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부재로 오늘 기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쪽, 잠깐 봐 주시고요.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부분을 잠깐 봐 주십시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사업 그린홈 2020 보급 사업은 종류가 3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일단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 이렇게 해서 총 25개소 대상을 하고 있으면서 요번에 하단에 있는 일부 감액을, 1,144만 원 감액을 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분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도비 반영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공동주택에 보급되는 태양광이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같은 경우도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올해는 관내 업체가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현재까지 20호 중에서 12호 정도가 지금……
주현
박주현위원
12호 정도 신청이 들어왔나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행을 하고 계시고, 그럼 신청은 다 됐습니까, 접수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신청은 된 것도 있고 12개 정도는 신청 완료가 됐고 나머지 8개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자부담은 몇 %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한 120만 원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몇 %가 되죠? 자부담이 120이나 돼요? 너무 많은데. 전체 비용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대신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24%요?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현재는 신청을 다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조금 남았네요.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홍보 많이 좀 해 주시고요.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정들도 이렇게 친환경으로 에너지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교도 한 3억 받으셨는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민간취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지역정착형 지원형은 20명으로서 20명이 다 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이 해당되고요. 그다음 민간취업 연계형은 5명인데 이것도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3명, 사회적협동조합 2개 이렇게 해서, 총 25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가 청년 창업 있잖아요?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행안부에서는 아까 2개 유형 외에 하나인데, 금년에는 일부 대상이 좀 없어서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받을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는 대상이 없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대상이 전국입니까, 동해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금은 행안부 자금으로 합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동해시의 룰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 방법이 더 확대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게 물론 동해시에 있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돼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창업 지원 부분,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국가사업 부분 지원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조금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면 홍보도 더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의외로 이런 창업을 원해서 궁금해 하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경기가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더 나아져야 되고, 또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을 잘해서 취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94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보수작업에서 6,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당초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묵호시장 아케이드 사업, 그다음에 부곡동 아케이드 사업,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보면 청년몰 부스가 있는데 현재 집은 지어놨는데 옆에 나중에 비가 오고 이러면 풍이 치고 이러면 비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조금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발한동하고 상점가에 간판타임스위치 설치하는 거, 이것도 지금 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게 250개 정도 되는데 일단 거의 명단이 다 들어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가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래서 거기 대표자 명의로 해서 할 사람들 명단이 다 들어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묵호 쪽이 묵호역부터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묵호시장 쪽에 저녁 7만 되면 어둡고 그래서 좀 환하게 밝아지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5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취업이 잘돼서 지역경제가 좀 많이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예산이 여기에 기금하고 7,200만 원하고 시비가 1억 4,800만 원하고 총 2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동해형 일자리 특화사업이라 해서 동해형 기업인턴제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40명 규모로 했습니다만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5인 미만으로 대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40대가 연령이 빠졌습니다, 시행할 당시에.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내용이 60만 원 인턴 3개월하고 정규지기 취업이 됐을 때 70만 원을 줍니다. 이거는 6개월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유기간이 9개월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금년에 3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8월 말이면 최종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목표기 때문에 8월 말이면 사실상 사업이 종료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돈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2월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정규직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말일 자로 종료를 하고 한 달을 조금 더 기다려 봤습니다만 이게 없어서 일부 기존 확정된 사람이 18명입니다. 총 40명 중에 18명이 되는데 10명이 중도…… 총 40명 중에 28명을 했는데, 10명은 중도퇴사하고 18명은 남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형태로 해서 이 돈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예산이 가지만 현장에 봤을 때는 정말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주려고 해도 수혜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쪽은 소공민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인턴제 최고 적은 지원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민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게 5인 미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충족 요건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공민 쪽은 다른 일자리 사업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충당이 어느 정도 되고 소상민 쪽에는 주로 알바를 쓰다 보니 우리 제도에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4인 미만 해 가지고 다 풀려고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그런 충족요건이 안 되다 보니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는 협력 업체에다가 기존에 있는 본 직원에 맞춰서 한 80% 선에서 나머지 부분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고용이 상시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 하실 때 기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광주형 일자리는 당초 설계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임금구조가 한 3,0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거의 비슷하게 3,000만 원 정도의 평균으로 설계를 해서 기본적으로 광주 기아자동차가 들어왔거든요. 