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964억 3,323만원으로 그 중 86억 8,206만 3,610원을 지출하고 2,187만 9,000원을 이월하여 9억 3,938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활성화 지원 4억 4,287만 1,180원, 맞춤형평생학습운영 2,081만 4,470원, 청소년 보호육성 1억 3,116만 6,630원, 수련관운영 활성화 지원 2억 8,044만 3,65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900만 3,350원. 이어서 통합결산서 314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조성액 255억 996만 500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5,744만 2,630원을 조성하였고 지출액은 없으며, 2017년 말 조성액은 257억 6,740만 3,13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39페이지, 청소년 교육지원 비용이 어학연수 비용으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2017년도에는 총 3개 나라를 했습니다. 영어권 미국 벌링턴시하고 중국, 일본 3개 나라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연말 안에 집행되는 것인지 해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으로는 미국 벌링턴시하고 중국 남녕시, 일본 시라하마가 계획되었었는데 중국에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도에는 미국하고 일본만 했고 중국은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희 과천시의 자매도시가 네 군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가 빠졌네요? 캐나다에 있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캐나다는 옛날에 있었는데 뭐랄까,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미국 벌링턴시로 몇 년 전에 바꾼 거지요, 어학연수를.
박상진위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바뀐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해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어학연수를 하게 되면 일단 총무과에서 교육협력차원으로 거기에서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맺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했는데 그간 교류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안 하고 미국 벌링턴으로 저희가 한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해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해지를 한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총무과 소관이라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일본하고 미국 연수를 갔는데 간 연수인원하고 비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16명이 갔고 일본은 12명이 갔거든요. 일단 총비용은 1인당 510만 원 정도가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한 34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중의 60%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기간은 며칠 정도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미국 같은 경우는 20일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3일인가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43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해서 도비로 1,000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1,000원은 집행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실적이 없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출은 30원이 돼 있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43페이지요?
박상진위원
네, 14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이런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장학금 예산이 국비로 세웠는데 집행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반환금이에요, 이자예요.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41쪽,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지특으로 평생학습축제 1억을 편성하고 거의 다 썼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어디에 이전을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민간이전은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추진위원회는 민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민간으로.
제갈임주위원
몇 명 정도가 돼 있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40여 명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1억을 위원회에 교부하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그쪽으로 교부를 하지는 않고 행사주관은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세워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업체에 지출을 하지요.
제갈임주위원
계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계약의 주체는...
제갈임주위원
추진위원회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진위원회에서 하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업체 하나에 1억의 예산을 통으로 주고 이 축제를 다 주관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직접 발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인데 저희가 지역특별회계 해서 2015년부터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민간에서 해라 이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변형을 한 거지요. 사업비 50%는 국비로 2015년부터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 지특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경유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보통 생각을 해 볼 때 위원회 40명이 집행기능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실무적인 일들은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팀에서 실질적으로 관여는 하고요. 일단 40명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추진위원회부터 실무추진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기획부터 지출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에서 그리지요. 그리다 보니까 지출에 대해서 컨트롤은 평생학습팀에서 하지만 국비보조 받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형태를 취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주체가 위원회다 보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안 나와 있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 나와요? 그러면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분부분별로 파트별로 계약을 해요. 1억을 몽땅 계약하지 않고 예를 들면 부스 하면 부스대로 그리고 배너 하면 배너대로 이렇게 부분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일부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시스템상에 다 올라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민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안 올라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1억이라는 예산을 업체 하나에 맡겨서 통으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은 부분적으로 계약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업체는 총괄적으로 전체 컨트롤은 한 업체가 해요. 그 안에서 부분적인 게 배너라든가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은 200만 원, 100만 원, 소소한 게 1,000만 원 이하로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은 업체와는 별개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대신 업체가 전체적인 컨트롤은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업체는 1억 정도의 예산을 쓸 때 경쟁입찰, 입찰이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협상 계약 형태로 하고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고나 어디에 올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공공시스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희가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특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감사를 받고 회계지출 서류를 무조건 끝나면 바로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 한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한다면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2015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018년까지.
제갈임주위원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관련 내용을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이 위탁, 대행, 보조 어떤 성격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보조형태지요.
고금란위원장
보조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보조사업인데 지금 1억을 수의계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요.
고금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산내용이야 금액을 썼나 안 썼나를 맞춰보는 것이지만 행감에서는 행정절차나 이걸 그 사업으로 잡는 게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서 경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원회별로도 경비를 지급하셨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총괄로 해요. 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서 총괄로 하지요, 위원회별로 하지 않고.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추진위원 분들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추진위원들을 행사를 기획하고요.
고금란위원장
무상으로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실비로 해서 수당 해서 1회 얼마씩 실비는 계상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돼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자료로 챙겨서 주시고, 행감 때 질의할 때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관내학교 전체 고등학교까지 해서 LED공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어느어느 학교 이렇게 지원되고 한 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안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개 학교가 했어요. 중앙고라든가 초등이 청계초인가 해서 몇 개가 했는데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우선 1순위로 이걸 하더라고요.
박상진위원
아이들 눈에 특히나 공부할 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42쪽, 청소년어울마당 행사 2,9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1,700만 원 남았는데요. 행사 하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으로 하면 저희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전게임왕 해서 문원중, 과천중 공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인을 위한 축제한마당을 하는데 작년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능 끝난 3일 후로 축제를 잡았는데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행사가 작년에 취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만 해당되는 거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45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960만원이 수련관 동아리 활동 지원인데요. 제가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가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활동이 활발한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1개 동아리당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금지급하나 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 대표한테 계좌이체를 하지요.
제갈임주위원
학생들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지원의 방식이 현금지원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동아리에 한 3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댄스, 밴드, 보컬, 힙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물로 해 줄 경우에는 아이들이 필요한 게 각각이 다 달라요, 동아리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방법에 대해서 동아리들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각 계좌별로 동아리 대표한테 전체회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자기네 필요한 소모품을 사기 때문에 이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현금이 제일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금이면 아이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정산을 해요. 정산을 할 때 지출을 하면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막 쓰지 않고 일반 성인들처럼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건 없어요.
