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기하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기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정학 위원님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정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위원입니다. 저를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임응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임응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응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간사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4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8%인 111억 2,179만 원이 증액된 4,116억 1,08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3,535억 5,527만 원으로 102억 9,527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80억 5,559만 원으로 8억 2,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부내역은 2∼6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는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20억 2,000만 원 증가, 세외수입의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8억 6,0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른 36 억 5,000만 원 증액분, 도시재생사업 등 국&8228도비보조금 35억 5,000만 원 증액분, 순세계 잉여금과 국&8228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이월금 5억 3,000만 원 증가분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분야는 국&8228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으로는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혁신 추진, 청사시설 환경정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난예방 기반구축, 문화 예술공연 활성화 추진, 관광홍보마케팅 및 관광서비스체계개선,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보육지원사업, 노인의료 복지시설 확충, 노사발전 지원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역주도형 청 년일자리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어업질서 확립 및 생산활동 지원, 도로교통망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사업 활성화, 안전도시 조성, 미래도시조성 및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사계절 체류 형 관광자원 개발 등에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건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 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교통과장님, 허가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각 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8228답변은 겸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사업과 연말 마무리 사업, 내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지금 세입은 알겠는데요. 세출에서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 사업 해 가지고 7억 원을 기정액이 없던 걸 추가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각종 공공청사라든가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혁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 망상 동사무소, 고래화석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독서와, 정보, 회의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군데가 선정됐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원, 전액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재원이 약 111억 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다시 추경 예산을 지금 짜셨는데 맞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저희가 1차 추경 할 때 약 369억 원 정도 재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짰던 기억이 나는데 1차 추경 때도 사실 상당히 좀 큰 금액이었습니다.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마무리 3차 추경 앞두고 거의 정리하는 입장에서 추경을 지금 짜 주셔야 되는데 111억 원 정도의 규모도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재원 마련의 부분들이나 조금 전에 시작하실 때 추경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 예산이 변경될 때, 우리가 추경을 실시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때 충분히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잘 통과시키거나 또는 삭감하거나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임응택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가 도서 공간이 마련된다는 거지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리모델링 사업 제목이 아침바다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도서공간이 중심으로 해서 마련이 되는 건데,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자를 제안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응모했었는데 제안 심사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분들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그 팀들이 곧 바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망상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고래화석 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는 가장 유명한 망상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지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민간활용 지원사업 부분이 제대로 성사돼서 가야 되는데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과의 의견 부분, 그리고 전문가와의 조율, 그리고 관광지 로서의 여러 가지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되게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면 같이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바다 도서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특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범 사업이 잘 돼야지 다른 전국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 쓰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듣지만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운영 부분에서요. 삭감된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해서 당초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 부분이 줄어들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우리 직원들 밤늦게까지 고생했다는 말씀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이 보면 125억 7,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쭉 경제과라든가 관광과, 복지과, 과별로 1억 원 이상 예산 편성을 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추경이기는 하지만 상당하게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됐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농촌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에 총괄로 예산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나이가 많이 65세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농촌의 인구들이 감소되지 않고 대대손손 농촌사회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발굴사업을 해서 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편성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은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겸임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부분을 잘 봐주십시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전에 교육청에서 이마트 옆에 도서관 건물을 남호초등학교로 옮기고 그 건물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땅이 시유지인데 그곳에 저희들이 시에서 천곡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비 집행 잔액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용역 결과가 났다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용역 결과는 10월 중에 나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용역을 발주하실 때 시에서 과업지시서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셨겠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서 설명하시기 좀 길 수 있으면 저에게 이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66쪽입니다. 511-01에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웹툰창작체험관 구축 운영, 3,500만 원, 그 밑에 2,400만 원, 한글교실운영 1,000만 원, 이건 응모사업으로 수입 들어오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박주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강성국 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69쪽입니다. 세출에서 행정운영비 계정에 마지막 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시장), 1,600만 원 일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이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행정과에서 편성돼 있던 게 우리 부서가 새로 신설됨으로 우리 부서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부서 이관돼서, 아니 부서 이관됐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예산을 안 잡았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당초에 시장님이 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으셨는데 부서 개편되면서 소통담당관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되어 넘어온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행정과 소속일 때는 기정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 소통담당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예산을 1,600만 원 세웠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고요.