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합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2,772만 1,000원이 증액된 206억 3,74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59만 원이 증액된 26억 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859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련 공고료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지방지 및 인터넷 신문 공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도시계획심의, 공동경관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안건 증가에 따른 위원 참석 회의수당 부족분 784만 원과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장비 및 레코더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용역 조달 수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용역이 6월 완료됨에 따라서 고지된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8,878만 원이 증액된 80억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5억 8,878만 원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 행안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된 양곡1리 및 6리 일원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중에서 2018년도 사업비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읍면동 도심지역에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50%와 시비50%를 합쳐서 총 1,4983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전문가 합동점검반 운영에 따른 활동수당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9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문가 합동점검 및 현장 조사권이 시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이에 조합의 운영 상태, 부정 사항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 운영에 따른 활동수당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760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9,17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억 5,760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전문감사관 수당 예산에서 18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목 변경을 함으로서 이것을 감사 사례비 제작비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임차 급여입니다. 기정 예산 64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8년도 10월 국토교통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개편으로 신청가구가 약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증가된 분 약 3억 9,4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위쪽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5,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0쪽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약 1억 7,743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7,743만 5,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개인 휴대폰 정보누출 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핸드폰 구입비, 통신비 30만 원과 조사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리측정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건축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용중인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도과되는 바람에 단속의 기동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차량 교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건축허가에 관련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등을 건축사가 대행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1억 4,586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안내대 정비 예산 300만 원은 이전 종합허가과 당시 민원창구 안내대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소멸하게 되어서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30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7,530만 9,000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2017년도 보구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금년 10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 검증수수료 1,9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는 부과 건수가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73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구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비 정산 및 이자반납을 위해 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시계획 특별회계”그다음에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며 부서별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반영하여 1,0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억 7,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1,047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7,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반영하여 1만 2,000원을 증액, 1,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시 또 앞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28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1만 2,000원을 증액한 1,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두 장 넘어 289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반영하여 3억 291만 2,000원을 감액한 47억 9,708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8,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29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억 9,708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8,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47억 9,708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일반예비비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46억 9,708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입주 시기에 맞춰 원도심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과“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1억 503만 원이 증액된 13억 8,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1억 503만 원은 2017년도 기금 정산 결과 회수액 증가와 세입 부분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3만 원이 증액된 13억 8,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부분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은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액 편성으로 4,747만 원을 감액한 사항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및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 신속한 정비와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민수거 보상제 5,000만 원과 시민감시단 6,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홍보현수막 게시를 위해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다섯 기를 확충하는 예산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부의장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공동 사항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과의 업무라든가 이것들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명료하게 아마 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주택과, 건축과 이러면 비슷한데 뭐하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어떤 과지? 이런 게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여기 좀 구분 좀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말 그대로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입니다. 전체 장기적인 계획과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전부 다 수립해서 계획된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각종 지구단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구개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리구역, 그린벨트를 총괄 관리하는 녹지관리팀도 있습니다.

지리까지?

네. 그렇게 지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종합허가과에서 넘어온 도시개발팀, 도시개발업무가 저희들한테도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하던 업무가, 토목업무가 제일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말 그대로 계획된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신도시에 대한 마무리 사업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도시공사와 연계된 공공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도시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 이런 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주요 업무는 주로 이제 공동주택업무가 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부터 감독, 관리, 감사 기능까지 전부 다 같이 해 갖고요. 이제 주택에서 했고요. 주로 이제 건축 관리과에 대한 사항은 우리, 저희들 종합허가과에 있던 건축허가 1팀, 2팀이 다 건축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광고물 업무같은 것도 거기서 같이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업무도 이제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과하고 건축과 구분이 주택 그러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세워진 거라고 보면 되고.

아니요, 세워진 거 보다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주로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그러면 세워질 거 허가부터 그 세워지기 전까지가 건축과 업무고 그렇게 이해하면, 저희 민원인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와 그다음에 준공과정까지의 관리, 그다음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사무관리까지를 주택과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그 이하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대상과 준공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리, 광고물 관리,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관리 주로 이런 업무는 건축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를 정리하자면 20인 이상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위의 옥외물 광고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잡다한 업무들은 다 건축과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민원인 입장에서 간단명료하게 ‘아, 주택과에서는 이런 거를 하는 구나, 건축과에서는 이런 걸.’왜 이런 혼란이 오냐 하면 종합허가과가 없어지면서 지금 멘붕에 빠진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안내를 좀 해 드릴 필요가 있다. 추경 전에 본 위원은 좀 이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도와야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혹시 도시계획과 양수진 과장님. 김인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일부,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김포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틀에 봐서는 김포도시공사가 그 사업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포기한 그 사유가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집행부인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거 이후에 해당 사업지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 없이 적법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가 만 게 지금 김포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걸 포기했던 사업인데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그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이거를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명확히 안 해 주시네요.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기초적인 조사용역을 하던 과정에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 사업이 민간에서 진행돼서 저희한테 주민제안이 들어온 그 진행과 절차의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별도로 김포도시공사에서 해명 내지는 소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께서 발언한 그런 1조 2,000억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걸 민간개발업자한테 넘겼다라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것도 오늘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팀에서는요. 사업이 발주가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임명됩니다. 그 안에 사업이 결정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 사업소 저희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요. 그 전 단계는 그 전 단계를 하는 기획실이 또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는 거고요. 모든 최종 사업이 완료되고 났을 때 들어오는 게 저희들한테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서로 사업 측이 다릅니다.

