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출연 동의안 2.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희망경제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올 본예산에 3억이 출연이 되어있는데요. 5억을 증감해서 8억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5억을 증감해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특례보증 수요자 증가에 따른 재단 출연금 증액 요청이 있었고 저희 시에 초이 광암지역에 공장설립이 많이 늘어나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이번에 5억을 출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소상공인 자금 융통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 검토의견으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장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이 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1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택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2017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 등 세입 추가분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사업비와 주민불편사업을 위한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47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265억 4,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대비 45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020억 3,6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1,600만 원 증가한 245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97%인 4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020억 3,6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45억 1,200만 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73억 6,000만 원, 의료기금 특별회계 13억 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6억 8,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3억 3,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17억 2,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9,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41억 8,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증감된 세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에서 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총 1,706억 원으로 현재까지 징수액을 반영하여 1회 추경 예산대비 재산세 60억, 지방소득세 40억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10억을 감액하여 총 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03억 원으로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수익 100억 원, 감일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10억 원, 선동IC 확장개선공사 LH 부담금 6억 원, 2012년도에서 16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24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분권교부세 보전금 15억 원, 2017년도 국세초과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금 7억 원, 하남보건소 신축 특별교부세 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에서 6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40억 3,6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액은 청년하남 무한도전 프로젝트 4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8,000만 원, 주거급여 1억 4,000만 원, 화재 알림사업 설치사업 1억 2,200만 원, 유니온파크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2,3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5,000만 원, 이층버스 도입지원 4억 5,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은 22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 예산대비 195억이 증가한 85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7억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18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착수금 지급 5,500만 원, 행정소송 승소사례금 지급 6,800만 원, 9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1억 2,000만 원, 101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000만 원, 103페이지 입니다. 무한도전 센터 및 챌린지숍 인테리어공사 3억 1,000만 원, 무한도전센터 및 챌린지숍 집기 및 비품 구입 9,100만 원, 무한도전 센터 임차보증료 6,000만 원, 챌린지숍 임차보증료 보증금 1억 5,000만 원, 104페이지입니다. 핸드메이드 동네점포 리모델링 지원 7,300만 원, 13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증축공사 50억 원,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증축 2억 5,100만 원, 인력운영비 15억 8,300만 원, 14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2,300만 원, 14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억 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지원 1억 1,100만 원. 14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500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1억 1,500만 원. 15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내 게이트볼장 난방개선 2억 8,000만 원, 전기용량 증설 및 자동제어기 등 설치 1억 원. 152페이지입니다. 목욕탕 물리치료실 등 환경개선물품 구입 8,000만 원.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2,400만 원.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9억 1,100만 원. 15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2,7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지원 1억 2,200만 원. 165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29억 7,7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2억 1,7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억 원. 169페이지입니다.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억 3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1억 9,700만 원,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2억 8,800만 원. 170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4억 6,5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억 2,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2억 5,500만 원. 172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8,200만 원. 17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비 2억 3,000만 원. 183페이지입니다. 하남종합운동장 족구장 환경개선공사 1억 100만 원, 유니온파크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2억 4,700만 원. 189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19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 노동자쉼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198페이지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1억 2,200만 원. 20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원. 21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7,000만 원. 212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1억 6,000만 원. 224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보안강화 2억 1,800만 원. 22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3,500만 원, 하남시 행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500만 원. 237페이지입니다. 하남 A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1억 2,900만 원, 하남시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용역 7,000만 원. 238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1억 7,800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선동IC 확장 개선공사 6억 원, 제설자재 구입 3억 9,000만 원. 242페이지입니다. 항골천 정비사업 15억 원, 덕풍천 지장물 철거공사 1억 원. 24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6,600만 원. 248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자체부담금 2억 6,000만 원, 이층버스도입 지원 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억 6,000만 원. 255페이지입니다. 캠프콜번 개발방안 수립 용역 5,000만 원, 하남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4,000만 원. 26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비 8억 원. 289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1억 4,100만 원, 미사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1억 6,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47억 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위례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사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52억 5,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2017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9억 7,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억 1,500만 원 등 총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총 1억 4,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증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사강변도시 버스 대기공간 조성 4,100만 원. 3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9,100만 원. 37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413페이집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위례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7억 원, 감일 초이 광역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4,300만 원, 미사지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세입 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1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부서별 증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1억 6,000만 원. 75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100만 원. 