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행정과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새로 세우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정리한 겁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소통담당관이 신설된 지 얼마 됐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8월 20일 날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소통담당관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3층 부시장실 옆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한 두 달 접어드는데 소통, 시민들이 소통담당관실에 찾아온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꽤 여러분 계십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고질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 시장실로 직접 찾아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따로 만나 뵙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해결 안 된다는 것은 법령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합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90%가 넘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됐지만 해결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해결된다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개인 사적재산에 관한 문제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법령과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불통 민원이 저희들이 최근까지 계속 있었던 걸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한 6건 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소규모로 뭘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수 있는데 안 되는 걸……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부분을 소통으로써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68쪽입니다. 시민소통포럼 개최해서 추경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포럼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새로 생겼고 또 시민들이 많이 대화하고 싶어 하고 일일이 찾아오셔서 다 만나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전 시민이 오실 분들은 분야별로 하겠습니다만 시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전 체 한번 다 들어주는 걸로 하루는 날 잡고 또한 거기 나온 의견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전문위원 보고하듯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풀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소통이 안 돼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민선 7기가 된 지도 3개월째가 되잖습니까? 3개월이 넘어서 4개월째가 접어드는데 시민대토론회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이렇게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해서 놨는데, 빠른 시일에 올해 어차피 이 예산은 2018년도에 써야 될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에 소통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고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토론회를 빠른 시일에 여신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 질의했을 때 발언하셨잖아요? 제가 예산안 2018년도 여기 보면 행정과에 말씀하신 게 기관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그게 기정액이 얼마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이리로 이관됐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2018년도에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기관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네.
성국
강성국소통담당관
그건 1,600만 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예산안을 보고 얘기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행정과 242쪽을 보시면 됩니다. 242쪽 시장님 기관운영추진비가 5,200만 원 기정액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200만 원이요?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5,200만 원입니다.
이창수위원
5,200만 원 여기서 남은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그렇죠. 3,600만 원은 행정과에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1,600만 원만 소통으로 넘겼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5,200만 원 중에 3,600만 원 사용하시고 1,6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소통담당관실로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북평공단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 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건의 사항을 검토해서 건의사항이 대기업하고의 대화의 장 마련하고 대형차들이 북평산업단지 내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대기업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력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동해시에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대기업에서 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지, 어디서 구매하는지, 또 여기서 공급한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 212쪽입니다. 밑에 보면 극지 연구 용역비가 3,500만 원하고 동해항 포트세일 지원비가 300만 원, 그 다음에 북극 기지구축 국제 포럼대회에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쇄빙선하고 극지연구소를 동해시에 유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강원연구원에 담당박사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게 인계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도 관련 부서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추진이 잘 안 돼서 향후에 가능성을 보고 다시 한 번 묵호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는 사업을 그런 관계로 힘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알다시피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유치하려고 상당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만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삭감이 된다는 부분을 봤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람 혼자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삭감을 하니까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해야 되고 해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안 되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더 편성돼서 우리 동해항이 쇄빙선이라든가 북극 항로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진행과정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인천이나 부산항 못지않게 전열을 좀 가다듬어서 재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쪽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다 세출이 줄었는데 재무활동비만 7,6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여기 보면 괄호 열고 기업유치과 했는데 이게 조정되면서 기업유치과에 있던 것이 투자유치과로 넘어온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로 기업유치과 명칭이 바뀌었고요. 늘어났는데 이게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응택
임응택위원
부득이 반납은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출에서 예산이 지금 투자유치과가 &82114,983만 7,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비 도비만 줄었고 시비는 늘었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크게는 창업보육센터가 한중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동해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중대 창업보육센터에 편성됐던 예산중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비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 설명하실 때 동해항 포트세일 지원 부분이 삭감이 되고 소형 컨테이너 지원이 또 증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세출로 오시면 216, 217쪽에 매칭 돼서 같이 올라가 있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동해항 포트세일이 지금 삭감이 되면서 우리 시비 1,500만 원도 같이 삭감됐습니다. 포트세일이 왜 삭감이 됐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포트세일은 동해항을 널리 알려서 물동량이나 이런 걸 유치하고자 선주와 화주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이게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업비로 포트세일을 실시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대행사업비로 포트세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북방물류사업팀에서 대외사업비로 포트세일을 하는 걸로 예산이 넘어간 거고,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냥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세부적인 업무가 그쪽으로 전환이 된 부분이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그런 일을 연구기능이나 세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면 소형 냉동컨테이너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동해항을 통해서 농수축산물이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콜드체인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서 10피트짜리 컨테이너입니다. 20피트짜리는 규모가 커서 초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고 동해항 배후에 농산물이나 축산물 생산량을 봐서 그런 농수축산물의 수출에 물고를 트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축산물을 러시아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DBS를 통해서 수출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DBS를 통해서 가고 올 때는 수산물을 가져올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산물을 가지고 오는 소형컨테이너를 지금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하는 거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는 어디, 시입니까? 지금 지원이라고 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소유자는 보조기 때문에 DBS.
