는 상황이고, 어쨌든 직원은 저희가 정원 24명에서 지금 20명이 있는 상태고, 그 직원들이 1년 동안은 일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차가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을 했고요. 당초에는 이 차량 자체가 저희 회계과에서 사서 이관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계획상으로는 지금 카니발 크기, 아니면 승용차 크기 2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후에 존치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또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차량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차량이 1대도 없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30주년 해서 이 유물구입을 신상으로 해외브랜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구입을?

아니요.

폰박물관 측에서.

신상은 아니고요, 애니콜 신화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SH-100A라는 그런 상품은 최초 애니콜 신화인데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미. 그 중에서 안 갖고 있는 SH-7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기존에 그런 유물들 하는데 필요한 신상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온 것들도 구입을 하는데 주로 구입하는 게 예전 겁니다.

이 이후에는 LG나 애니콜 쪽에서 협찬의 의사가 좀 있나요?

삼성에서요, 삼성에서 일부 저희가 요구를 하면 자기네들이 재산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한테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산으로써, 지금 뭐든지, 이것도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골동품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주위 사람들이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회사 측에서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홍보해주고 전시해주고 하니까 회사의 이미지를 우리가 부각시켜주는 의미도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업체에 그런 면을 부각시켜서 저희가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가 생산하는 업체 측에서 보면 자기네가 박물관을 유치하지 않아도 시에서, 여주시에서 특별히 해주는 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어필을 해서 제품을 스폰을 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네, 신상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증 받아서 박물관이 운영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증자가 있죠?

저희가 이거를 샀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모아서 주신 분도 계시고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 후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語弊)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존폐가 안 되고 지속이 되려면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적극 노력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3사, 저희는 LG, 삼성 그런 데에다가 협의를 해서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를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면요. 야외공연장 수리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 먼저도 시민의 날 행사 때 빗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골절사고가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면 무대만이라도 비가 안 새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거나 그 안에 대기실 같은 데 쾌적한 환경이 되거나 그런 것을 참석하시는 분들 의뢰를 많이 해서 좀 해주셨으면 굉장히 아주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 골절사고로 인해서. 그거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요, 시비는 전혀 안 드는 상태에서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 음향장비 그런 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충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전년도에는 6400만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던 예산을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이게 도시관리공단 거기서 행사하는 건가요? 전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9600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뭔가요?

예, 이게 해마다 뮤직&캠핑 페스티벌이 저희가 경기일보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공사에서 2억 7천만 원을, 공모를 해서 2억 7천만 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96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말씀드린 2억 7천만 원은 공연을 위한, 그다음에 이 페스티벌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저희 공단에서 지금 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캠핑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9600만원인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실제로 들어갔고요. 이게 지금에서야 올라온 이유는 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추경에서 올리는 건데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것을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내지는 20일 사이에 지출을 준비해야 되고, 시설을 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미리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게 공모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 끝에 제가 바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한데요. 이미 이거는 2009년도에 학술조사도 끝났고, 그런 상태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거는 주어사지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신부님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조선시대 때 이쪽으로 피난을 오셔가지고 여기서 많이 살아남았다 해서 전국에 있는 성당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여기를 많이 오세요. 엄청 오세요. 제가 산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신부님들, 유명한 신부님들 무덤이 몇 군데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많이 오시는데 제가 봐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갈만 있습니다. 맞죠?

네.

자갈만 있는데 전국에 있는 성당 분들이 여기를 투어를 할 정도면 여기는 분명히 성역화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지금 늦었어요. 여주시에서 이거를 지금 여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는 게 2009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면 지금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지금 세월을 낭비한 건데 여기서 또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수녀님들이 걸어서 걸어서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때문에 산북 성당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나 그리고 성당교우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성역화사업을 잘 하면 하나의 명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거기다 그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잠재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꼭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이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캠핑행사 개최로 여주시 홍보 및 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매년 하실 거죠?