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연도 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방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차 세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및 경기도 기금보조금 수입 등이 증가되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1억 7,200만 원 증가된 258억 4,783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6,284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1억 1,205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억 223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2억 7,832만 원, 이자수입 2억 8,233만 원, 기타수입 5억 1,00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8,972만 원, 융자성사업비 15억 5,000만 원, 예치금 221억 5,830만 원, 기타 지출 1억 4,98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22억 4,902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35억 6,951만 원이고 지출액은 36억 8,953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차인액은 마이너스 1억 2,002만 원으로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에서 차인액을 감한 2018년도 기준조성액은 22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 221억 2,9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3억 6,864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244억 9,765만 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총 23억 6,864만 원으로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7억 8,975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2,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용은 기금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1차 수정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1쪽은 참고하시고 2쪽입니다.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6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4억 3,500만 원으로 9.9%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5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022억 1,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2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53억 1,900만 원이 증액됐으며, 3쪽입니다. 그에 따른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91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미사위례지구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 주거에 따른 재산세 60억 원 증액과 그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세 2,800만 원, 자동차세 2,700만 원 증액, 사업장 사업소득 및 종업원 급여 증액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40억 원 증액된 반면 금연 분위기 확산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액은 124억 5,900만 원으로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100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하남 감일 공공주택 건설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10억 4,500만 원, 선동IC 확장 개선 공사관련 LH 부담금 6억 원, 불용품 청소차 매각대 5,000만 원, 그외수입 7억 6,3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9,900만 원이 증가되어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아동수당지원 19억 7,300만 원 감액 등 60건으로 전체적으로 총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층버스 도비지원 4억 5,000만 원 등 102건으로 1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87억 6,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억 800만 원으로 총 19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분야별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국도비 반환금 등 65억 1,600만 원, 교육분야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2억 7,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유니온파크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등 5억 2,8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비 지원급여, 어린이집 확충 등 38억 9,600만 원, 보건분야 보건소 신축 공사 등 10억 3,9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7억 6,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선동IC 확장 공사, 2층버스 도입, 제설자재 구입 등 44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항골천 정비 등 11억 5,6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보건소 신축, 항골천 정비 등 자본 지출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6쪽 조직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청년하남 무한도전 센터 및 챌린지숍 인테리어 공사 3억 1,000만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50억 원,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2억 5,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9억 1,2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억 6,5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2억 8,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로 2억 5,500만 원, 유니온파크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2억 4,7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7,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보안 강화 2억 1,800만 원, 선동IC 확장 개선 공사 6억 원, 제설자재 구입 3억 9,000만 원, 항골천 정비사업 15억 원, 2층버스 도입 지원 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억 6,000만 원, 보건소 신축 공사비 8억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세출예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각 회계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잉여금 18억 6,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4,7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7,600만 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 기금 3억 5,000만 원이 감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위례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조직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사강변 버스 대기공간 조성 4,100만 원, 주정차 단속장비 CCTV 설치 3,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9,2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감액 3억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춘궁로 37-91번길 및 고운유치원 도로재포장 공사 4,300만 원, 위례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 7억 원, 감일 초이 광역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4,300만 원, 미사지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4,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2018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조성액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도기금보조금 4,7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000만 원, 총 1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산취득비 등 총 5,000만 원, 예치금 5,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기금조성액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9억 2,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 2,200만 원 증액 편성, 예치금 회수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보훈복지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50억 원, 보고서 신축공사 8억 원, 선동IC 확장 개선공사 6억 원, 항골천 정비사업 15억 원 등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어 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비례해 취약계층도 더불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구성비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2017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줄임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시기적으로 4/4분기가 시작되고 2개월 뒤에는 동절기로 접어드는 등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시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과 동시에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점점 필요한데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있으셨지만 사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못하면 또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편성을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기금이 어떻게 보면 기금의 목적과 취지와 조금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금들이 있어요. 부서에서 기금전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곧 본예산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상황이 있어서, 기금이 기금의 목적과 맞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기금운영에 대한 사업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평등 관련된 기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관련과는 조금 사업 취지와 벗어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기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부서마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에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6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시청사 증축 같은 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총 244억이 증액돼서 가장 증감이 큰 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일 큰 금액이지요.