주현
박주현위원
DBS에다가 보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럼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있으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DBS에서 이걸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화물유치추진단이라고 금년 4월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도에는 글로벌통상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도에 해운물류과장, 그다음에 동해시에 투자유치과장, 속초시에 담당소장, 화주, 선주, 이런 분들, 그다음에 연구원, 교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건 의된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화물유치추진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스트에 계시는 분들이 화물유치추진단이시고 거기에서 나온 건의된 사항이었다는 거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금 받고 싶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시면 중소기업 쇼핑몰 참가 지원 부분이 있으시죠? 2,700만 원 삭감됐습니다. 혹시 쇼핑몰 참가하는 업체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도비 직접 지원이 30%가 있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게 사업량에 맞게 추천을 했습니다만, 도의 심사 과정에서 1개 업체가 탈락을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콜드체인 관련해서 동해항 포트세일을 10월 1, 2일 한다고 날짜는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관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은 되는 건가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오늘 오후 2시에 포트세일이 있고요. 내일 10시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화물유치추진단 회의가 동해시에서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에 보니까 동해시로봇스쿨 운영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이네요, 이게 100% 다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는 동해시로봇스쿨 운영을 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정은 가능한데 강사 양성에 대한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고 학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탐구나 이런 차원에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강사 양성이나 학교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못 한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게 저희 시에서 기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기관하고 협업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앞으로는 행사의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행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동해산업기술센터의 지붕수리가 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가 앙바엑스포장 하던 그 자리인데 저번에 민자 유치를 해서 전시관을 7대 의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진이 언제쯤 추진이 될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연어생태과학관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9년도에는 체결이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마 금년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요. 내년부터 조성 사업에 들어가서 2020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생태과학관은 가두리 양식에 따른 홍보, 연어에 대한 소비분위기 확산, 동해시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 창출, 이런 사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빨리 추진이 돼야지, 본 위원이 여기에 예산이 올해도 7,28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연구소가 있는데 1년에 한 500∼600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당하게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임대로 나와서 우리 시비가 많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 기술센터가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목적이고요. 연어생태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낚시터라든가 판매장, 이런 것들 포함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인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고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께서 소형냉동컨테이너 지원 사업 관련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 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동해시의 보건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세입 부분, 428쪽에 보시면요. 기금 부분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좀 삭감이 됐잖아요?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삭감된 이유는 출생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나 이게 일반 산모가 아니고 청소년 산모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꾸준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혜택들 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예산이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기관 의료기관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건 2017년도에 저희 동해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성에 관한 거라서 박주현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 않나, 해서 제가 먼저 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이나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뒤에 보니까 다행히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국가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이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취약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예산은 100% 국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뒤에 보니 지출에서 보니 다행히 국비인데 이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할 정도면 이미 국가적으로 이슈가 된 큰 문제점이라고 봐야겠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 부분은 책정기준이 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착, 광역응급의료센터 1시간 이내 도착 거리를 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요즘은 지금 중고등학교가 앞으로 다 남녀공학으로 간다고 하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남녀공학으로 돼 있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남녀공학이 아닌 곳도 외부에서 만나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학교 내 학칙을 보니까 서로 합의된 관계는 처벌이 없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랬는데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처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이 돈이 포함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거기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1년에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120만 원을 출산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년 산모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 포함되잖아요? 그네들도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시비로 20세 미만 청소년 지원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산모 출산은 2016년도에 18세 미만이 3명이 있고요. 17년도에 20세 미만이 3명이 있었고 금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자식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러 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러냐, 하니까 학칙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참 큰 문제구나, 그런데 또 앞으로는 점점 남녀공학으로 교육청에서는 간다고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비책이나 예비적인 교육도 없이 가는 건 너무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큰 걱정이어서 물어봤고요. 세입에서 지금 보면 크게 준 부분이 무릉건강숲 이에요. 우리 무릉건강숲은 사용자의 범위가 동해시 내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돼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특성화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좁은 측면은 강원도고요. 더 벗어나면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홍보에 더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보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서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사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되면 박수치고 안 되면 싫은 소리를 듣는데 그래도 의욕이 충만하셔 가지고 기정액을 크게 잡았었는데 부득불 조정을 하게 됐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더 기정액의 수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홍보에 대한 개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 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굉장히 동해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글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글을 가끔 이용하는데 통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잊어버려서 지난번에 하나 더 구입했는데 잊어버릴 경우는 1인 1매밖에 안 되고 통이 모자라서 예산상 없어서 많이 못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가글통 같은 건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 예산에 좀 넉넉히 세웠으면 합니다. 438쪽입니다. 무릉건강숲 시설 관리에 무지개 우체통 설치에 보면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당초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만 사용을 하시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거는 무지개우체통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호응도가 좀 낮아 가지고 미설치를 했고요. 향후에 새로운 조형물로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요새 관광지마다 우체통 설치를 했는데 그게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남순
