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옥 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진혜경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3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6억 7,050만 1,000원이 증가한 3,031억 9,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예산안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 8억 5,628만 6,000원이 증액된 355억 8,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 선진복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김포복지재단 운영비 등으로 3,91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 나라사랑정신 함양 콘텐츠 개발비 7,000만 원 등 8,3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사업으로 행복e음 e그린 우편료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8,61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6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3,3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억 1,986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7,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 3억 4,990만 9,000원이 증액된 245억 9,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4쪽 상단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중간부터 85쪽, 건전한 청소년 보호ㆍ육성사업을 위해 청소년증 제작비 1,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신청인원 감소로 2,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2억 2,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터 89쪽까지, 건전한 아동 보호ㆍ육성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1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7억 4,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김포 교육지원청 구청사 활용 협력사업으로 구 김포 교육지원청 청사 내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시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몽실학교 용도로 건물 전체를 사용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청년과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1,54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0쪽 하단부터 91쪽까지, 아동청년과 인력운영비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해 인력운영비 4,6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6,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으로 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 18억 2,035만 7,000원이 증액된 1,095억 1,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과 2017년도 국도비 반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94쪽, 사회복지 일반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중간부터 98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5억 6,167만 8,000원이 증액된 816억 9,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사업 및 노인일자리, 노인 장기요양시설과 관련된 9개의 사업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5쪽 중간의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차량 교체를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 경로당 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 4,892만 원과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비를 5,607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촌읍 누산리에 위치한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금 700만 원을 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481만 1,000원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의 선진 장묘문화 정착사업은 통진읍 귀전리에 위치한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방송시설 설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는 2억 9,528만 9,000을 증액한 258억 4,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 수당 524만 원과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금으로 9,1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터 101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및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14개 사업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01쪽 하단의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3,4층 증축을 위해 설계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본예산으로 건축비를 확보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1,721만 1,000원 증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증가를 반영하였고 102쪽, 2017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 3,6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10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 28억 6,944만 6,000원이 증액된 1,156억 2,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 권익 증진 등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06쪽,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전에 따른 운영 지원비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6쪽 하단부터 107쪽 상단,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비 등 660만 원이 감액된 23억 4,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물품구입비 1,300만 원은 신한은행에서 사회환원사업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터 113쪽 상단 영유아 보호 및 양육 지원 강화 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7,135만 8,000원이 증액된 1,107억 4,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429만 4,000원, 보조교사 인건비로 4억 863만 1,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비로 4억 8,8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비 6억 6,000만 원, 신 기자재비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기자재비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 등 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9,688 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으로 11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 44억 1,641만 6,000원이 증액된 148억 6,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쪽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등 용품 구입으로 1,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사계절 썰매장과 수영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닥재 교체, 천막교체로 3,832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솔터구장 정비 사업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축구장 조성을 위해 관람석 및 인조잔디축구장 설치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솔터테니스장 정비공사입니다. 테니스장 코트 박리현상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인조잔디 및 조명 교체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을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건축허가 및 경관심의 조건부 사항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상단 통진문화회관 운영 대행사업입니다. 통진문화회관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9,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입니다. 육상선수단이 사용 중인 승합차 노후로 인한 차량 교체, 태권도선수단 부상 방지를 위한 제빙기 구입비로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몇 가지 확인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나눠서 써야 되니까요, 시간이 되면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나라사랑정신 함양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없었던 3차 추경에 7,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일단 맞죠? 본 예산에 없었던 거죠?

복지과장 전양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경에서는 좀 더 본예산에서 부족했었던 부분,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는 법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본 예산에 없었던 예산을 7,000만 원씩이나 올려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2019년도가 이제 3ㆍ1 운동 10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서부터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했고 작년도 본예산에 이루어졌으면 그게 참 좋았을 텐데 못 해서 1회 추경서부터 저희가 그거 반영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회랑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 갖고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2∼3년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본예산에 작년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아직까지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 사업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조금 반영이 되지 못했던 사항이….

올리시기는 했는데?

네.

올리셨던 건데 감액이 된 건가요? 삭제….

올려진다기 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내년이 100주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일회성 행사일 가능성이 많은데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올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올라갈 거고요. 이거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을 저희 김포시에 대한 자산으로다 해서 영구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 김포시 독립운동 역사고증과 콘텐츠 제작, 독립운동 재연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매년 3ㆍ1운동과 광복절 행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을 계기로 해 갖고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서부터 해서 미래의 세대들한테 저희 김포사랑에 대한 그다음에 나라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보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에 대한 내용적 충실성과 콘텐츠의 어떤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충분한 준비가 좀 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세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기획력이 들어갔는지 제가 내용을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함께 연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는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유형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디테일하게는 문화재단에서 아마 총괄적인 기획이 올라올 사항입니다.

어쨌든 자료요청하고요.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 잠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는 역시 본예산에 올려주지 않았었던 것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무더위 속에, 폭염 속에서 아이가 이 확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참사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시급하게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린 거에 대해선 저는 동의를 하고요. 미리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김포에는 일단 사고가, 이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사고가 없었습니까?

네, 김포에는 아직 통학차량 때문에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항상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경험들 통해서 확인한바 이번에 적절하게 추경에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잘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통학차량이 총 142대가 맞습니까?

네, 109개소에 1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신청한 데가 142개 통학차량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게.

이게 저희가 전 어린이집에 공문을 뿌려서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 대수 들어온 게 142대기 때문에 일단 여기 142대에 대해서 한 대 당 3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 대당 3,00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실 생각은요.

이거는 각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문을 뿌려 가지고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수치를 일단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 어린이집이 사실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건 아니고 왜 거리가 있거나 규모가 큰 데가 보통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거를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민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민간, 국ㆍ공립, 가정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단은 한 대라도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생겨서, 일단 100% 지원하는 겁니까? 30만 원이면 확인장치가 다 100% 지원되는 거예요? 원래 비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올해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시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안전장치가 세 가지 정도가 보통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벨 방식, NFC 방식, 비콘 방식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각 어린이집이나 지자체에서 선호 모델이나 안전 정도를 생각해서 수용을 선택을 하게끔 내려왔었는데요.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아주 최근에 저번 주에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비콘(Beacon)이나 NFC 방식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처음에 안심벨 방식을 한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대당 3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이 안심벨 쪽으로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이게 적당할 거라고 입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심벨 설치할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액 지원이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외적인 그런 차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혹시나 이런 지원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은 없는지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게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아이들 통학차량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산 지원이 돼서 확인장치가 실제 설치가 됐는지도 확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김포 복지재단 관련해서요.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어쨌든 복지국, 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네, 복지재단은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저희 복지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쨌든 예산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복지재단이 지금 제대로 자리 잡고 잘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그니까 그 역할, 그 사업 내용에 맞게끔.

여태까지 그동안….

객관적으로. 복지국 담당국장님으로서. 왜냐면 이게 추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복지재단이 있고, 우리 시에 복지국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복지재단에서 잘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고 유기적으로 잘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나 미래 김포의 어떤 복지,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나름대로 역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눔복지, 처음에는 태동 이후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부, 배부 업무만 주로 하다가 작년부터 연구원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사실상 다 모든 사업이 직원들이 하는 거지 그냥 자동적으로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발로 뛰는 만큼 성과는 오니까요. 그래서 나눔기부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복지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에서도 유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거는 제도권 내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복지지원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 연구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그니까 집행부와 복지재단 사이에 R&R이 명확하게 구분돼 가지고 복지재단이, 어쨌든 우리가 실체로서 복지재단을 김포시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복지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업관계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보면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올라오면 도대체 어디에 보수를 하고 어디에 쓰이는지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수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 내역이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시설물은 현재 김포시 내 일곱 개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예산은 집중적으로 현충탑에 관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장마 때.

그럼 이거 보훈회관 보수비잖아요.

보훈회관도 있고 그 시설이 다 포함.

지금 여기 내역 보면 국가유공자 회관보수비 2,000만 원, 보훈회관 보수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보훈회관이 지금 평생학습센터 바로 아래에 있는 보훈회관이 있고 유공자회관은 여기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유공자회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홉 개의 단체가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단체가 어떻게 입주해 있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수를 뭘 보수를 한다는 건지.

지금 이게 너무나 노후화 돼 갖고요.