세출입니다.

세출 증가된 건 우선 착수금, 법무행정의 착수금 하고 승소사례금 그쪽이 증가됐고 예비비가 증가된 겁니다.

예비비가 가장 크다고 그러면……

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편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 연구용역비 하남도시공사 조직진단용역 1,9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이건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등 사무관리비 노무사 수임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직 노조설립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대비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기타 보상금 시민제안제도 운영보상금 480만 원 이건 82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포상 2,000만 원 이건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360만 원정도 남았는데 연말에 진행 중인 게 2019년도 신규정책 및 업무개선 제안 콘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팀별로 한 개 이상씩 내라고 제안을 해서 12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규정책 분야와 업무개선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로 10팀씩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 장려 세 팀, 노력상 네 팀 해서 연말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소송수행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수금 지급 행정소송에 1억 3,750만 원, 5,5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승소사례금 행정소송 1억 2,375만 원, 6,875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 집행한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에 84건, 민사소송이 13건 해서 2억 6,000만 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잔액이 47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구서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32건, 민사소송에 15건 해서 청구서가 접수됐는데 이걸 지급하게 되면 1억 2,10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8억 8,534만 7,000원 해서 14억 2,353만 4,000원이 증액됐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0억 해서 2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기간공통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것도 5,000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는데 연말까지 부족예상액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분야는 2017년도 결산금 국도비 집행잔액 각 부서 반환금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무사 선임돼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하남시에.

한 명입니다.

저희가 공무직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정규직 전환할 때 예상을 하고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노동조합 활동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차후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단체교섭 체결하는 건 차후 문제고 지금 현재 공무직 근태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 규정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나요? 일반 회사로 치면 취업규칙 같은 성질인데.

자체적으로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터 만들어져 있어서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님 결재사항이니까.

그래요?

규정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조례는 아니고요. 내부 근태 관리하는 규정이.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자문을 구하면서 단체교섭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진행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에 대한 건 없고요. 노조 측에서 미화원노조와 같이 협상을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동청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해요? 제소를 하다니요?

노동청에다가 건의를 했다고요.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협상을 같이 들어오도록. 단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화원 노조와 같이 한꺼번에 협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결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후생복지 측면으로 예산집행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 예산책정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노무사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는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남도시공사 조직진단을 3년 전에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 뭐가 있나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도시공사에서 조직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가 통계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외형상의 조직진단만 하는 거예요?

업무도 어느 분야의 업무는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분야는 축소하고 또 인원은 얼마가 적정하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처리 자체에 대한 진단은 따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조직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형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제도 운영보상금하고 공무원제안제도 포상이 각각 480만 원 하고 2,000만 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게 시민제안제도가 삭감이 되고 공무원제안제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특별한 시정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보상금이 820만 원 삭감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뭐냐하면 도비에 당초에 일자리 공모전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우고 시비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추진단에서 일자리 공모전으로 해서 80만 원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2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시비 300만 원은 저희가 쭉 해오다가 잔액이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포상계획이 있어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총괄적으로 820만 원 삭감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시민참여제도를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시민제안제도의 포상금이 줄어들고 공무원제안제도가 증액이 됐는데 김상호 시장님께서도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중심이라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연말에 시민들과 포상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세워서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부터는 필히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민참여제안제도의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할 만한 용역이 있을까요?

각 부서에서 별안간에 용역을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특별히 뭘 하겠다고 해서 세운 건 아니고요.

알고는 있는데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해서 급히 할 용역들이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남아있는 2,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혹시 부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시급해 질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예, 협의한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용역에서 100%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용역의 80%이상은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용역결과는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추경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3개월 만에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협의가 안됐는데 일단 그냥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더 추진하시려고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리신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현 행정에 직접적으로 이런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사업들은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포상을 주기는 하는데 가산점과 연결이 혹시 되나요? 그냥 포상을 주는 게 끝인가요? 나중에 근평이나 승진가산점도 연계가 되나요?

