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고금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회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간사로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고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2,949억 7,15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83억 6,300만 원을 포함한 3,133억 3,457만 원이며 세입수납액은 3,262억 6,426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4억 2,653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22억 5,62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3,11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422억 5,59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54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436억 6,864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659억 3,087만 원이고 보조금 수납액은 346억 2,167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183억 6,300만 원을 포함해서 675억 3,0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17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2017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4억 2,571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5,1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2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증대 예산액은 2억 7,135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83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액은 792만 원으로 지출액은 6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원입니다. 체납액징수 예산액은 4,727만 원으로 지출액은 3,0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63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3,446만 원으로 지출액은 2,92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4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6,469만 원이며 지출액은 4,84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안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39쪽, 목별조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00억 정도 더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초과 징수된 사유는 지방세는 722억을 징수해서 36억 6,0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중에 유류판매분을 안분하여 교부하는 주행분이 9억 원 초과되었고요.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이 급여인상에 따라 20억 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서 약 29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초과 징수됐는데요. 유류판매분, 주행분이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자동차 중에 유류판매분에 대해서 유류세를 과천에서 어느 정도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분해 주는 부분을 유류판매분으로 주행분이 환산돼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추계할 때보다 더 많이 관내에서 판매가 되었다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유류세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많이...
제갈임주위원
유류세가 인상되었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유류세가 연관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세율이 인상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용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주로 자동차 운행거리라든가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잡아야겠네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향후에 좀 더 추정부분을 섬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소득세 부분도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억 정도가 늘어났나요, 당초 추계한 것보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소득증가에 따라 종합소득분 7,400만 원과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따른 양도소득분이 5억 3,700만 원, 그리고 법인소득 증가에 따라서 법인소득분이 3억 200만 원, 매년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서 특별징수금이 20억 1,900만 원 등 총 29억 3,2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종합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 종합소득분이 늘어난 것은 2017년에 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가 인구 줄어든 부분과 실제 전체적인 종합소득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합소득 부분은 그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걷혀서 총액이 많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3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지방소득세가 17억 정도 미수납이 됐고 지난연도수입이 43억 정도가 미수납됐고, 그중에 5억 8,000이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액은 2016년도 9억 1,700만 원 대비 2017년도는 5억 8,4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는 부실채권이 다년간 정리되었고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납세자의 체납정리로 전년에 비해 결손액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별로 보게 되면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무재산인 경우가 2억 6,100만 원으로,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안 되었거나 압류가 해제된 5년이 경과된 사항은 징수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시효소멸된 것이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순위에 밀려서 배분금을 받지 못했거나 또 압류 등 채권확보가 되었더라도 후순위일 경우에 실익이 없는 배분금 부족액이 1,200만 원, 압류재산의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없는 체납처분중지가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액 중 지방소득세가 4억 6,300만 원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거꾸로 미수납액 43억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지나면 없어지는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네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주로 폐업이나 부도 부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3억 9,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가 기존보다 내년도부터는 조직을 강화해서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할 텐데요.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 어려운 점이 먼저 체납이 시작되면 국세가 우선 선점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세가 채권확보가 좀 후순위로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또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서울처럼 기동대 이런 것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경기도에서 같이 수립돼서 지방의 인력이 보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40페이지, 41페이지, 일단 전체적으로 수납액이랑 미수납액 비율을 봤는데요.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거의 반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보면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41페이지와 40페이지인데, 40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부분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우선 변상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에 정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건데요. 도유재산 변상금이 320만 원, 하천사용 변상금이 273만 2,000원, 도로사용 변상금이 101만 8,000원, 기타사용 변상금이 177만 7,000원, 그리고 다른 항으로 위약금 부분이 지연배상금이 2,000만 원, 계약해지금 세입조치가 2,4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하고 열린민원과의 부동산 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으로 해서 약 2억 4,300만 원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태료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9월이 넘어가는데 기간이, 결손처분된 내용들도 있고 미수납 비율이 많지 않나 그렇게 봐서 질의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사실 저희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상세한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로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채권확보 부분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징수액이, 미수납이 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많이 갔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는 줄어들고요. 오히려 이사를 가면서 대규모 쓰레기 처분을 하느라고 재활용봉투,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증가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분의 1 정도 돼서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월별로, 쉽게 얘기하면 12월 말이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김현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 6,500에서 징수결정액은 3억 4,000까지 뛰었거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과태료는 주로 자동차 관련이 많은데요. 자동차 검사지연이라든가 책임보험 가입기간 부분이 경과해서 된 부분이 많고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에 한해서 채권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이 채권확보액보다 가치가 적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여기 체납징수 예산액이 4,727만 원인데 아직 못 받은 돈이 1,66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몇 건으로 1,663만 원이 미납된 거예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징수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한 숫자까지 알 수 없는 것이 각 부서별로 전체 합산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향후에 세부적인 부분은 건수를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집행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42쪽에 조정교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군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매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617억은 2017년 1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42쪽에 시·군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는 617억이라는 숫자는 2017년 1월에서 12월분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원래 1월부터 12월분을 계상한 수치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에 해당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실제 수납액은 보편적으로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월 수납을 하게 되면 다음 달 25일에 교부되다 보니까 교부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산하다 보면 정산액도 추가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은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액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의미하는 해당기간과 수납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실제 다른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 표기를 할 때 예산액은 2017년 1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쓰고, 작년 12월분에 대해서 늦게 되돌려 받은 것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들만 파악해서 넣었고요. 지금 제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별도 자료를 드리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재를 해야만 하는 사항인지, 왜냐하면 결산서만 보면 돈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년도 12월분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시하고 2017년에 받지 못한 연말분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뭔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당해연도라 그 기준만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내려 보내준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과년도 수입으로 따로 나누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세입은 당해연도 기준이라는 것이 실제 교부금이 들어오는 그 날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교부금 계산하는 것이 다 과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에 해당하는 것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원래는 교부일자가 회계연도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경기도 총괄 계상해서 내려주잖아요. 그 부분을 달리 해서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나눠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 안 해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일자 기준으로 그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 실제 들어오는 징수수납액이 어느 기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제갈임주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부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2016년도 미교부분이 143억 있었어요. 그 부분도 올해 9월까지 해서 정산분하고 미교부금까지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분을 또, 그러니까 작년 12월분이지요. 올해로 넘어와서 교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17년도분도 올해 지난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하여튼 이렇게 표기하는 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정도의 질의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수납액이 3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요. 저희가 시·군보조금으로 346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장
보조금 수납액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러면 국도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국도비가 다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걸 집행하고 나서 반환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이 내용이 회계과 소관이면 회계과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기감실이면 기감실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실제 정확한 수치는 회계과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본 바로는 약 346억 2,200만 원까지는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교부를 받았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 쪽에서...
