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할,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총 4건을……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위 조례안의 발의의원인 제가 설명드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2조를 개정하여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안 제1조에서는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성장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2조 3호에는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판매하는 생산단체 및 법인 등을 명확히 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2조 4호에서는 개인사업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57호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57호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조례로써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개인사업자를 추가하였고 제2조 3항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을 명확히 한 사항이고 안 제2조 제4호에 개인사업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항으로써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연……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제2조 3항에 신설된 것이 단체 및 법인에 괄호해가지고 농·축협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회사변경……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 다른 것…… 이것 아니고도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 수협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지원근거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을 왜 이렇게 넣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농·축협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놔 버리면 일단 반대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산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래서 농·축협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박인철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농·축,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그러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사업 건건이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 조례에다가 지원근거를 마련해버리면 그 근거를 가지고 농·축협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다 조합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어도 건건이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도 자연그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개정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올려놔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인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그대로…… 자연그대로 우리 농축산업인데. 이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이 부분을 좀 해가지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렇게 큰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박 위원님 말씀처럼 삭제하는 것도…… 그것은 발의한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고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가 4년하고 지금 5년차입니다마는 농협, 수협, 축협에다가 우리가 조례를…… 그 지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7대 의회에서 우리가 농, 수협, 축협에다가는 상호금융에다가는 절대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그것을 이야기…… 그때 그 당시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 있고 회의에 보고를 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농협에다가 그 톤백창고…… 이것은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열외로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면 안 해줄 수…… 의회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 조례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완도 자연그대로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뭘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근거를, 지원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조례개정안이 넘어왔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축협은 여기서 꼭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수협에서, 또 우리 해양수산과나 뭐 경영과에서 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이래 가지고 상호법령들에…… 이렇게 하다보면 그 뭐야, 저기 신협 같은 데에서도…… 신협에서도, 그전에도 이런 것들 7대 의회에서 좀 지원해주라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다 잘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무분별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농·축협은 여기서, 제 생각은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참고적으로 본조례안은 군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아니고 김재홍 위원님이 의원발의한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것 지금 이 조례안이 애매하니까 지금 본청에서 우리 의원 발의로 하면 의원들이 서로 탓을 안 하니까, 그냥 통과가 되니까 우리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패싱한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우리…… 그 조례안 같은데.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발의는 위원들이 손을 안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때문에 자기들이 내놓지 않고, 담당과에서 안 내놓고 우리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패스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김재홍 건설위원장님한테,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물어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터 농축산업에 대한 그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인철 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부분은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해도 농축산물 이 부분,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이 부분만 신설되는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빼자, 넣자. 얼른 결정합시다.

잠깐 전문위원님, 잠깐 와보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부의장님.

지금 그것을 빼고 보면요. 2호나 3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2항을 아주 삭제를 하고 법인을 차라리 밑에다가 넣어줘 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을 빼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2조 2항은 농가를 지금 확정·명시한 부분이고요. 제2조 3항은 단체 및 법인을 지금 얘기한 부분이고요. 제4항은 개인사업자를 지금 명시해놓은 사항인데 제2조 3항 중에 단체 및 법인 다음에 농축…… 축협회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해, 그 법인 괄호가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호, 3호, 4호는 각각. 2호는 농가, 지금 현재 3호는 단체 및 법인, 제4호는 개인사업자, 이렇게 지금 현재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57호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인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기계 보호막인 주차 공간인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군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주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공영주기장이 설치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으니,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써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인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교통사고, 소음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41쪽입니다. 하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을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문 수정사항으로 39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써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법제처의 표준안 권고사항으로 체계 및 내용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완도군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홍보함에 따라 주민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 상품들을 홍보·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적용하며, 안 제4조에서 본업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완도군 농·수·축·임산물을 전자상거래…… 판매·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 주요내용은 기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써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안 10조 위원회 구성 3항. 3항 2호 가목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가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목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의회라는 것은 본회의까지 상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조례안하고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본회의에 상정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번거롭기 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으로 수정가결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완도군에 이숍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까? ○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래에 이것을 대신했던,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했던 그 어떤 조례도 없이 어떤 근거로 했는가 모르겠네요. ○