이건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기획팀장 박춘오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이 예산은 각 팀당 2019년도 사업 중에서 자기업무 중에서 새롭게 시책을 발굴하어나 업무를 개선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 분야 각 10개팀씩 해서 포상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제안일 경우에 실적 가점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민들도 새로운 행정력을 요구하시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책을 통해서 시정발전이라든가 시민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가산점이나 근평이나 이런 점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제안하신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직에서 하는 주무관님들이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에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외의 것도 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에 없긴 한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30도시계획 부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12월 달에 나옵니다.

12월에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 중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10월 1일자로 재개했고요. 선거기간 동안 중지를 시켜서 82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주에 부서별, 8개 분야별 부서별 미팅을 통해서 새롭게 더 추가할, 이번에 시장님 공약도 있고 의원님들도 공약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미팅을 통해서 하고요. 별도로 공청회하고 설명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0도시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조금 어중간하게 시작을 해서 사실상 담당관님은 보셨겠지만 정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용역사에 줘서, 금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최대한 시에서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부서마다 협의를 많이 구하셔서 현실 가능한 사업들을 모으시고 용역사에서 줬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최대한 삭제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이영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무사관련 자료와 정병용 위원님과 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수렴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설비 공공근로사업 5억 8,498만 8,000원으로 6,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3차 공공근로사업을 2개월간 3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인건비 지원 2,4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경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2,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삭감한 내용을 사업 변경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하남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 설명 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하남 무한도전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과 실무까지 완벽히 교육해서 창업자가 실패하지 않도록 완벽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명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센터는 창업교육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론교육을 해서 챌린지숍은 창업가게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고 실무경험을 1년간 쌓은 후 실제로 다른 곳에다 직접 창업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도전센터 임차료 6,600만 원, 챌린지숍 임차료 1억 6,5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600만 원,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300만 원, 관리비 1,564만 원, 무인경비용역 24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무한도전센터 및 챌린지숍 인테리어공사 3억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무한도전센터 및 챌린지숍 집기 및 비품구입 9,100만 원, 기타자본이전에 무한도전센터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챌린지숍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500만 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에 핸드메이드 동네점포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핸드메이드 동네점포는 수제품 판매 점포를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차료 2,000만 원, 간판 제작 및 일반수용비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핸드메이드 동네점포 리모델링 지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핸드메이드 점포 창업자가 본인이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창업 문화기행 500만 원 이것은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청소년 일자리카페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연말에 공연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구입 1,627만 원 이것은 기존의 차량은 운행이 불가해서 폐차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체구입비로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과오납금등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반환금 7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국비랑 5 대 5 매칭사업이라서 꼭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서 문제인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자체가 이론부터 실제 경험까지 전부 다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실패율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너무 신도시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복지플러스센터랑 가까운 자리에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까 담당 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권리금 부분 때문에 원도심에서는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권리금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혹시 추후, 그런데 보니까 또 2020년까지더라고요.

이미 계약이……

된 거지요?

예. 17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챌린지숍 같은 경우도 그쪽인가요, 장소가?

그러니까 그 건물이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챌린지숍을 얻고 한 건물 5층에다 교육장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추가적으로 나중에 원도심 쪽이나 다시 이 사업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나요? 혹시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안 되나요?

이것은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같은 사업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그때 이 사업비가 끝나면 다시 시에서 그 사업을 올려야 된답니다. 우리 팀장님이 좀……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신청했을 때 저희가 공모에 또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한 곳은 추가적으로 신청을 못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되 원도심의 사업들,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전통시장과 기본 상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셔서 양쪽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고려해주시기를 담당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2020년 끝난 이후에도 계획이 혹시 잡혀있는 사업인가요?

이월사업비가 끝나면 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 받아야 됩니다. 끝나면 또 사업 신청하고 또 받고 이렇게.

그러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계속 이 사업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러나 사업을 저희가 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일단 사업 신청해서 선정되신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청년창업 문화여행이라고 해서 공연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카페에서. 1회성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내실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 번 공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곳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연은 사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실을 갖춰놓고 추가적으로 그것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아직 체계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을 최대한 많이 같이 공유하셔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 어찌됐든 거기에 목적과 취지하고도 사회적기업이 잘 맞고 나중에 공동체를 하든 협동조합을 하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뭔가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어요. 그런데 공연을 한 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계획으로 일단 공연을 생각했는데요. 내년 2019년도에는 다양한 기업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상해보겠습니다.