고금란위원장
이거는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회계과에 전달을 같이 해 주세요.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매칭해서 보조금매칭 과천시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칭비율이니까. 이 총액이 얼마인지도 같이 회계과에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장
사업별로는 사업부서에...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각 부서별로 물어봐야...
고금란위원장
부서별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총액은 아마 회계과에서 정산을 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국도비 받아오는 총액 부분은 기획담당관 쪽 예산팀에서...
고금란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은 기감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결산서만 보면 차액이 100억 정도인 걸로 보이지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하고 보면 지방세가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건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도 그랬고 2019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나중에 1차, 2차 추경 그리고 합본, 나중에 결산까지 보면 이 정도까지 세입 산출이 안되나 싶을 정도의 액수가 늘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세무과하고 기감실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산부서인 회계과에서 결산을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고금란위원장
회계과에서 계속 하고 있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입 부분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3개 부서가 같이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걸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6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6억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지난연도 수입액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난연도 수입액 차액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난연도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연도 수입 중에 재산세가 4억 8,400 그리고 자동차세가 4억 4,600, 지방소득세가 2억 9,500, 주민세가 3,600 그래서 총수납액이 12억 6,100만 원이고요. 거기서 환급하고 나머지 실수납액이 4억 8,75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실수납액에서 환급액 제외하고 결국 12억 6,100이 작년도 6억보다 약 2배 정도 더 걷혔다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16년도에도 6억으로 잡았고 17년도에도 6억으로 잡았고 18년도에도 6억으로 잡았어요. 19년도에도 6억으로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잡을 예산이 아니고 이 역시 과천시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확하게 상계해서 잡을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9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치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나왔던 질의 중의 하나인데요.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인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예요. 이걸 징수하는 대상이 어딘가요? 과천시민인가요, 아니면 기업체인가요, 건설업자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다 포함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 포함인가요? 그러면 이 세부내역을 과에 전달을 해 주세요. 도로 같은 건 지금 건설업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올라오지 않고 그냥 통예산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그거하고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부과금 성향의 예산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이거 같이 질의해서 답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사업수익감액 결산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예산을 보면 22억인데 결산서에 보면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건 거의 비율로 따지면 300%까지 차이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사업수익 10억 7,400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장
네,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는.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달라요. 그리고 합본예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본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지 않나, 본예산하고 지금 이 결산 예산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사업수입이 지금 주로 보건소...
고금란위원장
의료보건하고.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보건소 관련된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건강진단이라든가 제증명이나 종합건강진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 내왕하는 고객들의 숫자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여기까지가 위원님들 했던 질의 중에 추가 질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감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41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아니 아래서 다섯 번째 보면요. 세외수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도 있거든요. 비슷한데요, 지방세랑. 예산액이 2억인데 징수결정은 30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또 6억이고 그래서 24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별로 체납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부서별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공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보장·비용·급여·반납급여라든가 소하천점용료 그다음에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이 좀 큰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2억으로 매년 비슷하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지난연도 체납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는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가 채권확보가 안 되면 높이 잡아놨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경우는 경기도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좀 더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차이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예산편성 시에 고려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기감실하고 연관되는 질의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크게는 운영자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초과부분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늘었고요. 그리고 운영부분에서도 저희가 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율을 높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이게 이율이 달라서 늘었을 같지는 않아요, 실은. 이율은 큰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자금을 운용하는 통장은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율이 달라져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운용자금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따른 부분일 것 같은데, 기금하고 비교를 해서 보자면 어떤 기금은 이율이 높고 어떤 기금은 이율이 낮고 이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세입 관련 부서에서 아는 건지 아니면 이건 기감실에서 파악이 가능한 건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마 올해부터는 기획감사실이, 회계과에서 같이 자금운용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회계과가 운영을 하고요. 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통화관리기금이 지금 7개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제가 숫자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3개인가 4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마 7개를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 7개 기금만 그러면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13개를 다 같이 하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통합관리기금만 기감실에서...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도 합본하고 본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액이 많이 나요. 이거는 지난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게 특별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났는데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 포함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많이 노력을 해 줘서 세입결손부분에 대한 보존부분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관련은 예산액보다 약 20억 정도가 초과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여건이라든가 사회복지의 지역, 그다음에 재산세, 규모 이런 부분 안분을 해서 교부를 하는 건데요. 저희 시가 이번에 많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2016년은 10억 받았는데 2017년은 24억 정도를 받아서 교부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교부세를 어느 정도 잡고 있지요? 우리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만 370억 정도 받았지요, 전체?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2017년도 전체로 받은 것은 교부세만을 말씀드리면 43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이게 결산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363억 정도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9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추계하고 계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무래도 현재 인구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년보다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줄어들 것으로 보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가 예전에도 보전해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저희는 감소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360억보다 더 줄어들 거라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세하고 맞물려서 조정교부금을 같이 연결해 봐야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나올 것 같아요. 17년도 지금 결산을 보면 한 1,100억 정도가, 아니요, 교부금이 659억 정도가 나와 있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18년도에는 483억이에요. 이거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보세요, 19년도에? 아직 결산이 안 끝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정확하게 추정이 좀...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거 기감실에 질의할게요. 지금 19년도 예산 아마 10월부터 할 거고 기감실에서는 이게 나와 있지 않으면 예산 잡을 수 없을 거거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이 부분도 어쨌든 인구수 50%, 재정력지수30%, 도세징수실적 20%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체 세입은 실은 줄고 순세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섬세하게 설명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회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주암동 쪽에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규모 투자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넉넉지 않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세입은 줄 걸로 향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세입을 구분하고 계산해내는 데 조금 더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간주예산이나 성립전 예산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 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간주하고 성립전하고 예산 구분해서 결산 때 보여달라고. 그런데 결재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런 요구들을 언제 결재해서 서류로 주고받고 하나요? 이거는 기감실에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노조 사무실에서 와서 결재해서 받을 수 있게 문서화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과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추경예산 올라올 때 OOOOOO 사유로 간주처리한다라는 8번 항목인가, 이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 보고하는 걸로 진행해 주세요. 