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노연숙입니다. 의안번호 3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681억 7833만 7000원, 기정예산액 6279억 7660만 8000원, 증감 402억 172만 9000원, 특별회계 159억 7860만 원, 기정예산액 157억 1526만 6000원, 증감 2억 6333만 4000원, 계 해서 예산액 6841억 5693만 7000원의 증감, 404억 6506만 3000원이 예산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민복지과 1건 672만 원 삭감, 군정혁신단 1건에 1000만 원 삭감, 행정과 2건에 2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2건에 7000만 원 삭감, 합계 6건에 1억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증감 내역입니다. 관광과 1건 1억 5000만 원, 농업축산과 1건에 40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국비 29억, 도비 1억 1600만 원, 군비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건에 1억 6000만 원, 해양수산과 1건에 40억인데 국비 30억,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5건에 8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 우리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보조사업을 안 했을 시에는 군에서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하여서 이거는 좀 살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견을 듣고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행자위나 산건위에서 했던 것 말고도 숫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하고 나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적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마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것이 금요일 오전에 올라왔는데요. 저희들 조서에는 지금 이 조서내용 외에 논의가 됐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가 돼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류들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도 같고, 이게 지금 우리 어떤 의사에 반하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속개하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220억 가량 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가타부타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단 이 4건이 20억 이상의 우리 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깁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법 조례 제1조1항에 의하면 고흥군의 모든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흥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얘깁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고흥군재정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열세 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이 빠져있습니다. 저는 왜 빠져있는가도 지금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고흥군의회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이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라고 제가 가정하는 건 당연직의 공무원 세 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세 사람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세 분 과장님들이 현직에 있는 세 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장 최근에 심의위원회 명단이라고 봐 집니다. 여기에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왜 이랬나? 혹시 착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의원님들이 오늘 가지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36페이지를 보시면 지자체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5명 이내인데요. 여기에 위원 중에서 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의회의원 제외는 1/4 이내로 함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다가 고흥군의회 의원을 제외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의회의원 제외는 의원에다 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넣되 지방의원은 민간인이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1/4이내에 포함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흥군의회 의원은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고의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흥군의회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걸로 제외되는 것이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거쳐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공무원 답을 한번 들어보게요.

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송영현 의원님께서 먼저 예시를 들었던 지방보조금 관련은 본 건은 지방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거론하신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는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는 이제 좀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방의회 의원은 심의위원 구성에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송 의원님께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박보다는 그렇다면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가 반박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6페이지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명기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는지 의원님께서 잘못하셨는지는 아마 유권해석을 받는 게 오히려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존에 줬던 명단은 보조금위원회 명단이에요?

아니, 처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가실 것 없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없습니다. 이 고흥군지방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기능을 대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은 없어요. 여기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을 얘기한 거예요. 투자심사위원회를 들먹이려니까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법이. 그래서 제가 들먹였던 거예요.

그럼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그걸로 대체했던가요?

이걸로 대체한다고 이 규칙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을 겁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명인데요. 여기에 고흥군의회 의원이 없습니다. 고흥군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36페이지 지금 한번 봐 보세요.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3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전에 받든 사후에 받든 예산 편성이 되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결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심사를 받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심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하는데, 추경을 할 때는 이제 수시 심사를 한다면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는 이제 예산 편성서부터 말하자면, 실시설계 용역인가, 기본계획용역 완료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하는 것은 편성 후에도 기본계획용역 전까지 재정심사를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보조항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뒤에 지금 1회추경 이후로 그걸 보완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하기 보다는 정회를 선포하고 난상토론을 해야 될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위원장이 생각돼서 일단은 5분간 정회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