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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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정원

윤정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윤정원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166억 1900만 원이며 세입 실수입액은 16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출연금 및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06억 4100만 원, 임대수입 등의 자체수입이 8억 2700만 원, 잉여금 수입이 5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166억 1900만 원 중 지출액이 48억 1300만 원, 국도비 반납액 7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1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5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 세출 결산액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9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 4400만 원, 지급수수료가 2억 400만 원, 시설비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 결산액은 2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경비 지출액이 4억 1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에 3억 4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4억 33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1억 8200만 원,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책사업비가 4억 6600만 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에 1억 3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 48억 1300만 원 중 의생명센터 운영사업의 인건비가 86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4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재단 사무국 연구개발비 8000만 원, 의생명센터 수선유지비 1억 5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원사업 2억 9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58억 3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써 부서와 기관이 11개나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17년도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정을 다 소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쪽하고 5쪽에 보면 최종 현예산이 166억 1900 정도 되네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서 집행액이 48억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7억이네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최종예산 대비 집행률이 29% 정도 나와 있네요? 집행잔액이 29%면 한 71% 남았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70% 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이정화 부의장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보시면 전체 예를 들면 올해 이달 말 정도에 3단계 사업인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그 사업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한 게 한 53억 됩니다. 그런 건 아직 사업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전부다 우리시 또 출연금 이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 잡은 대로 사업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고 우선 수치상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업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이라든지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부분 보니까 추경에도 35억 부분이 이것도 내나 똑같습니까? 메디컬디바이스 이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어떤 거요?

이정화위원

추경에도 35억 했네요? 증액된 것 있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풀뿌리하고 미래선도기술하고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지난 9월 18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사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잉여금 금액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정원

윤정원센터장

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 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단을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사업을 전체적으로, 메디컬디바이스 투입금액이 금년부터 19년까지 한 25억 정도 되고 또 하버드 고든 이미징센터를 지난주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3개 연도 한 12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공모사업에 되면 국비나 도비가 다른 데에, 우리 재단 출연금은 시비입니다. 매칭비를 해서 한 13억 정도 이래서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잉여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사회에도 앞으로 잉여금은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메디컬디바이스 융합 이것하고 이것도 보니까 최종 예산이 55억이고 또 52억을 18년도에 이월, 보니까 5개년 계속비사업 있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도 보니까 당해연도 해가지고 또 이월이고 이월이라 하는 부분이 여기는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5개년 계속비사업 연도별 이런 것 편성은 솔직히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5개년 정도 계속사업을 예측 못하는 부분은 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잘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부의장님 언뜻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월금액이 많이 되고 하니까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할 때 적정하게 수립을 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인데 메디컬디바이스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3년 전에 산통부 정부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어렵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으면 도비도 매칭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당해사업이 아니고 매년 국비가 얼마 정도 책정될 때 도비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연차별 사업은 사실 정확하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시 본청에도

이정화위원

국비사업이 만약에 5개년 계획 세웠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5년까지는 이게 보장된 겁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픽스가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5년까지 픽스가 된 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확정은 됐고 연차별로 사업 진행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체 금액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더 투명하게 우리가 확인될 수 있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지요? 이것 자료를 딱 뽑아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부의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보면 좀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4쪽에 보면 내나 이것도 다 똑같은 건데 풀뿌리하고 비즈니스센터 지역일자리 맞춤하고 그리고 보니까 그게 있네요. 공기업 폐업과 협력기관 경남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미준수 해가지고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도 있네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중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3억 1000만 원 사업입니다. 마산 소재 경남대학하고 경남도, 우리 시하고 이래가지고 총사업비가 3억 1000만 원 중에 우리 김해시 부분 1억 40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뭔고 하면 즉, 우리 중소기업에 일자리 창출 인력 수급하는 데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은 경남대학에서 정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위배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경남대학 안에 학생들 중에 50%를 넘지 마라.”이런 지침이 있는데 경남대학에서 60%를 넘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지침 위배다 그래서 이 자금을 집행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남대학에서 지침을 미준수했고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조기에 마감해서 1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우리시 부분은 이미 1억 4000을, 인력 수급을 다 완료하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 저도 생각납니다. 7대 때 우리가 중국하고 사업이 하나 있다가 삐그러졌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이정화위원

옛날에 국장님 내나 근무할 때지 싶은데?

정원

윤정원센터장

중국이요?