그 항목 때문에 간주처리한다라는 이유로 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4년을 계속 통해서도 간주나 성립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 없이 예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 세무과 성립전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를 들으셨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지요, 저희 위원들이. 딱 한 번 해 주셨다고.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가 전파를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특히 간주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의 정식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그 편의를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세입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과천시가 징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98% 정도 되고 있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징수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혹은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00쪽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세외수입 총괄관리 중에 공공운영비가 45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항목을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요금이네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부분이 있는데 고지서를 한 번도 발송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가 주로 고지서를 많이 발급했는데요. 과목을 착오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직접 방문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직접 프린트해서 고지서를 나눠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출과목 착오로 인해서 지출액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에서 지출하신 거예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방세부과 공공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세 쪽에서 지출하셨군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996억 8,000만 원으로 그 중 19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800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2,600만 원, 재정운영 7,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1억 2,400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5,5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600만 원, 시책홍보 5,4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5,800만 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700만 원, 예비비 786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75쪽,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86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5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조성액 753억 6,800만 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0억 6,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기금별 이자수입 배분으로 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55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수신청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 시장님 출석 못 하셨는데요. 의회에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신 채 부시장님께서만 입석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회의를 시작으로 한 9시 10분쯤에 신창현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남부지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11시 반까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시의 지청에서 와서 압수수색됐다고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아니요, 남부지청이요.
고금란위원장
남부지청에서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고금란위원장
저희 과천동 개발사업 관련한 내용이었나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시 일정이 진행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일단 영장 집행하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정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않아도 될 질의였던 것 같은데,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셔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과천시 기금운용에 관련돼서 이자수익 연결 지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천시에 기금이 몇 가지로 편성되어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가지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통합관리기금 안에는 몇 가지의 기금이 들어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7개의 총금액 예치금액이 중복으로 결산서에는 잡혀 있는데요. 이후에는 별첨으로 하나 더 붙이더라도 통합기금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중복되면 그 내용을 표시해서 보여주시고요. 지금 기금 이율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금별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치금 회수를 해서 1년 단위로 다시 재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기금 가산금리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 차이가 미세하지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가산금리라고 하기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예금이율이 높아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제일 큰 사유가 뭐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은행의 금리변동...
고금란위원장
금리변동으로 하기에는 좀 높던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변동 있는 것은 그 사유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금을 가지고 매년 적립했다가 종료가 되면 재예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율 변동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식으로 잔액처리하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자금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거기에 넣는 예치금하고 기금 예치금하고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3개 중에 나머지 6개는 부서별로, 그러면 7개는 통합관리를 하는데 기금별로 예치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기금운용의 상세 예치금 이율하고 예치기간 등을 명시해서 페이퍼 1장으로 주시면 행감 때 서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주시는 서류는 실은 2017년도 결산 기준이 아니고 2018년도 것을 기준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은행을 몇 군데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은행은 시금고에 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금고라고 하시면 어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농협.
박상진위원
농협에 전량?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금별로 좀 다른데요. 전년도 말 조성액이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753억이고요.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그러니까 작년 연말 조성액이 755억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금고로 선정된 데가 농협이라고 하셨는데 농협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에서 시금고 위탁 관리업무 지침에 따라서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율에 따라서 선정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차등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에 별도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58페이지, 투명한 감사운영 일반운영비 3,66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3,260만 원으로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시 집기임차 이 건인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것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 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 초에 감사원 기관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해서 감사를 19년도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임차료비가 전액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은 과목 감사운영에 기타보상금 2,2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이게 부조리신고 보상, 공익신고 보상 2,000만 원 관련된 것인데요. 해마다 이 항목은 아마 불용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취지와 그리고 해마다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예산은 편성하는데 거의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데요. 이 건이 공익신고 보상하고 부조리신고 보상인데 이게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입의 증대라든가 법률관계가 형성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신고도 없을뿐더러 사실 신고가 돼도 이런 부분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익과 관련되어야 된다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수입.
제갈임주위원
수입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지방자치단체 수입과 관련.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수입뿐만 아니라 법률관계라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는 건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공익신고를 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신고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라든가 증대 효과가 뒤따라야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건가요? 이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익신고에 관한 것인가요, 부조리신고 보상에 대한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공익신고에 관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더 확인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음 정례회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교부세 산정할 때 행안부에서 지방세 추계가 정확치 않아서 2017년, 2018년 교부세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방세 추계 산정근거와 사유를 물어보겠다,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알게 되셨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행자부도 찾아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자부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 행자부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교부세를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지 않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전년도에 지방세 추계액을 입력하는데 16년도부터는 제대로 입력되어 있어요. 15년도가 문제인데 그 부분 차액부분을 행자부에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입력은 누가 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6년도 이후에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력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모니터할 수 있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모니터는 힘들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라 과천시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보통교부세 추계작업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요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8년 과천시 교부세 산정자료 그 내용들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좀 더 깊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59페이지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서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비용이 일반운영비가 3,7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행된 건 1,000만 원 정도 시행됐는데 왜 금액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거 관련해서는 지표관리단 워크숍 평가 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관내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혹시 사무관리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에는 4회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몇 회 진행한 거지요? 70만 원이면 1회 진행한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1회 진행했습니다.