예, 지금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여주가 캠핑문화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분이나 시민 분들은 뮤직 페스티벌이라니까 많이들 홍보가 돼서 가는데 그래도 뮤직&캠핑이니까 캠핑 쪽, 저희가 또 매년 그렇게 계획이 서면요. 캠핑용품 박람회를 하잖아요? 우리 킨텍스에서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런 홍보를,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좋고, 정해지지 않더라도 ‘몇 월 중’ 해서 우리가 캠핑 박람회 할 적에도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여주시 홍보와 캠핑족이 요즘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도 미리 대비해서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숙지를 하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는 이제 그 홍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보팀에서는 주로 신문 기사, 지방지나 지역지, 아니면 뭐 중앙지도 이제 일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신문에 대한 홍보라는 거는요. 서로 얼마나 인맥관계가 있었느냐,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맥관계로 해서 홍보하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신문이 아닌 굵직굵직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TV 방송을 낸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한 가운데 그 게첨물을 크게 달아가지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홍보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좀 겹쳐질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좀 자세한 계획서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뮤직&캠핑 페스티벌은 관광공사하고 매칭을 해서 늦게 확정돼서 1개월 전에 예산을 갑자기 세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이런 거는 연초에도 충분히 예산계획서에 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예, 크리스마스트리를 2250만 원씩 2개소, 한글시장하고 여주역에 설치하고,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쓰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연초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연말 다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예년에 계속 해 오질 못했습니다. 중간에 뭐, 구제역이나 아니면, 그 뭐 다른 가축의 그런 병 때문에 연말에 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또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연말에 해야 될 게 연초에도 같이 못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게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오질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 하고 또 이제 못했거든요. ’17, ’18년도에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7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원래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했던 사업이이에요?

원래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게 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실은 올리게 된 거죠.

아,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도로에 있는, 도로에다가 트리를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하고 관련된 어떤 문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한테 이게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초에 넘어온 게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넘어온 게 아니고 중간에 올해 넘어왔거든요.

아, 올해?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계속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트리를 하는데 1개당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이거는 이제 계속, 기존에도 계속 그 금액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 놨다가?

예.

다시 보관했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하면서 이제 다시 보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

예,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덜 들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통 건너가는 그 다리, 횡단보도에 있는 데 그걸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리형을 저희가 보관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2002년도부터 그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오래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5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새로 구입해야 하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약간의 보수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 비용까지는 안 들겠네요?

이제 그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는 게, 트리라는 게 2002년도에 썼던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뭐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빛 때문에 괜찮은데 낮에는 그게 조금 볼품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밤낮으로 볼품이 있는, 볼만한 그런 걸로 해서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재활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하게 되면 이거를 재활용이 가능한 방법에서 모양까지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냥 세워만 놓지 말고 뭐 크리스마스 기념 소원달기라든가 해서 스토리가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서 만들어 봐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이벤트도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냥 외관만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따뜻하고 좋은 어떤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소원지는 또 이제 1월 1일 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트리 달면서 소원하고 또 1월 1일 날 또 소원하고 그러면 소원지가 너무 이렇게 남용이 될 수도 있을 것…….

1월 1일 날은 어떤 것이 있죠?

해맞이 행사입니다.

해맞이해서 저기 다는 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그 물품구입에서 문화원 테이블, 의자 구입비가 있어요. 문화원이 그렇게 많이 지금 회원이 운영되지 않는데 이게 어디 구입비인가요?

이제 문화원에 1층에 보시면요, 거기가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는,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학술적인 거 아니면 또 회의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교육도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지금 단체 쪽에 뭐 물품구입비가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저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뭐 의자가 부족하면 놔야 되고 테이블이 부족하면 놔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한 번 해 보지도 않은 데에다가 비면 한 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테이블, 의자가 기존 있었던 거에 얼마나 많은 행사를 위해서 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1층에는 기존의 그런 뭐 탁자, 의자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1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그 시티투어버스 홍보 있잖아요. 그 1대당 100만 원씩 방금 그 디자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대면 각각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3600만 원이면 9천만 원씩 이제 4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체를 해가지고 그 400만 원 정도를 잡은 거죠. 1대당 아까 물어보셨기 때문에 1대당에는 1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해서 잡은 거고요. 전체 디자인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디자인, 아시다시피 디자인 100만 원짜리 디자인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같죠? 그것도 그거고 또 이제는 뭐 그렇다고 하니 또 제가 뭐 할 말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1대당 100만 원 들어가면 4대면 우리는 그 똑같은 거를 사용할 텐데 왜 각각 100만 원씩을 주나 그러고 의심을 했어요, 잠깐. 그리고 그 뮤직&캠핑 페스티벌 있죠?