박남순위원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다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액수가 있는데 다음에 조형물을 세울 때에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따로 남거나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47쪽입니다. 마지막 712-02 마지막 중간에 보면 17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해 가지고 97만 원, 세우셨는데 기정액에서는 안 세우고 예산액에서는 세우게 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서 농가수가 늘어나면 다시 또 세우고 그럽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축 수가 늘었거나 농가 수가 늘었거나 해서 추가로 세우신 거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농가수가 농민들의 인식이 전환됐으니까, 그 전에는 보험을 기피하던 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폐사가 되든가 이래 되면 보험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를 들어서 소 1두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 시부담, 도부담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경우에 자부담은 몇 % 정도, 대략 말씀해 주세요. 한 50% 갑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인지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인데도 농민들의 인식이 이해시키기가 힘들어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한두 마리면 얼마 안 되지만 여러 마리일 경우에는 비용이 좀……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보험이라는 인식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으니까 그 돈도 절약하고자 그러다 또 한 마리라도 죽으면 가슴 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좀 더 인식을 좀 시키시는 데 애를 좀 쓰셔 가지고 그래도 한 마리라도 죽게 되면 보험금을 타는 게 농민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인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447쪽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 이랬는데 어느 마을을 하고 있는지, 지원하는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우 하고 단봉하고 신흥마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세 군데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망상심곡에도 농촌체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심곡은 빠져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체험마을을 신청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남순
박남순위원
우리가 봉정마을 예전에 아이 하나 떨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체험마을 이전에. 그런 사고가 지금 동해시에는 심곡 빼고는 체험하는 데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네 개 마을 빼고는? 더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만우 하고 단봉, 신흥은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체험마을로 신청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마을이 보험을 안 들으면 이게 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험마을을 신청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다른 체험하는 데보다도 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사고가 없도록 같이, 아니면 자부담이라도 꼭 보험을 들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서 2,625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삭감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 도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축소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 저장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몇 %나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100% 다 됐고 시비도 100% 했습니다. 도비는 10평짜리고 시비는 3평짜리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올해 다 신청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됐겠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양에 비하면 완료는 다 못 하고, 내년도에 좀 더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라고 그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지금 보면 302-02에 보면 가뭄 대책 사업에서 도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관수시설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몇 군데나 지금 할 예정이신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40농가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 3,5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많이 해서 가뭄대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농촌에 관광체험을 하시는 개인이 있으십니까? 관광체험 하는 데는 없습니다. 만우에 향토방을 지어서 멋지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주위에 연꽃을 많이 심어서 그쪽에 특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분이 농사를 짓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외지에서도 상당하게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 한 번 가보셨나 모르겠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만우 체험마을 하는…… 체험마을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숙박도 뒤쪽에 잘 되고.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우리 농촌이 앞서 예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6차 산업이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 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특용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채라든가 장류, 절임류, 이런 부분을 소규모로 합니다. 같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좀 해 줘서 같이 공동 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요즘 농촌 고령화 되고 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도 기술 지도하시고 기반 조성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 중이시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사업입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다 마치게 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사업내역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잘 알지 못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농산물가공센터와 관련해서 거기 어떤 주요시설이 있는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비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관련 운영 대책 시설물 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세입을 보니까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29억 1,600만 원 들어와요. 거기서 동호뉴딜지구가 약 40억 원 정도 나가고 증감되는 부분이 39억 3,500만 원. 궁금한 게 368페이지예요. 천곡 한섬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섬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도 관광지가 사업 범위가 넓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을 하면서 2020년 일몰제도 대비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가 많은데 민원 관련 발생사항은 없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한섬은 개인사유지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협의 보상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광지 지정이 되면 토지보상 하는 데 좀 원활합니다. 