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결위에 상정하여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7개, 기금 4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5.95% 증가한 5,665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은 4,238억 7,200만 원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에는 농민, 해양, 수산분야가 23%, 사회복지분야가 18%, 국토지역 개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426억 8,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입·세출 현황 등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부서별로 공통된 지적내용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과 일부사업 추진의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 징수결정금액에 대한 세입 예산반영 미조치입니다. 군에서는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382억 4,614만 원 전액을 정기추경에 반영해야함에도…… 반영해야함에도 61억 1,105만 8,000원을 세입 예산에 미반영하여 징수결정액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징수결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누락으로 인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추진의 소홀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사고 또는 계속비 이월제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해 연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예산보다 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여야함에도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107건, 284억 7,818만 8,000원 중 29.5%인 84억 221만 3,000원이 2017년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 예산보다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정확한 소액산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요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양식어민들에게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비비 5억이 사용 승낙되었으나 집행잔액이 1억 533만 8,000원이나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비비 사용의 정확한 소액산정이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비예산 과다편성입니다. 용역연구비는 주관 부서별로 과업과 원가계산 등 용역계획안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군에서는 지난해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등 5건의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6억 3,357만 5,000원을 과다편성하여 1억 6,09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정에 의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350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10억 원 이상 불용된 경제산업과 외 6개 부서의 불용액만도 113억 200만 원이 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저해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청취불능)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적조피해 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3건의 국도비 사업비 26억 3,600만 원이 반납되고 적조방제 등 2건의 국비보조금 16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귀중한 국도비보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징수결정에 대한 세입 예산반영 미조치입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74년도부터 86년도까지 시행된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금 6억 4,488만 1,000원의 세입대상 지원을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만 하고 세입 예산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되므로 앞으로는 세입에 포함시켜야 될 재원이 예산에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미흡입니다. 군에서는 우리 군 출자·출연인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5개소에 대해 매년 경영실적 평가와 재정공시 등을 추진해야 하나, 화신산업개발과 해조류박람회조직위가 2017년도 결산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누락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고시대상이나 결산서 내용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결산 및 재정공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완도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계…… 설정개선입니다. 지방단체의 성과관리는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를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중심의 문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175개로, 이중 151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예산액은 4,133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시 외부평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기간 달성도가 높고 계속하기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외부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어, 예산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평가결과의 합류에 부적절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성과중심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지표 운영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과정에서 군민의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개발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1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8월 8일자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담당부서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로부터 보건의료원까지 8개 부서를 소관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가 복지행정국으로 개편되었고. 기획예산실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분리·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를 행정…… 복지행정국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업무성격이 행정 쪽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기존 소관부서가 개편된 경제산업국,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된 미래해양사업단을 포함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포함시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2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또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이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 단장, 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의…… 실과장급을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10월 1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인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유족수당을 주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유족수당에 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확보와 예우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완도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14년 1월 27일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용역추진에 대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내용은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위촉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완도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인영을…… 인영을 매년 2월 1일 기록하여 공인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 우리 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명칭 및 팀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해당 조례의 내용을 일괄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국, 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위원 명칭변경과 기존담당이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10월 1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7호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성장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가 및 단체, 개인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생산단체 및 법인, 개인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2조 3호에 “단체란 1호에 따라 농축산업 생산, 유통, 가공, 판매하는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에서 “단체 1호에 따라 농축산업에 생산, 유통, 가공, 판매하는 생산단체 및 법인 등을 말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58호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이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군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본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기장을 원활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1차 정비계획…… 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특정성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양성평등법 21조 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0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완도군 농·수·축·임산물을 전자상거래에 판매,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된 내용은 농·수·축산…… 임산물 및 가공 상품 등을 홍보, 판매. 홈쇼핑 채널,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의 관리 등을 위한 쇼핑몰 운영의 설치를 규정을……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10조 3항 2호의 가목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1명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