네.

캠핑, 그 시설공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설공사를 하실 때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는 건데, 캠핑만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시지 말고 그 시설을 여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핑만을 위한 시설공사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를 복합적으로 멀리 길게 보고 그런 시설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별도로 저희가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템에 맞춰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템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캠핑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러면 캠핑 페스티벌을 위한 시설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캠핑이 아닌 다른 페스티벌이 와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다른 어떠한 페스티벌이 와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2019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안 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95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고,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신용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6조이며, 사업의 내용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5%을 연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고성장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계속…….

아니요. 우선 질의부터 받으시고 하시면…….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혁을 보면 ’96년 3월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설립일자가 ’95년 4월 28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또 저기 23페이지를 봐도 ’96년 3월에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일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긴 왜 ’95년 4월 28일로 된 건 어떻게 된 거죠?

몇 페이지를…….

아니, 이제 일단은 15페이지를 봐도 연혁을 보시면 ’96년 3월 거기 개소로 돼 있잖아요. 설립일자가 여기는 ’95년 4월 28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23페이지를 봐도 ’96년 3월 19일 날 설립한 걸로 돼 있거든요. 같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같고 주소도 같고, 그런데 왜 설립일자가 다른지요?

이 조직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인데요. 이게 사실 ’96년도 3월에 ‘개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무실을 열었다는 얘기일 테고요. 앞에 이제 저희가 설립일자는, 재단은 이제 설립은 그 전에 이뤄지고 그 설립에 의해서 사무실이 열렸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23페이지 보면 거기 같은 재단, 같은 재단인데도 설립일자가 3월 19일로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단이요. 저희는 이제 콘텐츠기업을 이제 하는, 지원해 주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닌 이게…….

아니, 같은, 같은 재단이고 같은 대표이사도 같고 주소도 같고 전화번호도 같고 그런데 같은 재단인데 이게 설립일자가 다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죠?

아니, 이건 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을 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여튼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면 앞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러면 그 콘텐츠 진흥에 대한 재단이고 뒤에 있는 재단은 신용보증에 대한 재단이라 재단이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콘텐츠기업에 대한 거를 출연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아니, 설립일자가 다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개소일자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거는 ’95년 4월 28일이고 뒤에는 ’96년 3월 19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로 설립일자가 다르냐는 거지.

이게 어느 부서 건지…….

지역경제과일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면. 그거는 확인해서 좀……. 네, 이거 과장님, 이 지역경제과 것 같은데 확인해서…….

예, 예.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궁금해서 네,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7페이지 2019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재단의 주도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 그리고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축제발전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출연 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일자는 2017년 11월 15일이고,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입니다. 조직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또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 등의 관광진흥사업,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외 두 개로 법령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출연금이 57억 1200만 원으로서 기관운영지원으로 19억 5633만 2천 원이고 사업비는 38억 716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진흥 등 세부사업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이 되고 문화예술 활동증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으로써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9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정 206억 원 8795만 6천 원에서 21억 261만 8천 원이 증액된 227억 905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급식 종사자 시급 인상에 따라 도비 보조율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부담금 24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중 행사 운영비 일부를 감하는 것은, 약간 남은 부분을 감해서 194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추가 편성을 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2019년도에 장애인체육회 설립 준비에 따른 인건비로 14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궁부 차량교체와 훈련용품 구입비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에서 시설비로 청심정 화장실 정비와 국민체육센터 방수 공사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관리에서 전출금으로 인건비 등으로 44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으로 설계에 따른 부족분 3억 원과 196쪽 상단 부분에 리틀야구장 조성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경비로 1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 중 금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자녀학비 수당이며, 다음에 나오는 CYS-Net 상담사 인건비, 197쪽 학교 밖 폭력예방사업 인건비,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사 인건비는 기간제로 호봉 인정분과 출장비 등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설명서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이요.