유원지보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상위법에 관련돼서 시행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에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7억 2,6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4억 원이 더 추가됐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도비나 지방기금이 그대로인데 시비만 4억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국도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 내려왔고요. 이건 아무래도 동문산 지구가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다 보니까 지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내면서 추가되는 비탈면들이 있었고 비탈지역이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가 잔여지가 조금 나옵니다. 여지를 활용해서 주민 마을들을 위한 꽃밭도 조성하고 텃밭도 조성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잔여지매입비도 조금 계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과에 추암택지개발 사업비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기존에 택지 있는 거기 부분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기존 택지 부분에서 동쪽 방향으로 바다가 잘 보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지구 단위계획을 할 때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다 편입이 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아랫단, 평지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시점이 조금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택지에 들어가시면 동측 부분, 언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을 추경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추경으로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금년 연 초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착수를 해 가지고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암, 증산 간 연결할 때, 거기서 도로 개설 할 때도 보셨지만 거기 일대가 다 암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암반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택지조성도 하고 암반 튀어나온 부분도 좀 깎아 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늘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분양을 대비한 사업비 다 감안을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해도 경영 이익이 남을 정도의 택지 조성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이 기정액에는 없는데 신규 사업 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안에 보면 기정액에는 없는데 예산에……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게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이창수위원
아 이월사업, 작년에,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사업에 이어서 하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이 3억 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왜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건설과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할 데가 열군데, 스무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배정한 이유는 그전에 책정된 목적이 거기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월한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작년 사업비였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주민공청회도 했고 실시설계도 했고 그러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입니다. 367쪽 봐 주십시오. 발한동 18통 소규모 재생사업 부분에 좀 보시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민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등 해서 나와 있는 곳을 좀 보시면 시비가 매칭이 돼 있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교육내용이나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대충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주민역량강화라는 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수준도 좀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발한동 18통에 국비를 50% 지원 받아 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 2,300만 원입니다.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데 이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주목적은 주민소득 증대입니다. 18통 지역이 항만 개발을 하면서 주민 이주가 일부 되고 그 일대가 유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텃밭도 조성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소득이 창출될 만한 그런 소득 작물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 전체한테 소득을 창출 하고 일부는 그걸로 인해서 주위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역량강화라는 게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높여드리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강화 교육이 1회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1회는 아니고요. 수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세부적으로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그때그때 봐서 이런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 초빙을……
주현
박주현위원
개괄적인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회를 하겠다, 어떤 주제로 초빙을……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자료를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하에 산출이 된 거죠 예산이?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368쪽 보시면 마을공동체 건물 리모델링 부분이 있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딱히 어디라고, 1차적으로 정해 놓기는 정해 놨는데 건물주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위치는 18통 안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차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건물인지.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건 조율 중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추암 택지에 대해서 혹시 몇 필지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추가 택지가 12필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필지 당 평균 몇 평 정도씩 잘라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100∼150평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인 1필지가 아니니까 한 분이 두세 필지 사서 건물 지을 때 할 수도 있겠죠. 한 필지 당 100∼150평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분양하실 때 방법은?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공모가 아니고 뭡니까, 입찰 보는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뽑기입니까, 아니면……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게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최고가 입찰은 아니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금년 말에 사업이 끝나거든요. 지금 최고가 입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최고가 입찰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통 속에 원하는 사람들 집어넣고 뽑기 하면 나름대로 뽑힌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가 입찰로 하 면 그 부분은 희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께서 주민역량강화 교육 관련 추진 계획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368쪽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000만 원, 기정에는 없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번에 처음 세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기획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시의 일부의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시의 그간에 도시재생 디자인 계획도 실시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 도시재생 시민대학 이수한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관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역량을 우리가 이용하자, 키워주면서 활용을 하자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500만 원씩 제안을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시면 심사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을 별로 좋은 아이템이라 그러면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불을 해 드리고 그분들이 그 사업비로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교육 사업 같은 거라 이거지요? 역량도 강화하고 지역 여건도 좀 바꾸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고 마을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응모할 수도 있겠죠.