자동차 회사는 대개는 평균 연봉 8,0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유치할 때 임금구조부터 먼저 손을 대고 그다음에 부지를 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성공케이스로 보여 지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들어올 기업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적자원들이, 아까 자동차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봉 3,000만 원 구조 정도로 또 맞춰야 되고 해서 또 일부는 시가 공장을 짓는 데 또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한, 한 5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때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196쪽 보시면요. 하단에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됐거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원래 계획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원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사업인데 본예산 때 적게 책정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뭔 사항이 발생해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증액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거는 작년도 건물 등급을 받았는데 물론 B등급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여러 부분, 수영장 안쪽에 있는 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옷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5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2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1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 들어가는 돈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15억 중에서 일부 금년에 도비 2억이 충당이 됐습니다. 5억 3,000만 원 중에서 도비 2억이. 저도 도도 갔다 왔습니다만 2억을 받았고 나머지 금년에 5억 3,000만 원을 하고 내년에 일부 시비를 좀 하면서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뭐냐면 근로자복지회관의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따로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15억짜리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15억 정도 예상한다니까 목록 있잖습니까? 뭐 뭐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까지 완료한 거는 뭐, 아까 4억 3,000만 원은 집행이 완료된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집행은 2억 정도 집행을 했고 지금은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2억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해형 일자리 특화 사업에 당초 사업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28명에서 18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데 진행과정을 저한테 보고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기정액은 없고 추경에 2억 9,000만 원 정도가 새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하반기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게 하반기 사업이라서 그렇다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부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4조.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정부 국비 연계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업은 연중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하반기에 예산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인데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국비도비 다 매칭 사업이라서 시에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은 올해부터 계획해 가지고 내년에 한다든가 연중 꾸준히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그러면 명시 이월이 되면 내년에 연초부터 꾸준히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되는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분도 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올해 처음 합니다. 작년 금년 정부 당초예산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위주로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행안부 중심으로 지역정착형으로 한 번 해 봐라, 해서 상반기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7월 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까지 내려올 돈이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만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사업비 매칭의 문제.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4쪽에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삭감이 됐는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내용이 3개로 대별이 됩니다. 태양광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태양열 사업이 있고, 또 지열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단독태양광이 있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비를 삭감했다, 그런 얘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건 아니고, 여기 아까처럼 그린홈 2020 보급 사업 전체 내용 중에서 3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태양광 중에서 단독주택에 하는 태양광이 있고 공동주택에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에너지, 산자부에서 내려올 당시에 이걸 국도비 반영을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류시켰다는 겁니다.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세우고.
재석
최재석위원
저는 그린홈이래서 어디 뭐 녹색페인트를 칠하는 건가 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이창수 위원님,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투자계획서, 박남순 위원님이 동해형일자리특화사업 및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관광과장 권순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시에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방향이 관광인데 관광과 오셔 가지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우리 동해시의 관광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관광,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지형 특성상 대규모 시설유치,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제약이 따를 것 같고 그래서 감성 쪽으로, 또 친절, 이런 쪽으로 같이 가미해 가지고 하면 좋은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고맙습니다. 공감합니다. 힘써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에서 전천강 인공달 설치 부분, 오리배 부분, 인명구조선 구입 부분, 이게 다 삭감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먼저 인공달은 공무원들 창안 시책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관계직원들이 유사한 곳에 출장도 갔다 왔고 금년도 평창문화올림픽 하면서 경포호수에 또 이거 하나 했는데 그게 환경훼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취소하는 게 좋겠다.