예.

예, 추경 때 그 2억 500만 원, 종합운동장(청심정) 화장실 정비 공사 6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방수 공사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화장실 정비하는데 6500만 원, 어떻게…….

처음에는 그 청심정에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나중에는 그 화장실을 다시 지어주고 샤워실을 해 달라고 해서 증액한 겁니다.

몇 평이나 짓는데 6500만 원짜리 화장실을, 샤워장이라도. 그럼 기존에 있는 걸 부수고 다시 지어요?

그렇죠. 예, 예. 기존에 있는 화장실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예전에 세웠다가 샤워장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비 공사라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정비공사 6500만 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신다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 방수 공사가 옥상 방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옥상에 우레탄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몇 평짜리 건물인데 1억 4천이 들어요?

평수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대략, 그냥 대략. 아니, 우레탄 그 옥상에 그 방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방수 공사.

예.

이게 1억 4천만 원이면 잘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거의 한, 140평은 될라나?

아니, 그 1억 4천이라는 뭐 견적서를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뽑은 거죠.

그래도 몇 평 곱하기 평당 얼마 정도 공사해서 어떻게 재질……. 우레탄이면 그냥 우레탄이니까, 그 1억 4천만 원짜리 그 옥상 방수한다고 그러면 쉽게 납득이 가나요, 일반 사람들이?

그 자료 뽑은 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총 계로는 2018년도 예산에 18억 2900만 원이면 그때 말씀하신 그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공사까지 다인가요? 이게…….

아니, 기존에 이제 그 정비 사업비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거, 인조잔디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 예산 보면 시비, 그러니까 계 해서 18억 2900만 원, 이게 계로요. 먼저 본예산 1, 2회 추경에 16억 2400만 원, 이번에 2억 500만 원 추경해서 18억 2900만 원인데 그 사업량을 보면 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 공사 1식하고서…….

이 16억…….

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금액만 보고 사업, 무슨 사업목적이다 이렇다고 그러면 금액으로써 우리가 너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기 이제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 실제…….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 얘기해도 2억 500만 원이라는 그 추경으로 화장실 하나 짓고 방수공사 하나 그 사업 하신다는데 2억 500만 원이라니까, 좀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청심정 그거…….

그냥 뭐 새로 지으면 6500만 원 들겠죠. 그렇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그 청심정 그게 6500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체육센터 방수하는데 1억 4천을 하니까 두 개로 되면 2억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 상세하게 그 내용은 원치는 않는데 그냥 그 방수공사 1억 4천만 원이라니까…….

그건 평…….

몇 평인지 저도 그래서…….

그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문이 가가지고…….

예.

나중에 그냥 한번 뽑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 체육종목이 뭐 뭐 있어요? 학교 쪽으로 지원.

체육이요?

예, 없나요?

야구도 있고, 육상, 해서 몇 가지가 됩니다. 9개 교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야구……. 9개 정도 된다고요?

예, 9개 교. 학교.

그런데 그게 종류에 거기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도자가…….

전체 종목에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금액은……, 전체 금액은 5억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5억이요.

예.

생활체육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나요?

12억 정도……. 18억.

18억이요?

예.

학생들 지원은 5억이고 생활체육인 18억이면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이제 그 생활체육은 우리 시 각 종목 전체를 다 하는 거고, 학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제는 뭐 지원이 교육청에서, 저도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여기서는, 여주시에서는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학생들을 좀 다양하게 체육을 접할 수 있고, 종목을 좀 이렇게 아이들을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성화학교. 학교 자체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무슨 특성화, 자기 특기가 있으면 그 학교를 와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면 여주시의 인구정책에도 좀 부합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 체육에 필요한 저거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생활체육인들은 그야말로 취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뭐, 직업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좀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가 표밭 관리하느라고 생활체육인들한테만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 리틀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소년 야구팀이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요가 많아서 야구장 지금 추가로 건설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요. 그 물 건너에 리틀 야구장이 그냥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야구하다 보면 흙이 튀어가지고 부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건 거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제 리틀 야구장은 성인은 이용할 수가 없죠? 규모가 작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죠? 순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돼 있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