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안번호 제2350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규모 외 8개 항목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현액은 5,606억 13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17억 6,062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665억 5,61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2억 452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5,471억 622만 3,000원 중에서 5,440억 6,468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0억 4,19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46억 5,39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224억 9,141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1억 6,25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에 (청취불능) 5,606억 113만 5,000원 중에서 4억 2,308억 7,23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010억 4,744만 7,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56억 8,131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46억 2,8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992억 4,741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347억 83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2억 4,414만 1,000원을 지출하고 18억…… 38억…… 3만 3,00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300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5,335만 1,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93억 2,57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022만 6,000원으로 총 356억 8,13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400…… 5,440억 6,468만 9,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63억 5,037만 6,000원. 세외수입은 189억 4,621만 6,000원. 교부세는 2,165억 725만 6,000원. 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등이 66억 2,462만 6,000원. 보조금 수입이 1,630억 924만 5,000원. 보전수입이 1,226억 2,69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046억 2,822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536억 8,556만 7,000원이며 물건비가 320억 7,855만 3,000원. 경비이전이 1,256억 2,232만 8,000원. 자본지출이 1,748억 6,175만 5,000원. 내부거래가 127억 4,727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56억 3,23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증감 및 현재액인데 우리 군 2017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4,604억 1,756만 4,000원이었으며 2017년도에 71억 4,690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26억 2,881만 4,000원이 감소되어 2017년 말 현재 4,649억 3,565만 3,000원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4,477억 784만 3,000원이고 일반재산은 110…… 127억 972만 1,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물품 총 건수는 933건에 57억 4,510만 1,000원으로 2017년도에 106건을 취득하고 26건을 처분하여 2017년 말 현재 물품 보유수는 1,013건에 69억 7,4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6건으로 16억 3,926만 3,000원이 지출되어 (청취불능) 되어서 15억 3,1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0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6년 말 현재액은 12억 4,111만 7,000원으로 2017년도에 6,638만 4,000원이 감액되어 현재액은 11억 7,4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146억 3,877만 6,000원으로 이중 1,128억 3,205만 8,000원을 수령하여 920억 766만 원을 집행하고 168억 2,21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222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령액이 1,126억 1,256만 2,000원이고 918억 2,17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8억 2,217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억 6,32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수령액은 2억 1,949만 6,000원이고 1억 8,0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4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했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34건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범성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회계 현황은 일반회계와 함께 특별회계 7개, 기금 4개를 운용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5.95% 증가한 5,665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은 4,238억 7,200만 원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 사회복지 분야가 18%, 국토지역개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26억 8,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입·세출 현황 등 세부적인 결산검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부서별로 공통된 주요 지적내용은 부서별 편성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일부사업 추진의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징수결정 금액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 미조치입니다. 군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82억 4,614만 원 전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함에도 61억 1,105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 미반영하여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징수결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전액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세입예산 누락으로 인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추진의 소홀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지방재정법 제50조에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사고 또는 계속비 이월제도 운영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당해 연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예산보다 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107건, 284억 7,818만 8,000원 중 29.5%인 84억 221만 3,000원이 2017년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추진완료되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예산보다 우선하여 추진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잔액 과대발생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정확한 세액 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지난해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양식어민들에게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비비 5억이 사용 승인되었으나 집행잔액이 1억 533만 8,000원이나 과대하게 발생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 사용의 정확한 세액 산정이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예산의 과대편성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주관부서별로 가원가 원가계산금 용역계획안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함에도 군에서는 지난해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등 5건의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6억 3,357만 5,000원을 과다 편성하여 1억 6,09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정확한 산정 이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과제의 사전심의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불용 과다발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350억 2,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338억 1,400만 원이 발생하고 군비 10억 원 이상 불용된 경제산업과 외 6개 부서의 불용액만도 113억 200만 원이 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잔액 과다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운용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3건의 국도비사업비 36억 3,600만 원이 반납되고 적조방재 등 2건의 국비보조금 16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귀중한 국도비보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주택 융자금 징수결정액에 대한 세입예산안 반영의 미조치입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74년부터 86년까지 시행된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금 6억 4,488만 1,000원의 세입대상 재원을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만 하고 세입예산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에 위반되므로 앞으로 세입에 포함시켜야 되는 재원이 예산에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미흡입니다. 군에서는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인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5개소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와 재정공시 등을 추진해야하나, 화신산업개발과 해조류박람회조직위가 2017년도 결산서에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토록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누락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고시 및 결산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결산 및 재정공시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개선입니다. 자치단체의 성과관리는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175개로, 이중 151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결산액은 4,13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시 외부평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기간 달성도가 높고 해소화가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내부지표를 설정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평가결과 합류에 부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군에서는 성과중심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지표 운영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과정에서 군민의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운용하시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6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계속비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2017년도도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계속 안 줄어들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내가 그 회계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 추경…… 2회 추경까지 예산을 따가지고 가는데 사업을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예, 일단 계속비사업은 5개년도 이상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계속비라고 표현이……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이월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이……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