주현
박주현위원
완전 취소가 된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인공달은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전천 계류장 카누, 이런 건 당초는 사업 위치가 전천 하구 쪽에 하다 보니까 크게 하려다가 위치가 북평교 위쪽으로 정해지다 보니 계류장 규모도 좀 줄어들고 오리배 같은 건 다른 카누 같은 거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 그래서 했고 인명 구조선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사면 보험 문제가 또 수반이 된답니다. 사업자가 가져 오는 게 맞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입식으로?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도 인공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이게 삭감돼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사전에 조사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걸 토대로 예산을 올려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도 경포달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게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이런 부분, 좀 있으면 당초예산 또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인공달은 취소된 건 잘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25쪽에 가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안내 해설사 육성이라는 부분 있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에 관광특구는 한 스물 몇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총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 중에서 경상비가 한 3억 4,000만 원, 자본분야가 3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현장실사 시 이렇게 경상적으로 많이 배려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외국인 관광특구라는 것이 원래 취지가 외국관광객이 연간 10만 명 이상 돼야 하고,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해설사도 양성을 하라,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해요. 관광과 올린 거 보면 다 공모사업들이에요, 거기에 지금 시 매칭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공모사업이라고 우리가 시비 매칭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외국인해설사를 육성하라는 취지라고 하셨는데 안내 해설사 육성, 그러면 우리 동해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 관광객이 한 10만 명 이상 되는 곳이 외국인 특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매뉴얼과 기준에서 우리 동해의 현실에서 안내해설사 육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러면 몇 개 국어, 어떤 이런 세부적인 게 좀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이건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아주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경상적으로 사업을 아웃트라인만 잡다 보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세부적인 건 아직 없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적어도 5개 국어를 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도 그게 충족이 될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사전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26쪽에 동굴입구 캐노피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동굴 입구에 들어가는 캐노피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지금 기존에 있지 않아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게 이제 많이 노후 되고 미관상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비가림 시설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등등해서 다시 정비하는……
주현
박주현위원
다시 정비하는 돈입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다 포함된……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다음에 227쪽입니다. 이번에 해맞이 관광객 해서 예산이 다 섰어요.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 위치입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주로 망상 쪽에 많이. 추암 지역에서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최소한 경비가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우리가 망상하고 추암에서 해맞이 행사 했었거든요? 이게 그 일환입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세우면 아직 집행이 안 되잖습니까? 재정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건 2회 추경 때 이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망상하고 추암 2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우리 시가 바로 하는 건 아닐 테고 어디에 맡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추암은 기존에 민예총에서 했는데 그건 사업을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망상은 예총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 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여러 가지 안내 부분, 친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해맞이 행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시는 그런 취지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무장애 관광안내 웹페이지 개선,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이것도 열린 관광지 조성에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 위주,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선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홈페이지를 장애인들이나 약자 분들이 홈페이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개선하는 내용이라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게 쉽게…… 어떻게 예를 하나만 들어줘 보실래요?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시하입니다. 이게 시각장애 같은 약시, 약시 같은 경우에 화면이 글자가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집으면 이게 쫙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컴퓨터에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또 음성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개선이……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신성장사업단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동해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선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우리 쪽이니까 동해시관광홈페이지를……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시청 메인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관광홈페이지를.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계절 테마해변 조성 사업, 지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시비 7,000만 원 매칭돼 있고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열린동물원 식으로, 쉽게 동물 모형을 갖다가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포토존,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오토캠핑장에 동물 모양들 포토존 하고 그거를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사업 이렇게, 그 한 사업에 1억입니까 그러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과장님, 이 산출근거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까 얘기하셨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계획이 없어요 아직?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각종 가격 조사도 하고 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공모를 할 때……
주현
박주현위원
매칭 비율이 있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 정도 사업을 신청 사업비를 먼저 확정해 가지고 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꾸며 가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너무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아까 전천 달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우리가 불요불급한 곳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십시오. 1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병률 : 관광관리담당 김병률 입니다. 당초에 환동해본부에서 해운항만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사업 신청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망상오토캠핑장 내에 유휴시설이 잔디광장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어서 그 잔디광장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모형 동물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으로 공모를 했던 거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도비는 내려온 상태고 이래서 실시용역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까 응모해서 선정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응모하실 때 그 계획안 있으시죠?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병률 :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디 유휴공간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잔디광장이라면 대략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관광관