그러면 양수진 과장께서는 이거 진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의 큰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김포도시공사가 과연 이 사업을 용역을 진행하다 사업을 안 한 그 과정과 팩트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저희 집행부인 저희 도시계획과 제 업무의 소관은 그거와 별개로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주민제안할 수 있는 사업 예정자가 소정의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킨 지위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한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에 뭐 특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아마 김포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가 그다음에 이해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드리는 건 좀 부당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 합동점검반 활동수당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윤철헌 과장님 소관 맞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부진하는 것 같아요?

우선.

개발 사업별로 3구역, 4구역, 5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북변 3ㆍ4ㆍ5 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우4, 사우5A 지역이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3 지역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비 인가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이기는 한데 비대위 측에서 약간에 조합에 대한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10월 중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동점검반 활동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4구역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추가됐는데요. 우선 경찰서에 한 네 번에 대한 고발, 고소 건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한테도 합동점검반을 설치 운영을 좀 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금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4구역은 그래서 진행 중 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비리에 대한 조사나 합동점검을 해 달라는 민원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에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여기가 제일 지지부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북변5구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마치고요. 이제 합동점검반 활동수당까지 배정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한 만큼 정말로 의혹이 없게끔 비리 제기하는 의혹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의혹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게 정말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 뭔지 정확하게 좀 밝혀서 주민들이 비리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의혹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165쪽에 위원회 회의 속기장비 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가요? 그런데 속기장비를 속기사가 갔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건데 이제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는 속기사가 없어 갖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녹음을 해 갖고 만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원회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이번에 속기사가 이제 발령 받아 갖고 실제로 속기사님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속기장비를 구입하는, 상황이 돼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계속 속기장비와 속기사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지금 이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속기사가 필요한….

그런데 그전에는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일단 정수에는 지금 없었던 거고요. 속기사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신 적은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충원이 안 됐다. 필요하기는 한데.

네.

정수에 있습니까?

지금 정수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정원 총액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총 숫자에는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배치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 많은 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하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하고 또 장비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이왕 구입할 거면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67쪽에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사항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합동점검반활동수당이 있는데 점검반의 필요성하고 목적, 취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동점검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18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토부에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원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2월경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검반을 그렇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구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변4구역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처음으로 합동반을 편성하는.

점검반은 어떤 분들을 구성을 할 건지.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우선 회계사나 변호사, 그런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 분을 하는 거예요?

딱히 세 분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건축사에서도 이런 방면에 종사를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사라든가 이런.

글쎄 이분들이 뭘 점검을 해요?

우선은 지금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 방지 이런 목적에, 여기 써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조정을 잘 해요?

