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일반안건으로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4건 이상 총 11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증대방안 모색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체코지역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선진복지 정책의 우리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호주, 뉴질랜드 지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영국, 이탈리아 지역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께서는 글로벌 미래인재양성 및 정책추진을 위하여 원광보건대학교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0일 의장단 및 위원장님들께서는 추석맞이 이웃사랑나눔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추석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익산시가 미래를 바라보는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2,500억 원이었던 보통교부세액은 2018년 3,800억 원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52% 1,300억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내년도 역시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교부세 증가액은 그동안 마을 안길 사업 등 읍면동의 소소한 사업들과 문화, 체육 행사에 주로 쓰여져 온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교부세 증가액을 이제는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배산공원 매입 등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대승적인 사업에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7월과 8월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시민들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외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과 공원, 도서관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추진 중에 있는 LH를 통한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계획보다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 기금은 현재 약 3억 원 정도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문조사와 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청사 건립을 원하는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익산시 행정의 준비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증액된 교부세 일부를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언젠가는 짓게 될 신청사건립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산공원의 시매입 추진을 제안합니다. 배산공원은 익산의 자랑이요, 시내권에 유일하게 산을 끼고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지금 전국의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를 앞두고 작년 12월 북일공원, 모인공원을 비롯한 5개의 공원에 대해 아파트건축을 통한 민간공원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로 한 익산시의 결정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 할만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익산시의 민간투자 방식이 성공의 결실을 맺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불과 2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배산공원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어떠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공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배산공원 마저도 아파트 개발을 일부 포함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또한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는 등 자연경관 훼손이 확실시 되는 바 본 의원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배산공원 미집행부지의 예상 매입가는 4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우리 시민들 특히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과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토지주들과의 진정어린 협의와 설득으로 조속히 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배산공원을 온전히 우리 시민의 공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익산시 미래의 밝은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 폐쇄 이후 갈 곳을 잃은 청소년들의 문제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더불어 빠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익산 일시청소년쉼터는 지난 7월 31일자로 자진 패쇄 신고 되어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는 비단 가출청소년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곳입니다. 2017년도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연인원 354명으로 2016년의 217명보다 65%나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매년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은 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30% 만이 관련 기관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 70%는 거리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 가출 청소년 중 일부는 가출 팸그룹으로 커뮤니티까지 형성하면서 가출 청소년 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화된 지 오래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집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없다 라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119개가 운영 중이지만 최대 수용 인원은 불과 1,200명 남짓으로 청소년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수용인원이 2배는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가 폐쇄된 지 벌써 3개월째에 접어들었음에도 익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찾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추경에 세운 관련 예산까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어 이에 대한 심려가 매우 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 부서에 일시청소년쉼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우리 익산 아이들이 타지역으로 가출하기 때문에 굳이 익산에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일시 쉼터의 문제는 단 1명의 우리 아이도 소중하다는 가치철학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소중한 가치철학은 등한시 한 채 쉼터 문제를 성과주의로만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편 20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원인으로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 74.8%라고 말하며, 가족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인은 소통 부재의 문제였다는 점을 관계자께서는 잘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로 폐쇄 전 익산시 청소년쉼터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동고동락 해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종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쉼터 폐쇄로 이들은 소중한 일터를 잃었으며,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야 하는 슬픈 현실에 처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외치셨고, 인구 감소를 우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지역사회가 해왔던 숱한 노력과 정성을 돌이켜 본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대라는 익산시의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이런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1위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넘어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써 청소년 쉼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청소년일시쉼터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작은 노력이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타계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또한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그들이 소중한 우리의 이웃임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일시청소년 쉼터를 운영 재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라는 가치에 걸맞게 본 의원이 촉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진정으로 검토하시어,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1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19일간 익산시의회 임병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775억 8,78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1,039억 15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736억 8,626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1,876억 2,976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9억 5,12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1억 52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조 2,104억 2,768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892억 7,675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11억 5,093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577억 1,441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671억 6,011만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146억 2,47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5억 3,533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9,0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4건으로 기획예산과의 지방채 이자 지급분 예산액 부족에 따른 전용 등 7억 876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조직개편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84건에 664억 2,79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등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95억 6,164만 원 중 282억 4,623만 원을 지출하고 210억 2,2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75건에 1,914억 1,114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291건에 1,338억 9,42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55건에 173억 4,006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9건에 401억 7,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16연도 말 조성액이 267억 9,35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9,386만 원이며, 사용액은 17억 1,479만 원으로 2017연도말 조성액은 275억 7,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52억 7,492만 원으로 일반회계 97억 7,772만 원, 특별회계 19억 3,009만 원, 기금채권 35억 6,711만 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000억 9,82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5억 9,380만 원, 특별회계 855억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8,994억 8,532만 원으로 토지 2,212만㎡에 1조 2,330억 2,552만 원, 건물 39만㎡에 3,800억 8,167만 원이며, 기타 2,707건에 2,863억 7,8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537개에 91억 9,6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136억 9,267만 원 중 총 11차에 45억 9,8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4,431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억 5,450만 원을 포함한 예비비 95억 4,836만 원은 2017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사업에 38억 6,973만 원, 봄 가뭄 장기화에 따른 급수대책 1,540만 원, 환경오염방지대책 6,788만 원, 2017년 7월 2일에서 1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653만 원, 벼 먹노린재 발생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5억 4,827만 원, 행정소송경비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7일 1일간 시정 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