김병률 : 카페테리아 남측.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에 한해서만 이용이 되겠네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카페테리아 쪽은 그분들만 이용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응모하실 때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창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 질문 속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공모사업을 하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공모사업을 연 초에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제가 왜 그러냐면, 느끼는 건 뭐냐면, 공모사업 단계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금년에 이러이러한 것을 금년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걸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별도로 공모할 거라고 보고한 건 못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향후에는 의회에 예산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는데 의회에서 시비를 매칭 안 하면 그걸 하기 힘들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향후에는 공모사업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고 이런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한 번쯤 자료를 준다든가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향후에 일 절차가 훨씬 나아진다, 그건 좀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한번 좀 자료를 봤어요,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걸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좀 제가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228쪽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업무 보고 상에서 제가 저번에 망상해수욕장에 갔더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7시간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1시간 더 해서 8시간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기획실에서 예산담당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각과에서 올릴 때, 7시간을 하는 거하고 8시간을 하는 거하고는 임금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시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다른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7시간짜리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건 향후에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 망상해수욕장이나 이렇게 단기노동자들의 인건비 개선할 때 최소한 8시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아니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다 알지를 못 하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회 처음 진출하는 젊은 학생들이 일을 하는데 어른들이 조금의 인건비를 아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것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동해시도 기획실 같은 데서 예산 편성 기준할 때 이런 걸 좀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기획실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지침 할 때 좀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도경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없고, 기본적인 시의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편성하고 이럽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을 8시간해서 할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7시간, 8시간, 4시간 이렇게 잡기는 어렵고요. 업무의 특성에 맞게끔 4시간이 되든 8시간이 되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시간을 정해야지, 일률적으로 8시간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건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의 성격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수고 많습니다. 와 보셨으니까 앞으로 동해시 관광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관광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자연 관광 위주로 했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시 같은 경우 면적도 좀 작고 산, 계곡 다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시각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다지 많은 자원이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생활 문화 그 자체도 관광이고 모든 게 관광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자연, 문화, 역사, 체험, 이렇게 골고루 육성해야 되는 게 관광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골고루 다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통이, 대한민국에 멀어봐야 4시간, 이내에 하루에 왔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이 한 번, 두 번 와서 변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름대로 동해시만의 특색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관광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24쪽입니다. 401-01에 보면 해안통합초소 이전 예산을 막대하게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7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추암 하고 감추, 천곡에 있는 3개 초소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초소로 만들고 거기에 위치해 있던 부지는 관광 개발하려고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금 군부대하고 그 간에 수차례 협의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한 4개 지역의 후보군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군부대에서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는 집행이 아마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부터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7억 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하게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이 진행될 부분도 판단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올해 연 초에 세운 예산을 10월 달에 삭감한다. 참, 조금 전에도 앞에서 박주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 예산 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 2019년도 예산에는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 주시기를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이게 다른 기관하고 협의 사항이 있고 이런 건 불가피성이 있지 않나, 그러다 협의가 되면 빨리 토지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일정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자 올린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401-01에 보면 관광지 편입 보상금이 3억 5,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여기에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2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이건 추암 근린공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추암 촛대바위 가는 곳에 가옥 2채가 협의가 도저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그 가옥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채를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매입을 해 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잖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암근린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거기 사업 대상지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를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또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가 사업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보상 협의를 해 가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추암근린공원 조성 사업 차질이 생긴 건 당장은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됐든 협의를 해서 말끔하게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추암, 무릉계곡, 거기에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옥 타운도 만들어 놓고 분야별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을 때 도움이 안 되는지 판단해서 민간인에 과감하게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사업은 우리 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철수를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쵀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해안철조망 통합소초 이전사업 삭감,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철조망 철거사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군부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아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를 들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자 하면 올해쯤에 군부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전하겠다, 합의각서도 한 지 오래됐는데 다만 부대위치를 어디다 정할 것인가, 그걸 군부대하고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협의가 늦어져서……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좀 아쉽습니다. 