재석
최재석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좀 틀린 개념이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건당 500만 원씩 해서 4건 정도로 수렴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제로 어떤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런 거로 볼 수 있죠.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타지에 있는 견학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재석
최재석위원
견학비용,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뭘 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참 잘 된 게 있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여비도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걸 하려면 인쇄도 좀 해야 되고 그래픽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실제로 뭘 만든다, 이것도 되지만 그걸 위한 준비과정 사업비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준비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마을에 무슨 소규모 텃밭 가꾸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건 저희가 공모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을에 재생사업이라는 걸 심사를 할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북돋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는다, 이런 뜻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가 아니고?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267쪽에 발한동 18통에 소규모 재생사업, 뒤에 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인데 성격이 틀린 거네요? 발한동 18통 소규모 재생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소규모 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국토공모사업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68쪽에 있는 건 올해 처음 시도 하는 겁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이런 것은 어차피 마중물이 필요하고 제대로 보고 추진해야 착오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예산을 자의적으로 쓸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경우로 봤을 때, 그런 걸 특히 유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28답변은 교통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겸임을 맡고 있는 도시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391쪽 보시면요. 고속 전용 2개 노선 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추가가 지금 된 상황입니까, 앞으로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이건 앞으로 공용버스 터미널 그 안에 고속버스 전용승하차 화물 2개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게 노선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걸 2개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노선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입출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저는 신규에 노선이 있어서 새로운 발생 요인이 있냐는 거지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입니다. 이건 지금 고속버스에서 서울, 동서울하고 강남 가는 노선 있잖습니까? 그게 이전해서 시외버스하고 통합할 거거든요. 부곡에 있는 걸 이전해 가지고 시외버스와 통합할 계획이 있는데 통합하게 되면 기존에 시외버스 노선버스가 계속 돼야 되고 나머지 동서울하고 강남 버스 노선을 고속버스가 돼야 되잖습니까? 그 노선 2개가 추가 확장이……
이창수위원
그러면 부곡에서 언제 올 예정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몇 가지 사안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 부분은 정리를 하는데 발권수수료 문제, 몇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고속버스터미널 측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조율되면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위에 보면 버스시간표 이것도 교체하는 걸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인발권기 구입 있잖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심야에 고속버스터미널 무인발권기가 있잖습니까? 그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심야 발권하고, 또 자체적으로 서울 같은 데 가면 창구를 통하지 않고 무인발권기가 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동해가 서울 같은 경우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무인발권기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뭐냐면, 심야에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 무인발권기를 도입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어차피 사람이 근무하는데 이것도 도입하는 건 지출을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무인발권기가 몇 시 이후에는 터미널에 발권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면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는데 사람도 근무하고 이것도 하는 건 동해의 승객 수요나 이런 걸 봤 을 때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그건 이창수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인발권기를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고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권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01시까지인가 직원이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심야버스 발권하려면 무인발권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거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01시 이후에 근무를 안 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는지 정확하게 답변 좀 고맙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이창수위원
조금 더 질문하면 그렇게 인터넷 예매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무인발권기가 아니고 사람이 발권할 수도 있잖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 끊임없이 질문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톨게이트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망상 나올 때 보면 기계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도 있고 기계도 하는데 그게 효용성이 기계가 없어요. 동해도 승객이 많고 진짜 한 사람이 발권하기 힘든 이런 구조면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동해에 지금 버스 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걸 도입하는 건 잘못하면 기계 판매하는 분들의, 어떻 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건 한 번 도입할 때 좀 신중하게 도입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계를,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이 말씀한 그 논리는 저는 수긍하 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개과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통과의 수입은 ±0고 세출은 6억 4,200만 원 증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버스하고 택시에 지원하는 사항이네요,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을 본 의원이 요청한 것도 여러 개가 있고 해 줘야 할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보니까 없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설물을 시설할 때마다 대체가 되는 예산입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워 놓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지금 없어요. 