류종우위원
1회밖에 진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한 것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다 지급했고요, 2회.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것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다 지급된 거네요, 이 도표로 보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포상금은 지급 다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취지가 좀 궁금합니다.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를 하게 된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통합성과관리는 정부합동평가 기본법이라든가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고요. 성과관리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평가를 통해서 부서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해서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회의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싶어서, 이 예산서를 보면 규제개혁위 같은 경우는 4번 해야 되는데 1번밖에 안 했고 그리고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2번밖에 안 했는데, 역량강화나 이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제대로 평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상금은 지급이 다 됐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평가는 다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을 1박 2일 정도로 평가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일로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 해 준 것은 감사한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포상금, 기타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예산과목의 포상금은 일반공무원과 민간인들한테 포상이 되고요. 포상금은 관련 조례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로 보시면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01억이 저희 세입으로 잡혀 있고 실수납액은 이보다 좀 높습니다. 지출액은 2,056억이고 2018년도 이월금액이 이 중에 1,49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잡혀 있지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면 1,053억입니다.
고금란위원장
2회 추경을 마무리하고 3회까지 다 마무리하고, 결산이니까요. 이때 지출된 과천의 총 지출액이 얼마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어느 시점을...
고금란위원장
지금 17년도 결산 하고 있는 거니까 17년도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50억이고요. 그리고 잉여금은 1053억이에요. 지금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남기고 있어요. 맞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최소화하고 잉여금을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6년도 지방재정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17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전부터 사업비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감안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월금액을 불용액으로 계속 남겨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늘어난 결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17년도에서도 별 사업이 없었고 18년도 역시 큰 사업이 진행된 게 없었어요. 19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목적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전재정이라는 건 그 해의 수입을 그 해 지출하는 게 건전한 재정인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리가 당해연도에 써야 될 모든 사업비를 절감해서 잉여금으로 남겨야 되는 게 건전재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16년도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치해 놓은 성격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작업은 언제 하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사업 예산들을 먼저 산출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기감실에서 민선7기 시장하고 관계없이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추려낼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19년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의해서 진행될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걸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번 결산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그 한 해 예산을 육박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건 사업을 부지런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 등으로 대민활동에 많이 사용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진행하던 예산수립과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행감 전에 그리고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행감 때 같은 질의가 나오거든 분명히 중심을 잡아서 기준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세입의 증가가 별도로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게 2020년까지, 19년, 20년까지는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하겠는데요. 좀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16년도부터 쭉 보면 지방세가 650억, 680억 그리고 800억 이런 수준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보정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도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세수결함이 생길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해하지만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차액이 너무 크다는 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연이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감실 예산 결산 중에 지출비용 중에 54페이지 보면 정부합동평가 추진 해서 도비로 결산된 게 있었어요. 이 결산비용 중에 2,000만 원을 그대로 이월시켰더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월시킨 이유가 있나요? 포상금이 이월이 되는 게 생소한 항목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비가 전액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월사업으로 넘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3차 추경까지 했으니까 3차 추경 마치고 넘어온 돈이라는 말씀이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간주예산이었다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여기 간주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간주예산목록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간주예산 목록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 처리가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지표를 통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일 텐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7년도, 18년도에도 합동평가를 받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때는 포상금이 들어 왔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매년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들어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최소금액이 일괄 배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위를...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순위에 따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평가를 통해...
고금란위원장
10위 했다고 했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등수로는 저희가 우수, 최우수 여러 개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최우수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우수.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주예산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지난주 추석 끼고 했던 것 같아요. 간주예산하고 성립전예산하고 구분을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관리를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요청드렸더니 요청내용이 법무팀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의회로 넘어왔다가 의회에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해서 서면 요청을 했다가 그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달라고 그래서 또 결재 라인을 통해서, 일주일 만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구두로 설명해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저는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서류라면 결재를 받아야겠지만 제가 이걸 각 부서를 찾아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해야 하는 건지 좀 난감했고요. 그리고 결재라인 통해서 요청하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내용을 잘...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께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통상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공문을 집행부 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하고요. 통상적인 자료 요구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들이 각자 질의를 할 때 담당부서에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거나 궁금한 사항들은. 그럼 구두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 서면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장
구두로도 합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구두로 요구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했다고 해서 그게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의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서면이 아니어도 될 만한 자료면 그냥 전화로 불러줘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니까 서면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내용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했는데 결재라인 통해서 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요, 그러면 저희도 대하는 태도가 딱 그렇게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일반적인 것 같은 거야 당연히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문서 없이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문서요구가 없어도 우리 쪽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최근에 이 건처럼 아주 중요한 문서에 관련해서는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근거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공문을 요구를 할 텐데, 어쨌든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기감실장님께 다시 질의 돌아가겠습니다. 결산항목에 대해서요. 저희 간주예산편성은 언제 하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간주예산은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이 있고 난 후에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고 예산이 내려올 경우에 간주예산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간주예산과 성립전예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성립전예산 편성은 성립전예산을 편성 후에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추경을 통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 간주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통합예산서에만 바로 기재가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간주예산 처리할 때 간주처리 요구서 부서별로 받으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부서별로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음에는 그 요구서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간주처리 요구서가 올라오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산서 추경서에 간주처리 한다는 항목 빼주고 올려주세요. 총괄 총칙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저희 간주처리 관련한 것도 보고 받겠습니다. 그 항목 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에 총칙에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마지막 편성을 하고 나서 국도비 사업이 내려올 경우에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 이게 회계지침이 아니에요. 간주처리라는 것 자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예산 정부지침이 아닙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행정의 편의라기보다 예산운영의 방식이고요. 그걸 갖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그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 이상을 살펴보면 간주예산은 정식 행정 예산처리방법이 아닌 걸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총칙에 그러면 단서조항은 달 수 있지요. 편성은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건 달 수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간주예산처리를 하고요, 편성을 하고. 의회 설명은 의회에다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는 과정은...