기업인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문화공연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오신 거의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맞지 1회성 공연을 해서 사람을 모은다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왔다고 쳤을 때 한 번 공연해서 많이 왔는데 그게 거기 활성화와 연계가 안 되면 사실 그냥 1회성 홍보로 끝나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기본 내실이 갖춰지고 나서 이것도 했을 때는 당연히 큰 효과들이 있겠지만 사실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 이 장소를 잘 쓰려고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 하남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만 해서 한 번 사람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 자료로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 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관내취업 우선 이런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차후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기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설명서 97쪽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시정홍보 광고료 1억 2,000만 원, 실과소 사업 증대에 따른 하남시보 제작비 1,250만 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정뉴스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2,200만 원 등 1억 5,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노후된 상황실 방송장비 개선사업비로 2,200만 원에 대해서 편성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홈페이지 웹접근성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품질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2013년도 4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인증제를?

예. 장애인들이나 고령자층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법상.

아직 인증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되어 있고요. 새롭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시정소식지 발간한 부분들, 뉴스레터 발간한 부분들 계속 갱신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1억 2,000만 원 관련되어서 추경으로 급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설명으로는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민선 7기……

그럼 그전에 세울 때는 연간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작년에 세울 때 올해 2018년도 예산에서……

그럼 그 부분은 빼고 앞에 것만 쓰려고 세웠던 건 아니었잖아요?

민선 7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 분이 다 안 쓰셔야 되는데 일부러 다 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선거가 있는 줄 뻔히 아셨는데 그거를 안 세우시고 이제 세우신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보다 저희가 예산액을 보니까 1억 2,000 더 증액해서……

선거가 있는 줄 아셨을 텐데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고 당선이 되셨으니까 반영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산총액을 보니까 2017년도 5억이고……

아니, 아는데요.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선 7기 시장님 오셔서 그렇게 됐다고. 그럼 민선 7기 시장이 올지를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다 세우셨어야지 그걸 왜 추경에 올리시냐는 거지요?

아, 추경에요?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민선 7기라서 그거까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예산사항이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올해……

기존에 있는 비용은 다 쓰셨는데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금 민선 7기가 어쩌고 얘기하시면 꼭 그 예산에 원래 1년짜리 세웠을 때 일부 안 세웠다 다시 세우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지요. 사실은 연간사업비를 다 세우셨고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하다 보니까 세우신 거잖아요?

예.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해서 부족분이 생긴 사항입니다.

자꾸 민선 7기 말씀하시는데 연간사업비를 세울 때 올해 선거가 있는 줄도 알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줄 알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부족해서 더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에 세우셨던 금액 정도로 하면 좋을 텐데 일단 한 번 올리면 이건 사실 삭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의회는 홍보비가 되게 적습니다. 의회 홍보비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비가 해마다 계속 인상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써야 되면 인상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계획적이어 보이지 않거든요. 연간에 다 세우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자꾸 하나씩 뭐가 생길 때마다 잘못하면 퍼주기식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받으시는 언론인들도 여러 가지 문제, 각자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계적으로 하시면 서로 간의 오해들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추경에 많은 돈을 또 세워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오해가 다른 서운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인들을 어떻게 잘 이해시키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집행 계획이 있으면, 아예 이름을 명시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서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박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후 선거라든지 특수사항 관련해서 미리 사업을 계획하셔서 이런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13억 9,871만 원보다 8,329만 8,000원이 감액된 213억 1,5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비로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477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3,51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110쪽입니다. 시설비로 새마을경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방범창 및 블라인드 설치비 750만 원 설치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중견리더과정 위탁교육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견리더과정 국제화여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견리더과정 공무원 교육여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비용 과목 변경으로 행사운영비 1,15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에 1,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29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111쪽입니다. 통장단 한마음체육대회 워크숍 과목 변경으로 행사운영비에서 1,350만 원 삭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1,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오븐 구입비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지급비 1,930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시설비로 음악실 설치공사비에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드럼, 키보드 등 악기 및 음향비용 4,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민건강보험금 6,087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 및 우편요금 등 1,175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에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비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 국비반환금 16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벤치마킹 관련되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해외 벤치마킹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함평인가요? 나비축제, 국화축제가 유명한 함평이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있는 비용을 다 외국으로 직원들을 보내서 장기출장을 보내서 지역에 특화된 것들을 발견해놓으라고 이래서 지금 많이 성장이 돼가고 있대요. 저희도 가능하면 직원들을 정말 형식상으로 갔다 오는 벤치마킹이 아니라 정말 장기로 가더라도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관련되어 시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현재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관리가 저희 과로 넘어올 겁니다.