비교증감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부분에서 기정액도 나와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저 뒤에 계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꼭 좀 시설이 겨울철 찬바람 불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버스 노선이 경기도 노선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가고 동해에서는 안 뜨는 부분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빠른 시일에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396쪽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주차 과태료가 5,800만 원이 증액 돼 가지고 당초예산이 7,200만 원이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과태료 수입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유찬봉 : 주차관리담당 유찬봉 입니다. 당초 7,200만 원 세입을 잡았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매년 7,000∼8,000만 원의 현 년도 과태료 수입이 잡혔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난 추경 올릴 당시에 현 계액이 8,0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이미 예산액을 넘었기 때문에 추계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현재, 참고로 지금 오늘 현재까지 현 계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롯데시네마에서 동해시청 앞에 코오롱스포츠 있는 쪽 야간 단속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단속을 대략 몇 건을 했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담당
리담당주차관
유찬봉 : 지금 9월 17일부터 단속을 시작했고요. 거기가 동해우체국에서 황금어장 간하고 삼성아파트에서 맥도날드까지 2개 구간을 9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17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1일 평균 20건 정도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고지서만 나가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100% 수납이 된다면 아마 3만 2,000원씩 해서 하루에 한 60만 원 이상씩 들어올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398쪽 세출 보겠습니다. 여기도 불법주차 단속 해 가지고 9,300만 원 증액했고, 불법주차구역 정비 사업에서 차선 도색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3,000만 원하고, 지금 보면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이 걷힌다, 그러면 좀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어려운데 주차단속을 아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알림 문자를 보낼 의향이 없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단속해서 언제까지 30분 내로 차가 이동을 안 시키면 단속을 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직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주차관
유찬봉 : 주차관리담당 유찬봉 입니다. 저희 동해시가 주차 단속이 심하다,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에 있는 주차단속과는 저희가 상당한 유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바로 단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해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단속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15∼20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한 단속에 관한 건 좀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문자알리미 서비스는요. 지난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반상회보에도 나가고 있고 가끔 홍보도 내 보내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 인원이 약 5,00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도 돼 있어서 이미 동해시에서도 주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하고 계신다는데, 가입을 해야지만 가잖습니까? 그래서 주민 통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문자가 왔을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6,600만 원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KTX가 내년에 우리 동해시에 동해역하고 묵호역하고 정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지금 동해역이 들어오면 KTX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공용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나름대로 시에서 공용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근 묵호역이나 동해역에 우리 국공립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인근에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매입을 해서 하면 좋으나 하여튼 여러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KTX 전에 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뒤에 계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했는데 이건 몇 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유찬봉 : 관용차량 내구 연한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연수가 상당히 내구 연한보다는 더 오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레카차, 그러니까 견인차는 2006년 3월 달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훨씬 넘었고 차령도 초과된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광판 단속 카메라 이전 신규 또는 이전 설치, 했잖아요?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차관
유찬봉 : 이건 신규 구매하는 차량에 장착할 카메라인데요. 카메라세트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묻는 건, 지금 망상 초등학교 앞쪽으로 도로가 넓어지면서 차들이 속력이 굉장히 높고 거기 신호등이 들어와도 직진 불에서 좌회전 불 바뀌어도 직진 차 그냥 갑니다. 제가 이번에도 노인정 에어컨 조사 때문에 가다 보니까 좌회전 불 기다리려고 섰다가 좌회전 불 들어와서 가려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차가 3대나 있어요. 보니까 좌회전 불인데 그냥 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호위반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를 꼭 설치해야지, 예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도로가 넓어지면서 2통 마을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망상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횡단보도가 좀 마을과 가까이 도로선을 그어서 설치해 주시기를 요망한다. 왜냐, 멀리 있으면 다리도 아픈데 돌아서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신호등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할머니들이 받히는 순간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망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해군부대 앞에 신호등 횡단보도 불이 좌회전 불 꼬리 물기 차량하고 횡단보도 불하고 같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보행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내용은 경찰서하고 협의 를 직접 해서 횡단보도 시간을 좌회전 불이 끊어지고 바로 들어오던 거를 좀 늦게 들어오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는 해군부대라는 것은 1함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농협하고 초록봉 주유소 사이로 건너오는 불이 직진 불이 떨어지면 횡단보도 불이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평릉으로 좌회전 차량들이 꼬리 물기 하면 사람을 칠 수는 없고 차가 서게 되면 저쪽에서는 또 직진불보고 들어오는 차가 엉켜 가지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경찰서에 서 다 조정하기는 힘들고 해서 횡단보도 불을 일단 줄여보자, 해 가지고 줄였더니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뭐 예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오랜만에 시내버스를 저녁 시간에 타 보니까 시내버스 운행시간표가 쭉 옆에 쓰여 있는데 저녁 시간대, 특히 주말 시간 대 시간표가 상당히 화이트로 지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있다고 하더니 실감 나더라고요.