고금란위원장
공문도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간주예산은 편성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가 아니면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2017년도 건 그렇지만 2018년도에 관련된 것도 행감 때 구분해서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성립전과 간주예산 별도로 구분해 주시고요. 혹시 성립전에 특별한 공문에 의해서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었으면 그것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평가 실시하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원가정보 공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행감 이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과천축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과천축제하고 안전축제하고 다 같이 주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수당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있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과천시에서 소송하고 있는 자료하고 소송 진행 중인 자료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행감 자료에는 보니까 간단하게 나왔던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소송이 들어갔으며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안은 321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0만 원을 합쳐 487억 7,759만 2,000원으로 그 중 464억 1,784만 5,710원을 지출하였고 5,502만 6,000원을 이월하여 23억 472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4,662만 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4,851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2억 407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억 6,935만 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3,363만 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637만 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2,100만 원, 사회단체관리에 1,594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에 1,976만 원, 인력운영비에 16억 402만 원, 기본경비에 3,54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련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산서 214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과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때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산항목들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하는 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랑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2019년 예산편성을 할 때 총무과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보조에 들어가야 될 사업비 지원이 경상보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21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직원역량강화교육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는데요. 질의드릴 부분은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공고 입찰 수의예요. 한 번 하고 안 돼서 재공고하고 수의로 바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아마 통상 이런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다가 계약 진행을 하는데, 재공고를 통해서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돼 가지고 재공고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간 것이 예측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사유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공고문을 좀 봤는데요. 입찰참가자격에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나요? 혹시 이게 유찰된 것이 제한규정도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무래도 유찰된 사유를 그 제한 때문에 됐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정확한 사유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해서 공고를 내는 건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통상 지자체에서 계약 대상업체를 중소기업 업체나 관내업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아무래도 중소기업 업체로 제한을 하지 않았나 예측을 해 봅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저도 계약부서 내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법적 사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임의로...
제갈임주위원
있어요?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담당팀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한번...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상황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교육후생팀장
교육후생팀장 안미영입니다. 지방계약법상에 정확한, 그거를 저도 확인은 해 봐야 되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대기업은 입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미영
안미영교육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제가 정확하게 끝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이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것을 반드시 제한을 걸 필요가 있었나 궁금했는데요. 만약 그런 제한이 법상에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금액은 경쟁입찰로 가야 되고 과도한 제한을 거는 것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교육후생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 좀 더 깊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한을 걸어서 입찰수익금 자체를 높여줘야 되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서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계약주관부서가 회계과이기는 하지만 계약 의뢰할 때 해당부서에서 그 부서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의 의견을 다룰 수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부서 의견을 통상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계약을 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계약조건이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통제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아무래도 발주부서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의견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2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예산서 찾아보니까 헬스기구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별관 4층에 헬스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헬스기구를 이월시킨 거지요. 헬스기구 사는 비용을 반영했는데 준공시점이 늦어져서 그 다음 연도로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별관 4층이라고 하면 공무원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헬스장이라는 거지요, 이게. 기존에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이 헬스장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하에 공간이 있었는데 환풍이라든지 공기가 안 좋다 보니 직원들 이용이 저조하고 내부에서 헬스장을 건립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당초에 의회 뒤 건물에 기획을 했다가 관제센터가 필요해서 헬스장 건립이 유보됐다가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기계를 새로 싹 전면으로 바꾸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기계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것이 사용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거의 기계를 많이 신제품으로 대체를 했지요.
김현석위원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지 내용을 모르니까 리스트 자료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메일로 내용을...
김현석위원
메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매각하고 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대체했으면. 우리가 산 것도 있지만 판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판 건 없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고금란위원장
네, 없으시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매각은 안 하고 완전히, 기존 제품을 재활용하는 쪽으로다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재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경비가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수입대체경비로 변경도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공공운영비 99만 원 변경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한컴오피스에 쓰이는 한글문서가 있는데 2017년부터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라이선스 비용인데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라이선스 구매에 대한 비용을 변경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 이월액 중의 일부를 변경재원으로 사용하셨는데 집행잔액도 또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변경재원으로, 물론 같은 최하위의 목이니까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된 것 먼저 설명해 주시고, 변경된 건 지금 설명을 하셨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월된 것은 저희가 기록관리시스템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스프링클러 교체작업을 할 때 작업장에 착오로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별안간에 문서고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누수를 차단하는 그러한 보수비로다가 책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800만 원을 쓰게 된 거고 99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선스 구매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목별로 부기별로 저희가 한정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800만 원을 이월해서 또 거기서 99만 원을 혼용하면서 쓰면서 왜 또 잔액이 남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부기가 다르고...
고금란위원장
다시 질문드릴게요. 스프링클러 사용한 건 사용금액이고요. 800만 원 이월된 건 전년도에 쓰고 어딘가에 남았던 금액을 이월했거나 명시했거나 사고이월했거나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년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문서고 소방점검을 하다가 스프링클러를 건드려 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걸 보수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유지보수를 그 비용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반영된 게 없어서 그거를 이월시켜서 쓰자 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쓰셨으면 이건 잘못된 예산을 사용하신 거고요. 이 이월이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됐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문서고가 누수로 인해서 기록물이 훼손된 거지요. 그거에 대한 정리사업인데요. 문서고가 누수로 인해서 기록물이 다 훼손이 된 거예요.
고금란위원장
자, 그러면 단답형으로요.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명시이월이지요.
고금란위원장
명시이월이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말에 발생이 돼서.
고금란위원장
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셨다는 거고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저희 의회에 들어왔었나요? 합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월조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6년도 3회 추경에 이월조서 올라...
고금란위원장
3회 추경으로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남은 건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남은 불용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210쪽에 변경 건도 하나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17년 12월에 퇴직자도 증가함에 따라서 공로패도 제작해야 되고 임용장 케이스라든지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부족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속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여기서 돌려서 쓴 건가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잠깐만요. 기간제근로자의 유지보수 비용 중에서 감하고...
제갈임주위원
퇴직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사이동도 많았고 일정이 많아서 저희 결산서까지 확인하실 여력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업무파악을 하셔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14페이지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결산서 14페이지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5억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결산서 3-1 14페이지에 보시면요. 3-2 재무제표 보셔도 되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결산서로 하면 1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요. 부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부채 중 증가에 기타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15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특별히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2016년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약 12% 정도였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 총액으로 해서 13.7%가 됐더라고요. 퇴직금충당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 당시에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충당금이 많이 소요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내역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꾸로 갑자기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연도별로 퇴직자의 인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근래에 퇴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인원과 충당금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내역을 상세히 파악해서 현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예수금으로 충당해서 보내지 않으시나요, 퇴직예수금으로 잡아서? 팀장님 중에 어느 분이 관리하실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예수금...