뭐가 노후화가 됐습니까?

지금 이게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건물이.

그니까 오래돼서 보수를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누수방지하고 그다음에 내ㆍ외벽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이게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누수방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누수방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럼 유공자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다 그런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아동 청년과장님.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지금 왜 맡기시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서 아동청년과 부서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청년들을 위해서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위해서 과제라든가 아니면 추진 목표라든가, 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5개월 과정으로 해서 용역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로드맵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동청년과 내부 직원분들은 이런 김포시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역량들이 안 되시는 겁니까?

물론 저희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 김포시의 청년정책을 처음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선행연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기본 전략과 목표와 또 선행과제들을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의원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포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김포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도 않고 외부에다가,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고 도저히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하고 긴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외부로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들이 한계가 있고 부족해서 도저히 이쪽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외부에 이렇게 의뢰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내부 직원들도 충분히 조금 발품팔고 우리 김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관련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 면담도 하면서 자료조사하고 해서 충분히 저는 좀 고민하면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용역이 올라오니까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아동청년과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했었던 다른 부서에도 용역 건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근본적으로 많이 의심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팀에 청소년 업무와 청년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청년 인구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11만 9,000명 정도 돼서 29%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1% 정도, 한 1,000명 정도를 저희가 표본추출을 해서 직접적인 어떤 실태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조사 의뢰를 하고자 이번에 상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79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지원. 복지과. 내용이 타이틀하고 여기 언뜻 보니까 우편료라 그랬는데 우편료하고 기초생활 보장지원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행복e음 그린 우편료라 하는 것은요, 저희가 시스템 상에서 한 77종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각종 복지급여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한, 통보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료 같은데 기초생활보장지원,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나가는 그런 우편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도 할까요?

네, 한 번 더 하시죠.

전체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년과. 84쪽이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나이로 자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청년관련법이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한 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15세에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의 나이를 24세로 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39세 정도까지를 모집단으로 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 내에도 이러한 용역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 관련된 조례가 한 16개 시군에서 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관련 정책들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근거로 우리 김포시에 맞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산요구의 필요성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본현황은 김포시의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연령별ㆍ성별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특성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나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동청년과 관련된, 그런 중앙정부나 연구원의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본적인 현황 부분은 아마 리서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시, 김포시 청년층에 대해 예를 들어서 고용형태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주거 상태라든가 취업ㆍ미취업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조사를 하려고 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것이 어떤 취업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진로, 여러 가지랑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 수립돼서 결과 나오면 거기서 중단되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종국적으론 김포시 청년들이 저희 김포시에서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84쪽에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보니까 2017년도 예산으로 잡혔다가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필요성이라든가 시기적 적절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합리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니, 뭐 청소년들 학생증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준비되지 않고 철저하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세심한 점검이나 그런 거 없이 막연한 추상적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삭감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확장형 카드를 전면 교체해서 2,873건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 수요가 적어서 금년도에 702건 정도 발급을 했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9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그거하고 그 뒤쪽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지금 김포시 인구가 현재 이제 43만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가 굉장히 청년도시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니까 38.3세라는 평균연령이 나왔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고령화 내지는 초고령화, 지금 화성면, 월곶면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 이상.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을 이룩하는 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각종 복지혜택에서 차별화 내지는 홀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은 건데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적에 뭔가 청소년,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서 청소년, 여성 이런 거를 비중을 많이 드는데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비중도가 약한 것 같아요, 예산이. 보면 경로당 난방비 이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 그분들은 사실 고독사나 대개 보면, 지금 김포시에도 자살자가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자살자가 비중도가 높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우리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복지센터인가 뭔가 이름도 바꾸고 많이 했는데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실질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 예산으로밖에 말해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혜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시위대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필하는 데는 이게 반영이 잘 되고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정보의 접근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데는 뒤로 밀리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과장님이 이거를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국가가 OECD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동일한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어르신 세대들이 이룩해 놓은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선 세대들이 다 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지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져와서 예산 조금만 올리라고 그러면 찔끔찔끔 올려주고. 보조금 이게 %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노인분들에 대한 말은 없지만,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그동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랄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노인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전체 기초연금서부터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 시책사업이 됐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로 인해서 가용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참고 견딘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전향적 사고를 가지고 2019년도 예산에는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110쪽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써있네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지금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희망하는 게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는 게 희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도 좋은데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제가 아동청년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김포시 평균 나이가 38.3세, 다 젊은 세대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어린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리모델링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구 유럽 보면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랑 비슷한 데랑 비교해서 그 벤치마킹 참 좋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중요하지만 지금 가용예산 많으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내년까지 많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이미 두 군데를 추가로 개원을 했고 지금 저번 주에 한 군데 더 그리고 이번 달에 세 군데 더해서 올해만 해서 여섯 군데가 확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거 여섯 개소가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더 확충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실은 이 리모델링 사업은 LH나 일반 민간공동주택에서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사례도 배울 수 있고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배우도록 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섯 군데가 지금 다 신규로 확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빈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신규로 그 시립어린이집을 만드려는.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인구 유입이 전국에 인조적인 청주시나 세종시를 제외한 최근 10년 동안 인구증가율 1위인데 아무튼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터테니스장 정비공사 사업설명서 117쪽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옆에 그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신도시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솔터테니스장이? 준공연도가 언제죠, 이거? 과장님.

체육과장 두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에서는 2013년도 경에 준공을 했고요. 저희 인수가 이제 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저희가 인수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도 됐지만 가장 문제점이 LH에서 그 앞에 축구장도 있지만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희가 원하는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LH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시공업체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났나요?

네, 그것도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 LH 문제점이 이게 B급 자재 써 가지고 다들 부실공사 해 놓은 건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포시가 LH를 상대로 해서 어떤, 물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가 기관 간에 권한쟁의 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된 게 아닌 재질 자체를 함량 미달이나 KS교육도 아닌 그런 B급 자제를 써 가지고 다 이게 뭐 하자보수 기간도 아닌데 스스로들 준공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할 수 없이 오케이하고 이랬는데 뭐 인수인계 맡은 거 다 이게 보면 망실되고 부실자재 쓰고. 제가 볼 적에는 이거 손해배상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정비도 중요한데 이거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체육과에서도 인수인계 맡은 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자문변호사 있으니까요, 같이 자문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 B급 자재를 써 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괄적인 부실이에요, 신도시가. 하자 투성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이거 준공 앞두고 인수인계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은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안 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몇 천도 아니고 몇 억 씩 보수를 하는데 이거를 손해배상을 우리가 자문을 해 봤더니 구두적으로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이런 게 구체적이라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가 승률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의견이고요. 한 예로 이제 이번에 그 솔터테니스장도 보면 예를 들어서 조명 관련도 우리가 그곳을 하는데요. 기준 럭스(lux)가 756럭스인데 이제 현재 300럭스가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이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전체적으로 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부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부실로는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완전한 부실이냐 또는 사용 과정에서 된 거냐 또 이거를 LH 측이냐 이런 거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런 거를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구두적으로 고문변호사들한테 얘기는 해 봤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참고 이렇게 우리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그럼?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국장님한테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13개 읍ㆍ면ㆍ동 이 있는데 보면 각종 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이 수요가 면별로 수요가 차등화 돼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개 보면 구례동ㆍ통진읍ㆍ양촌읍 이런 데 이제 몰려있어요. 혜택이 13개 읍ㆍ면ㆍ동을 n분의 1로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복지비를 갖다가 할 적에 그 숫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나요?

이 복지 부분은 대부분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라든지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이 통일이 돼 가지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그게 읍ㆍ면ㆍ동별로 배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 복지비가 130억인데 13개 읍면이니까 10억씩 나눠 갖자,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그런 실질적 평등이 아닌 형식적 평등이 될까봐 걱정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에 따라. 그러니까 저희가 급여를 드리는 거는요. 모두 다 개인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많은 지역에 편중돼 있으면 그쪽에 복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서 감액도 들어가지만 감액되는 이유가, 근데 어떤 걸까요?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운영비 기준이 정원 수 기준에서 차등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금년 2월에 양곡에 있는 키파지역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시설이었는데 정원변경이 들어와서 저희가 29인 시설로 되면서 운영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등지원이 된다고 해서 7월 이후에도 보면 단가가 좀 올랐는데 이 단가를 조정하지 않고 김포시는 계속 이렇게 금액을 픽스하기로 한 어떤 운영 방침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미 저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시설별로 정원수에 비례해서 인상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3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한 660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9인 시설로 떨어지면서 운영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30인이 되면 660만 원까지인가 지원이 가능하고 29인까지는 지금 저희가 490만 원까지. 금액차이가 굉장히 큰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온 건가요?