우선은 비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가 법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회계부분에서 별도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정이 맞지 않게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보게 돼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점검반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북변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아까 얘기했던 북변5지역은 비대위와 조합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 활동반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자는 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한 예지만. 그런 갈등을 이 활동반이 조정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은 저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비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추천을 비대위 쪽에서도 저희가 몇 명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에 투명한 인원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통해서 서로 인정을 한다라면 우선은 그런 오해 갈등 소지는 반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에 대한 다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과 비대위 쪽에서 그런 점검을 통한 거 외에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이분들의 갈등의 조정보다는 어떠한 비리가 있다, 없다 이게 계속 비대위나 아니면 조합간에 서로 있는 게 과연 누구말이 맞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한번 조사해 보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등 조정이 아니면 어차피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될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도 여기 가면 이 사람 얘기 맞고 저 사람 얘기 맞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를 잡아 갖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잘 되면 잘 됐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분명히 개요에 기대효과에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갈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의 투명함을 갖고자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북변5지역 같은 경우 지금 비대위와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조합원들이 50% 넘어 가지고 투표해서 가결했는데 비대위에서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조정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북변5구역 같은 것도 비대위를 최소한 10번 넘게 만났고요. 제가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도 만나고 회의 장소에도 제가 참석해 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비대위원 이 용어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제가 만약에 건물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재개발사업이 필요 없거든요. 그 건물을 갖고 임대를 해 갖고 수입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 굳이 3년, 5년 임대료 많고 수입은 그 사람들이 창출해 줄 수 있느냐?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그거를 반대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서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돈하고 관계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얘기로 이게 해결되는 게 잘 아니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갈등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서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당부를 드린다 하면 지금의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도 활동점검반이 생겨서 수당까지 지급한다면 그런 문제도 조금, 왜냐하면 관에서 못할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이런 개인적인 얘기. 저도 그래요.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는 거를 제일 바라는데 누구 편을 듭니까? 각기 조합의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저희 의원들이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관에서 못 하면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논리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왜? 답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반을 좀 활용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또 우리 갈등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4억 6,300만 원 예산이 측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선출내역을 보시면 1억 5,000 실시설계비 브랜드구축 디자인 개발 5,000만 원 2억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오라니장터 환경개선 2억, 시장입간판설치 그다음에 뒤쪽에 행사운영비 아까 3,000 그래서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행사 운영비, 제가 양곡에서 번영회 활동을, 상인회 활동을 제가 또 해 보니까 정말 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 교육에 대한 퀄리티가 정말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됨에 있어서 그래서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현실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이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양곡지구가 될 것인가. 옆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래동도 있고 그 바로 건너편에 양곡지구가 있는데 이 4억 6,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인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필요한 거를, 정말 이렇게 1억 5,000 5,000만 원을 투자해서 2억을 소비해서 양곡지구가 좋아질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당부드릴 거는 16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서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민원들이 얼마나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되고 민원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팀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 관련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13개 읍ㆍ면ㆍ동 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사용으로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죠. 이번에 확충은 하지만. 특히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김포의 73%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을 지역이 그런데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배수가 없고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우리 주민자치에서 또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딱 게시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읍ㆍ면ㆍ동에서 또 이렇게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단님들이나 어떻게 보면 많은 구석구석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설치한 지 하루 만에 다 걷어가 버리니까 이분들은 속상하시죠. 그래서 이런 읍ㆍ면ㆍ동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수거를 하시더라도 약간의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게시하는 것들은 정말 시민들한테 알리고 공적인 업무잖아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차라리 정치인들 거를 다 걷어 가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 좀 놔두고 나머지 읍ㆍ면ㆍ동 기관단체장하고 다 걷어버리면 그거는 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달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앞서 각별히 농정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님 어머니 상 당했기 때문에 주무계장님 이인숙 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른 증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3회 추경편성액이 8억 1,10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0억 6,005만 6,000원을 합쳐 예산액 138억 7,1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 주변 수목전지 등 조경관리로 일반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위원회운영비로 4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6차산업 판로 확대 지원 사업으로, 6차산업 판로확대 디자인개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거물대리 등 농작물 안전성 조사 검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FTA(Free Trade Aagreement) 직접피해 지원사업 국내여비로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억 3,493만 8,000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3회 추경 예산이 15억 6,772만 원으로 기정액 92억 3.966만 1,000원을 합쳐서 108억 3.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도비 신규지원으로 1억 9,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5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업사업과 민간인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사육농가 확대를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을 위한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가축방역 방역실시 재료 구입비로 5,000만 원 또 하단에 200쪽 중하단에, 산란계의 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120만 원, 또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1,440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을 위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 방역에 활용하기 위한 AI(Avian Influenza), 구제역 방역대책비 국비로 1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 방역대체능력 향상을 위한 가축방역강화비로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수행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320만 원 또 드론방제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및 보험가입비용으로 755만 원, 구제역 긴급백신지원을 위한 백신구입비 1,126만 5,000원 또한 AI 예방을 위한 선제적 초소설치 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어촌ㆍ어업인 육성사업 전류리 포구 공동화장실 보수를 위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고 인재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는 3회 추경예산액이 4,64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4억 556만 8,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24억 5,4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교 운영, 엘리트교육관 운영으로 해서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운영분에는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3회 추경에 1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2억 4,787만 8,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32억 4,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로 정맥인식시스템 등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기술지원과는 사업비 목 변경, 인건비 증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삭감하신 걸로 돼 있어요, 과장님. (축수산과장 자료 확인 중)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윤용철 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윤용철입니다. 감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7명이었는데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비증액으로 해서 시비가 67만 3,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표지는 삭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표지가? (농정팀장 자료 확인 중)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도비사항이기 때문에요. 국비는 늘고 시비는 깎이고 그래서 보조금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내시가 변경됐어요?

네.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은 애당초에 7명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2명이 더 내려온 것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

그래요? 그러면 농업청년인이 김포에 지금 어느 정도 있죠? 실태가 어떻게 되죠?