제갈임주위원
네, 막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공간도 중요하겠고 악기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을 강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도 있을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이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동아리 대표들하고 전체 동아리하고 회의도 하고, 저희가 동아리축제 때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동거울 같은 거 그리고 조그만 소규모앰프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올해 확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고 그리고 수련관 1층에 보면 공간이 비교적 넓거든요. 이쪽도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보면 댄스도 그런 데서 많이 해요, 일단 바닥이 빤질빤질하니까.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할 수 있게 저희가 구조물도 약간씩 치워주고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청소년지도사가 세 분이 있는데 아주 잘해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 141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는데요. 명시이월 3건이 나와 있어요.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은 그냥 제일 큰 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뒤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세부항목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명시이월된 걸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하고 이렇게 명시된 이유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국토부에 국토균형 특별회계 지특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5부터 2018년까지 하게 되는데 지난해가 사업비 집행잔액이 적었어요. 예를 들면 나르미 지식강사 양성이라든가 나눔데이 이게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거는 재건축 이주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배달강좌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특으로 해서 국비가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처리를 했는데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을 해서 사업연도가 2018년도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잔액을 쓰는 거고 2,100만 원만큼은 시비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덜 했지요. 그래서 3개 사업이 명시이월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3개 사업이 다 지금 설명하신 지특사업으로 나온 걸 이렇게 묶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8년도까지 쓸 수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던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4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수련관, 체육관 동청사관리운영에서 공단에 맡기는 비용이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이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률이 17% 정도 되거든요. 매년 이런 정도로 남는 건지, 좀 고정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실제 집행액하고 가깝게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련관에 보면 체육관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체육관동이랑 본관동에서. 대부분 이 사업은 문화프로그램하고 체육프로그램 그리고 위탁되는 것으로써 시설물관리, 셔틀버스 이런 운영인데요. 매년 이 정도나 이것보다 약간 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지요. 보통 10% 집행잔액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프로그램 운영까지 한다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동청사관리운영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계적인 자본적인 게 아니고 청소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다 싶어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잔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재건축 이주하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가 지난해 보면 10% 정도 줄다 보니까 폐강된 게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성인문화강좌 있지요. 이거를 일부 축소하고 창의체험활동 학교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하고 수련관의 실내체육관 이런 데도 일부 휴관을 하고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들을 못 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성인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학생들에게 공간을 많이 돌린 것이 2017년 시도한 거였나요? 반응은 어땠나요, 그 이후에?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실내체육관을 이틀 휴관을 하고 지금 학생들 하니까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성인들은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작년에 할 때도 공단이나 우리 실무한테 그 민원은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어른들이 배드민턴, 탁구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작년에 많았지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런데 그렇게 가야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민원 응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9쪽, 347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급식비만 있고요. 제정한 게 10여 년 전에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교육발전기금이 250억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부터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까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악화가 되면서 2016년부터는 급식비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고금란위원장
조성목적을 애초에는 급식비로 두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조례에는 환경개선 플러스 급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가 그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조성목적에 따라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의논을 하고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156억 5,798만 8,300원으로, 그 중 108억 9,733만 5,0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2억 2,962만 7,260원을 이월하고 8억 3,102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억 4,376만 21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805만 660원, 관광활성화 추진 1억 9,380만 9,640원, 체육활성화 2억 8,982만 6,380원, 추사박물관 운영 1억 4,970만 4,620원, 행정운영경비 587만 4,46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314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 151억 3,777만 8,979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3,841만 8,010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지원으로 3억 2,863만 70원이 지출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150억 4,756만 6,919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이 21억 5,284만 1,75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232만 3,08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회 활동지원으로 5,822만 1,870원이 지출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694만 2,965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2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총 7건으로 명시이월 23억 7,632만 3,810원 및 사고이월 15억 5,330만 3,45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49쪽, 시립예술단활동지원 중에 보상금 17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이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17억 예산 중에 집행률은 지금 95% 정도로 되고요. 그게 예술단 운영비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수당 이런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50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뉘어서 전체 예산이 6,900만 원이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느 박물관에 쓰이는 건가요, 쓰였던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추사박물관에서 기획전시하고 이럴 때 전시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비는 카메라 박물관 그다음에 아해박물관에 전문인력 학예사 지원하는 부분에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됐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박물관, 소규모 박물관에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서너 개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숫자는 축소되고 추사박물관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박물관이 가원박물관 이런저런 개인들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박물관 하나는 아마 폐쇄를 한 것 같고요, 본인이 폐업을 한 것 같고. 이게 아마 신청주의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신청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사설박물관이 생존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가원미술관도 없어졌고 또 하나 더 없어진 것 같은데 선바위미술관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선바위 거기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내 박물관 현황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54페이지 관광활성화추진 일반보상금 6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는데 합본명세서를 보니까 팸투어 실시랑 우수 관광블로거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팸투어 300만 원은 가을에 한국마사회하고 국립박물관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실시를 해서 팸투어는 실시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관련해서 우수블로그 이런 것들을 표창을 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사업을 해서 피드백을 해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또 참가자도 없고 그래서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그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관광홍보 중에서 그 밑에 시설비 쪽에서 관광 박람회 과천 홍보관 부스 설치로 5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 또 불용됐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부스를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규격된 부스를 이미 다 설치를 해 놔서 그 설치비 550만 원만 지출을,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부스를 다 일률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거 사용료만 낸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비용이 필요 없어진 거였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550만 원 부스 사이즈가 몇 사이즈였습니까, 이게? 3×3짜리였는지 이게 어떤 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3×3 정도로, 보통 박람회에 가면 지자체 부스 주는 것 보면 그 정도로 주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 내역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당초 예산에서 1,500만 원을 2번 저희들이 참가한다고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관광박람회가 1년에 몇 번 진행이 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관광박람회가 각 주최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여러 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주최·주관하고 경기일보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그 관광박람회 한 군데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2회를 계획했을 때는 어떤 행사까지 염두에 뒀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경기도에서 또 다른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참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산 킨텍스에서 한 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한 군데만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 편성 시에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과천관광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지요. 과천에 관광자원이 새로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참가를 한 걸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같은 페이지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0만 원이었고 지출원인액은 5,100만 원, 지출액은 750.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이 2억 6,000만 원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150...