저희가 도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인원수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29인 이하와 그다음에 30인 이상 시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상이 됐을 경우는 운영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걸 예상을 해서 금액이 좀 높은 부분이고 29인 이하일 경우는 4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맥시멈이 49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올려줄 수는 없는 거겠네요.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비 100%로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이렇게 보면 김포든 전국이든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진짜 선택적으로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현실에 감안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란 생각 갖고 있고요. 그 금액에 그 내용은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많이 들으셨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조언도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101페이지 보시면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증축비, 설계비에 대해서 1억 1,000여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수치가 산정되는 건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설계비가 돼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총 공사비를 넣었으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설계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그냥 일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부족한 설명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방법이 표준건축비에 대한 연도별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ㆍ표준시설 비용 및 단위 당 표준조성비 공시라 해 가지고 다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가 한번 뽑아보니까요, 한 1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라간 거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공유재산 심의 때도 심의를 받았었지만 저희 지난번에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장애인 램프시설도 한번 검토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어갈까 해서 1,000만 원은 업그레이드 정도 해 놨다, 그렇게 실무선에서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한 거는 1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1,000만 원은 기타 시설로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시설 인증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고 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계산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어쨌든 아동청년과니까, 아직도 이름이 생소한 느낌이라서 아동청소년이면 모르겠는데 청년과라고 해서 늘 익숙하지가 않아서.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국도비 다 지원받아서 시비로 추경으로 조금 더 올려주셨는데 일단 최초의 사업, 2항에 보면 대상자 342명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7월에는 159명, 그리고 9월에는 55명으로 감소가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11세에서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여성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업무인데요. 작년에 2017년 12월에 이미 금년 상반기 분을 이미 용품을 구입을 해서 대상자에게 지급이 됐고 저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해서 지금 저희가 한 214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안내문이 나가서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이게 현물지원이 되다보니까 개인별로 선호하는 제품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바우처 시스템을 도에서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하면 아마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자기가,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딱 맞았는데 이게 적용받고 싶지 않거나 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취향들이 서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맞춤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과 또 대상자들이 어찌됐든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출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들이 있는 가운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세심하게 더.

맞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추경요구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아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물론 도비가 들어와 있고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육성재단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육성재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활동 부분은 또 다른 연계된 사업으로 올해 금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늦게 반영한 부분은 저희 부서의 실책입니다.

몇 명이에요, 대상자가?

현재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한 300명 정도됩니다.

300명?

네.

300여 명?

네.

정확하게 명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도비 지원받는 것 내년에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올해에 전체적인 예산들을 확인해 보시고 인원추가가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내년의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해 보세요. 전체적인 프로그램들, 지금 문화활동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가미가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된 2019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확한, 인원 숫자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아마 늘어나는 추세일 거예요, 적용대상이. 그래서 그 추이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서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한 말씀 더 부연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는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학교 바깥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에서는 열외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얘네들을 신경 쓸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네.

체육과장님 잠깐 확인만. 노을실내체육관 신축 공사하는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올려주셨는데 부설주차장과 주설주차장의 총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구성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왜 그 비용이 되냐면 현재 노을공원에다 체육관을 하게 되면 법정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하기가 어려워서 대포천이 있는 48 국도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쪽에다 우리가 주차를 하는 것을 대안으로 심의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

그러니까 거기 천을 복개하시고서 진행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농어촌공사랑 협의하셔서?

지금 한 16대 정도 하는 거로요, 이렇게.

열여섯 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랑 협의하신 건가요?

다 협의됐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여기 김포시 사장님 만나 뵙고 이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파악하셔서 열여섯 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열여섯 대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전체 주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다 포함해서 열여섯 대밖에 안 되나요?

일단은 대안으로 해서 그쪽에다 우리가 주차 대수를 열여섯 대로 지금.

일단 제가 이걸 왜 확인하냐면 고촌이, 그쪽 지역이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이후에 실내체육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혹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심야라든가 또 주말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몇 대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봐 주시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방법론들을 조금 더 새롭게 해서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 것이면 더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경까지 올려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 주차장에 대한 내용들 자료요청 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센터의 주요 사업들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김포어린이집 연합회입니까?

네, 김포어린이집 연합회에서 3년 기간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지원하고 육아지원, 부모교육 세 가지 큰 파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지원은 지금 현재 2018년도 상반기만 해도 보육컨설팅으로 해서 방문컨설팅, 지표핵심교육, 보육교직원교육, 대체교사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장난감 대여도 하고 있고, 아이러브맘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은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하고 센터에서 부모교육이랑 공통 부모교육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동과 부모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 위탁금이 한 연간 6억 정도 되는 거죠?

네.

여성가족과에서 어쨌든 센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결산 때까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김포가 특히 이게 장기동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장기동 신도시 중심가에 있고 김포 신도시는 특히나 평균 연령이 35세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사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좋은 센터고 기능을 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딸아이 친구들이나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부모들 잘 못 만났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필요성들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근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실은 장난감 대여도 보면 2018년도는 아직 1년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요, 회원가입수가 지금 777명 정도 해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회원수는 850명이 넘고. 지금 저희가 장난감을 1543점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대여는 1년에 1만 6000건이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브맘카페도 이용자수가 7800명이나 되고 도서관도 굉장히 많이, 4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와 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장소가 협소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김포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시 행정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어떤 인구구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식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필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다양하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로 신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니까 애 육아, 키우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우리 집에 애 다섯 살 한 명 키우는데 저도 지금 시의원 생활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애도 봐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 같은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김포 신도시 내 젊은 부부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식으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실질적으로“김포에서 애 키우기가 정말 좋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애 키우는 데 이런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는다.”이런 것들이 제대로 저는 보여져야, 그럼 예산을 더 가져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예산을 훨씬 더 추경, 제가 그건 앞장서서 예산 확보해 드리는 데 노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장난감 대여, 저는 여기서 장난감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빌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안 된 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 주변에 애들 키우는 엄마들 얘기 들어봐도 도움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저도 애 데리고 여기 썰매장 갔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썰매장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면 앞에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주차장에서 애들 데리고 거기 올라가기가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요. 아시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애들 거의 안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정말 김포시에 애들 데리고 갈만한 데가, 번듯한 데가 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애들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강화도 가고 일산 가고 부천 가고 인천 가고. 저도 매 주말 애 데리고 어디 갈지 그걸 고민합니다. 이번에는 인천대공원을 가야 되나 강화에 애기 동물원 거기를 가야 되나 일산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어떤 시설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나 애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서부터 거기 올라가는 동선이 좀 가파르고 힘든 면은 사실 있는데. 다행인 거는 거리는 좀 짧은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해서 바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위쪽으로 주차 관계로 그쪽이랑도 근데 협의를 해봤는데 대체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못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 시설관리공단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망가졌으니까 땜질식으로 그것만 고치고 그런 식이 아니라 김포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인근의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고민들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썰매장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슬로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부대적인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썰매타고 하는 거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썰매 타는 거 이외에 마땅히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 동선이라든가 시설,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달란 말씀입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솔터테니스장, 여기 테니스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 정도 있죠. 저도 여기 마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쪽 자주 봤었는데 테니스장을 왜 9개씩이나 만들었죠?