협의라는 게 그런 문제를 포함한 협의, 필요할 것 같고, 그 철조망 철거 사업은 이거하고 무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건 뭐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가 전부 관광에 올인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외형을 유지하고 달리는 자전거처럼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한 거지요. 관광은 보조재 정도인데, 할 수 있는 게 지방에서 기업유치도 어렵고 하니까 관광, 관광 하는 것 같아요. 각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상당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동해시의 관광을 큰틀에서 보면 망상, 무릉계, 추암, 이렇게 3각축 정도로, 다른 이웃 자치단체와 연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관광단지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딱 봤을 때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그 안에 들어가면 캠핑 캐라바닝 상당히 특화돼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인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쪽 해수욕장 개장철에 사용하는 철도 건널목 말이지요. 해수욕장 한 40일 개장합니까? 40일 개장기간이 끝나면 철도 건널목 나오는 출구 쪽을 전부 폐쇄 해 놓지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연중 거의 320일을 폐쇄해 놓는 건데, 거기 폐쇄한 걸 보면 바리케이트 같은 거, 얼룩덜룩한 거 쳐 놓고 말았거든요. 그 방법이 최선인지, 관광철이 아니어도 그쪽 도로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해시 대표 관광지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 거기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무슨 목재로 짠 나무화단을 만든다든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임시로 보름이나 2주 정도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300일 이상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앞에 보양호텔에, 그 뭡니까, 바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가도교, 육교라 그럽니까? 육교에 보면 그 회사에서 지장수 온천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를 많이 붙여놨는데 자기들 시설물인지, 설치는 호텔에서 했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관리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일반 관광객이 보기에는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글씨 규격도 그렇고 두서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치한 가도교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시에서 관광과가 아니어도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단정하게 정리할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무릉계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주대표 관광지로 역사성도 있고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하는데 이건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관문 매표소 문이랑 대문식으로 건물을 새로 만들었는데 기왕 만드는 건물을 상당히 아쉬워요. 우리가 전통한옥의 양식을 보면 지붕이 가지런하고 여유가 있게 한옥 양식을 띠었다 그러면 여유, 품격,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건물은 제가 보기에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짓다 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으로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 관광지를 1, 2년 사용할 것도 아니고 계속 대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야 할 자리인데 상당히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얼마에 지어 달라 이렇게만 하고 그냥 손을 놓은 것인지. 삼척에 교동 굴다리 쪽 옆에 지붕 해 놓은 거 보세요. 삼척 같은 데는 관광지 개발할 지역이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시에서 고충을 겪는 것이 삼척, 강릉하고 수평 비교해 가지고 이러면 답답하시죠? 거기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한정돼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채근하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문을 만드는데도 훨씬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이라든가 개발 여백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관광과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폭 넓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암관광지. 저는 추암에 추억도 많고 거기에 친구 집도 있고 어릴 때부터 놀러 다녔는데 일단 지나온 결과입니다만, 안에 들어가서 조성한 것은 이게 추암인지, 다른 데하고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추암관광지 굴다리 개선 사업, 그건 언제 착공합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곧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만들어서 차가 드나들게 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도 역시 저는 추암관광지 안에 2차선 차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시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래도 말썽이고 저래도 말썽이고 애로사항은 있다고 하는데 행정이 좀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민설득할 건 설득해야 되고 싸울 건 싸워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런 굴다리는 점점 없어져서 앞으로 두면 희소가치가 있는 시설물이에요. 없애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이미 이게 사업이 다 추진돼 가지고 말이지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지금 토끼 굴 같은 거 현재 진입로는 살리고 옆에다가 별도로……
재석
최재석위원
아 거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물론 같은 안이 검토가 됐는데 이게 살리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옆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디테일, 손님맞이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틀에서 동해시관광지 이미지 제고 좀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일단은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 했던 태일건널목, 환경미화 정비 부분하고 그랜드호텔 육교, 이런 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정비를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건 하고 무릉계 매표소는 아마 처음에 문만 짓는 걸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미처 매표소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개선을 못 하고 도로 폭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협소하게 지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더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여러 관계부서들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도 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죠. 이게 한두 과가 누구를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관광 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 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갯방풍 서식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나가 봤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안내판을 좀 보셨습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봤는데 자세히는……
남순
박남순위원