류종우위원
1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억 9,000만 원 그 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게 과천향교 보수예산입니다. 과천향교 보수예산이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건데요. 실시설계 용역하고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문제,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게 설계비 750만 원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시설비가 올해로 이월이 돼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통합본에 보면 보수정비공사 2.6억을 잡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로 또 3,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실시설계비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000만 원이 넘은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는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출한 거, 그러니까 공사가 당초 2억 6,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향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보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와서 보니까 전면 보수를 최소화시키라고 문화재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문화재라는 게 꼭 개·보수하거나 고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보수공사를 최소화하라, 그래서 예산이 아마 축소가 됐습니다. 올해도 2,600만 원이 작년에 이월됐습니다. 올해 총 설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1억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보수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축소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 육상부 숙소 임차료 8억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에는 지출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예산서상에는 지출로 표시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이후에 회수될 돈이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관인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서 이외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출해서 없어지는 돈 말고 나중에 저희가 공유재산, 공유재산 아니지만 회수해야 될 돈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에 기록하게 되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회수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아마 시로 세입조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회수될 향후에 저희들 세입에 잡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회수될 돈까지, 그러니까 그런 목록들을 관리하는 대장이 있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대장은 보지를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육상부 숙소 전세금 정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세금 회수되는 예산이 전세금 목록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는, 재산관리에서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총괄 재산관리관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목록을 보려면 회계과에 요청해야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가 될 때까지는 별도로 부서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회계과하고 같이 저희가 맞춰 볼 수 있어야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고요. 그걸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2 재무제표를 보시면 434페이지, 관리책임자산명세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유산자산들이 좀 있어요. 이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과에서 사업단위별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온온사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서신, 추사 유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추사 서신이라든지 추사 유물에 관련해서는 추사박물관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사박물관 운영비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온사라든지 홍촌마애승상불, 역대현감비 이런 것들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관리비 예비비 성격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정비하는 예산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잡혀서 주변 정비, 예를 들어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온사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원에서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를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예비비 1,500만 원으로 문화재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문화재가,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정이 안 된 사적 정도의 문화유산들은 그 정도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애명문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과하고 해서 길을 만들어서 보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애명문을 보전하는 데 특별하게 다시 잡히는 금액은 없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잡힌 금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업 하고 나서 올해는 별도로 관리 잡힌 게 없고 1,500 예산에서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153쪽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 시설비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가 3,700만 원 예산인데요. 말씀하시기로 온온사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이 계약된 회사가 보수 관련 회사인가요, 정비업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조경회사에 맡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온온사 건물 자체를 정비하거나 보수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그다음에 벤치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아마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온사 건물 자체를 보수한다면 문화재 전문보수업체를 지정해야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예산과목에는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업체 성격이 그런 것으로 알았더니 자료를 보니까 조경회사에 맡겨서 이게 긴급보수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용어로 과목을 다시 이름을 짓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한번...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항목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과 부기명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어서 3,700만 원 속에는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조경관리도 있는데 말씀하시기로 추사박물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주변, 예를 들어 온온사 주변,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잡초를 깎는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화훼협회에 맡기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마 조경전문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 건이 있는데요. 아, 사고이월이네요. 158쪽, 159쪽에 걸쳐서 사고이월 건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158쪽에 3,300만 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인데요. 5, 6호 약수터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입니다. 배드민턴의 조명탑이라든지 밑에 바닥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마 민원이라든지, 거기가 워낙 등산로 입구에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오고가시는 분들 민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공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은 완료됐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완료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다음 건도 설명해 주세요. 159쪽.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9억 7,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테니스장 지붕공사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관문테니스장 지붕설치 공사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이 GB지역입니다. 그래서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변경승인이 났어야 되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올해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게 중도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아, 2018년에 수요조사를 안 했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중도위까지 가서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 쪽에서 수요조사를 안 해서 내년 2019년도 변경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019년에 심의가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2019년에 심의가 돼서 결정되면 저희가 이 예산은 언제 쓰게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019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아마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도에 시비로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59쪽, 추사박물관 운영에 일반보상금이 거의 불용이 됐어요. 아마 인턴 활동보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3,500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계획과 차질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학예사 인턴들의 경험도 시켜주기 위해서 인턴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출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작년도에 이 사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할 수 있었으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없어서...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출근거가 없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으로 인턴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보통 인턴에 대한 교통비,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인건비 성격이라서 지출이 안 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실비보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회계파트 쪽에서는 아마 인건비가 아니냐, 인건비 성격이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실비보상을 다른 부서에 보면 하는데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이후에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축제기금은 33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볼 자료입니다. 축제 관련한 결산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2017년도 거 아니고 18년도 거 이미 마친 것을 보고 싶으니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내용 안에는 축제 끝나고 나면 원가정보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세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3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기금에서 집행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직장인 육상부, 그 이유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 직장운동부. 그것은 과천시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업팀이지요, 과천시에서 직접.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학생 운동부를 지원하는 금액도 일반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적합한지 질의하고, 이게 부적합하다면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기금 원금 자체가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연간 2,000, 3,0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항목으로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학교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진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22억 5,479만 원으로 그 중 19억 6,4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9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246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8,973만 원, 정보통신 운영 2,672만 원, 범죄예방 지원 6,961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408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93쪽, 전산장비 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봤더니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으로 그 정도의 금액이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찾으셨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갈임주위원
결산서는 193쪽이고요. 합본예산서는 없으시니까, 여기 보면 193쪽에 전산장비 관리 항목이 있고 거기 공공운영비가 5억 4,200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요. 가운데. 찾으셨지요? 예산서를 보면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합한 금액이 5억 4,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정보시스템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한 업체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항목은 많은데 이걸 한 업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별도로 관리했는데 지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라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3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 한 업체가 4년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3, 4억 정도 되는데 입찰공고는 저희가 했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전년도 10월경에, 왜냐하면 통합관리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의회 예산심의할 무렵에 사전에 품의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실제 계약일보다 훨씬 두 달 전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한 달 정도.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제가 못 찾았나 봅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왜냐하면 행정정보라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하고 나면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는데 못 찾았나 봅니다. 지금 한 업체를 계속 4년째 맡기고 있는데요, 한 업체에게.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같은 업체가 4년째 맡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판단해 보니까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체가 참여, 자기들이 단가분석할 거 아닙니까. 분석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마 응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항목으로는 다른 시·군들도 계약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과천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조금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 규모가 작아서...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정보통합유지시스템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응찰하는 업체가 없을 정도라면 운영하는 데 아쉬운 점이나 미흡한 점은 없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 19년도 예산 때,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돼서 조금 일반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같은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내용적으로 아쉬운 점은 통합유지관리의 인건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면 가격조정을 해서 좀 더 개선시키는 게 낫겠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통합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사실 조금 적게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을 주고 인건비를 적당히 충분히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9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듣도록 하고요. 예산심의 때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런저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 운용 소프트웨어 523만 원인데 이게 유지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해서요. 합본명세서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사업명세서요?