그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또는 테니스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지나다닐 때 보면 항상 테니스장은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주말에 아니면 야간에 가끔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니스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일단은 테니스 구장이요, 근데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축구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테니스장 9개 공간을 종합 생활체육시설로 우리가 꾸며보면 어떨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테니스 구장도 일부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제가 요즘 보니까는 청소년들도 마땅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농구 한 게임하려고 그래도 번듯한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농구시설, 그다음에 생활체육관 안에 가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배드민턴,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넓은 공간을 종합적인 생활스포츠 시설로 이렇게 만들면 다양한 어떤 스포츠를, 테니스 이외에 다른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시민분들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란 생각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족구는요, 이게 통합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김포시는 아홉 개 구장이 있지만 테니스장이 다 야외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낮에는 사실 이용률이 저조한 거고. 그래서 새벽이라든지 저녁 때 이용이 많은 거고. 그래서 돔구장이라든지 지붕을 씌우는 타 자치단체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고, 다목적으로 쓰려면 이걸 실내체육관화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테니스도 치고 테니스를 안 치는 일부 시간대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운동경기부는 이게 우리 시청 운동경기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보면 1,000명이상 되는 고용주는, 특히 공공기관에 1개 이상 직장체육을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에는 지금 육상이랑 태권도를 한 몇 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두 개를 더 확장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육상선수단은 우리 김포시청 육상선수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과에 여쭙겠습니다. 나라사랑정신함양 사업이 큰 틀에서 3.1 만세운동 100주년 관련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업기간이 짧고 그 기간에 독립운동 역사고증과 콘텐츠제작, 독립운동 재연 등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집행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대상 어린이집이 다 신청한 게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미신청한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지.

저희는 전체 어린이집에 공문을 뿌렸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요조사가 142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42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 외에는 앞으로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일단 올해 예산은 이걸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몇 개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하셨나요?

전체 어린이집이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446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계속 어린이집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일단 통학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신청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영?

네. 저희가 지입차나 이런 거는 사실 통학차량으로 어떤 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기 때문에요. 일단 통학차량으로 본인들이 운영한 데는 거의 신청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도해야 될 게 지입차량도 다 강제할 수 있다면 그 차량도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를 달 수 있도록 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김포 복지재단 관할 국으로서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역할은 나눔기부 활동에 직접 같이 참여하시고 또 직원들 관리해 가지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재단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쭐 게 이분은 그냥 봉사직이신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직입니다.

그래도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래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추경예산 때 이사장님은 참석을, 배석을 안 하십니까?

여태까지는 이사장님이 사실상 비상임이다 보니까 상임직들은 여기 와서 출자출연 기간도 상임직인 경우에는 와서 배석을 했었는데요. 이사장님은 비상임직이라 배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사실 이사장님의 역할이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관할 국으로서 이사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랜 시간 질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컸다 생각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하고 계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청사 유지관리는 이동식 서가 교체 구입, 별관 교육실 수강용 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3,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은 양촌읍 보건지소의 민원 증가에 따른 검사 시약비, 카드단말기 구입비로 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사업과 178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결핵관리사업 4,567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역사회 통합보건 건강증진사업은 무기계약직 임금 테이블 확장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640만 원이 증액된 9,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쪽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중 행정과에 편성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83쪽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은 기간제 근로자 중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1,100만 원을 의료지원품 구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고 184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1억 5,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5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홍보는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로 710만 원을 증액하여 2,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거 지금 사업량에 보면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누군가요?

보건사업과장 홍성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입니다.

이게 2만 5,000명이라는 걸 잡은 거 자체는 전체 김포지역의 금연자들을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대상자.

그러니까 좀 더 압축해서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육, 홍보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입니다.

교육, 홍보에 참여하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6만 명 정도의, 김포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42개, 22개, 13개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체 다가 포함돼 있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요.

네.

아니, 지금 제가 6만 명이라고 제가. 초ㆍ중ㆍ고는 김포지역에 6만 명 정도예요. 네? 초등학교 42개고 중학교가 22개, 고등학교가 13개입니다. 그래서 6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2만 5,000명이 대상자입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수치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교육하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받는 대상자들?

그렇죠.

금연대상자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도 포함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맞는가요?

저학년도 들어갑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이라고 하잖아요.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본 위원이 김포고등학교와 그다음에 김포남중ㆍ여중, 제일공고가 있는 학교군이 형성돼 있는 구교육청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해당되는 고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래서 먹자골목 그 라인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들이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되면 이게 상당히 먹자골목에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 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데에 있어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길거리를 안 다녀요. 도로로 다닙니다,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로. 왜냐하면 이 담배연기 맡고 싶지 않아서. 사고 나기 일쑤입니다, 거기가. 무려 네 개 학교군이 형성돼 있는 곳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면 특히 저녁 무렵에는, 아침은 좀 괜찮은데 저녁 무렵에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거기 음식점 앞에 공간을 봤더니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편으로 가서 흡연을 하는 걸로 계도를 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안양시ㆍ동작구하고 했는데 두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금연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그래서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간담회를 해서.

학부모 간담회? 학생 간담회?

아니요. 그 길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가게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금연거리를….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문제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상황을 조사를 해 보세요, 학교에. 그리고 1차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 내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의 가게나 업체들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동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에 가셔서 금연교육하신다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셔서 김포고등학교 학생들, 김포남중ㆍ여중, 제일공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특히 김포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현황조사를 하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수렴하셔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연지역을 선포를 하더라도 금연지역을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도 물론 중요한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입장들을 한번 충분히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대책을 잘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갖고서 우리의 벤치마킹을 하는 거는 과장님 너무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최종적인 안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피해자들 민원들을 한번 현장에서 접수를 좀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회의도 좋고요, 학생회도 좋고요. 그런 행동이 좀 적극적으로 나타나 주시면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 행정하시는 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한테 그런 조치의 내용을 좀 빠르게 좀 알려주세요. 이후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 전까지 얘기를 못 들었었으니까. 제가 또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말씀도 좋게 드려드릴테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사업설명서 보니까 2018년 건강달력 제작 그래서 3,500원 곱하기 4,000부, 1,4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4,000부 기준이 뭐죠? 이거는 어디다 배부하는 건지 궁금해서. 과장님.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505쪽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2018년 건강달력제작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4,000부 기준은 뭐죠, 이게? 건강달력을 제작하는 이유하고 또 4,000부를 하는 이유. 4,000부 기준이 뭔지.

달력은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0부 기준이 뭐 내방자가 4,000명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해서 그냥 드리고 떨어지면 그냥 안 주는 거고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4,000부는?

1년에 그 정도 배부하면….

충분해서?

네. 충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4,000부 했다가 계속 오시는 분, 내방객들 주다가 떨어지면 안 주고. 금액은 굉장히 큰데 효과는 굉장히 그거를 달력을 보면 홍보 효과도 있고 물론 있기는 한데 이걸 뭐 계량화해서 결과를 갖다가 효과를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매년 해 오던 건가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최성기 도서관정책 팀장입니다. (인 사) 윤세영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중봉양곡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고촌풍무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시립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0.68%인 114억 313,4만 5,000원을 증액한 148억 3,9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중간 부분의 장기도서관 개관사업입니다. 장기도서관은 올 11월에 준공하여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및 자산물품을 취득하고자 5,8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마산동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필요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무도서관 개관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개관을 하는 풍무도서관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정리용품 및 도서구입비로 7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 중봉도서관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르신을 위한 북콘서트 개최를 위해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관련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향후 중앙도서관 역할을 담당할 운양도서관의 건립ㆍ운영에 대한 전반사항과 기이 건립 된 도서관의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해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봉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중봉도서관 자료실 내 도서비치용 모빌랙을 추가 설치하고 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휴게실 내 노후 가구를 교체하고자 4,8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휴관시간 연장 사업 관련 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그간의 기간제근로자로 수행하던 일자리를 올해 4월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배치함으로써 기간자근로자 채용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되어 관련 국도비와 시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봉도서관ㆍ양곡도서관ㆍ고촌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해당되어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17페이지 중간 하단 중봉도서관은 6,75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218페이지 중간 부분 양곡도서관은 3,4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19페이지 중간 부분 고촌도서관은 정보서비스제공 기간제 근로자 보수 5,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을 활성화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잔여정리용품과 도서구입비로 도비 500만 2,000원 시비 1,330만 원 등 1,8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도비 142만 5,000원, 시비 332만 5,000원 등 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단 고촌도서관 자료구입 및 정리 사업입니다. 고촌도서관은 지속적인 자료 확충을 위해 도서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자료정리용품과 도서구입비로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의 고촌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고촌도서관에 전 연령층의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장기도서관 운영입니다. 올해 11월 준공 이후 실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공공운영비ㆍ사무관리비ㆍ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9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 통진도서관 운영입니다. 김포 북부권의 문화 중심역할을 하는 통진도서관에 효율적 자료관리와 도서확충을 위해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으로 2,6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립도서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집행 잔액 7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220쪽에 보면 통진도서관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인데 통진도서관을 건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서구입이라든가 각종 소프트웨어까지도 총괄하는 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써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도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과를 조직개편해서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통진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도서관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냥 놔뒀다는 것도 참 의아스럽고 궁금한 면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그러면 통진도서관에 우리 도서관과에서 주무관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있지는 않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2009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인력확보가 어렵다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위탁할 땐 저희가 시설뿐만이 아니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니까 독서진흥과 관련 전반 사업을 다 위탁을 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도서관에 대한 주목적이 있을 텐데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서 인력이, 전공한 인력 아홉 명이 책정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적인 관리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게 아무튼 업무분장도 그렇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도서관과가 우리 김포시에 과로써 설치된 만큼 통진도서관은 반드시 도서관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음 번 조직개편 때는 통진도서관을 직접 도서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소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유효한 방침이, 통진도서관을 저희가 회수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마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여기 예산요구필요성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산ㆍ구래동 지역의 인구증가가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높은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문화 인프라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마산동 쪽에 파출소라든가 주민센터도 지금 아직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설계용역과 관련된 예산추경에 반영된 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추진계획이 내년 1월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9월에 완수해요. 이걸 좀 단축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그쪽 시급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은 이렇게 추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그것이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하는데 이렇게 9개월씩이나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간.