이게 처음에, 그 2004년도에 처음 최초로 운영되었는데 그때 아마 내부규정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해서, 조례 없이? ○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저기…… 5조에요, 구매자와 입주 (청취불능) 실시간 대금 결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뭐 근거를 갖고 대금결제를 해줍니까. 선결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판매 당사자끼리 하는 것입니까? 직접 운영에서…… 제5조에서요. 5조 1항, 여기에서요. ○

아, 여기에는 그 저희들 이숍에 가면 거기 입점업체간…… 지금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면 그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대금결제가 아마 그쪽으로……

우리 군하고는 뭐 관계없죠? ○

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집행부 좌석에서 - 이것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6조, 위탁·운영되었을 때는 구매자와 운영자가 서로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위탁업체가 없을 때 공모를 해가지고 직접 완도군이 운영했을 때는 완도군으로 입금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위탁운영자가 없을 때는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직접 군에서 운영할 때는 아마 (청취불능)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조 2항에 보면 쇼핑몰 운영 근무자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뭐 이것 여기를 우리 군에서 뭐 인력 충원한 것 있습니까? (

예, 당초에 두 명 채용했다가 3년 전에 한 사람을 감축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그러면 이숍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업무를 받아와서 한 것 아닙니까. 이숍 업무, 저기 경제산업과에 있던 이숍 업무를 받아와서?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똑같습니다.) ○

예, 그동안에 이숍 운영하면서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부과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까지 지금 넣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보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해년마다 그…… 떨어지던데. 우리가 한 번 그…… ○

지금 최근 2~3년, 그 매출을 보면 2~3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애당초 이것을 출발했을 때는 아주 좋았는데 횟수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더 퇴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깊숙이 한 번 봐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례화하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이 조례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우리 완도군 쇼핑몰이 개설한지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온라인 쇼핑몰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쇼핑몰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전문가가 아닌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국 온라인 마케팅 운영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한 2~3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한 50억, 또는 1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뭐 저기 다른 것은 없죠,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가 어떤 자원…… 뭐야,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막연하게 들어와 있구먼요, 지금. ○

참고로 본조례안은 쇼핑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소극적 운영에서 좀 적극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쉬엄쉬엄합시다. (

잠깐 16조, 17조를 안 봐가지고 지금 애매하네요. 16조, 17조를 보면 홍보하고 운영까지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위탁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대주는 거네요, 이 조례에 의하면? ○

홍보하고……

운영까지…… ○

마케팅. 마케팅비하고 이런 것만……

또 위탁하면 위탁수탁자가 곶감만 따먹고 나머지 예산들은 전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서 생산된 물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이 되는데. ○

운영자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요. 그 나머지 것, 특별히 필요한 것. 그 별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

위원님들, 그 완도 이숍 입점계약서 제7조를 보면…… 입점계약서 제7조, 이 수수료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운용수수료 광고비 2%에 대해서는 업체가, 입점업체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계속 그 예산 이렇게 지원하는 것하고 나오는데…… 16조에도 보면 “군의 예산과 입점업체의 후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7조에 보면 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이게 후원도 되고 예산편성도 되고. 결국은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입점업체나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약간의 그 경영이 어려우면 모든 후원부터 예산반영까지 전부다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16조. ○

예산지원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 16조에 홍보활동에 보면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후원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

이 후원은 입점업체의 자체후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지원이……

지금 보니까 뭐 옛날에 화신개발 그 출자기관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것도 명목적으로 지금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거의 유명무실이잖아요, 우리 출자기관을 보면. 화신개발, 화신산업. 그게 거의 지금 유명무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만약에 위탁경영을 줘서 이 경영이 잘못되고. 지금도 쇼핑몰이 어찌 대중화되어서 SNS에서 잘 통하기 때문에 그 대중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부실경영이 나면 제2의 그 화신산업 같이 그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거기는 군에서 그 별도 투자하는 금액이 (청취불능)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이 조례에 보면 위탁업체의 뭐 조건은 없네요. 위탁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

