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 승인안(계속)

사회복지국장 문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380쪽, 설명자료 310쪽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원래 2억 원이었었는데 4억으로 증액된 거 맞습니까?

계획은 원래 2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온천로 주변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온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쇠퇴해가고 있고 숙박시설들이 철거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원래 유성관광호텔에서 온천로를 쭉 오다보면 계룡스파텔 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온천로 끝에 까지, 갑천 전까지 해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조금 추가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액하신 이유가 해당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보고 받기로는 서울에 좀 유명한 연구업체에 맡기려면, 더 질 높은 용역을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일부는 이 용역비가 조금도 현재로써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 밑그림이 사실은 기초에 해당합니다. 거기에서 그림을 잘 그려내야만. 사실은 어떻게 활성화 하는,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얼마만큼 빨리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적었을 때 실력 있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참여를 안 하고 되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용역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한 번 이걸 시행해가면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주민들 의견도 토론회라든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은 좀 메꿔가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실효성 있는 용역을 위해서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미 도시과 과장님부터 국장님, 계장님 다 엄청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노파심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활성화 계획 용역을 맡길 때에 특히나 우리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기반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기본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개발사업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울의 유명한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그 지역을 정말로 잘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문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개방형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게 요즘의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리빙 랩이 거든요. 그러니까 리빙랩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내는 과정 그 자체가 리빙 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같이 공약사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면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이 아마 많이 우려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의 충돌은 사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역이 세워지거나 혹은 그 사업 이후에도 항상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토론들이 사전에 조율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굉장히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지만, 또 이제 상인 분들의 의견을 위주로 듣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덜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까지 그 용역내용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은동 도시재생 지역의 경우에 이미 건물 실거래가가 2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공시지가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세입 해서 들어와 있는 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월세가 크게 늘었고, 건물주들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개발 호재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서 좀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부동산관련 업계의 사람들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전에 왜곡된 정보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정도와 그 대응방안까지 꼭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황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주변에 전문가들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용역이 시작되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과 주민대표라든지 유성관광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설명자료 263페이지입니다. 유성천 전용보도교 설치 관련인데요. 이게 인근 주민 분들의 숙원사업이었었는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진행되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여기 보도교가 설치되기 전에 그냥 돌다리로 조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주일 평균 9천 명에서 1만 2천 명이 다니는 통행량이 많은 다리인데요. 여기에서 매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2014년에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런 사건사고들을 토대로 이번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다리를 만드는데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현재 설계는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경관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관심의가 끝나면 공사를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피해 예산지원 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심의 마쳤죠? 심의 마치고 일부 수해복구 피해액 보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

자, 그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가구, 농가하고 해서 집행한 돈은 2억 6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더 나갈 예상되는 금액은 없나요?

차후에는 주택 침수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몇 가구 정도

일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심의하셨겠지만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동은 얼마를 받았는데 전민동은 얼마를 받고.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그 주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요소를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나 대표 되시는 분들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번에 재해재난 예비비도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비비보다는 시에서 긴급복구지원비 19억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19억이 내려왔어요?

예. 그 부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폭우에 의한 피해액이 한 48억 정도 됩니다. 전체. 그 중에 우리 하천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파손이 한 24억 정도, 민간 피해가 한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억이 우선 지원된 부분들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24억 정도의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4대6 정도로 시에서 재난 관련한 피해복구가 우리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장대동이라든지 봉명동, 비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수된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그 부분을 우선 금년 말까지 최대한 해결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대로 지원금을 가지고 우선 하고, 그리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정비부분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거하고 우리 재난기금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사업이나 피해복구를 하시겠지만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예산서에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지만.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또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유성구청 전 직원들이 이번 수해 복구하는데 동참을 하고 고생했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안전총괄과는 지금 과장이 교육 들어가 있죠?

예.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수해 복구하는데 안전총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쪽, 설명자료 283쪽에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관련입니다. 실태조사를 어디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5천만 원이라는 세입은 실제 우리 지적과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부분의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실 거죠?

이 실태조사가 사실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이걸 시스템화 해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장 심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이후에 계속 추경부터 질타도 많이 하고 지하주차장에 인재냐 재해냐부터 해서 많이 그랬는데, 하여간 보건소 운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언제 다시 취임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관리 잘해 주시고요. 이번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광준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광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광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준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