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시내버스 탈 일이 별로 많지 않는데, 정말 시민의 발이 큰일이구나, 저도 한참을 기다려 가지고 일부러 타봤어요.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주 52시간 이후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폐쇄됐거나 운행횟수가 감축된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 52시간은 아니고요. 주 52시간은 회사 인원별로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 주 68시간은 72시간에서 68시간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이게 많이 줄었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조정은 됐고 그게 버스회사에서 노선별로 우리 시하고 노선 조정에 대해서 협의는 들어왔고 수차 협의를 거쳐 갖고 일부 조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줄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내년도 52시간으로 되면 지금보다는 더 줄 확률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걸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조정을? 아 근로시간 문제를?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근로시간 문제를 조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어쨌든 주 52시간으로 내년에 확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노선이 감축될 여지는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요, 어찌 보면 시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동해시에서 임계, 정선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던 것이 완전히 끊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네, 끊어졌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몇 번 타 봤는데 탑승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동해시가 크게 봤을 때 뭐 동해권의 중심도시, 이렇게 하면서 임계라는 동네는 제가 정선에 살아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활권이 강릉권이기는 하죠? 그런데 거리는 동해가 훨씬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라는 연결망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지역의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 효과,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중교통이 끊어졌다, 이건 좀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는 상황 같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선버스,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감축되는 문제, 또 주변지역과의 연계 문제, 이런 문제를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뭐 국 가시책이기는 합니다만 보완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일단 임계는 시외거든요. 시내가 아니고, 시내버스가 그전에 운행을 했는데 사실상 시외기 때문에 그건 시외는 또 도에서 담당하니까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민의 발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주지 않고 충분히 시에서도 시민 불편도 고려하고 버스회사 입장도 고려 좀 해서 합리적으로 노선을 감축 여부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주 52시간도 대비하고 이런 걸로 대비해서 하여튼 버스회사하고 이런 협의는 수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별하게 협의 해서 시민 불편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대중교통 사업 활성화, 이 항목에 유류보조금도 있고 재정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역시 돈의 문제겠지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한데, 하여튼 실제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해 본 결과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많이 기다렸어요. 한 30분 기다렸습니다. 8시 반, 9시 정도 된 시간인데,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에요. 주말이었으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전부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했더니 제가 좀 죄스럽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98쪽, 예비비 세부내역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문명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238쪽 보시면 연말연시 야간 경관 사인몰 설치,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위치에 어떤 식으로……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매년 로터리에 보면 크리스마스트리를 하잖습니까? 기독교 연합하고 해 가지고 로터리하고 중앙초등학교에서 내려 와서 천곡주유소 앞에 까지 그 구간하고 롯데시네마 앞 구간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연말연시에 이 예산 외에는 이런 걸 할 예정이 없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매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매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매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왜냐 하면 연말에 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하고 보통 2회 추경에 계속 반영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5,000만 원……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작년에 4,000만 원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는 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은하수라든가 수박등 같은 걸 하니까 그게 좀 빈약하니 1,000만 원이라도 좀 더 들여 가지고 기왕 하는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예산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이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쪽입니다. 207 연구용역비가 지역정보기본계획 수립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2018년도 1회 추경에 이걸 가지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좀 하려고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서 1년에 하는 사업량이 추경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할 수 있었는데 1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못 했기 때문에 이걸 2019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2019년도에 하려고 그래서 예산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좀 여쭤봐야겠는데, 동해알리미 있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소통담당관실 소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공통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알리미에 지난 추석연휴 응급의료기관, 그게 나왔는데 보니까 항의전화 와서 살펴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찾냐, 기왕에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 달라, 이런 요지의 얘기였는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알리미를 쭉 훑어보니까 그걸 더 자세히 놓고 다른 걸 빼도 충분하겠다는 내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실 때 수용자 입장에서, 특히 인터넷 찾아볼 정도 되면 알리미 거의 안 본다든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정도의 계층일 것이고, 알리미유인물을 챙겨보는 분들이야 말로 정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수용자의 입장을 좀 더 헤아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후에 연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약자들을 좀 더 배려하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