이게 어떤 근거로 9개월로 잡으신 거죠?

그간 저희가 풍무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건축 관련해서 사전검토 받는 것이 있고요. 보내면 그럼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보통 하게 되는데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 일정은 기존에 저희가 풍무도서관이라든가 장기도서관을 지어오면서 거기에 추정되는 일정들을 감을 해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관할 때는 계획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1∼2개월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거거든요. 내년 1월부터, 근데 9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또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착공은 1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설계용역 착수를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1월까지 꼭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렇습니다.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어떤 절차를 착수하냐면 저희가 공모절차 이런 걸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착수는 용역이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라든가 공모하고 접수받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이고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빨리, 조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관장님께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일정들을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9개월씩이나 소요되는지, 그다음에 착공까지는 왜 중간에 공백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단 하루라도 빨리 개관이 돼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갈증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무도서관 개관이 내년 5월인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개관용 도서는 양이 많아서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조달청 입찰은 누구나 다 투찰할 수 있어서 누구나 다 조건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을 고려하고 지역서점을 살리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도서는, 그러니까 개관용 도서는 말고 저희가 평상시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서점에 배분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저희가 한 5억 8,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한 5억 원 정도를 지역에서 구매할 겁니다. 거기 한 8,000만 원 정도는 우리 지역 도서관 도서 특수성 때문에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서점을 통해 구입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서적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요?

네, 우리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서관장님이 도서관 분야의 가장 전문가신데 꼭 연구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아마 이번에 용역비가 많이 왔던 거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올 3월에 저희가 마산도서관하고 운양도서관까지도 사전심사를 받았었습니다, 문광부에. 그랬더니 저희가 그때 자료를 한 24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도서관은 통과가 됐고 운양도서관은 현장점검단에서 어떤 의견을 줬냐면, 이건 중앙도서관이니까 조금 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기관을 통해서 적정 인력산출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으로서 어떤 걸 할 건지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전문용역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두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걸 받으면서 저희 운양도서관 전체 전반을 포함하고 기존에 있던 도서관 전반을 포함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볼 계획으로 이 부분을 상정안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권고 받은 거잖아요, 구두로.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것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내용을 내년에 평가신청할 때 그 내용을 다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생각은 구두권고이긴 하지만 그것을 좀 수용하는 것이 운양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양도서관은 지금 언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운양도서관이 진행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용역내용에 운양 부분도 포함을 해서 그걸 받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이 운양과 별개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이것과 연계되어서 여기서 하는 용역내용을 운양도서관 사전신청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게 운양도서관 사전심사 때 이 용역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저희가 권고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24페이지짜리를 제출했는데 아마 마산 때는 문제없이 통과가 됐는데 운양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봐서는 중앙도서관으로써 체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은 안 됩니까, 그 내용들이? 거기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보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24페이지를 냈을 때 마산 거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거 같습니다. 자체 계획을 해서 냈을 때 그것이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부분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을 도서관에 상당수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배치하기로 해 놓고도 불구하고 자체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용역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의심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218페이지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관내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 20명 이내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필요성이라든지 이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명만을 위해서 470만 원이 쓰여진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로 계속 관내 학교가, 중학교가 22개 학교가 있는데 항상 자유학기제 때 이 학생들이 가서 직업에 관계된 그런 거를 어디서 저렇게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게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어져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20명만으로 끝내겠다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희가 사실상 공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러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자료를 내서 선정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20명 내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책을 통해서 예술 관련 이것을 좀 해 볼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직접 선생님께서 학생과 밀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20명 내로 내용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만 끝나는 건 아니고 그 회차에서 8회차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 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응이 좀 좋고 이러면 저희가 향후에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빈도를 많이,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이번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20명이라는 학생이 공모에 의해서 당첨된 학생들인가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 공문을 보내놨고요. 전체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놨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어서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지금 발행….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관장님 늘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조금만 더 확인 좀 할게요. 20명 아주 제한적인 인원 숫자인데 22개 학교 중에서 한 명씩 들어와도 20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일단 자유학년제까지 지금 아이들은 확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진로 독서프로그램들은 더욱 더 많이 강화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조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내년 예산에 전향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프로그램들을 잘 보시고 내년도에 김포의 많은 중1 학생들이 자유학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켜서 더 강화시켜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대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직접 과장님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의 질적인 내용들이 담보가 됐을 때 더 확대시켜서 해 나가면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몇몇 군데 도서관들이 저희 지역구 풍무도서관도 지어지고 고촌도서관 지금 보니까 전에는 권수가 좀 적었어요, 책이. 그래서 도서관 2층 올라가 보면 썰렁한 느낌도 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1,428권 정도 그 정도 구입하는 건가요? 1,428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촌도서관은 장서 수는 한 3만 7,000권 정도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구매하는 양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보완하면 필요한 부분들 고촌도서관에서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년 같은 경우한 지금 고촌도서관 2억을 편성 예정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저희가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정도 올린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촌도서관 3월 개관해서 3만 7,000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올해 1억 원을 편성해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매해야 될 양하고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양을 고려해서 그걸 좀 반영해서 예산을 신청드렸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어서 시민들이 도서관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 고촌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주간 인문학 강좌 그다음에 어르신 대상이 있고 특정하게 어르신 대상 강좌가 있네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보니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을 특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반 시민 대상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층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분들 관심사 위주로 하다 보면 좀 연세가 드신 분하고는 어떤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주 정보원에서 소외계층을, 소외돼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그 부분을 좀 진행해 보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식으로 해 나가는 강좌들은 좋기는 합니다, 맞춤식의 강좌 자체는. 더군다나 아마도 어르신들이 강의 들을 수 있는 여건, 환경들이 일반 사람들의 어떤 강의 들을 수 있는 여건보다 훨씬 더 빈도수나 적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이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열어주시면 저는 좀 맞춤식의 강좌이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듣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내용을 좀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식의 콘텐츠들에 대한 개발들이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아이들 대상, 그다음에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강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게 맞춤식으로 진행하는 강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강의 내용들이 잘 진행되어서 이용자들이 좀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우리는 시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이런 도서를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구입해서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희망도서신청제라고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자료를, 있으면 기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고 없는 경우는 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도서관 구매해서 비치를 하고?

네, 그래서 신청한 분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에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매번 언급되는 부분인데 에코센터가 청소년육성재단하고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서 이번에 환경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계속 이쪽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음 번 조직개편 때는 거기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에코센터, 수영장, 사계절썰매장,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 인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의원님들 계속 그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연말 안에 소속 부서로 넘기는 걸로 그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육성재단이 다른 재단들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 점은 제가 어쨌든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군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거 아동청년과에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중복되는 거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저희 예산편성 구조가요, 시 대행사업이나 아니면 출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 담당 실ㆍ과ㆍ소도 예산이 잡혀있고 예산이 잡혀 있어야만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도감독 부서의 예산이 편성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거는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그것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요. 나머지 출연금이라든가 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은 시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예산편성은 하나만 되는 거죠, 한쪽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확인 다시 한 번 했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중에서 지역협력체계구축 경기도 교육청 2,200만 원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 올려주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진로체계구축 협력사업은 총 4,400만 원 예산인데 그 중에서 2,800은 저희 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2,200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400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400이라고요?