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회계연도 사업으로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다, 이 말이에요. 회계연도……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꼭 12월 말에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과다로 잡아놓고 사업이…… 꼭 내가 회계검사하면서 보니까 이유가 어느 부서나 다 똑같더구먼요. 민원발생 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예산을 세울 때 더 시급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그런 예산들은 안 잡고, 그냥 뭐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합니다마는 필요치 않은 예산을 잡아놓고 12월 달이 되면 거의 명시이월로 해놓고 그…… 다음 년도에 회계결산검사를 할 때 불러서 보면 다 이유를 대는 것이 다 똑같아요, 민원발생.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예산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예산이 늦게 성립되어가지고, 연말이나 성립되어 있는데 그 연도 말에 종료를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산검사에 꼭 그런 지적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 또 예산팀…… 명심해서 그 지적사항을 듣고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7년도도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업이 다 틀리겠지만 저기 노화 관광…… 건강테마촌 같은 데나 또 다른 데를 보면 9번, 10번씩하면 9년, 10년 동안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

아니, 명시이월은 1번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1년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벗어날 수가 없죠.

뭐 통상적으로 5년…… 5년을 안 벗어나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그렇게 9번, 6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보면. ○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아닌 이상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3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죠.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여기 (청취불능)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그 문화관광과장할 때 해봤으니까 건강테마촌…… 저것은 지금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강테마촌은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국비 반납을 하든가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거의 사업이 이제 그……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 저기……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5년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처음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계속 넘어가요, 지금. ○

예, 사업이 내용하고 안 맞게 추진이 되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이 좀 지연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비사업비로 나갈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불용처리를 안 해버리고? ○

예, 정산을 받고 나머지 절차는 진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여기 지금 결산위원들이…… 국장님, 두 가지를 다 봐도 해년마다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 저기 예산담당관도 와있으니까 내년도 `19년도 예산부터는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에서 철저하게 빼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심지어…… 뭐야, 예산할 때는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고 다음 연도 예산을 잡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이것 저…… 들어와 가지고 `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17년도까지 봅니다마는 이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청취불능) 하거든요, 통일된 것이 없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바꿔지는 묘가 있어야 되는데 해년마다 그 지적사항이 똑같은 결산감사위원들이 앞전보다 많이 바꿔졌습니다마는 그전 위원들이나 그 후 위원들이나 지적해 놓은 것은 다 똑같아요. 보면, 이 책자를 봐보면.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좀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잡아주십시오. ○

예, 좋은 지적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산의 이월제도라는 것은 분명히 제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라는 그런 예외적인, 회계연도 다년도 주의의 예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비사업에서 또 이월사업에서 넘어가는 것은 좋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건수들이 너무 많고 액수도 꽤 많이 되고. 그러면 그런 데를 우리가 시급한 데에 투입을 하면 군민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의석에서 ? 94페이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사자 의견이 나와 있고. 검사자는 재정공시 등에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 권고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착오 없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성실한 경영실적 평가와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음.”, 이게 조치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한 해에 예산을 전부 집행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에 따른, 말 그대로 검사입니다. 감사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루어진 예산 집행행위를 의회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검사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못되어 있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기집행이 이루어져버린 사항이고. 그래서 감사하고는 또 다르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반납을 받아야 될 사항, 회수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은 명시가 정확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는 감사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한해 집행…… 예산 집행실적을 정치적으로 승인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청취불능)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있네요. 이런 것을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서 차광막을 해준 것이요. 5억 예산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그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1억 5,000인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던데. 그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계를 낼 때 정확하게 “자, 5억 정도 되겠다.”라고 대강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전복양식어가에서 “우리는 필요치 않다. 나는 안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가들도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히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금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많이 더워서 차광막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니, 우리 박재선 위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때도 왜 그 사업이 필요하냐고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운 것 같았는데. 그 전복…… 뭐 어가들이 몇 어가라는 것이 계산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 하여튼 더 자세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예비비 지출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허궁희 위원님.