고금란위원장
인력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급여 관련한 내용 정도는 총무과 답변을 듣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5분 정도 정회해 드릴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른 비율, 15년도에 51%, 16년도에 66%, 17년도에 70% 이렇게 보기에 따라 굉장히 많은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향후 소요될 퇴직급여에 대한 예상액이 점점 많이 잡힌 수치인데, 급여체계가 인건비도 많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서 호봉이 누적되면서 충당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충당을 미리 시켰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고 회계사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공무원들이 참, 예측된 수치이고 이게 맞든 안 맞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측된 수치다 보니까 많이 잡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고금란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적립될 것 같고요. 이 적립된 금액을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회계서에 실어서 부채로 잡히는 것인데, 원래 부채가 아니라 가부채인 거지요. 이걸 집행하시겠다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팀에서 받아서 세밀하게 정리하시고 인원수 얼마에 퇴직금 얼마, 총지출될 거 얼마, 연도별로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질의하신 류종우 위원님과 저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는 거 어떠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퇴직금 관련된 질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보충질의는 받지 않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예산액은 63억 3,7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800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63억 6579만 7,000원입니다. 그 중 57억 2,398만 7,08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4,180만 9,9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3억 4,925만 1,280원, 복지사회조성 7,594만 8,200원, 근로자복지증진 1억 3,455만 7,900원, 사회적공동체기반강화 7,396만 2,010원, 행정운영경비 808만 9,64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8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현액은 5억 2,000만 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79만 6,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3,200만 원, 총 1억 3,37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8,62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22쪽과 336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조성액 31억 4,940만 7,000원에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5,056만 1,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95만 2,000원으로 총 32억 292만 원을 조성하였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에 8,090만 원이 지출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2,2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2017년도 저소득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공공부조기금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었습니다. 61페이지부터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64쪽에 복지공동체 활성화, 아닙니다. 67쪽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3,455만 8,000원 중 500만 원을 채 안 쓰셨어요. 대부분 남았는데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본 사업은 2016년도 도비사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구인하고 구직의 매칭기준이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중위소득 80% 미만인 자,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로서 그 대상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저희가 2명 정도 했고 이번에는 한 기업에 7개월간 70만 원씩 7회에 한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거든요. 1개소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합한 기업과 구직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저소득층은 동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18세 이상이면서 2억 원 이하이면 굉장히 저소득에 해당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에게 직접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현재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20여 명 정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중복되다 보니까 도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의 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50:50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꽤 많은 비율로 내려오는 거네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국도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일 경우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 소요액을 누가 잡아요, 저희가 잡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데요.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31개 시·군·구로 나누다 보니까 요청한 것보다 많이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69페이지, 2,000만 원 시설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찾아보면 이게 일자리상담실 환경개선비 도비 같은데 맞습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시에서 일자리TF팀을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상담실 예산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에 대한 답변은, 2017년도 9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팀에, 저희가 TF팀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일자리지원팀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그때부터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로 약간 뒤로 지연된 바는 있지만, 도비 100%지만 이전이 가능하고 또 환경정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는 게 타당하다 판단돼서 불용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840만 원 중에... (‘사회복지과...’ 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70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반환금이 액수가 큰데요. 당초에 저희가 지특으로 6,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집행은 1,50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지특 신청 당시의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거 역시 계획대로 소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2,600만 원에 대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지특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사항하고 약간 매칭이 달라서 3회 추경에 정리가 된 사업이고, 그때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 아리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전문인력 2명에 대한 것이 2년차까지는 저희가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 지원해 드리고 3년차부터는 60%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 금액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6,000만 원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한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럴 때는 필요한 곳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신 게 아니었는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예비성 있는 부분의 과목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기업이 1곳에 있기 때문에 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좀 열어뒀다가 연말 돼서 3회 추경, 2회 추경 때 되면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비적도 안 될 것 같다 판단돼서 추경에 정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도 사회적기업의 현황은 변함이 없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고요. 아마 두세 곳에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해 보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특비가 인건비 지급이었던 것으로 계획했었잖아요. 이것은 아마 행감 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특이나 기타 국도비로 내려오는 전문인력비, 그리고 과천에서 기업 지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인건비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컨설팅 비용이나 인건비 지원 이런 형식으로 내려오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런 비용은 어떻게 보면 유사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사 중복지원이 가능한 데이터,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행감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64쪽에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 원 공모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이것이 지금 재정공시 보조금 공개는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은데요. 파악이 가능할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갈임주위원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발견을 못 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페이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 이월이 발생했고요. 보니까 인건비, 일반보상금으로 진행됐던 것인데 이월이 가능한 사업이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경기도 따복사업 추진 지원단에 공모사업으로 과천시가 냈었던 거고요. 공모가 9월에 확정이 되고 11월 1일에 자금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조직 한마당으로 저희가 냈었던 행사비로, 11월 1일에 자금 배정돼서 부득이 이월을, 왜냐하면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해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이후에 들어왔던 사업이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11월 1일에 자금배정 들어와서 저희가 3회 추경...
고금란위원장
네, 3회 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추경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러면 명시이월 했겠네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행사비가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행사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한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해 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소진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명시해서 이월이 가능한 사업인지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살펴보시고 행감 때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8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점점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천 상황이 이걸 지원받을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상황인 건지를 설명 듣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다소 줄어들고 올해 2017년 같은 경우에도 34건을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34건은 체납액 현황이고... 약간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 알고 계시지만 LH전세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LH전세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LH전세자금하고 이율차이는 좀 나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이율은 저희가 무이자입니다. 10년 동안 무이자이고 연체됐을 때 3% 이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LH하고 과천시하고 조건이나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조건이 LH가 저희보다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에 7대 의회 진행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주민생활안정자금에서 저소득뿐만 아니라 부득이 지금 이 시기에 재건축을 통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었고요. 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방안을 검토한 사항은 있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렸던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사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서 저희 시만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가 저희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확대는, 어려운 저소득 외에 일반가정은 힘들지 않냐, 다만 기쁜 소식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현재 한 404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임차료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완화되다 보면 한 200여 가구가 10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사례관리라든가 긴급복지, 무한돌봄 쪽을 통해서 주거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 없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날의 칼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자를 체납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자체납비율은 높은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연체이자가 저희가 3%...