김현석위원
합본명세서.
고금란위원장
혹시 합본예산서 가지고 계신 팀장님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어느 이야기 하셨지요?
김현석위원
60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5억 2,255만 1,000원 예산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각 편성목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유지관리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비나 임차비 이런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구입비가 아니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13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800대 포함된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고 의회 전체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김현석위원
여기에서는 홈페이지운용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어서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아, 523만 원 말씀하십니까?
김현석위원
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1년 동안 쓰는 라이선스 비용입니다.
김현석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홈페이지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예산 나갈 때 거기 보통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건?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매년 매달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석위원
별도 관리비, 소프트웨어까지 별도로 이게 편성이 되는 게 맞는 건지 해서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리 유지비를 갖다가 별도로...
김현석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 건 이해하는데 소프트웨어까지 별도로 시스템 사용료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께서는 관리하고 있는 과천시 전체 컴퓨터 대수나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하는 항목들 유지관리비에 대한 걸 의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서만 보고, 이걸 아까 답변하실 때도 이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물품을 구매하는 건지 시스템을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유지비용인지 세부적인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여러 항목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질의를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를 이렇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네, 좋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다 끝났습니다.
박상진위원
끝났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뭘 하기 위한 용역인지, 저는 7대 의원이 아니라 8대 의원이라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데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올 6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하고 중·장기발전계획하고 부분별 정보화 세부사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완료는 작년 12월 27일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겠네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의회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 또 다른 1건이 더 있네요. 지역시설물도작성도 명시이월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우리 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총 3건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6,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지하시설물 작성하고 측량성과 심사수수료 300만 원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한 사유는 사업부서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지출이 안 돼서 했고요.
제갈임주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인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게 상·하수부서하고 도로부서입니다. 그다음에 1,786만 7,000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거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DB 구축하는 내용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거는 늦어진 건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사업부서에서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을 못 해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교육을 1기, 2기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교육시키는 총 인원이 한 타임에 14명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교육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에 또 하나 정보유출에 관한 보안이라든가 그런 체계를 잘 구축해서 밖으로 유출이 안 되고 잘 공유할 수 있도록...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 시킬 때는 그거와는 관련 없고요. 정보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거, 한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업무에 관한...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업무에 관한 교육입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공기관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이 기관은 제가 알기로 전자문서하고 지방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자부에서 만든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부처 산하기관이고요. 여기에 대행사업비로 전산장비유지보수, 시스템유지보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네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곳이 이런 정보화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역할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하고 연구교육하고 있고 국제교류협력사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노후장비 교체도 하고 있어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업체와 같은 성격인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업체보다도 공공기관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성격은 공공기관인데, 하는 일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하는 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
제갈임주위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노후장비들 교체하는 것도 보니까 하드웨어들도 다루고 있나 봐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뛰어넘어서 예산을 변경하셨더라고요, 400만 원씩을.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왜 사업을 변경했냐면 행정과목은 의회 승인을 안 가지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사업은 정보화 서버하고 소모품 구입해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한 게 3건입니다. 부기가 전산시스템 서버하고 전산실 소모품 구입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전산시스템 서버가 예산이 남아서 400만 원을 전산실용 소모품 구입으로 변경시켰고요, 1건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킨 사유는 각 부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변경시킨 사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1건 더 있습니다. 이거는 40만 원을 했는데 공간정보시스템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플로터를 갖다가 변경을 시켰거든요. 변경시킨 사유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40만 원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플로터라고 굉장히 큰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시설이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1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40만 원이 부족해서 40만 원으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금액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말씀 중에 인건비를 변경해서 물품을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아니지요.
고금란위원장
인건비는 아니었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 인건비는 변경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중에...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위원회 수당.
고금란위원장
수당을 변경하신 건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인건비는 변경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역 행감 때 다시 살펴볼게요. 그 내역을 미리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그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안건을 위해 14시까지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201쪽입니다. 예산액은 90억 8,558만 원으로 이 중 48억 9,269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8,92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재정운영에 1,457만 원, 재산 및 공공건물 관리에 3억 5,593만 원, 행정경비에 3,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민회관 빙상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15억, 시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별관 증축공사 13억 6,679만 원,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 9억 2,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총 3건이고요.