예,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적조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해 연도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여기에 보면 적조피해예방도 가능하거든요. 예방기구, 즉 예를 들어서 액화산소탱크를 보급한다든지 반환을 하지 않고. 이런 것 가능하지 않나요? ○

예방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완도군 양식어가에 액화산소탱크가 굉장히 부족해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보급을 했지만 꼭 이렇게…… 그 정부지원을 받아서는 상당히…… 1년에 잘 보급되어야 10개 미만. 그래서 지금도 없는 그…… 통으로 쓰는 어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율이 떨어지죠, 통으로 쓰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반환하지 않고 그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소비……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더 안 좋냐, 반환을 하지 않고. ○

아니, 예산 과목이 정해져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있고. 그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그……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러면 좀 쓰면 되잖아요. ○

쓰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요? 예방차원에서, 예방도 가능하니까 예방책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분명히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올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예비비, 군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그렇게 긴급한 순간에 투입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단,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마는……

당연히 의회에서는 국가 돈 같은 것을 반환하는 것보다 군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당연히 의결해주죠. ○

아니, 그러니까 각 목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과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그 액화산소를 공급해라, 이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를 그 돈만큼을 사가지고 보유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보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렇게 액화산소도 중요하지만 수중모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허궁희 위원님,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결산검사 내용하고 다른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니, 저는 해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목적사업비는 그 목적을 붓는 데에다가만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예산…… 본예산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저기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요?

예.

예,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

아니, 허궁희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가능하다면 해야죠.

아니, 제 얘기는 해마다 이렇게 반납하느니 없는 데에는 이런 것을 비축하자는 얘기죠. ○

우리 추관호 전문위원님, 잠깐 설명을……

예. ○

예, 적조예방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황토 (청취불능) 있는데 이것을 적조가 안 왔을 경우에는 도나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액화산소라든가 수중펌프, 이런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는 비축을 하고, 있는 데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부어도 부족해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국장님보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할게요. 지금 예산 잡고 있죠? (예) 우리 각 실과에서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죠? ○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요. 이번에는 그 용역비를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용역비를 세워놨다가 안 써버린 용역비도 많고 너무 용역비를 과다하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남은 잔액도 많고 그러니까 용역비 관계만큼은 좀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아니, 우리 위원회에 가보니까 위원회에 오면 다들 해주더구먼요. 혼자 반대해도 되지도 않고 불필요한 용역들이 많은데 거기서 혼자 반대하면 내 입만 아프고. 애당초 원천…… 어떤 봉쇄를 하십시오, 우리 예산계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조례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예, 국장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자주 보고 해놓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전복거리 조성사업의 부진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해가 안돼요. 그게 누차 연기되고 연기…… 전복거리라는 것이 지금 수협 가는 데, 거기 말씀이거든요? (예) 그 부분들이 무슨 연유, 뭐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또 처음부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과정을 올렸었는가. 거기가 공사를 하면서 불편사항이랄까 민원사항이랄까 여러 가지를 저는 스스로 느껴서 이 말씀을 한번 여쭤봅니다. ○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성담당관…… ○

당시에 제가 관광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용이 몇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점자블록 형식의 그런 도로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아스팔트로 남겨놓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또 간판글자 이렇게…… 간판글자를 시설하는데 우리 군 로고체를 그 간판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 저기 기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일치될 수 있고 설계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이 가면 이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가면 저 얘기 듣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그 공사과정에 진척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용역과정에서도 특별하게 하고 설계부분들에서도 일찍 사업설명회를, 사업하기 전에 여러 번 개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주지해서 국장님이 좀 다뤄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재홍 위원님.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계정과목에서요. 미수납액, 이 계정과목이 뭡니까?

예, 세입에서요?

예, 세입에서. ○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수납액인데. 우리 군에 52억 미수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은 뭔가요? ○

주로 이제 고질 체납자들, 또 사소한……

2017년도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금 미납된…… ○

그것은 2017년도 회계…… 한 해 연도 것을 말합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가요? (예) 이게 수차례 문제점이 안 됐는가요, 이게 문제가 좀 안 되는가요? ○

그래서……

주미납액이 어느 분야인가요? ○

잠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징수…… ○

저기…… 체납액은 지금까지 자동차 같으면 10년 동안 과태료, 이렇게 미납된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매년 이게 전년도, 익년도, 이게 체납된 금액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런데 체납금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징수하고 7억 체납되고 나머지 한 3억 징수하고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그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예산을 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미납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 모든 금액이 이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올해는 5,000억이다. 그러면 5,000억 중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발생을 하고요. 이 금액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독려를 좀 해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52억, 이 정도는…… ○

꼭 이렇게 징수를 해서 이렇게 미납된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상 이렇게 정산하는 데에 있어서 미납금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체납으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을 미징수한 금액을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면서 불법했다든가 과태료를 징수…… 해가지고 그 금액이 현재 한 10억 정도 이렇게 미납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류상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동안 김동삼 대표위원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과 오늘 본예결위에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등은 향후 경영·운영에 적절히 이행되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하기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