고금란위원장
3% 정도요.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10년 분할납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자는 결손처리를 어느 정도까지 묶어 놨다 하세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결손처리는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아직은 없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사망이라든가 또한 그런 것이지 계획적으로 안 내시는 뭐, 두세 분 외에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특별하게 마련해 놓은 자금이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발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이고요. 통합결산서 322쪽, 33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423억 866만 4,000원입니다. 그 중 409억 8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570만 8,31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3억 9,509만 1,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2억 1,143만 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7억 261만 5,000원, 노인복지증진 3억 8,6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억 4,643만 6,000원 중 3억 2,50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0억 2,057만 1,000원, 수입액은 1억 7,401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8,087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1,371만 2,000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1억 2,310만 2,000원, 수입액은 4,896만 4,000원, 지출액은 6,369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83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통합결산서 135페이지 사고이월 2,570만 8,310원 이게 합본 사업명세서 보면 433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그 비용에 대한 사고이월액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관내경로당 27개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추경 때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난방비라든가 기타 냉·난방시설 기타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배라든가 장판, 기타 경로당에서 사용하시면서 불편사항들을 호소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다 보수해 드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시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사고이월 부분들은 갈현1통의 가루개경로당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 들어가면서 기존 경로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김도경 노인회장님 옆쪽에, 샌드위치 판넬 박스로 노인경로당을 대체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 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부분들은.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태극기도 좀 교체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건 실행이 됐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경로당별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서 사고이월이 된 거였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대상지를 경로당 노인회 측에서 요구하셨던 부분하고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GB지역들이 많이 있고 공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던 걸로...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대상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됐던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상지 협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드는 게 아닌데 지금 사고이월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사고이월 사유가 되는 내용인지, 계약 건이었나요, 협의 건이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협의 건이었는데 일단 개인 사유지 부분들을 일부를 원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마을 쪽에서 원하셨던 공간 부분하고 저희가 GB지역 안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적합지를 찾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려서 사고이월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사고이월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회복지과 일반예산 다른 질의 중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124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전액 다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당초 국비·도비·시비를 50:25:25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사업개시 연도에 신청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된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런 관련 공문들을 보낸 적이 있었던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관련자료 좀 나중에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무작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을 받는다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부분들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사업 아닌가요? 국가사업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국가사업이고요. 국·도비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까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 시·군이 다른 시·군에도 많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이 만약에 특별히 신청자가 없는 것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과에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공공형이라든가 임대형 같은 어린이집 부분들이 한두 개 정도 수소문을 해 오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기준 부분들이 정부 지원하는 기준, 공공형에 맞춘 기준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답변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어떤 운영하는 시스템 부분들을 약간 원 내에서 변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운영하시는 원장님하고 공공형의 기준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도나 국가에,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시정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갈임주위원
지원받는 내용이 감수해야 될 부분보다 더 크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후 자리에서 별도로 설명 더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17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예산이 59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과천에 지금 보면 입양아동이 얼마나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양아동이 25세대 29명 정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주신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서요.
박상진위원
117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840만 원이 있는데 840만 원 중에 250만 원만 지금 지출이 돼 있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양이라든가 출산장려정책으로 현재 조례상으로 4명 출산 아이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입양 같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홍보도 해 가면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 상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입양 부분들이 저조해서 수당 부분도 적게 나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입양아 같은 경우는 1명 발생을 하면 1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둘째는 일반 출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반아동 같은 경우 100만 원, 셋째아는 300, 넷째아는 5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입양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저출산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천에서도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입양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런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외국으로 입양되지 않고 국내 우리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는 그런 홍보·지원정책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많은 사업들이, 예를 들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아이돌봄지원, 경력단절여성디딤돌취업지원 이런 것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0원인데 그 사후정산을 하게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보장정보원에 있는 부분은 정산은 안 하고요. 물량 대비 액수가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보장정보원과 국가가 별도로 하나 보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아동 재활치료비가 민간위탁금으로 3억 6,000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지급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페이지를...