작년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을 2명 추가해서 9명이고, 1년에 한번씩 첫 번째 년도는 100만 원씩 두 번째는 90만 원, 3차년도에는 80만 원씩.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월 사업이 아니고 수당식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본인들이 우리 연초에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해서 9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고 현재는 뭐 이렇게 따로 갖고 등록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등록을 다 받아봐서 얼마큼 실제적으로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포가 농토 자체가 비싸고 그래서 아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수당만 지급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굳이 우리 시민의 소중한 돈들을 투자해서 해 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것 같은 저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인의 실정이라는 게 다 6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그렇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토가 비싸고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자체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건데,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우리가 임대를 무상으로 해줘서 농업인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달라는 의미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하셔가지고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무현 과장님 유기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쓰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1억 900만 원.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8월 30일 현재까지 713두를 제가 구조해 가지고 또 분양하고 치료를 해서 방사를 하고 이런 게 713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기 동물이 397두,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이 316두입니다. TNR은 중성화 수술을 영어로 TNR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쉬운 게 유기견 보호센터가 지금 김포에 없죠?

현재 김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에도 충분하게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양주에다 멀리 이렇게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관리라든가 포획, 구조를 위해서는 신속한 구획이나 포획이 중요한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우리가 공시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다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시설이나 운영능력이라든가 여타 유기동물 위탁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훌륭한 동물보호센터,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그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펫맘들 이분들한테 아주 큰 질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발생하는 건 알고 있고요. 앞으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조건이 미흡하더라도 김포업체를 가급적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여건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하면 지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추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물론 시설이 갖춰진 데는 당장에 할 수 있지만 안 갖춰진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로컬푸드에서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자체가 지금 운양동에 지금 설립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운양동 폭포 앞에서 하는 거는 새벽시장, 토ㆍ일요일 하는 거고요. 농협에서 하는 건, 김포농협에서 지금 북변동에 있는 거 하고 제2점에 어제 그제 개장을 2호점 했고요.

지금 운양동 자체가 로컬푸드 자체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운양동에는 아직 계획이 지금 없어요. 일단 환승센터에다 계획은, 말씀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계획만 서고 아직, 시설로 아직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없습니다. 운양동에는 아직.

그러면 운양동에 로컬푸드를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환승센터 안에다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절차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도 투자할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중복되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때 로컬푸드 농협 관계라든지 관계 뭐, 지금 우리 민간 로컬푸드 장비 있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공모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생각을 하셔서 갈등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재육성인가요? 6차 산업에 대해서, 6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6차 산업적으로 더 발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잠깐 올라온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차산업 판례가 대곶면 종생로 136번길 132, 그다음에 고촌읍 김포대로319길 43번지, 통진읍 조강로 47번지에 위에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6차산업 재품의 브랜드를, 소비자 친화적인 인지도를 갖다 제고해 가지고요.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내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개발비 그다음에 1,000만 원씩 2개소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쓰여진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볼게요. 농작물,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해서 아마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풍수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지금 농업인들이 큰 생각을 안 하고 계셔서 아마 그런 건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부위원입니다. 박준호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9쪽에 청사조경관리비 350만 원 하셨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배강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경의 필요성은 느꼈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초 인건비, 전지 인건비에 장비대가 70만 원이 있어요. 일단은 장비가 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350 가지고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조경하고 예초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비는 뭐라 그러죠? 그쪽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뺄 때, 제초 작업비하고 전지 작업비 그 장비비가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35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다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이쪽저쪽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다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래도 최소 비용을 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깨끗해 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릴 게 아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긴 하는데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192쪽입니다. 이게 가입률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김옥균 위원님이랑 똑같이 홍보해서 가입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입률이 지금 한 5~60%는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BSC성과관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종합평가에도 이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씩 더 올려놓은 거는 정부 종합평가를 위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이게 재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오면 내년 이맘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갖다가 한 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게 지금 아무튼 저희 농정과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갖다가 단 1%라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4쪽에 보면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비닐하우스나 그다음에 저온 창고 등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수요에 대비해서 충족조건이 안 되지 않나, 모자라지 않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이거를 고촌농협도 이제 로컬푸드를 갖다가 저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촌농협의 로컬푸드 생산자들한테는 저희가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10개 동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10개 동에서 1,000만 원씩 세워났는데 이거는 저희 김포 로컬푸드에 이쪽만 좀 소외된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고촌농협에서 지금 실행을 하면서 그쪽 분들이 지원을 갖다가 요구도 했고 저희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안에 세워 논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좀 더 수요에 맞게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주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뭐 전체는 안 되겠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5,7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500만 원씩 열아홉 농가에 60% 보조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열아홉 농가 이외의 농가가 필요로 하지 않나, 열아홉 농가가 전수조사가 된 건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설치목적이 이제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전파 만연될 수 있는 개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농장 내에 설치를 해서 가축방역관들이 그 농장을 들어가서, 오염된 데를 들어가서 병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깥에서 CCTV를 통해 가지고 사육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처방과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되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사육환경을 방역하고 연계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아홉 농가를 실시하는데요. 이걸 당년도에 다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고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농가나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규모가 크면 큰 데는 나름대로 예방시설이 잘 돼 있는데, 오히려 영세 축산농가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기왕에 지원을 해주실 거면 내년도 지속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 가지고 예방 활동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기술센터로 이전이 된 업무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가 폐지되면서 농지전용 업무가 농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편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지역의 농지 업무라든지 농지 취득자격 증명, 경작사실 확인 그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하고 거기다가 우리 직원 2명,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청원경찰. 2명을 배치를 해서 민원인이 월곶면 갈산리까지 오시지 않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과 업무로 인해서 월곶에 있는 기술센터까지 갈 이유는, 민원이 전혀 없어요?

