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발언
신상발언
(윤정희 의원)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연장)동의안 18.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경옥
하경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상발언
(윤정희 의원) name='angun1' id='angun1'>
11시02분
경옥
하경옥의장
회의에 앞서 5분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먼저 유성구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자 윤리법 겸직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의원에 당선되기 전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유성구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본 의원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저에게 집행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는 모두 깨끗이 이행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유성구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린 만큼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입 본 안건은 2018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8% 증가한 4,689억 6,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78억 1,400만 원을 증액한 4,51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35% 증액한 17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기온천자원조사 3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4억 4,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9,494억 1,400만 원으로 녹지기금의 운용 변경계획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안건은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의결방법 변경)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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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옥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포상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8년 8월 8일 유성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회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정책연구자문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의회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인미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입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신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의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회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김관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연장)동의안 18.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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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명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수수료 징수 규정을 반영·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을 인용함과 동시에 각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대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연장동의안, 유성궁도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공공유성궁도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 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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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지원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자전거 등록을 통해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방지단 포획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동물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전국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공립어린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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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