제갈임주위원
3건인가요? 다 해 주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노후빙상장 설치공사 15억이 있었는데 이거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비 5억, 시비 10억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3회 추경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고 11월 10일 정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건, 중앙동다목적센터 신축공사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 증액했던 바와 같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당초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것을 증축, 신축 그다음에 BF인증, 민원해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2017년도에서 올해로 명시이월됐던 사항이고요. 다음은 시청사 엘리베이터와 별관 증축공사는 2017년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은 당초 별관과 본관에 각각 1대씩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하나로 설치하는 과정 그다음에 비상계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평일은 그래서 소음과 분진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주말만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해서 올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본관과 별관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두는 것이 건물높이 차이 때문에 경사가 너무 져서 어렵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술적으로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다소 단차는 있지만 1대가 운영에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어렵게 기술적인 것을 보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반 층씩 번갈아서 내리는 건가요, 양쪽 문으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단차가 있지만 층은 같습니다. 별관하고 본관하고 경사도가 좀 있기는 한데 층은 다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가운데 놓는 거라는 얘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중앙동다목적센터는 준공이 언제쯤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거는 내년도 4월, 5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절기 때 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건물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 준공이 완료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시설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기획을 하나요, 중앙동에서 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중앙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단지 건물을 다 완공해서 중앙동에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르신 시설과 아이들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중앙동에서 담당한다는 얘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층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3층은 일부 체력단련실도 있고 주민커뮤니티 휴게공간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아마...
제갈임주위원
동에서 하게 될 거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329페이지입니다. 같은 명시이월 내용인데요. 이게 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명시이월로 구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사업은 당초 중앙동다목적센터하고 시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에...
고금란위원장
네, 두 가지 다 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셨어요, 사고이월 처리가 아니시고.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아니라 총예산 중에 일부는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017년도 본예산 총예산이 그대로 100% 다 명시이월이 된 게 아니고 예산 중에 일부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명시이월은 할 때 ‘이만이만한 사정으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회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일어난 후에 받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미 일어난 건데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셨는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사고이월은 저희 없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저희 최종적인 서류상에는 명시이월인데 당시에 계약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이월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거는 설명을 다시 좀 들을게요. 원인행위가 일어나면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인데, 지금은 원인행위가 일어났는데 사고이월로 빼지 않고 명시이월로 기재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말고 저희 시의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보조금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공개시스템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계약이라든지 물품 해당되는 거는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리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저희 본청과 사업소에서 계약하는 것은 다 올리는데 시에서 민간에 보조금 나갔다든지, 예를 들면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중에 재단법인 과천축제라든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기관이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어떤 공개된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공개시스템에 같이 올리게 할 수는 없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부서나 경리부서를 통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제갈임주위원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목이 아마 부서에서는 단체로 나갈 때 항목이 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나간 돈에 대해서 그 단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저희 회계과로 의뢰를...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의뢰를 한다 해도 안 될 것 같네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행정의 업무나 아니면 이런 계약관계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논의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되고 있지는 않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금에 대한 관리감독차원에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계약이라든지 투명하게 시스템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공론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그 소관부서에서는 정산 등을 통해서 이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하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
제갈임주위원
어떤 것을 통해서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출 투명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것들은 다 총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단이나 축제법인이나 필요 시에 계약업체를 입찰공고할 때 본인들의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그냥 다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케이스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각 단체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그 기관이나 단체들도 금액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있고 그리고 입찰로 해야 되는 금액제한이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3-2 재무제표입니다. 413쪽을 펼쳐 보시면 유동자산 세부내역 중에 세입·세출외단기현금 보관하는 통장이 있을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통장을 몇 개 정도 개설해서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세입이 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출을 예상해서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요. 통장 개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지만 이러한 단위별로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세입·세출 외에 단기현금으로 운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은 통장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하나로 전부 입·출입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금도 나가게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거기서 전도금도 나가고요? 그러면 4대 보험, 주민세 이런 것도 다 그쪽 통장에서 나가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단 보관했다가 입·출금되는 걸로...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잔액이 현금으로 어느 정도 돼요? 1년 평균 잔액.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매월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 시점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추계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큰 금액이 남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변경 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떤 변경 말씀하시는지요?
제갈임주위원
재정운영에서 있네요.
고금란위원장
참고하실 거는 통합결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 변경재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01쪽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페이지 다시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보고 있는 통합결산서 3-1 201쪽 중간쯤에 결산검사 운영에서부터 그 밑에 사무관리비까지 내용이 변경된 예산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 내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같은 사무관리비에서 결산서 인쇄하고 결산위원 수당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밑에 결산운영을 증감시키고 밑에 회계관리, 사무관리를 삭감하고 130만 원을 사무관리 쪽에 증액을 시켜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해서 변경을 하셨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결산서 인쇄를...
제갈임주위원
인쇄비가 모자랐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보니까 예전에 보면 4종에 80부를 했는데 부족해서 결산서 인쇄비가 1,000만 원 정도 올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만 원 정도를 밑에 회계관리에서 결산운영 수용비로 변경해서...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인쇄 예산이 1,000만 원 조금 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서 부족해서 충당했다는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세우셔야 되겠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크지 않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자 만들고 인쇄하는 거 단가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때때마다 맞춰서 계약하시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이 아니고요.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양이 늘어나면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형식이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부수지요.
고금란위원장
찍어내는 부수가 많으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모자라는 금액만큼을 더 만드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 원가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부수를 더...