전혀는 없, 전혀라고 말씀.

어떤 경우에 가야 됩니까?

농지전용 서류를 볼 때는, 전산으로 거진 다 되는데, 전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서류를 보고 배치도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설계 사무소 쪽에서 민원인이 혹시 오실 수 있는데. 주로 안 오시고 시청에서, 본청에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시민들께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업무 관련해서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내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들어오셔서 정하영 시장님이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축산, 수산 등등 관련해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특히 축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나 축산과는 농업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는데, 이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신데 어쨌든 환경하고 지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환경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원칙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데, 크게 지금 환경부서에서는 다 속하지만은 또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해주고 이런, 병행하면서 크게 문제점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축산 관련해서 거리 제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 규제를 더 규제하라는 얘기고, 지금 타 인근 자치단체보다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서 강화나 이런 데서 김포로 환경 그러니까 축산 관련된 분들이 유입이 잦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외부에서 우리 김포 관내로 축산업자 들어온 그런 사항은 현재는 그렇게 저도 뭐.

그런데 환경관련된 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 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원 부서 쪽에서는 그렇게 동향을 파악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은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소규모 농가들은 폐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확장해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인근 시군에서 우리 김포시로 와서 축산농가 하겠다는 거는 아직 우리 쪽에서는 크게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데 사기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소장님, 적절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환경 TF팀의 기술센터에서도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저희 축수산과장.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규제를 계속하라고 그럴 텐데, 농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포시가 도농복합시가 되고 또 인구가 42만이 이제 넘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환경 또 더 나아가서는 축산환경이 굉장히 지금 열악해지고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가축사육제한조례」라든가 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들이 지금 계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예화된 그런 축산농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많은 인식 제고라든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전처럼 공동주택 인근에도 막 가축을 사육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찾아간 거보다는 그분들이 양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는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환경에 악취라든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흥부서, 축산을 진흥하는 부서에서는 환경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또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비,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된 축분처리시설을 가지고, 가급적 축사를 하면서 냄새가 안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환경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비를 해서 양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아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여기 197쪽에도 축산 현대화 시설화 이런 추경에도 들어왔는데 아마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203페이지에 대명항 공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유일의 대명항, 어항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명항의 관광 인프라라든가 또 수산업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대명항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항이 어판장 시설하고 또 거기 주차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항 접안시설이라든가 또 안전시설, 이런 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출금을 세워 가지고 매년 2017년도에는 한 6,5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한 7,355만 3,000원에 전출금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대명항 전기서부터 오ㆍ폐수서부터 전부 관리를 위해서 전출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또 이제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출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비가 새고 또 하수 문제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시금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줘서 거기서 시설을 완비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을, 왜 전출금을 설명 부탁드린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아름답고 중요한 시설에 통제가 되지 않는 대명항 어판장에 주민들, 카드사용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자신 있어요? 100% 카드 사용한다고 자신 있으세요?