안내판이 보면 글귀가 밑에 부분에 보면 다 지워져 있어요. 그거를 좀 새로 다 기록을 자세히 해 놔야 시민들이 보기가 좋고 또 관광객들도 정말 중요한 서식지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에 정말 이게 귀한 자산인데요. 저는 조형물 세운다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망상바닷가에 모래도 줄고 이게 좋은 서식지를 다 망가뜨려 놓는 게 아닌가 하는데, 동해안에만 있는 특별한 해안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망상에만 있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데가 노봉과 망상해수욕장과 오토캠핑장 사이, 오토캠핑장 앞에 이렇게 3군데 정도 있는데요. 혹시 해안 사구에 있는 식물들이 몇 종 정도가 귀한 게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 앞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사업비가 지난번에 작년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3,000만 원 갖고는 소나무 1그루 딱 심으면 맞습니다. 거기에 왜 걱정이 되냐면 조형물 할 때마다 지난번 너울 때 우리가 관광객 다 대피시켰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죠?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또 상가까지 물이 다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오더라도 이런 너울 파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형물이나 몇 백 억씩 다 투자해서 건물 지어놨는데 또 다시 너울이 지난번에는 6.8 정도인데 7 이상 너울이 온다면 우리 거기 다 쓸려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있는 자원을 갖다 잘 활용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좀 저희들이 걱정도 해야 되고 해안에 있는 모든 식물도 보존하고 더 넓혀 놓는 게 필요합니다. 순천이 해안식물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해안정원뿐 아니라 도시정원과 해안식물로 돈을 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동해안에서 해안식물을 갖고 특별히 다루는 데가 없습니다. 정동은 레일바이크 하면서 해안식물을 다 망가뜨리고 지금 가면 아주 흉물입니다. 레일바이크 밑에는 다 바닷가에 파도가 쓸어가지고 무너진 것도 지금 안 하고 사람을 태우고 다녀요. 그게 아주 위험하게 지금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하는데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안식물이 아주 간단한 게 통보리사초나 각종 사초들이 파도가 올 때 모래가 쓸려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초들은 이식만 해도 잘 사니까 여기에다가 사초를 좀 더 심어주고, 갯보리사초 같은 경우는 아주 보기 드물면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넣고 갯매꽃이 있고 갯씀바귀가 있고 아주 보기 힘들지만 해란초가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아주 작은 꽃이지만 우리한테 볼거리가 바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해안식물을 보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아주 향기로운 순비기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땅의 흐름을 다 지지대를 만들어줘 가지고 파도가 밀려와도 얘들 때문에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망상의 오토캠핑장 안에 가기 전에 데크를 해 놓은 데 보면 순비기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넓혀서 해안 사구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름다운 게 있는데도 이거를 홍보를 잘 못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번이 보면 해안사고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관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작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될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좀 하고 보존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 식물들은 아주 한꺼번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사업계획서 망상으로 세울 때마다 식물에 대해서 보호한다는 걸 점차적으로 일부라도 거기에 사업비의 10%라도 배정을 하면 정말 동해에 와서 동해에서 볼거리가 있다, 망상 가면 아기자기 한 게 있더라, 이렇게 돼서 관광에 대해서 폭 넓게 정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망상을 다시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거를 보호하면 모래 속에서 피는 꽃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몇 회 계속 보는데 요새 이놈이 안 나와요. 초종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래 속에서 그냥 보라색 꽃이 올라와서 꽃대로 피면서 꽃이 피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제가 다녀 보니까 근덕, 맹방, 여기 좀 남아 있고 저희 동해에서는 옛날에 많았는데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식물들은요, 숨 쉬고 죽어 있다가도 자기가 살 곳이 된다면 싹을 틔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갯방풍 주변을 다시 해안 식물들로 복원하는 일에 관광의 입장에서 요새는 힐링이 다 유행이지 않습니까? 관광도 하면서 힐링 할 수 있는 단지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을 여기에 조금씩 배정해 주시고요. 저도 박주현 위원이 질문할 걸 다 해서 할 건 없는데 232쪽 2018년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 사업에 당초사업 계획서만 저한테도 1부만 부탁을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응답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선에서 우리 시가 시간이 갈수록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어렵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쉽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이왕 개선하는 김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사업 세부사업별 계획 및 산출근거, 박남순 위원님, 당초사업계획서요? 메모하셨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양원희 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우리 복지행정에 큰 관심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도 편달해 주시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이래서 이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251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전체 예산의 당초는 2,500에서 300을 더 추가하셨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이래서 목욕하는 게 혼자 안 되거든요. 식구들과도 2∼3명 붙어야 되는데, 이게 1년 예산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너무 작지 않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용을 하려 해도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예산도 좀 넉넉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화재가 나 가지고 도구라든가 다 소실됐는데 복지과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기능보강 사업이 1,000만 원이 시비가 예산 증액이 돼 가지고 5,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더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건 장애요양원 배연창을 설치하는 건데 창문 규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000만 원이면 완벽하게 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우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장애요양원에서 들어온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나머지 충당할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신데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일단 공사는, 지금 이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니까 추경 때라도 부족한 부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리 추경 때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완료가 돼 가지고 겨울철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복지과가 세출예산이 엄청납니다. 285억, 이걸 집행하시자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돈을 집행 많이 하니까 좋은 겁니까, 힘드신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특별회계까지 하면 3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안 잘 해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거나 조금씩 증가되거나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화두고 또 고령화, 아동 이런 쪽에서 복지과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려움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게 이런 부분인데 말이지요. 저는 아까 우리 박남순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목욕차량 운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운영하는 분들이 유급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 봉사자 분들은 그야 말로 자원봉사인데 그분들한테는 무슨 혜택 같은 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제가 종사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힐링을 한다, 감동을 받는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니, 이거 나 진짜 행복하다. 그런 쪽에서 위안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야 이거 좋은 일이기는 한데 진짜 힘들다. 진짜 힘을 써야 되기도 하고 참기도 해야 되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 가는 얘기예요.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주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까?
