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하 의원 외 세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과 하반기 지방세수 증가분,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추가분들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추가가용재원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기반 마련 등 당면 현안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또한 도시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일자리 창출, 시민 불편해소 등을 위한 사업에도 추가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12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인 111억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3,536억 원, 특별회계 5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용료, 예금 이자 등 세외 수입 8억 원, 부동산 교부세 추계분 27억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37억 원의 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일자리, 관광특구 활성화, 화재 안전시설 지원 사업 등도 총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관광지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원, 부곡동주민센터 신축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 대체재산 조성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뜰마을사업 보상 추가분 4억 원과 한섬 관광지 지정용역비 3억 원, 추암 택지개발사업비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 사업비 7억 원, 청년 일자리 사업 3억 원, 경로당 공기청정 보급사업 3억 원과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 7억 원, 달방마을 사면 정비사업 3억 원, 그리고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중 지방채 이자상환 사업을 포함한 경정 재원으로 총 34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현안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예비비 2억 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북평공단 공업용수 및 갈수기 생활용수 구입으로 4억 원, 이원배수지 노후 시설 정비 3억 원, 망상동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예산안을 통하여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