이정화위원

예.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정확한 답은 아닌데 우리가 7대 때 이런 사업도 한 번 잘못되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민간사업체 있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외부기관하고 할 때는 계약서상,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계약서상이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항상 사업계획 세워서 우리시는 준비해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했는데 민간업체나 외부기관은 이렇게 자기들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책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지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은 시장님이 올리지만 예산 결정은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한번 내가 볼 때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앞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 새로 오셔서 우리 김해시 중요한 그거잖아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이정화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행정에 있을 때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의원들한테 믿음을 주는 게 될 수 있도록 일해주십시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원사업 내지는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 그게 사실 제 눈에는 썩 안 들어오거든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특히 의생명 관련에 저희들이 매년 정부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일정 부분을 매칭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사후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과거 10년간 한 걸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풀뿌리사업에 예를 들어서 A업체에 1억을 지원했다. 그 1억을 지원한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그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신장됐는지 그런 걸 전부다 총체적으로 한 눈에 연도별로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내년도 예산에 조금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매년 지원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게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저희들이 차후에 설명드리고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시보나 이런 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의생명센터가 몇 년 됐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의생명센터가 지금 2006년이니까 12년 됐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12년 됐으면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그 효과성이 어떤 기업이든 우리시 입장이든 아니면 공모사업이든 그에 관한 결과가 진짜 전혀 없이 예산만 계속 편성되고 물론 국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국비 또한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봤을 때 실효성이라든지 효과가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나타난다는 게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의생명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올해 투자했다고 당장에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저께 이미징센터를 하버드대학하고 공동연구소를 개소했는데 저게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미 FDA 승인이 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아, 김해 의생명센터가 12년 됐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된 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구나.’그게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중에 책자가 발간돼서 위원장님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버드대학하고는 어떤 기술제휴를 한 겁니까?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분야에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지난 28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암 표적물질을

명희

김명희위원

아, 예.

정원

윤정원센터장

암세포를 찾아내서 찾아낸 암세포에다가 형광물질을 투시해가지고 쉽게 찾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암 수술하는 건 표적물질이 없기 때문에 집도하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하면 공식이 있다 합니다. 대충 위를 한 70% 절개를 해버리고 그런데 또 의학적으로 집도를 하면 생체조직이 전부다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도 재발을 하고 생체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이건 그림에 보시면 형광물질을 혈관으로 하면 암 표적이 새파랗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집도하는 의사가 새파란 형광물질로 나타난 암조직 그것만 딱 집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술은 세계에 전무하기 때문에 미 FDA에서 임상 2상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뭔가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요도로 그 이물질이 전부다 몸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단계를 저희들이 이제 3년간 연구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그러면 하버드대학하고 같이 공동연구한 결과치가 그렇단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지금 2상까지는 연구를 했고 하버드대 연구진, 부산대, 우리 의생명 해가지고 공동협약을 해서 3년간 개발합니다. 이미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생명센터에 밀양, 서울 이런 데서 3개 업체가 이미 와 있고 이달에 인천 송도에 있는 바이오텍스라고 내년도에 코스닥 상장 예상기업입니다. 그 업체도 이달 말 안으로 우리 김해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게 성공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버드대학 이런 데서 자기네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자기네들 이름을 걸고 MOU를 체결했다는 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센터가 12년 됐으면 성과를 이룰 시기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하셔서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이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성과가 있었던 것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 설명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오픈한 지가 3년 됐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오픈했는데 이번에 부임하고 나서 전부다 체킹을 해보니까 많이 업이 돼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안에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치기관은 거의 다 입주가 됐습니다. 다만 한 곳이 좀 아쉬운 곳이 기술보증기금, 기보가 자기들이 이미 돈을 20억 들여서 아이스퀘어 상가에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 기관 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부지구도 12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그 안에 1인 창조기업이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창업이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창조기업은 이미 4기 졸업을 해가지고 배출을 내보냈습니다. 그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연 매출 3억에서 10억까지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래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래서 저도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지금 줄을 서있습니다. 공간은 한정이 돼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성들, 지금 여성, 남성이 같은 룸에 있는데 내년에는 여성전용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성들도 1인 창조기업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마 내년 연초에, 지금 우리나라는 각 시도마다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또 테크노파크 있고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종학 장관님께서, 중국의 중관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도입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거리형, 건물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마침 우리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를 하면 아마 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을 때 여러 가지 성과나 효율적인 면들이 전체적으로 구축되면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하셔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하나만 좀 마이크를 끄고 의논드릴 게 있는데요.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계속

그러면 하 위원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업에 관한 건 질의를 다 했고요. 현재 임대료 미수금에 대해서 주석 4를 보면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하성자위원

주석 4에 보면 임대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거명 그리고 화담알앤알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테크노타운 입주보증금도 없이 미수금이 아마 장기미수금이고 금영의 경우에는 장비사용료 미수금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과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어디

하성자위원

이것 의생명센터융합재단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14페이지 보면, 대차재무상태표에 근거한 14페이지 주석자료에 보면 미수금 현황이거든요. 임대료 미수금 현황인데 여기 보면 보증금 없이 현재 장기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장기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생명센터동에 지금 34개 업체인가 입주해 있습니다. 1ㆍ2동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회 이상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경고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퇴사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조금 전에 하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자료가 이미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

정원

윤정원센터장

아니, 어느 업체인지 제가

하성자위원

업체가 여기 주석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성자위원

결산서에 돼있는데 없을 리가 있습니까? 결산서는 12월 31일 현재 상태인데 그러면 거명은 보증금 없이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입주보증금을 초과하는 미수금은 위험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왜냐하면 비전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의무를 하고 그다음 연구활동을 하든 영업활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보면 보증금 없이 하는 기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퇴직급여가 있거든요. 현재 보면 퇴직급여 손익계산서 6페이지에 9731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퇴직, 어느 계정에서 나간 겁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퇴직금요?

