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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동철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제8대 27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02

류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열

김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삭감내역을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군정혁신단, 행정과 2개 사업,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주민복지과 총 예산안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 내용부터 행자위에서 심사했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위원

예, 이재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도비도 삭감되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삭감하도록 해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과하고 군정혁신단 예산이 저희 행자위에서 심의했던 부분입니다만 그게 사실 어떤 삭감했던 것들이 우리 행자위에서 조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서 그 2개는 삭감해서는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의 군민 하나되기 위한 운동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삭감해도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농업축산과는 저희들이 의결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다른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방금 군정혁신단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재학

이재학위원

예, 거기는 아마 교육비가 일부 공제를 해서는 원활한 교육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왕 교육을 하면서 원활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부활되어져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어떤 조언을 받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군정혁신단하고 행정과 예산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행정과 2개 사항도 간부공무원 워크샵, 고흥군민 하나되기 운동 홍보물 제작 이것도 다시 사업에 넣자 이 말씀이시죠?
재학

이재학위원

예,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걸 심의했던 이연숙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연숙위원

예, 형평성에 맞게 다른 회비도 같은데 거기만 삭감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그러면 다뤘던 거 주민복지과 그 사업만 삭감을 하시고 다른……
재학

이재학위원

예, 주민복지과 예산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두 분 위원님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또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했던 우리 산건 위원님들, 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지열부분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삭감시켰을 때는 군에서 패널티를 먹어서 다른 보조사업을 받아오는 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안에 반영시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심의했던 우리 류동철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류동철위원

예, 류동철 위원입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예산이 국고하고 연결된 매칭사업이어서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 패널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흥자체예산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정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관련 검토해서 주요 쟁점사업 검토 총 사업비 221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총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 두 번째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 체계 개선, 세 번째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포장 공사, 네 번째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입차로 교체 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위원

지금 4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삭감이 왔던 것은 군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숙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의회를 통해서 또 행정에서 사전브리핑도 없이 예산 통과 목적만 달성하려는 그런 처사에는 본 위원이 매우 분개하고 또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또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한 부분을 군수님이나 또 우리 실과장님들 이러신 분들이 조례에 버금가는 그런 우선적인 선양사업으로 약속을 해 주시고 민생을 먼저 살피는 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들하고 행정이 무슨 쟁쟁한 줄다리기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군민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유감스럽고 정말 우리가 이걸 지금 삭감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자체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또 서민들이 220억이라는 그런 큰 금액이 이미 많은 잔잔한 사업들을 조성을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부활을 한다면 그것들이 무산된다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또 군수님이나 그 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군민이고 군민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류동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동철위원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 말씀에 약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런 어떤 모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날의 칼이 아니라면 한 쪽 칼만 쓴다면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또 버려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의원도 우리가 당선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민원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 저는 슬로건이었습니다. 큰 그림자보다는 조그마한 민원을 챙기는 데 군의원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이 소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정치도 우리가 흔히 허니문기간이 있다고 안 그럽니까? 허니문이라는 것은 뭘 잘 모르고 결혼을 처음 한 남녀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인 6개월 정도는 가능하면 집행부 안을 국회로 말하면 정부 안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과를 없애고 과를 만드는 것도 우리로서는 어쩌면 왜 그러냐 할 수도 있지만 허니문 기간에 어떤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통과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연숙 위원님처럼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있지만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6개월 정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까지는 좀 서투르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번에 크게 나서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런 모든 안을 만드는 데 그 당시에 의원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의원이 됐었더라면 뭔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뒤집을 안을 뭐 하러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거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깊이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좀 서툴고 좀 미숙하더라도 좀 분노스럽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집행부 안을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진정한 마음은 아닙니다만 어떤 상황변수에 차선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님, 이 예산이 굉장히 저희들이 시기를 10일 동안 늦추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하고 우리 실단과소장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미옥 위원님!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 의견이 아닌 우리 지역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이 총 6분인데 한 분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가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정예산 4건 221억 9600만 원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 11억 9270만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두 번째 군도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 28억 3900만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세 번째 도덕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학동~고흥만)확포장 24억 3000만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네 번째 국도27호선(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 50억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입니다. 이 사업비 감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관련하여 자체사업 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세부내역은 의회사무과 외 14개 실과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반대했던 사람들은 반대했다고 명시를 해 놓고 진행을 하시죠. 제가 지금 찬성한 걸로 돼 버렸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숙

노연숙전문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게요.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안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실수가 있고 과정에 오차가 있더라도 예산의 심성 이것을 판단하는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원안 가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가 결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의 결정을 하실 것은 우리 위원장님 판단대로 하십시오.
민열

김민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군민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내역 중 2개 항목에 대하여 부기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세부사항 변경은 2건으로 목변경 2건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실단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정정하여 주셨으므로 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222억 2486만 원을 삭감하며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노인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960만 원, 행정과 고흥군민 하나되기 운동 홍보물 제작, 고흥군민 하나되기 운동 선포식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자체사업 세부조서 의회사무과 포함 총 15개 실과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