별도로 운영 세칙으로 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면, 예산을 준다고 하면 소위 위탁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라는, 그것을 근거해야…… 그 근거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없는데 지금…… 필요한 것만 우리가 수위탁업체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만 있지. 수위탁이…… 수위탁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이 뭐…… 여기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

그 조항은 이제 그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조승호 팀장님이 뭐했는데. 경제산업과 이숍에서는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는? (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예산이 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를 들어서 온라인 완도군 이숍에 2,000만 원. 그리고 오프라인, G나 옥션. 그쪽 다른 온라인 홍보비로 2,000만 원, 4,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을 거의 쓰는…… 그냥 어느 용도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 4,000만 원은…… (

의석에서 -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지난번에 쭉 훑어보고 수산분야에 좀 제가 여러 가지를 겪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 행했던 부분들이 우리…… 뭐냐면 단가부분에 기준점으로 지금 홈쇼핑채널이랄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저대로 쫙 흘러가는데. 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단가를 엄청 그냥 다운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완도에 판매여건들을 완전히 결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역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참 위험스러운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모든 일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본조례안을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단장님,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조,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만기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 그러면 1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2회, 3회,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

입점계약서 13조입니까?

예, 56페이지요. 56조 13조. ○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계약 후 유효기간으로 해가지고 안 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 한 것인지 아니면 2회, 3회 계속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보통 1회 아니겠습니까. 1회하고 1회 끝나면 다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업체한테 계속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이제 그때 되면 품목이 뭐 달라진다, 이렇게 여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네요? ○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만 하고 또 다른 업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위탁해서…… ○

다른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가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때의 조건이 다르겠죠. 품목,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모집해야 되겠죠.

그러면 1회 자동연장이구먼요? ○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집행부 좌석을 보며) 이 업무를 이렇게…… 이제 위탁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이 16조, 17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군에서 위탁업체한테 지원을 합니까? ○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그 17조, 여기 근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원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조 이렇게 홍보비 했는데, 이것 홍보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하고 17조 운영예산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기 제4조 운영방법에서 보면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래 하면 그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에 들어가는 뭐 비용 같은 것, 우리 군에서 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위탁업체가 아무 지원도 안 받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기들 이익이 생겨야 하는 것인데. ○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우리가 예산 뭐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가 많게 한 25~30%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수료는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이 입점업체들한테 수수료를 최소화. 지금부터 한 우리가 5~6% 정도 받고 이제 계약자나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계약하면서 군비…… 하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수수료를 좀 적게 내고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우리 조승호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보통 입점을 한다고 하면 25%의 수수료…… 우리 이범성 위원이 홈쇼핑을 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금방 조승호 팀장님이 말씀처럼 적게 받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충당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충당은 없습니다.

아니, 거의 어떻게…… 이런 안에는 거의 없으니까. 이 조례안에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수위탁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관리만 해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거기 위탁업체한테, 의뢰한 사람한테 그냥 몇 % 그것만 먹는가. (

그래서 지금 봐보면 우리 군에서 뭐…… 전체를 다 지금, 위탁만 되면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공용홈쇼핑. 전부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비용은 무한대입니다.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대고. 또 16조 4항에 보면 이것 막연하거든요. 군수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고. 또 17조 운영예산에 보면 또 3항에 “쇼핑몰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입점자격 안내해 가지고 제7조 수수료를 보면, 이제 뭐 이래가지고 4%, 2%로 해가지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것만 먹는다, 이 말이죠? 2%만? ○

예, 그렇습니다.