축수산 과장 김무현입니다. 저희가 그간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사실은, 저희가 강력하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협의도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대명항을 찾는 시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카드를,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물 같은 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이나 소장님이나 우리 시의 저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카드를 쓰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도 해 보고 어느 때는 세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같이 협의회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굉장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수산업법으로다 또 어항관리법으로다 카드를 써라 이렇게 강조할 수….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전출금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대명항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또 수도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은. 다 강화로 가고 있어요. 왜? 비싸다는 이미지, 카드사용 안 되는 이미지 얼마나 미개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말 안 들어? 그럼 우리 전출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의회 의원들 현장에 가서 방문하면 물벼락. 어판장 주민들이 나와서‘ 물로 물벼락 주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예산 지금 하고 싶겠어요? 본인들, 왜 타 어항은 다 카드를 안 쓴다면 저희가 묵인을 하겠어요. 왜 여기만 이래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엄청난, 이렇게 좋은 우리 관광 자원. 김포시의 여러 가지 좋은 이걸 알릴 수 있는데, 이미지 추락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카드 사용이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면서 개선이 안 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출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욕을 먹고 그냥 다 깎고 싶거든요. 이런 문제는 소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소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하여튼 마흔두 구, 상점이 지금 스물넷이요? 스물넷이 맞아?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저는 스물네 개가 한 줄 알았더니 32상점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 상점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여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관에서 저희가 계속 떠들어대고 감췄다가, 편법으로 현금 받다가 누가 확인하러 나오면 카드 사용하는 척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김포의 수도권에 이렇게 가까운 어항에 얼마나 좋은 입지인데 아직도 얼마나 미개 그러니까 창피해요. 다 황산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업무 볼 때마다, 다 아주 입장도 곤란하신 거 알고 있는데 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도 뭔가 어떤 통제를 안 하면 이게 계속 그분들 입장에서는 ‘유류값이, 기름값이 비싸다’, 다 같이 때려치니 마니 현장에서 이러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만 어항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하고 통제할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고 의회에서도 일 못 해 먹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가서. 저희들이 욕을 먹어도 시민들이 이익이 되면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이 책임지고 연말까지는 10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명항 공사 공단 관련 전출금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붕하고 배수 관계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예산 좀 세워주시고 또 저 나름대로 행정지도 해서 최대한으로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김포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 좀 할 겸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미리 상인회라든지, 그쪽 대명항 관계자분들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수막을 게시를 한다든지,“저희 대명항은 카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신도시 주민들이든 외부에서 오시든 불쾌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천으로 빠지시던가 강화로 빠지시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대명항을 찾는 사람이 있고 먹고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불신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것과 또 시민들의 생계에 어찌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카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또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사 관리는 저번에 저는 농업기술센터 해 가지고 후보자할 때도 많이 갔지만 저는 뭔가가 좀 쾌적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좀 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농업기술센터니까 흙먼지가 있어야 돼, 지저분해야 돼, 어수선해야 돼, 저는 그런 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스마트하게, 들어가더라도 좋은 냄새가 나고 바닥이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관리가 가능한데. 화장실 누수는 어떻게 고쳐졌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5층과 옥상에서 내려오는 *분물 그것 잡고 있고요. 일단 금년도에 본예산 5,0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 1,600 쓰고 남은 잔액 가지고 좀 수리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 3억 정도가 필요해서 상정을 해야 될 거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5개 읍ㆍ면에서는. 또 얼굴인데 그 얼굴인 곳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면 농업인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참 쾌적하고 보기 좋을 텐데. 너무 주변이 어수선하고 내부도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싶은데 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또 많이 실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업 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남들은 기대치가 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주변에 대해서 외부인이 봤을 때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제가 있는 4년 동안은 클린 기술센터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쾌적하고 좋은 냄새가 나고 깨끗한, 흙먼지가 없는 그런 좀 됐으면 좋겠고요. 1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198페이지 보시면 가축행복농장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두 농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 금액이 4억이라는 금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액이 2억입니다. 이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두 농가면 여기에 대해 경쟁력이 없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선별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그다음에 자기 부담으로 비용이, 자부담으로 1억 원씩을 투자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정말 농가에서는 기존에 이렇게도 진행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야 돼?’ 그런 생각은 안 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처음 경기도에서 특색사업 식으로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가축행복농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경기도행복농장 조례」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지침이 되어있는데요. 농가 당 1억 보조를 해주고 1억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건데 쾌적한 사육 환경조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복지농장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육 두수를 밀살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과, 어떤 동물에도 이제 복지 가미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축사에 시설을 현대화하면서도 쾌적하고 또 가축들이 사육되는 공간을 좀 넓게 해서 가축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된 건강한 축산물을 또 유통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에 노출이 덜 되게끔 하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다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2개 농가가 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 농가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결과를 보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다가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느 다르게 생각하는 게 김포에도 축산농가면 왜 자꾸 냄새가 나야 되고 민원이 발생 돼야 하고 그런 곳을 지원을 다시 해줘서 제대로 된 것을 뭐 100% 완벽하게 차단도 안 되는데. 차라리 다른 지역에 있는 아니면 김포지역에 제대로 된 축산농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이 지역은 제대로 됐다 그런 곳으로 하나를 시범운영을 한다든가 지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딱 잘 만들어 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지원을 해주더라, 또 이렇게 하니까 민원도 덜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하는 데 오면 맨 안 되는 곳만 지원하는 곳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자부담을 했을 때 아까운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하려고 했던 사람들 좋은 사업이네, 괜찮네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는데. 우리 김포도 아까 우리 김종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축산 관련해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관리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래야 좀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지 안 되는 곳만 찾아가지고 이거 해 줄게, 이거 해 줄게 조금씩조금씩 해 주다 보면 돈도 그렇고 그분이 몇 년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한번 제가 아직은 농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우리 김포 하면 정말 축산농장하면‘어디가 잘 됐더라.’‘이렇게 하면 괜찮겠더라’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앞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 시스템은 갖춰야 되겠더라’‘이 정도 관리 안 하면 여기 힘들다더라’그런 말들이 나가면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CTV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열아홉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9,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설치지원이 500만 원씩 열아홉 농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한 농가당 그러면 한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한 대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CCTV 영상기록을 45일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한 것처럼 내부를 이제 사육환경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질병이나 관리를 위해,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여러 가지 방범 모니터같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당 설치비가 500만 원인데요. 그 자체가 기종이 어떤 기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대도 설치할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좋은 기종 같으면 한 대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큰 농가도 있을 거고 작은 농가도 있을 거고, 카메라가 화질이 좋은 화소가 좋은 게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열아홉 농가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카메라에 대한 기준과 농가에 설치, 입구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사육하는 내부에다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큰 농가에다는 한두 군데를 설치할 것이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다가 이번에 시행하는 세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큰 농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 동수가 많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당 열아홉 농가를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사육….