제갈임주위원
111쪽. 결산서 봐서는 모를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하고 바우처 부분들은 현재 18세 이하 되는 중증장애아동이나 뇌병변, 지적 자폐성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치료비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에 지급을 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들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요? 그러면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분담금 이건 어디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쪽수는 모르겠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출부상에 장애아동비는 농협 과천시청 출장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명이 고지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출부상에 표기를 조금 신경 써서 정확한 채주명을 기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활치료비 부분들은 농협카드, 재활해서 카드를 발급 받으신 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부분이 되겠고요.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출부상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감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21쪽, 아동복지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썰매장 운영에 해당되는 사업 같은데요. 썰매장 운영을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민간위탁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썰매장 운영 부분은 저희 직원이 재향군인회 도움을 얻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올해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계가 되면 얼음을 얼리고 시설관리, 준설하는 여러 가지 기타 제반사항 부분들을 손수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고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해서 부서를 바꿔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게 재향군인회 민간의 도움을 받는 건데 일상경비로 교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봉사하는 단체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매장 운영을 자본적인 사업으로 보셔야 되나요, 아니면 행사성으로 보셔야 되나요? 어떤 사업으로 봐야 하는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행사성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행사성 사업으로 보셔야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 변경을 통해서 이용자 분들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어느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만약 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름철에 관문체육공원에서 수영장 했던 부분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체육회 쪽에서 겨울 동계스포츠라든가 아이들 놀이형태로 확대해서 추진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름철에 운영했던 수영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nbsp;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과천시민이 제3자에게 임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나눠 갖는 게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과연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하고 논의를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걸 다 살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를 이용했던 시민들한테는 그 서비스를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부서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만 원 중에서 7만 원 집행을 했어요. 7만 원이면 표지판 정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작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제대로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편성된 예산도 굉장히 적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 시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필요한 장소를 발굴하는 것이 소극적인 건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관내 장애인 분들께서 편하게 이동이라든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관련비용 부분들이 저희도 그렇고 건축과라든가 교통과 이런 여러 부서에 관련사업들을 진행할 때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은 남아 있지만 예비비 형태로 계속 존치를 시켜서 타 부서에서 미처 못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크게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쓰일 대상자는 없겠지만, 대상 부분은 없겠지마는 그런 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 부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불용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곳이 공공시설에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건물에도...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공공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누구와 협의를 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센터하고 건축물 준공 때도 그렇지만 공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장애인편의증진센터하고 같이 현장을 시설도 돌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라든가 저희한테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공공시설 신축할 때는 당연히 적용을 하고 기존 시설 중에도 필요한 곳이 딱히 찾을 수 없다는 말씀 같으신데 이게 저희 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과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지하철 화장실이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 휠체어 못 들어가요.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장애인의 접근이 아예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천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서 모든 장애인 포함 모든 사람들의 편의시설이 장벽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관내에 지하철역사 역장님이랑 협의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시설 설치를 권유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문제점을 파악해 본 다음에 저희 주민 분들이 많이 쓰신다든가 하는 부분들, 만약 저희가 시비를 일정 정도 같이 매칭할 수 있으면 매칭을 해서 시급한 시일 내에 그 부분도 편의시설이 완비되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는 파악이 이미 되어 있어요. 현장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센터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하철역마다 용역인가 위탁인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한도 없고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 과천시에서 코레일인지 지하철공사인지를 직접 컨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과천시의 얼굴 같은데 꼭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127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모니터링단이 구성된 활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린이집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커리큘럼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적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부 원생이 있는 부모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형단으로 되어 있는 모니터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단은 매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6명으로 구성돼 있는 모니터링단이 관내 16개소 정도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인 1조로.
류종우위원
학부모 6명에 전문가 한 분 해서 2인 1조가 맞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전문가 세 분 하고 학부모 세 분 정도 되십니다. 그렇게 2인 1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첨부서류에서는 전문가 1인, 부모 1인으로 구성된 2인 1조라고 돼 있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총 6명이 되시고요. 전문가 집단 세 분하고 학부모 세 분하고 해서 1명씩 2인 1조씩, 크게 보면 3개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몇 번 방문하시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월 1회씩 다니고 계십니다.
류종우위원
여기에서는 연중 1회라고 적혀 있던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한 어린이집당 연중 1회를 다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인들은 거의 12회 정도를 다니고 계신데 실제 대상 어린이집은 한 번씩 방문해 오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게 비용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1개조가 어린이집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것만 체크해서 과연 그 어린이집이 부모 모니터링단의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활동이 더 많아지든가 그래야 부모님들의 의견이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운영규정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나가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들 기준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면 좋은데, 방문을 당하고 있는 해당 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규정 이상으로 하게 되면 불편함이랄까 여러 가지 민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완해서 평소에 실제적으로 수시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운영, 시설 전반적인 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대상되시는 학부형들, 전문가 분들 눈높이로 보시는 부분들을 연 1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원들이 분기에 1회씩 나가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29쪽, 가정보육교사제도 사업비도 전액 불용됐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가정보육교사 운영 부분은 도비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대상자는 맞벌이를 하시는 영아, 만 0세부터 2세까지 양육가정이 대상이 되시는 것인데 2017년도에 신청가정이, 홍보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신청가정이 없어서요.
제갈임주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인데요?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연초에 교육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육아종합센터라든가 해당시설에, 외부활동 홍보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나다니시던 대상자 학부형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홍보하는 매체라든가 방법하고 또 해당되시는 주민 분들께서 통상적으로 접하는 매체 부분이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사회복지과 예산 자체가 많이 불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 분들 눈높이하고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완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연령이 0세에서 2세면 어린이집을 찾기 이전의 나이인데 오히려 출산하신 분들에게도 안내가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27쪽, 34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28쪽, 34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기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통합에 일부를 예치해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노인 50억 원, 장애인 30, 보훈단체 30억 원이 돼 있고 양성평등기금으로 30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각 노인, 장애인, 보훈 그다음에 여성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이자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부 기금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기금 부분은 사업 부분들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도 일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 주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약간 사업 부분들이 매년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당초 기금 조성하는 취지라든가 아니면 사회 환경변화 발전에 부응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연말에 단체장님들 모시고 기금 취지하고 또 수익 발생된 부분들이 수혜 대상되시는 분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보람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간담회를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결산이니까 우선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당초수입 계획을 했던 것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의 이자수입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초수입 부분들은 은행 예치금 회수라든가 이자 부분만 편성했었는데 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전년도 불용액 부분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서 어느 통장에 예치를 한다,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얼마를 예치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얼마다, 이런 걸 정리해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서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3억 3,201만 7,000원으로 그 중 2억 8,92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여권민원관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서 2,013만 6,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관리 분야에서 86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39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을 400만 원 세웠었는데 한 170만 원 정도, 50% 정도를 불용처리하셨어요. 열린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시책 내용이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는 일반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로 지적측량이라든가 부동산관리, 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시책추진비는 어떤 분야로 쓰이게 되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시책추진비 사용목적은 업무 관련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갑자기 투기가 발생돼서 부동산공인중개사들하고 감시반하고 외부 어떠한 회의가 필요하다, 업무적인 교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업무유지비로 그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결산내용에서는 사실 시책추진비가 크게 소요될 게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18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부동산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 과천개발사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인근에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적측량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선정하면서 그때 감정평가사들하고 간담회 한두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특별대책 관련해서 부동산공인중개사들하고 간담회 한두 번 한 적이 있었고 주로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희 104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처리돼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전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용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이걸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적서고에 각종 문서가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틀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장난 게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예비비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항목에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원래는 공공운영비인데 파손이나 고장이 났으면 여기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고장수리비네요, 정확하게 따지면?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류종우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해 주세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를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