뜻은 좋은데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에 의존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보통 희생정신 아니면 못 하겠어요. 좋은 취지로 정말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다가도 중도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물질적인 것으로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이런 정말 어려운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조금 더 지금보다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수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은 1004운동, 송금입니다만 재능기부 협약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8개 기관, 단체, 회사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힘들지만, 재능이 바로 봉사입니다. 재료비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봉사는 단지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런 건 아마 자원봉사 전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성의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정의출 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303쪽 보시면요. 여기 보면 수련관 및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해 가지고 있거든요 중간쯤에. 그런데 지금 여기 2,2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원래 계획보다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뭡니까?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건물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 돼서 안에 비상구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물어본 요지는 이게 금액이 총 4,200에서 2,000이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러면 아예 예산 세울 때 세워야지, 제 얘기는 그냥 맨 처음에 계획이 원래 6,000만 원 드는 계획인데 적게 세운 건지,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뭔 요인이 발생한 건지?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비상구라든가 이런 표시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예산은 좀 제대로…… 답변하실 분 있으면 이거와 관련해서……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4,200만 원이 있었으면 집행된 게 있습니까?
4,200만 원 전부 다 집행한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이 시설비 과목에 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있었는데 이 수련관만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더 추가된 거고 다른 시설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4,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쭉 이렇게 다른 과도 보니까, 아니 그러면 본예산 때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본예산에 많이 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하자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할 사업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추경이라는 건 최소한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지 이렇게 퍼센티지를 보면 30%가 느는 식으로 사업규모가 느는 거는 본말이 전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관광과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301쪽 보면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6시간 20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관광과 얘기할 때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왕이면 이것도 향후에 내년도 예산 때는 이런 것도 8시간 계산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좀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이렇게 단기근로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 드리는 겸 향후 예산 세울 때,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출근하고 퇴근을 1번 하는데 2시간 6시간 일 시키고 이런 건 좀 문제 같습니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2명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데 한 분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근무를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을 한 분을 해서 한 20일 정도 두 분이 같이 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과목이 조금 무기계약직 분하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보수를 지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세울 때 8시간 곱하기 해 가지고 7,770원 해야지 왜 6시간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좀 아끼지 말고요. 쓰시고 다른 데서 오히려 아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도 동해시민인데 최소한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 못 도와줘도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302쪽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김광석의 노래 클래식으로 만나다, 공연 보이시죠? 얼마 전에 대구시향하고 협연해 가지고 클래식 김광석 노래 공연했거든요? 이게 그겁니까?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근데 이게 왜 또 올라 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못 하고 1회 추경 때도 그래서 지금 기금이 1회 추경 이후에 정해졌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지금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셰프 공연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했던 거, 맞고요, 그리고 303쪽에 수련관 버스 래핑하고 차량 유지비 부분을 잠깐 보시고요. 수련관의 버스 유지비가 꽤 나가지 않습니까?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굉장히 노후가 돼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수련관에 가면 청소년참여위원이나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들을 해 보면 청소년들이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가끔. 간담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의사를 좀 얘기를 해 봐라, 이런 시간들을 가졌더니 버스가 너무 자주 서요, 위험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쪽입니다. 야외공연 상설 공연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뭘 공연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미술창작전시공간 활용해서 2,535만 2,000원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야외공연장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수능이 끝나고 학생 청소년들한테 뭔가 우리가 공연을 하 나 좀 보여주자, 해서 저희들이 공연 하나를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서 부족한 예산을 2,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술창작 전시공연 활성화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전에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국제현대미술관하고 하나를 공예작품, 이런 걸 하나를 유치를 할까하고, 이건 100%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언제쯤에 할 예정입니까?