네.

지역협력체계구축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돼 있는 이 사업….

거기에는 진로박람회와 그다음에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2,200만 원이잖아요.

총 예산은 4,400인데 그 4,400만 원 중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200은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기타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거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지원받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진로아카데미 강사비로 450 책정돼 있고 박람회 부수운영비로 1,700, 그다음에 박람회 기타운영비로 5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보조사업이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청소년진로박람회가 2,500이고요. 나머지는 진로교육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타에 경기도 교육청 지원비만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에서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는지만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이 이게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양촌 청소년문화의 집 제73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이게 진행된 거네요, 벌써? 2018년 7월에?

네,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8월 15일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게 기타로 돼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 교육청 건가요?

인천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

네.

지원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7월이면 2차 추경에 넣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2차 추경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내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서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왔을 때 이거 예산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때는 시기적으로 예산이 편성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개원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비상임이사분들 임기가 8월 말로 교체가 되시는 분들 그때 제가 교육과 좀 관련돼 있는 분들로 채워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이게 지난 9월 말 이사에 다수가 시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폭넓게 지금 교육 관련 되는 분들로 해서 아주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위촉이 되고 그러면 점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래도 폭넓게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 위촉 받은 거 아닌가요,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지금 명단은 확정이 됐는데 그 절차가 있어서 등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사회 때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명단은 저한테 한번.

확정되고 나서 위촉하면.

확정이 언제 되는 거죠?

확정은 됐는데 지금 이사에 위촉은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위촉이 언제 되는 거죠, 그러면?

위촉이 10월 한 중순경에 됩니다. 등기가 끝나야 돼요. 그게 법인등기처럼 등기를 다 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촉이 끝나고 임명이 되면 저한테. 그다음에 사무국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님, 복무관리시스템고도화. 시스템을 구매한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복무관리시스템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무관리를 갖다가 전산화시켜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었나요, 그러면 이게? 복무관리시스템이?

네, 그 전에는 수기로….

이 복무관리시스템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근태체크 하는 건가요?

그렇죠. 출ㆍ퇴근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산화해 가지고 주 52시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출근하면 카드리더기로 자기가 출근했다는 거 읽히나요? 시스템이?

지금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퇴근할 때 자기가 퇴근했다고 지문인식하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지금 교체해야 될 컴퓨터가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컴퓨터가 전체 126대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차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데스크탑인가요, 노트북인가요?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인가요. 직원분들이 데스크탑을 선호하나요?

현재까진 시청도 개별적으로 노트북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트북 보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그런가요? 본청에도 노트북 안 씁니까? 다 데스크탑입니까?

네.

업무 효율성 측면에는 노트북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노트북 단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데스크탑을 직원들이 썼으니까 그냥 데스크탑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장 나가서 아니면 청소년들과 직접 상담하면서도 노트북 앞에서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한데 그러면 이런 PC들이 이동성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지금 부서에 노트북이 한두 대씩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 나갈 때는 그 노트북을 갖고 나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현황도 보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고 지금 시청에서도 정보통신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ㆍ단점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노트북은 부서에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나갈 때 상담현황을 갖고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기업체에 있을 때 직원들 데스크탑을 노트북으로 다 교체해 주고 특히 팀장급들은 다 노트북을 쓰고 했었어요. 그게 자기업무용 공간활용도 노트북이 사실상 뛰어나고 좋고 이동성도 있고 혹시라도 집에 가서 또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사실 일반 사기업체도 노트북 교체로 많이 바꿔나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육성재단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동성, 특히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특성상. 그러면 이렇게 교체를 할 바에야 조금 더 직원분들이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노트북, 내가 봤을 때 단가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면,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에 더 나을지에 대해서. 아니면 팀장님들 급이라도 일단 먼저 바꿔주시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1월에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진행하시는 거죠? 진로센터 본부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11월.

10.

10일이요.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진로박람회 및 진로교육 페스티벌 이런 것들 예산을 충실하게 잘 잡으셔서, 너무 빈약하게 교육예산을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너무 지난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도시철도도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으니까 교육만큼은 또 시장님이 500억 예산 잡으셔서 진행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예산에 있어서는 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잡으셔서 본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여담으로 작년에 12월에 진로정책포럼이 있었는데 올해 진행되나요, 이게?

네, 올해도 일정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 회마다 보면 김포의 현안이라고 해서 교육 현안들을,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안들을 갖고서 잘 매칭해서 포럼들이 진행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교육특별보좌관도 임명이 됐고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굉장히 핫한 상황이에요. 민선 7기에서 굉장히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나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었던 교육혁신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올해 준비 상황들이 굉장히 짧은 시기지만 밀도 있게 진행된다면 내년에 교육혁신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일조 차원에서 진로정책포럼 주제 내용을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혁신지구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요새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 광명이라든가 수원ㆍ안양ㆍ의정부 이런 데에 사례들을 저희가 자료 수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단에서 교육혁신지구 지정이 되면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인가를 지금 자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 실무와,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와 교육청, 직접적인 교육의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주무부서가 또 기관이 시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교육담당자 기관들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한번 진로정책포럼에서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육성재단이 김포시에서 해야 될 중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식으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김성규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아트빌리지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총액 대비 11억 2,919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9,65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시 출연금 5억 7,603만 3,000원이 증액됐고 보조금 수입 5억 5,31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국비보조금 매칭사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지원사업과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쪽부터 11쪽까지는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목별 조서로써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는 수입 예산 사항으로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부터 26쪽까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과 16쪽은 인건비와 경비로써 1억 1,688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 사업장인 월곶 생활문화센터를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쪽은 월곶 문화센터와 아트빌리지 운영에 따른 수도광열비 2,150만 원과 전자결제 등 내부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문화예술진흥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사업비로 1억 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 6,800만 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인구정책포럼 관련해서 시청에서 편성된 공기관 대행사업비 500만 원을 우리 문화재단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쪽부터 19쪽까지는 신규 사업장인 월곶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월곶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10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로 8,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호회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북부권 문화소외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쪽은 김포아트홀 운영예산으로서 3억 333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연습실의 방송시스템 구축과 대공연장에 프로젝터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으로 중간 하단부에 있는 보조금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그리고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로 공모 지원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1쪽 통진 두레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4,06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하나인 LED등 교체비용과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 연합회에서 공모 선정된 전통 민속체험 교육사업으로 1,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22쪽부터 23쪽까지는 아트빌리지 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1억 8,426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2쪽은 느린우체통 운영을 위한 우편요금과 환경정비 및 아트빌리지 운영을 위한 한옥 숙박체험을 위한 소모품비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쪽은 아트빌리지 기능보강을 위한 비용으로서 야외공연장의 기능보강 그리고 모담연못에 분수설치 그리고 지하수 개발사업 등으로 1억 69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종합안내판 설치비용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부에 보조금 사업으로 경기관광공사로부터 공모지원 사업비로 받은 아트빌리지 빛거리전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24쪽 전시기획사업 예산으로서 전시사업 하우스 인건비로 연말까지 필요한 부족액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통공예명품전에 5,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비로 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시청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아트빌리지 내 가상현실체험관 조성비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10월 중에 개최할 김포 무선조종자동차대회 개최비로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대공연장 프로젝터 교체가 1억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교체란 뜻은 기존에 있는 프로젝터가 있는데 그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LH에서 설치해 준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연, 김용 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 관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애초에 아트홀을 건립할 때 설치했던 프로젝터인데 아날로그 형태고.

아, 아트홀이죠?

네. 최근에 아날로그 형태의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면서 그 색깔도 변형이 오고 여러 가지 소음이 있어서 1차를 비용을 한 800정도를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그 제품이 단종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수리를 한번 의뢰하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각을 했던 게 아트빌리지라 이게 이제 그 대공연장의 프로젝터를 LH에서 설치해 준 줄 알았더니 아트홀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처음에 살 적에 아날로그 아닌 디지털로 샀어야지 이거를 용량 딸리는 걸로 샀다가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다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사실 적에 왜 그 용량이 안 되는 걸 사셨죠?