고금란위원장
부수를 증액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마저 보겠습니다. 저희 유형자산 포함된 토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414페이지입니다. 쭉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금액을 적어주셨는데요. 몇 제곱미터인지를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어떤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유형자산만큼은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419페이지에 금융리스가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복식부기에 의한 항목이고 금융자산에 대한 각종 세부적인, 부채를 잡는다든지 자산으로 잡는다든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런 복잡한 내용들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부채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금으로 잡은 거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금융리스니까 우리가 뭔가를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왜 NH농협캐피털에 부채가 잡혀 있고 IBM에서 부채가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타유동부채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에 프로그램 할부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아, 이것은 일반미지급금이고... 의미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했거나 은행에 저희가 돈을 빌려서 못 갚은 그런 종류의 부채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보시스템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할부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분할상환이라는 거 보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금액이 크지 않은데 분할상환을 하는 걸 보면 상환조건 자체가 묶여 있는 시스템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상환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 설명도 그러면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담당부서하고 의견 나눠서 왜 부채로, 리스로 묶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뒤에 아까 질의했던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중에 설명 한번 더 해 주시는데요. 420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이 들어 있어요. 이게 평균잔액하고 맞물려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것은 별개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월 평균 4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 그 통장과는 별개의 현금...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별개의 현금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통장들을...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통장은 1건이라고 하셨고요. 별개로 가지고 있는 지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예치하는 금액은 기금들을 관리하는 통장이니까 세입·세출 안에 들어 있는 것일 거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금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장
이것은 그것을 별개로 한 현금이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회계과에서는 단 얼마라도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달 단위, 그러니까 월 단위로 끊어서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쓸 수는 있지만 각 부서에서 바로 1개월 안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후에, 8개월 후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들을 묶어서 6개월짜리 통장도 있고 8개월짜리 통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고금란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답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금을 잡고 있는 내역 질의한 게 첫 번째고요. 지금 하시는 답변은 그 현금을 예를 들자면 어디어디 통장에 몇 개월씩 이자수익을 보기 위해서 둔다라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의 현금이 있는 통장은 하나라고 하셨고요. 거기 평균잔액은 4억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말고 이것은 다른 통장이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나온 거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것은 자료로 해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현금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 준비해서 행감 전에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위원들한테도 과장님께도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115억 6,666만 5,010원입니다. 그 중 52억 4,501만 7,930원을 지출하였고 4억 5,766만 8,280원을 명시이월, 3,040만 2,350원을 사고이월, 52억 4,147만 7,12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5억 9,209만 9,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5,073만 2,090원, 생활안전 6,184만 7,01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4,931만 6,390원, 하천관리 1억 421만 7,450원, 하천정비 3억 2,480만 8,45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17만 7,9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7건에 57억 2,954만 7,750원으로 명시이월이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 2건, 4억 5,766만 8,280원, 사고이월이 관문천 유지용수 관로사업 등 2건, 3,040만 2,350원, 계속비 이월이 양재천 개수공사 등 3건, 52억 4,147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5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조성액 20억 413만 527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6억 287만 1,110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으로 1억 4,517만 4,970원이 지출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24억 6,182만 6,66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76페이지,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도비 예산이 3억 6,7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이 원래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은 있는데 아직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3억 6,7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계약이 왜 안 된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잠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청계마을에 설치한 사업인데요. 첫 번째 사업이 보행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원마을에서 청계마을까지 한쪽에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이 문원동이 경사지다 보니까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을 차도에 포장사업을 설치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펜스라고 문원동 산이랑 공원 쪽 산이랑 그 사이에 약간 산이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내릴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펜스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입구에 CU편의점인데 그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2개 사업이 보도 설치할 때 CU편의점이랑 철물점하고 중개사사무실이 있는데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차를 대야 하는데 차를 못 대고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걸 협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계속 지연됐었고요. 또 하나는 미끄럼 포장사업은 상수도 관로공사랑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게 없었으면 위에 미끄럼 포장사업을 저희들이 해 버리면 되는데 하고 나면 상수도 관로사업은 또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관로사업과 맞추는 것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8월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7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여쭤보겠습니다. 2,400만 원 예산 중에서 700만 원 쓰셨거든요. 나머지는 불용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방문할 때 1인당 1만 원씩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저희가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아이들을 태워서 체험관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 임차하는 데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어려움이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차량 임차비를 학교에서 세우기가 힘드니까요.
제갈임주위원
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1인당 1만 원씩 체험료만 지원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그 1만 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태워서 체험관으로 가는 거니까 차량 임차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 데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사들 어려움이 인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초등학교 4개 학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2개교 일부만 신청을 해서 다 목적은 달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없애고 1인당 지원하는 것은 안 하고 대신 직접 찾아가서, 체험차량이 간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교구를 들고 가서 안전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은 어디에 있는 것이었는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관은 서울에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있고요. 주로 그쪽, 보라매공원 쪽에도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교육 지원하는 방법을 바꾼 거네요. 예산은 그대로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는 신청하는 정도가 어떤가요? 반응이 어떤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올해...
제갈임주위원
버스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안전재단에 안전체험버스가 있거든요. 실제 와서 체험을 하는 거고, 고학년들은 올해 같은 경우 심폐소생술 위주로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 하는 강사랑 체험도구들 같은 걸 가져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내용이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에 지진체험관 그리고 풍수체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는 거기에 연결해서는 하지 않으시나요? 가까워서 버스를 임차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과학적으로 풀어놓은 거라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 해 보시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 예산이 필요하면 하시는 것도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거 체험할 수 있게 하나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79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셨고 잔액이 0원인데요. 이게 예비군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에 공공단체보조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데 보조금은 사업자가 사업완료 후에 실적을 보고하고 그리고 단체장은, 저희 시장은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서 통지하고 필요시 시정 반환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0원인 것을 보면 정산을 따로 받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정산을 하시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2506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지출하는 것인데 실제 사업계획서 받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정산을 하는데 전액 다 집행을 한 것인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74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소방용수시설이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 찾으셨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74페이지...
고금란위원장
네,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확충 도비로 내려온 게 있고요. 이 금액이 5,000만 원가량 되는데 전년도에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월금액으로 잡혔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 사업을 2016년도에 실제 다 끝났는데 2017년도로 이월이 됐다는...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됐었고요. 실제 사업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소화전 자체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맑은물사업소랑 안전총괄과랑 어디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조금씩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일이 늦어져서 아마 전년도에서 2017년도로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것으로, 도비가 이월된 거거든요.