그러면 대규모 큰 농가 같은 경우는 이런 AI(Avian Influenza)나 이런 발생률이 저조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요. 이 금액에 맞춰서, 농가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진단하시고 몇 곳에다가 앞뒤로 아니면 내부까지 몇 개를 설치하실 것인가, 어떤 카메라로 제대로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농가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어찌 보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주십사 말씀 한번 드리고요. 2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리 포구 공동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전류리 포구가 보면 정말 주변에 쓰레기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이용하기가 시민으로서는. 새우 축제도 한다고 오라고 그러는 데 불편합니다. 전류리 포구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청소나 관리를.

저기, 위원장님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희 수산담당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팀장 박문우입니다. 현재 전류리 공동화장실은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순번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수리해주고 지금 86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주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인지 6개월에 한 번인지 사용하다 보면,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또 고장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촌계에다 잘 말씀하셔서 청소나 관리를 잘 해주십사, 미리 수리하기 전에. 무조건 고장 났다고 고쳐달라고 그 때때마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잘 관리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2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드론방제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드론 방제사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장이나 천정 등에 대해서,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드론 운영 요원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론 운영 요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 2명에 대해서 진행하잖습니까?

네.

교육받는 두 사람은 어느 부서 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가축방역팀에 기간제, 아니 또 시간선택제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소독을 하고, 지원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현황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드론을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기간제, 시간제 근무 요원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어디 다른 부서로 이동하던가 그만두게 되면 이 750만 원에 대한, 7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다 발생 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는 잘못 말씀드렸고요. 무기계약직인데요. 이분들은 목적이 가축 방역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다 계약이 된 직원이고 또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가축 방역, 소독을 위한 그런 저기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한 분이 바로 그만두게 된다면, 다시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국가 취득 자격증 자체는, 이게 드론이라는 거는 10미터 이상이 됐을 적에는 국가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걸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자격증 같은 거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원들이 운영을 했을 적에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가서 방역, 드론을 활용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교육비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그만두거나 부서 이동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여기에 보시면 ‘드론 운영 교육비에 대해 보시면 항공방제 요원 전문교육 실시 및 국가 자격취득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드론방제 실시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 비용으로 350만 원씩 2명, 700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 또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그만뒀을 때는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또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드론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됐든 대상이 됐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훈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환민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장 장응빈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문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이 증액된 1,847억 7,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017년 12월 강화군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천시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음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 시의 용수 공급을 중단하여 2018년 원 정수 판매수익 중 11억 839만 4,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 계측기기 정도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당초 면세사업자에서 2018년 7월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계측 장비 1대당 4만 4,000원의 부가가치세 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 생산량 증가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액체염소 구입비로 1,140만 원을 증액하고 금빛수 병 디자인 변경에 따른 상표 및 업무표장 출원을 위한 수수료 등으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 및 노후 관로 수선 등 관로 정비 사업량이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6억 원 증액, 장기동 아웃렛 앞 장기동 37번지 일원 노후 관로 계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 2018년 5월부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 수행 중인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임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겨울 동파 대비를 위한 일반 계량기 추가구입비 6,000만 원 증액.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풍무2지구ㆍ향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대상 증가에 따라서 50억 원 증액. 2018년 1월 초에 수납된 2017년 12월 고지분 및 2017년도에 발생한 수도요금 체납액을 반영하여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 정수장 응집 침전기 계장 제어설비를 중앙 통제실에서 제어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장에서 직접 수질 변화에 따라 조작하는 설비제어가 보다 효율적이다 판단되어서 부분 계량공사비 6,600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인 3억 5,5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관로 매설도로 재포장공사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 정수 운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매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 지원사업과 소방용수 시설보강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4,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4,121만 7,000원이 증액된 533억 7,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리인 선임료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시설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보험료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 직급 보조비, 특급업무수행경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2,192만 6,000원 증액, 공공하수 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기정 대비 101억 1,1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가구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로 민자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료 6,911만 7,000원을 편성하고 90쪽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 국비반납 1억 4,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국비 반납액 3억 2,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납으로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3,17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공사 7,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환급 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불편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 하수과에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BTL 사업으로 사용허가료로 상당한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네요.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죠?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사용료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0년 동안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사용료면 추경으로 지원해달라고, 추경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작년도 말까지, 작년도에 이제 사업이 처음 발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로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이거를 확정 짓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시킬 때 그거를 확정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된 사항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1년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얼마 정도 지급한다는 게.