하성자위원

예.

정원

윤정원센터장

퇴직금은 저희들이 적립을 합니다.

하성자위원

어디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퇴직충당금은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연금자산에 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는데요. 13페이지 금융자산에 보면 어느 것이 퇴직금 계좌입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몇 페이지요?

하성자위원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충당금이 연금자산인데 아마 연금이라면 보험이나 은행일 텐데 어느 계좌가 퇴직금인지, 자산으로 들어가 있고 퇴직금에 대한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내역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지금 저희들은 농협계좌에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금융상품 등”이 내역에 퇴직금에 대한 내역이 그래도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퇴직급여충당금계좌라고 표시가 되어서 금융자산에, 여기 명세서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정원

윤정원센터장

퇴직충당금이 금융자산에

하성자위원

자산은 아니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자산에 포함되어선 안 되죠.

하성자위원

예. 자산은 아니지만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

하성자위원

금융상품 등에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계좌라고 농협계좌에 어떤 잔고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정원

윤정원센터장

하 위원님 그건 거기에 표시할 성질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으면 퇴직연금을 자기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50 대 50 정도 되는데 그건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퇴직충당금 별도로 우리 자산에 같이 넣을 수도 없고

하성자위원

아니, 자산은 아니죠.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또 결산서에 그걸 우리 재단의 기금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건 별도로 농협계좌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건 여기에 표기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표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필요성보다는 알리기 위한 예를 들면 그것이 말씀만 하시고 자료가 없으면 그 금융자산을 예를 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입금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결산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예금형태가 이렇게 충당금 잔액이 있다는 걸 표기하는 것이 저는 결산서상에 맞다고 봅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건 제가 우리 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검증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래서 임대료 부분과 어떤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보증금 전체가 1억 7100인데 현재 미수금이 1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5억 2000만 원으로 49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지출 총액은 261억 1800만 원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에 143억 80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페이지 과학교육 기반 강화에 7800만 원, 평생교육 기반 강화에 5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만 원, 재무활동에 3800만 원, 완벽한 교육도시 기반 강화에 90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 총액은 180억 16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2억 1400만 원,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에 50억 5900만 원, 5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62억 7800만 원으로 도민체전 운영에 48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5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 재무활동에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2억 2300만 원으로 칠암도서관 운영에 11억 20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8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0억 8300만 원으로 장유도서관 운영에 13억 9200만 원,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에 4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8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이월 총액은 38억 4000만 원으로 인재육성지원과 11억 5600만 원, 체육지원과 26억 6900만 원, 장유도서관 1500만 원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1억 5600만 원이며 체육지원과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로 진례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진영운동장 시설개선사업에 6억 8000만 원 등 9억 2700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장유족구장 정비에 2500만 원, 주촌게이트볼 정비에 1억 24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로는 분산체육시설 조성공사에 15억 8200만 원이며 장유도서관 명시이월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에 1100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에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시청축구팀 운영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 하키팀 운영 일반보상금에 1100만 원, 도단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민간행사보조에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예산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대학교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940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9400만 원, 창원대학교가 5000만 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017년도이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비슷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2017년에는 창원대학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대학교는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제대학교는 9400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2016년도는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6년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한 건 없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대학교 육성자금이 감소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허술해졌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은 안 줄어들었고요. 지금 영재교육은 보면 교육대상이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은 360명이고 인제대학교가 51명이고 창원대학교가 김해에서 45명이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 영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재라서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영재교육은 우리가 사업을 한 지 얼마나 됐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영재교육원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영재교육원 출신으로서 얼마나 빛을 발하고 그런 성과를 조사한 건 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제가 학원을 20년 넘게 했는데 영재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진짜 영재가 아니고 돈으로 영재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말 그대로 돈으로 과외를 하든 뭘 하든 영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상 가보면 표가 나거든요. 영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실제 우리가 영재를 키우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과연 성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영재 말고 좀 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명문고교 육성도 김해외고하고 대청고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자공고도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해외고에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 있는 학생들이 30%?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30% 가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5억 정도 들어가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던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8년도도 똑같이 5억씩 들어갑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됐었는데 한 3년 전인가부터 많이 삭감되어서 5억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투자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외고는 설립 초기부터 약속이었거든요. 교육청과의 약속이었고 중간에 한 4년 전부터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되어서 지원되고 있지만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기숙형고교 대청고하고 자립형 공립고도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처음에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명문고교라고 지정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대학 진학률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자공고와 기숙형고교를 지정할 때 그 기관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해서 명문고라고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정해 주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