의출
정의출문화교육과장
11월 달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갈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들 위해서 공연을 유치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 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체육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해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거를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실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여름철에 시에서 냉온풍기를 설치를 했잖습니까? 그 예산이 맞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름철에 정말 더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육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과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온풍기하고 같이 겸용이 되니까 1달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요금이 됩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해서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금 해서 3,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게 일반음식업소 환경개선을 하는 건데 보통 입식시설을 한다든가 주방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건데 당초에 수요파악을 했을 때는 25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포기자도 생기고 해서 16개 업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16개 업소는 완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후순위가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수요조사 25개소 중에서는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16개소를 했고, 내년도 사업 때문에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도 신설을 했지만 지금은 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올해 못 하신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식당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하실 때에는 차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집을 가게를 한다 했을 때 30집을 순위를 했을 때 중도 포기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최대한 많은 업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310쪽입니다. 2018년도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보급 부분입니다. 이게 체육기금사업하고 시매칭 사업이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스포츠실이 보급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강원도에서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창호초등학교로……
주현
박주현위원
창호초로 갑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해년마다 한 학교씩 보급이 되나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올해 처음시작해서 내년에도 할 거로 보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2018년도 3월 26일자로 보도가 된 문광부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모든 지자체에 있는, 전국에 있는 178개 초등학교에 다 보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동해 같은 경우도 차근차근 보급이 될 텐데 지금 창호초에 이게 보급이 되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시설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결정이 되면 보조 사업으로 해서 창호초등학교에 직접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시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제가 확인할 생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보조금하고 또 다른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좀 다르다고……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편성된 금액은 아니지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단일사업이네요. 이게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체육스포츠 교실이에요, 유일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공 맞추기, 그게 하나가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 창호초도 그게 들어올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작단계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시매칭 까지 하게 되면 7,200만 원이잖아요? 7,200만 원에 맞춰서 공사도 발주할 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업체를 발주하고 그러실 때 이게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나 오류, 이런 것들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공사업체를 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지금 강원도에서 추경이 확정돼서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2∼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강원도 안에 있는 업체입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금액에 따라서 가면 전국단위 입찰보다는 도 단위 입찰로 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2∼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가급적이면 좀 가까이 있는 업체, 그리고 실력도 잘 보장이 되는 그런 업체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창호초등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추경이 늦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학교를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가 늦게 하니까 좋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우리 2016년도에 서울에 옥수초등학교라고 최초로 거기에 보급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보급이 됐는데 거기에서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면 다른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첫 스타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 동해에 있는 첫 학교에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가상스포츠교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이게 첫 스타트가 되니까 나중에 애물딴지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프로그램 자체가 표적 맞추기, 공 던지기 하나밖에 없는데 추후에 사실 우리가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게 주 용도가 현장에서 하는 스포츠의 대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팀에서 축구게임 같은 걸 가상으로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이 전환이 될 때 대부분 호환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면 기존에 새로운 기계를 또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컴퓨터 처음 도입할 때랑 똑같은 그런 이론인데 그래서 그런 애물딴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차라리 7,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교실 몇 개 터 가지고 아이들 매트 깔아주고 신나게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만감이 교체하는 순간이기는 한데 어차피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많은 정보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 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운환 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쪽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한 20억 2,000만 원이 세입을 증액시키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세무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데 앞으로도 세무과 직원들이 세원 발굴을 해서 세수가 더 확충될 수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남기 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329쪽 보시면요.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디서 일하는 보수인가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나급은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센터장님이 해 가지고 한 거고요. 다급 2명은 통계조사요원하고 중앙시장 매니저 해 가지고 2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 입니다. 328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부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세우셨네요. 이게 부곡동 주민센터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92년 1월 8일 날 됐으니까 꽤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0년이 넘었네요. 하루 민원이 몇 명이나 드나드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안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청사 관계는 노후하거나 협소한 이런 경우에 해 가지고 저희가 여건 봐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청사 신축 할 때 노후 됐다 이러는데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보통?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보통은 10년 이상 된 데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게 부곡, 망상, 송정, 동호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부곡이 2006년부터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쭉 와 가지고, 원래는 2015년도에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부곡동 단체에서 한 2019년도로 좀 연계해 달라 해 가지고 2019년부터 우선 부곡동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축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저희들 집이 20년 됐다고 다 부시고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할 계획이잖습니까? 노후 된 건물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송정과 망상은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망상은 원래 포함됐는데 망상이 경제자유구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망상이 계획은 15,000 상주인구를 목표로 하다 보면 망상동 위치를 그 안으로 옮기기는 그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망상은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한 데는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축할 때마다 시 건물은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이라면 30년, 보통 주택도 30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두고, 또 하나는 민원인이 얼마나 드나드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입니다. 우리 박남순 위원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이 신축설계비가 편성이 돼서 7억 5,000이 되면 언제쯤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됩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설계가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 착공해 가지고 한 2020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좋은 데가 신축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의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가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토지는 다 거의 회계과에서 합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토지도 재산은 구분할 때 잡종,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래 하는데 그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행정복지국장님도 나오셨지만 우리 시의 토지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잘 하고 계시지만 효율성이 없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땅이 어디 있는지도, 땅은 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찾아가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내년……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실태조사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기하
김기하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빨리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성이 없는 땅은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매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청사관리들을 맞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하단 부분에 돌들이 금이 가 있고 좀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드려 보니까 안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좋은 징조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박남기회계과장
그건 의회사무과하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왕 수고하시는 거 우리 의회 사무실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 먹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