네. 그런데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확정은 했더라도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나 그거를 농업기반공사하고 개선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봅니다.

네,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BTO(Build-Transfer-Operate),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날짜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조만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추경에, 그 4차 추경이에요? 지금 임시회의에 하시겠다고 한 건데,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예산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예산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회기 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면 의원들 개인한테 전부 다 이걸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하고 필요성만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얘기 빨리, 얘기를 해서 우리도 좀 인식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얼마큼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싶어서 먼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상하수도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회사무과 하고 조율을, 이제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고요. 주례 회의에서 보고드리기에는 또 행정복지위원회하고는 해당이 안 돼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 모시고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개별로 모시고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지금 조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오셨는데 조금 언성을 높인 거는 미안한데요.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차피 지금 김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또 운영하는 비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필요불가결한 얘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제가. 그런데 자꾸 시간을 미루고 하시고, 소장님도 저번에 말씀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세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율을 해도 될까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우리 김옥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차례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차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안 나오길 바랐는데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지금 이 부분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며칠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소장님이 그렇게 잡으시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아니면 저희보다도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지금 몇 번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별도로 여기 먼저 미팅하시고 이해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체적인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제가 6번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을.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지역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안 챙겨준다? 그거를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게 나온다? 그거는 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 번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팀장하고 과장께서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위원장님 모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별도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노라 해서. 그렇지만 의회에서 정식 일정을 잡도록 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하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대리인 선임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1억 4,300정도 나가시는 거 같아요.

1억 3,800인가? 아, 1억 3,000 맞습니다.

1억 4,300인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이 결정을 한 게요. (하수과장, 자료 확인 중) 판결 난 게, 6월 22일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심에서 어떤 승소를,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 소송은 LH하고 김포시 하고의 소송 관련인데요. 한강신도시에서 신도시 관련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금 사용금액 중에 신도시에서 나오는 것만 하지를 않고 다른 구역에서 나오는 것까지를 반영을 해서 관로를 더 크게 하거나 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낼 때는 인에 대한 처리가 등급이 좀 낮았었는데 그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자부담금에서 강화되는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강신도시만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대한 인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를 지금 LH는 납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어차피 그게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LH에서 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부가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게 부담이 안 되게끔 됐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전체적인 시설 규모에서 한강 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거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LH에서 한강 신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이제 소송가액을, 정산금을 자기네 신도시만 하지 않고 부가적인 것까지 해서 크게 시설을 확장했다고 주장하면서 295억 원에 정산금반환 소송이 들어온 거고요. 또 하나는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사업승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총인시설 비용을 우리가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138억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투어서 저희 시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6월 22일. 그러다 보니까 승소사례금을 줘야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원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에 관련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세입의 주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용료 수입에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 중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기본 유보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그 다음에 일부 고철 매각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징수액하고, 징수율하고 거둬들이는 미수금까지 해 갖고 그 내역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기준을 봤을 때는요. 사용료 수입이 한 1년에 320억 정도 그리고 현재 저희 미수금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얼마큼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유예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단수입니다.

단수, 얼마큼 수도 요금 안 내면?

일단 3회 이상 체납자하고요. 금액이 한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낮춰갑니다, 금액을.

그러면 만약에 그냥 단수 조치해서도 계속 안 내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사실 단수를 하려면 저희가 2인 1조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밖에 못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큽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

네, 그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 이제 생활이 어렵거나 또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뭐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런 걸 감안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장 같은 경우는 임대사가 바뀌면, 그냥 부도나고.

부도가 나거나 했을 경우.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구제방법은?

구제 방법은 저희가, 일단 단수도 단수지만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단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누수율은 요즘 얼마나 돼요?

저희가 누수율이 86.2%입니다. 그러니까 17.8%가 무수율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연 누수라든가 아니면 금빛수라든가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소장님 한 9%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아요? 관이 많이 새나 왜 그래?

실질적인 누수율은 저희가 7%에서 8%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소방용수라든가 금빛수.

공익으로 쓰는 겁니다.

공익으로 쓰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에서 똑똑똑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수로 들어가는 건데 계산되지 않는 누수죠, 쉽게 말하면.

아, 그게 이제 동파를 예방하려고 물도 떨어뜨리고 그런 거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떤 타 지방자치하고 비교했을 때 누수율이나 아까 그 세입분야에 사용료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상위?

네, 상위. 그래서 경영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 전국 공기업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를 지금 3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의 고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동파사고도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던 걸로. 강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누수율 하고 징수율, 사용료 징수율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더 떨어지도록. 그죠? 어렵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지인 소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채지인 소장님이 운영하는 마인드를 참 좋아하거든요. 시원시원하시고 또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 보면 깔끔하시고 그런데 다음번 회의 때는 김옥균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사항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김옥균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해소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