고금란위원장
네, 도비 이월된 거 맞습니다. 2016년도에도 10개 사업을 했고요. 지금 이 결산 보고 있는 2017년도 사업도 10개 정도 예상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했다 하더라도 10개씩, 10개씩, 20개 한 거잖아요. 앞으로 80개 남은 거거든요. 이 사업을 맑은물사업소로 이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원래 사업주체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시에 도비 예산이 소방 쪽에서 안전 쪽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 그걸 편성해야 된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협의도 약간 협의하는 것도 해서 아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게 16년도 말씀이세요, 17년도 말씀이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소화전 설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17년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소화전 설치 자체 사업이 맑은물사업소...
고금란위원장
맑은물로 옮겼어요? 이번에 이 결산 끝내면 끝이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본래 맑은물사업소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예산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고요. 이월금 발생한 것은 부서 간 협의사항이어서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답변이신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서 받아왔는데 편성하는 것을 어느 쪽에 편성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 소방서랑 협의하면서, 그것은 이미 됐는데 저희한테 편성하고 사업은 저기에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소화전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때문에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설명을 추후에 다시 들을게요. 지금 답변은 맑은물사업소, 소방서, 과천시 이 3개에서 협의하셔야 된다는 답변으로 하시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도비가 저희 과천시로...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몇 월에 내려왔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고금란위원장
이월이 됐으면 아마, 늦게 내려왔으면 늦게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고요. 부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면 부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일 거고요. 이월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은 나중에 들을게요. 이거 꼭 챙겨서 왜 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박상진위원
건물 외장재 불타는 소재로 해서 되는 문제가 저번에 화재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과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물 외장재 보면 불에 잘 타는 것들 있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글쎄, 건물 외장재에 관해서 저희가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소방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건축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방염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저희가 특별히 외장재를 규제하거나 어떤 것을 하라고 건축 쪽에서 규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 소관에서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외장재에 대한 문제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 개인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규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노유자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의무적으로 방염된 그런 거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건축 쪽에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건물의 외장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현황이나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거네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소방서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직원도 파견을 가서 내년까지 아마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2쪽에 사고이월 건이 하나 있거든요. 하천 개·보수의 시설비 이쪽인데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같은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명시이월된 거는 뒷골천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이 1억 1,000 정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
제갈임주위원
아, 명시이월이요? 저기 아래 소하천 정비사업 쪽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5억 원은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 맞춰서 공사비로 저희가 미리 신청을 했는데 빨리 받은 것 같습니다. 미리 받아서 계속비 이월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올해 연말 정도에 실시설계 끝나면 이 공사비랑 합쳐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어떤 건인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은 2건인데요. 73페이지에 보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인데,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스마트관리용역이라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자체적으로. 그래서 4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출을 못 하고 현재 사고이월로 이월된 상태고요. 현재 그 부분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놀이기구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스마트 이렇게 찍는 것...
제갈임주위원
스마트로 찍어서 안전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이런 이력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이미 부착은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저희가 지출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은 다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용역비. 그러니까 매월에 한 번씩 어린이놀이터가 70개소 되는데 거기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거지요. 놀이터 관리주체랑 같이 확인해서 놀이터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것이 중단된 상황이네요? 시민들이 놀이기구에 붙어 있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대로 가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지요.
제갈임주위원
이후에 안전검사를 하는 거랑 만약에 했다면 그 시스템에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거랑...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계속 진행하는 거고 그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진행하는 회사를 상대로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건 거지요,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출만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난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계속해서 저희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는 언제 지출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만약에 올해 11월이나 12월 정도까지 안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다 공탁해 놓으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 쪽에 맞춰서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1건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하나는 관문천 유지용수 관로사업에 도막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등산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동절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해서 그다음 해로 넘기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완료됐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완료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이 있어요. 이거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비 이월은 언제까지 하시는 사업인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건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양재천 개수공사는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19년도 3월까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8년도 사업 중에도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오겠네요? 안 올라오고 다시 예산편성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끝내는 건데, 지금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못 끝내게 되면 계속비 이월을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삼부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이거는 올해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올해 완료면 예산도 이걸로 끝이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또 하나는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아직 공사발주가 안 나간 상태거든요.
고금란위원장
발주도 안 됐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라...
고금란위원장
지특으로 받은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당첨이 돼서 한 1년 빨리...