처음에 아트홀을 설립할 당시에 시설에 관해서는 전부 결정이 되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트홀을 인수받아서 할 때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김포시에서 이거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거를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이거를 계획해서 프로젝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단은 지금 출범한 지 3년이 되었고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죠?

아트홀이 처음 건립될 당시에는 건립해서 김포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받아서 실제 운영을 개시할 때에는 그 이전에 아트홀의 건축에 관련 모든 것들은 시에서 주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담당국은 또 문화. 참 이게 그러네요. 처음에 살 때부터 정확한 용량을 다 생각해서 샀어야 되는데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교체한다는 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용 팀장님 아트홀 연습실 방송시스템 구축 여기 연습실에 이용 빈도가 높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 관장입니다. 애초에 연습실의 용도는 공연을 하는 팀들이 리허설을 위주로 하는 연습실의 용도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트홀에 그런 많은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홀의 연습실을 이용해서 각종 세미나, 수업 또는 공연할 때는 모든 이런 단체들이 와서 사용을 하다 보는데 원래 거기에 전혀 음향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실로도 쓰고 세미나도 하고 또 각종 교육 프로그램까지 거기서 가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음향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좀 필수적인 일로 되어져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음향을 설치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진두레문화센터 수선유지비 보니까 이게 냉온수 배관교체, LED 등 교체. LED 등은 뭐 어디에 있는 LED, 그 안의 내부 LED 등을 다 교체한다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애초에 2008년도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일반 수은등을 설치를 해 놔서 로비도 그렇고….

실내에?

네. 로비도 그렇고 또 공연장의 무대도 그렇습니다. 무대 뒤편에 불을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불을 켜면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객석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공연장 안전을 위해서 객석등은 만일에 유사시에 혹시 안전에 관련된 일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상황에 불을 올리면 바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10년 전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다 보니까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비하고 그 객석 부분들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 교체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존에, 단순히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다 정비를 해서 구성해야 되고요.

선?

전선.

전선?

네, 그런 내용들이 다. 그리고 객석등은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트홀에 오시면 저희들이 불을 켜면 불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통진 두레문화센터는 불을 켜면 불을 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과장님, 여기 추경예산을 올려주신 금액은 뭐에 근거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하신 거죠?

저희들이 3개 업체 이상 거기와 관련된 교체하는 그런 견적을 다 받아서 거기서 평균 정도 내는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트빌리지 이민수 팀장님. 소모품비 일단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제가 운양동 KCC 2차 살아 가지고 제 바로 앞에 아트빌리지가 있어서 아트빌리지를 굉장히 자주 갑니다,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달구지ㆍ포구락ㆍ오재미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면은 한 번씩 태우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왜 갑자기 2,000만 원씩이나 잡힌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빌리지 팀장 이민수입니다. 아트빌리지가 개관을 하면서 올해 2월에 전통놀이체험마당을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총 16개의 놀이체험마당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시민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오재미 같은 경우는 집에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보완을 해 가지고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달구지 이게 애들 태우고 이렇게 끄는 거 같은 거, 달구지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그게 하나에 순수제작비로 해 가지고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라 하는데요. 그게 기성 제품이 없다보니까 전통놀이기구를 만드는 데다가 주문제작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달구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기가 좋다보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해서 계속 쓰는데 이거를 한 네다섯 개를 더 확대하고.

혹시 분실 우려, 오재미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보니까 터져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테고 달구지야 이게 수시로 교체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족한 거를 지금 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하는 건가요, 이게?

네,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2,000만 원씩이나 추가가 돼야 됩니까?

이거 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방놀이라든가 좀 다른 것들도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CCTV가 달려있어요?

네, CCTV 돼 있습니다.

분실, 그러니까 도난에 대한 예방 같은 거는 CC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란 거죠, 그러면?

네.

이 내역들은 뭘 구매하는지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루미아트리 그네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가니까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업체한테.

그걸 완전 고정식으로 바꾸어야 그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다시 떼어 가지고.

그러면 바닥에다가 그냥 콘크리트 작업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건가요?

아니, 이번에는요, 지금 그것이 회전이 되면서 전선이 말려가지고 자꾸 불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돌아가도 전선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저녁에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교체를.

바닥은 고정을 안 시키고요?

네.

바닥을 고정을 안 시키면 이게 애들이나 가끔 어른들도 타고 하면 이게 막 휘청휘청합니다.

오히려 그런 용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타고 또 거기서 사진도 찍는 그런 용도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하는 지지대를 바닥에다가 저는 이렇게 아예 고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거리니까 여러 명의 애들이 반복적으로 타고 타고 하다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조명 및 분수설치. 분수하고 물레방아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 하실 때 기존에 우리가 LH에서 인수받으면서 사실 그쪽에서 약간 조잡스럽게 만든 측면들도 있고요. 자재가 고급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설치할 때는 정말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약간 고급스러운, 뭔가 싼티 난 느낌이 아니라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제대로 된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이거 정말, 뭔가“김포에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명등은 아트빌리지 한옥마을하고 아트빌리지 전체에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12개를?

네, 맞습니다.

12개를?

네, 지금 약간 어두워 가지고 저녁에 방문객들이나 시민분들이 오셨을 때 너무 어둡다 보니까 보안이라든가 또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걸 추가로 설치를 해서 밤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현수막 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직 조치가 안 돼요?

네, 현수막은요, 지금 저희가 직접 달려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 미니현수막 걸이대 3개소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저희 아트빌리지에 3개소를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좀 빨리, 왜냐하면 현수막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걸려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안내판 이거는 위치가 어디 어디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거죠?

종합안내판은 현재 주차장에 딱 들어오셨을 때 들어오셔서 이 안의 위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옥마을의 입구주차장에서 아트빌리지 진입하는 쪽과 아트센터 쪽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진입하실 때 바로 아실 수 있게끔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설치를 하면 추후에 우리가 여기 시설물들이 더 추가로 들어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됩니까, 그럼?

우선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작을 할 때는 지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들어가고요. 그것은 다 보완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보다 좀 강한 재질로 제작을 하는데요. 그 제작하는 부분을 기술회사에 물어보니까 변경이 됐을 때도 다 수선이 되게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시작하긴 하신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트빌리지에 새로운 어떤 시설물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가….

추가로 되면 그 부분을 깎아서 다시 붙이는.

그런 작업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다고 저희가.

완전 새롭게 또 제작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시설물 명칭이라든가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와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빨리 안내판들이 바뀌지 않으면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

이 단가가 워낙에 비싼 단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됐을 때 그런 수정이 안 된다면 이 재질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김포 문화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김포문화재단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다만 몇 가지 제가 추경과 관련된 얘기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트홀 건의사항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또 거기 이용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서 잠깐 이걸 말씀드릴게요. 2층에 커피숍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 관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옆에 관객들이 3층 올라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따로 있죠?

계단 옆에 휴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된답니다. 언제냐면 늦은 저녁시간에요. 관리가, 저도 몇 번 확인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늦은 시간에 관리자들 퇴근하시고 거기 무방비 상태예요,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어떤 친구들은 술도 먹는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서. 담배도 피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들이 거기서 노는 거를 저녁 시간 때에 많이 봅니다. 공연과는 별개로 공연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청소년들이 거기서 그런 행동들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아트빌리지 가상현실체험관 조성사업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가상현실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경으로 4,000만 원 올리셨는데 신기술 접목한 스마트기기 VRㆍAR 이거 체험할 수 있고 기술재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마련되는 것 좋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4,000만 원 투자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마이스팀장 권병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립전 예산이고요. 2017년도 12월에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VR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트빌리지 창작스튜디오를 C5동을 열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 2차적으로 이 4,000만 원은 금년에 소프트웨어를 좀 업그레이드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개 게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게임의 콘텐츠를 더 넣어서 추가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안의 소프트웨어를 좀 업그레이드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제가 공교롭게도 사용할 땐 고장이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박우식 위원님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도 몇 번 이렇게 쭉 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요, 일부러. 유일하게 거의 김포에서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곳이 아트빌리지이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고장 난 것들이 빠르게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제가 그 다음 주에도 한번 갔었는데 여전히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이 프로그램들이 가미가 되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가상체험은 굉장히 호기심도 가는 그런 놀이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험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내실 있게, 현실감 있게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또한 교육적인 내용들까지 포함된다면 더 좋겠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아트빌리지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걸맞는 VR과 AR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체험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고장 났던 부분은 동물농장이라는 게임이 고장이 났었는데요. 동물농장이 회전을 돌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전선이 꼬이면서 자주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 덕포진, 우리 김포를 알 수 있는 VR 게임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매칭사업인데 이게. 아마 국비지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국비가 지원됐나요?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미술관 운영 및 조성사업은 2017년 작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고요.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몇 월에 지원받은 거예요?