아니, 17…… 16조 홍보, 17조 운영에서 보면 그냥 우리 군에서 다 이래 가지고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블로그만 만들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

지금 우리 이런 블로그는 우리 완도군 이숍에 다 지금 제작돼 있습니다. 우리는 채널을 이 프로그램 그대로 박아주고 운영자가, 위탁운영자가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면…… 왜냐하면 8억, 10억 정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제작하려면. 그런데 지금 기존 우리 15년 동안 운영했던 완도군 이숍,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위탁운영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로로 해가지고 완도군 쇼핑몰 같은 것을 제작하려면 한 10억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판매 글을 올리려면 네이버나 많이 보는 데에다가 올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 이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도군 이숍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아까 그……

다른 데에 다 이래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 다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완도군 이래가지고 봐서, 완도군에 보면 이래 가지고 뒤에 옆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켜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그것은 이제 배너광고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나, 그랬을 때 네이버 상단에 그것을 광고하거든요.

그러니까요. ○

상당히 우리 자치……

접속자가 많아야 많이 본다…… 보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래야 뭐 홍보 효과도 있는 것이고, 판매효과도 있는 것이고. ○

연중 올리지는 못하지만 이벤트 행사할 때나 보름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네이버 상단에다가 배너광고를 할 때…… 그렇게 자기들이 좀 하죠.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운영자가 그런 광고를 한다면 그만큼 매출이 오를 것으로……

지금 그러면…… 그냥 이래 가지고 물어볼게요. 지금 이숍에서는, 지금 뭐 1년에 1억을 한다. 이렇게 봐봅시다, 판매고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지금 군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판매 보증금을 대략적으로? ○

지금 현재 위탁이나 뭐……

이래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는…… ○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년에 한 3억 정도 오르는데. 이것은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경비들을, 예산들을……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이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숍에서 4,0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이래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했을 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2,000 보고 있습니다.

2,000이요? ○

2,000.

그러면 완도군 이숍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

그렇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기 단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그 제5조…… 5조가 아니고, 17조에 안 있습니까. 군수는 쇼핑몰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 호에 해당……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제16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군수를 포함해서 군의회 동의하에 이래가지고 수정하는 것은? ○

어차피 예산은 전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올라오다 보면 의회에서도 저기 못 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물론 예산은 군의회에서 저기…… 보는 것이지만 운영예산에서, 제10조 운영예산에서…… 왜냐하면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러면. 지금 이 예산이 우리 조승호 팀장님이 이야기했지만 2,000만 원이라는데, 이것 활성화되면 2억도 좋고 20억도 좋아요. 군민들이 먹고 산다면…… 그러면 군수를 비롯해서 군의회에서도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와서 동의를 얻고 나서 잡으면 훨씬 예산통과하기도 편할 것 아닙니까, 설명만 잘 된다면 군의회에다가. 조승호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저 우리…… 지금 우리가 16조, 17조에 보면 막연해요, 우리가…… 조례들이 다 막연한데 군수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제일 막연한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 또 저기 올려가지고 예산통과를 안 해주면 쫓아다닐 것 아닙니까. 왜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기 여기다가 못을 박자, 이 말이에요. 물론 조례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없는데. 여기다가 첨부를 하자, 이 말이에요 ○

위원님, 예산지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조금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려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을 자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아니,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위원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벙 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방 가서 뭐…… 얼마 우리 3억인데 10배, 30억 그냥 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번에 느꼈듯이 홈쇼핑의 지금 수수료가 23%에서 28%,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뱉는 수수료가 5%를 떼는 그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막연한 여건들 부분보다도 우리 세밀한, 치밀한…… 이제까지 못했던 우리 이숍이 왜 3억밖에 매출이 안 됐는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잘못했는가, 우리 운영 상태에서 잘못이 됐는가. 그런 부분들에 더 역점을 두고 해야 되고. 또 애매하게 무조건 어디에다가 돈만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 부분들이 조례안이 와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지금 다들 위원들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하려고 하는데는 최대한 일을 하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보게끔 열심히 하십시오. 하여튼 뭐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얼른 합시다. 뭐 반대를…… 이것 하다가 잘못되면 개정, 의회에서 개정해도 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심도 있게 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미래해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그것 금방 수정이 없는데 왜 수정안대로 하는……)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아, 수정안이 그……) (

의석에서 - 있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

의석에서 - 있어?)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제10조 3항.)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