고금란위원장
지특으로 언제 내려왔나요, 몇 년도 몇 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뒷골천이 2017년도 연말 12월 정도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7년도 12월경에 내려왔다고 하고 그러면 19년, 20년까지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는 하게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가 나가게 되면 2019년이나 2020년 중반 이전에는 아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17년 12월에 내려온 거라고 해도 발주가 많이 늦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벌써 2018년 10월이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보통 교부세 신청을 하면 단번에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바로 거기서 채택이 되는 바람에 조금 빨리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요. 빨리 17년도 12월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18년도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발주를 안 하셨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저희들이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 기간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공사비에 대한 국비를 좀 달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신청을 하게 됐는데 보통은 저희가 한 번 신청했을 때는 잘 채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한번 신청하고 올해 또 신청해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1년 빨리 신청한 게 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조금 빨리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이건 제가 팀장님 설명을 들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17년도에 이미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 결산으로 지금 이월이 된 거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아직도 안 됐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냐라고 질의를 한 건데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팀장님께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듣고요. 이거는 그러면 2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때까지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계속 넘어갈 것이라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몇 년도에 예산을 교부받으시고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고, 언제까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삼부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18년도면 종료니까 그 이후로는 안 넘어올 예산이라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2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김규범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2017년도 예산 현액은 42억 4,139만 7,000원이며 그 중 4,917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12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482만 5,000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1,049만 원, 기본경비 5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29억 9346만 8,000원이며 그 중 19억 261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668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 6,06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먼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2016년도에서 넘어온 41억이 계속비 이월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거는 방음벽 설치사업비인데 우리가 방음벽 부담이 309억 중에서 104억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착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LH로 주지 못하고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억 정도를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방음벽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방음벽은 지금 우회도로 공사에 포함돼 있는데 309억 중에 도비 157억 중에서 100억이 올해 확보되고 57억은 내년에 다시 확보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방음벽을 600m에서 전 구간을 할 수 있는지를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다 못 할 수도 있지만 공법 변경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H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방법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공법이 나와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공법이 또 한 가지는 지금은 H빔으로 돼 있는데 경량철골로 하는 공법인데 30%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전성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18년도에도 31억 몇 천 세워져 있습니다. 19년도에도 남은 금액 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몇 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끌고 가실 것 같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내년에는 LH에서 설계가 나오면 LH에다 이 금액은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고금란위원장
설계 나오면 바로 넘겨줄 건가요, 아니면 LH에서 혹시 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조율하실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설계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일단 이 금액은 LH에서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가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019년도까지는 이 금액이 다 집행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계획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이 명시이월 건이 있는데요. 이게 법률자문비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법률자문비인데 원래 5,500만 원을 에이펙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따라 많이 지급이 돼 있고 지금 1,100만 원 남은 거는 SPC 설립 이후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SPC가 지금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돼서 있는데요. 이거 불용처리 하고 필요하면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SPC 설립 이후에 지급할 건데 불용처리하겠다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SPC 설립이 된다면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당장 SPC 설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GB 해제하는데도 지불한 금액들이 있었고요,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략환경평가에도 지불한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비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과천시 지출금액으로 잡히고 마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지출금액으로 잡히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처리해야지요.
고금란위원장
나중에 SPC 설립하고 나면 거기서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인에서?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투입된 사업비라든비 부대경비 이런 게 다 총괄해서 정산돼야 될 대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용역 중지된 상태로 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그냥 그대로 중지한 상태로 이 사업 자체를 일단 접는 거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침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10월 11일에 국토부를 복합문화관광단지 협의하러 갈 겁니다. 해제절차가 남았습니다. 해체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로 다음 간담회 때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행정감사 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이전에 일정이나 자료들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정타 대외협력관 여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집행액이 있네요. 그래서 대외협력관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진행해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대외협력관을 지정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 상당한 자료도 받고 수시로 회의도 개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사실 220만 원 세워놓고 한 7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 여쭐게요.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능정보도시 과천 시민토론회를 저희들이 열었었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원탁 토론회.
제갈임주위원
네, 원탁 토론회. 그 이후에 도출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희는 4차 산업에 대한 선포식도 했고 뒤이어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4차 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너무 추상적이라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탁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당장 반영은 어렵고 분양된 기업들이 건물에 입주하면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2018년 본예산 세울 때 이 토론회 이어서 한 번 더 시민토론회를 열려고 예산을 올리셨다가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후속작업들이 없는데 다른 계획들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건립이 되면 이 부분은 더 심도 있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첨단산업지원센터 용역도 진행 중이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용역진행 중에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논의해야 되겠네요. 그 내용 속에 담을 수 있는 시민들 의견이 있으면 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혁신센터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첨단산업지원센터를 만들면 거기 담아야 될 지원체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는 이번 TF팀을 일단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첨단지원센터 건립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 과에서 협조는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 설명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몇 페이지? 어디 나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1쪽이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사고이월 이거는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 10억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그 외 사고이월금 660만 원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저희 재정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이월금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된 사유는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보통 재정정보프로그램이 3월로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결산이 마치면 주는 것으로 하니까 이월시켜서 다음에 주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2018년 3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3월에 준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고 난 뒤에 2월 아니면 3월에 주니까 다음에 주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된 사항은 아니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사고이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추경까지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결산 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17년도에 대행사업비가 경기도시공사에 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16억이지요?
고금란위원장
본예산 합해서 16억 있었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16억 6,400여 만 원 되는데 대부분 감정평가수수료가 4억 정도 되고 홍보비용이 예산에 10억 정도 세워졌지요. 그다음에 홍보동영상, 우리 민원실에 틀고 있는 그런 동영상 만들고 또 신문광고 시안 제작도 했고 그다음에 평가운영위원회 심의수당, 참석수당 이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법률 및 회계자문수수료로 나가고 이렇게 쭉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기금 국내여비까지.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2015년도 이전투자비까지 합하면 한 22억 정도가 대행사업비로 지출된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공유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때는 도시사업단이었지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진행했던 일정이나 이런 거 해서 결산을 다시 볼 수 있게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서류로 제출, 아니면 설명을...
고금란위원장
서류로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홍보동영상 비용하고 지출된 여비, 그걸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시간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질의 때 바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결산서 24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처음에는 6,500 올라왔다가 추경에 5,000이 추가됐는데, 그래서 1억 1,500이 됐는데 불용액이 8,700이고 사고이월이 668만 5,000원인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24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내용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추경까지 올려서 예산이 1억 1,000이 올라왔는데 불용된 게 8,7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주로 집행 못 한 게 입주기업 확정되면 18년도에 제작하려고, 소모품 이런 것을 다 못 썼네요. 8,000만 원 세워놓고 실제 1,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유가 주로고 그다음에... 그래서 올해 입주기업이 확정되면 하려고 사용 못 했습니다, 5,000만 원은. 많이 남았네요, 거의 7,000만 원 정도.
김현석위원
추경까지 세워서 한 예산인데 추경 플러스알파 해서 불용액이 돼버리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이 더 돼야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서 딜레이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기에 한마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잡았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추계를 잘못 잡으면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조밀하게 세워야 하는 게 맞고요. 불용이 된다면 빨리 처리를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뭔가를 건너서 안 것과 같은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력을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들한테 조금 더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를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