올해 국비가 확정된 것은 8월입니다.

8월이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진행한 것은 보통 3월 정도부터 공모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현장평가를 하고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비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8월에 확정되었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아마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작은미술관은 현재 3차년도까지는 계속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3개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여러 가지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포에 작은미술관이 있습니다, 몇 개. 그 개수가 총 몇 개인가요? 시에서 이렇게 통계 잡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김포는 작은미술관이라고 정확히 명칭 지어진 곳은 한 곳입니다. 지금 전국에 작은미술관이 총 일곱 곳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은 아직 많이 있지만.

미술관.

작은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희 재단 혹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곳 있습니다.

아니면 다 민간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네, 그렇습니다.

고촌에 있는 것도 민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구곶리에 있는 게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거고요.

보구곶리 민방위주민대피소로 활용한 곳, 지금 한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럼 민간으로 진행한단 얘기죠?

네.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건 다 민간인가보군요. 어쨌든 그러면 이 작은미술관을 조금 더 확대, 예를 들어서 지금 1개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건. 조금 더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미술관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유휴공간, 그러니까 비어서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어서 김포시 북부지역, 한강변 지역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특히 저희가 처음 접근했을 때는 김포에 가장 대표적인 유휴공간이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이었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마을 마을마다, 보구곶리ㆍ성동리ㆍ용강리ㆍ조강리ㆍ시암리 작은마을 단위로 이렇게 한 곳씩 늘려나갈 수 있는 계획과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미술관을 저희가 1년도, 2년도 운영을 하면서 좋은 모델로 만들어서 그런 모델을 경험과 베이스를 삼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구곶 작은미술관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아까도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어쨌든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 더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뒤에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새롭게 등장한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뒷부분 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예산 올려주신 것들 쭉 보시면 물론 국비인 것도 있지만 시비로만 진행되고 있는 전통공예명품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추경에 넣어주셨고. 쭉 보면 제가 문화재단에, 아트빌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올해만큼 사업들이 다양하고 많이 진행된 경우가 없지 않나. 특히 아트빌리지 같은 게 더 그렇습니다만 올해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필요한 시설적인 보완과 그다음에 행사가 추가적으로 기존에 생각하지 못 했던 추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쭉 추경의 목록들을 보면.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어쨌든 잘 내실 있게 평가를 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내년에는 추경에 가급적이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추경에 많이 추가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올해, 특히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 요목조목 내실 있게 평가하셔서 내년 본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과 평가를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빌리지의 위치가 한옥마을에서 아트빌리지로 올라가는 그 옆에 노점 고가구들 있고 이동할 때 있죠? 그 밑에 보도블럭이 많이 좀 패어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계획은.

올해 그게 3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전체 폭이 8ｍ에서 또는 6ｍ가 나오는데요. 그 6ｍ 나오는 부분에서 3ｍ는 바닥 공구리를 쳐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서 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데 나머지 3ｍ는 공구리를 치지 않고 그냥 맨바닥에 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거기 안에 있던 모래가 다 흩어져 나가 가지고 계속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걸 시공업체에서도 3번을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는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공구리를 쳐서 아예 시멘트를 발라서 아예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올릴 계획….

내년에?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상황이 몇 개월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우선 보수할 계획이 모래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모래로 꽉 채워서, 우선은 겨울이다 보니까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보통 저희가 예산을 한번 알아보니까 한 삼사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적,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조치라도 좀 빨리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나눔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김포복지재단 2018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 ∼7쪽은 예산총칙 및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쪽 제3차 추경예산 편성안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추가 예산안은 3,91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676만 8,000원으로 의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수용비, 자산취득비 및 62일간 나눔릴레이 행사에 따른 영상물 제작 등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9쪽 상단 지자체 출연재단협의회 연회비가 인상에 따라 40만 원 증액 편성과 소모품비 300만 원과 맨 밑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며 9쪽 중간 도서인쇄비 60만 원과 행사홍보비 사업 중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00만 원과 복지시설컨설팅 사업 40만 원은 재단 운영과 사업증액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모금사업 1,900만 원은 제7회 62일간 나눔릴레이 모금사업 진행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나눔 우수기업, 개인에 대한 시상 및 홍보 인쇄물 등 필수 경비가 편성되었으며 하단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은 그동안 재단 출범 직후 사용하던 영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성과급 775만 2,000원 편성은 당초 100%로 책정된 성과급을 120%로 편성 지침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포복지재단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김포복지재단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지금 직원분들이 총 몇 분 계시죠?

9명이 되겠습니다.

총 아홉 분?

네.

어떻게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까지 7명이었고요,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2명 증원해서 올해서부터 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도 보고를 드렸듯이 한 30명 이상은 되어야 재단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네.

지금 그러면 9명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인원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모금과 배분사업이 주 사업이 되고요. 또 나머지 인력이 복지재단에 대한 홍보 아니면 복지시설에 대한 협의, 협조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복지재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좀 더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조건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좀 그런 이슈를 제기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을 때‘아, 정말 복지재단이 김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이다.’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원 이런 부분도 또 따라 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현재 내년도 인원도 9명이 현재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님한테 우리 복지재단의 활성화,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현재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조직이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명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9명으로 진행이, 출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분이지만 하여튼 일당백이라는 생각으로 김포 복지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중요하고 큰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사업 중에 홍보영상 제작은 이거 그러니까 미디어 전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각종 회의라든지 집회 이런 데에 홍보하는 영상물이 초대 이사장인 12, 13년도 영상물을 갖고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대에 와서 이사장님이 4대 이사장님인데 아직도 화면에 초대 이사장님 영상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복지재단을 소개하는 그 홍보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300만 원인데요.

300이면 충분한가요?

최소한 금액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300만 원이어서 이 금액으로 과연 영상의 퀄리티가….

영상 제대로 하려면 천여만 원 이상이 좀 들어야 되는데요. 예산 관련부서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축소가 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300만 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게 나오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예 그러면 예산 협의과정에서 이게 완전 조정이 된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우리 김포복지재단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21세기의 어떤 OECD 가입국가로서 경제선진국인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김포시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기부금 모금하고 배포 이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지금 선진국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지 쪽에다가 도시화가 완성되면 결국 그다음이 결국 문화예술하고 복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성이 인식이 덜됐는지 직원 몇 명 뽑아놓고 모금이나 하고 사랑의 온도탑 그거 운영하는 거 말고는 없다 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포시의 인식이 아직은 특히 집행부 인식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 우리 어차피 산하 기관이니까 역할 확대가 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시대에 맞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게 왜 복지재단은 대표이사 안 오고 사무처장이 오냐, 상임이사. 지금 대표님이 상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 시 의회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공감이 덜 돼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분명히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있는데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위원님 관심, 사랑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무처장을 오면서 먼저 시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데요. 지난주에 이사장님이 시장님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지금 위원님 지적한 활성화에 따른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제대로 돼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조직, 그런 본부역할, 또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5, 60대 부모세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업무의 역할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시장님과 조정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만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써놨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소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큼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눔릴레이 기념품 제작 2만 원, 500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나눔릴레이, 62일간 나눔릴레이 행사를 6회째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재단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오신 분들한테 1년 동안 도움과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참석자분들한테 기념품 이런 게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김포아트홀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참석하신 분들한테 답례품 식의 기념품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는 되게 고맙게 받겠지만 2만 원을 500명한테 주신다는 거는 좀 과한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인쇄물 제작도 한 부에 5,000원씩 정도, 인쇄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뭐 5,000원씩 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그때 행사 진행하는 안내문도 있고요. 그 외에 홍보하는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종류인데 한데 모아서 이렇게 금액을 썼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복지재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지켜주시는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