아직은 안 넘어왔나요?

예. 아직 안 넘어온 상태고요.

언제쯤?

조만간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교육실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할 게 있어서 두 가지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공사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로 넘어온 다음에 보수는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아직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실이 생기면 참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보수하실 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혹시 이번에 조례하는 내용 때문에 인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강사료가 인상되는 건가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좀 늘렸습니다.

추가?

예, 추가로.

신규사업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예. 3개동에서 그랬는데요. 풍산동하고 위례동, 춘궁동 이렇게 강좌 수를 몇 개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사비 인상은 아니고요?

강사비 인상은 아닙니다. 강사비는 저희가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가로 주시는 것은 거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만 원이 너무 적긴 하거든요. 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기업을 따라가진 못 하지만 학교 수준이 요즈음에 3만 원, 3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2만 5,000원, 3만 원은 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을 받고 오시는 강사분과 3만 5,000원을 받고 오시는 강사분은 아무래도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들도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서 부서 결정권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이 보면 노후도 노후지만 거의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 오븐 구입만 올라와 있긴 한데요. 여기 보니까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길래요. 혹시 거기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지금 수요를 다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고요. 시청사가 증축되면 식당이 새로 짓는 신축 부분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거기에 환경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기는 낭비인 것 같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이거는 오븐기가 고장이 나서 생선 쪽 요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만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시청사 증축할 때……

그러니까 증축을 빨리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증축할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증축이 언제 될 지 정확한 게 없으니까요. 사실은 식사하시는 데 줄이 참 길더라고요. 물론 당장 뭘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조정하든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4페이지 위탁교육비 및 여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설명에 장기교육과정 수요조사 제출 후 배정 인원 없음으로 관련경비 반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과정이나 6급 과정 장기 1년 교육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작년도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이 결정은 연말에 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덕풍3동 김철수 동장이 1년을 갔다 오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계상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9,6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잘 수요 예측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스마트폰 앱 고도화사업에 따른 앱 도입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을지훈련연습장 네트워크 구축 공사비로 57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IP전화기와 단축기 구입으로 1,787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AP 및 문서변환 서버 구입비로 구입비가 필요치 않아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729만 원 삭감해서 6,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 구입 418만 원 편성해서 8,41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세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7쪽 상단입니다. 보통세 9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674억 5,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800만 원, 재산세 60억이 증액된 860억 원입니다. 자동차세 2,7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2,700만 원입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10억 원이 감소한 12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40억이 증액된 39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편물 봉합기 구입으로 7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비 1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운영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43만 원을 삭감해서 전산소모용품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ARS간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213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광범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사무관리비로 1,5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택수색용 촬영장치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용 카메라 구입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은 성립전 승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종전에 2,450만 원에서 1,10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구입에서 예산집행 잔액 328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시설 관리 사업 미사2동주민센터 신축사업 토지정산금으로 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 공사비로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중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2억 5,1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414억 1,5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133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내역이 있는데요.

예.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부터 마급까지 계상이 돼 있어요.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12개월 전체를 다 계산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가급 같은 경우 경정금액하고 1명이 15시간 12개월인데 그러면 한 달에 15시간을 계산하는 건가요?

예산편성 인건비 기준이 2018년도 1월 25일자 고시가 됐습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이. 그러면서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편성될 때는 추산액으로 편성됐는데, 당초에는. 추경예산에 차액에 대해서만, 모자른 금액에서 만큼은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5시간 하고 12개월 이게 어떻고 보면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순하거든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 개념으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편성기술상 복잡하게 기술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연초에 기본적인 급여액이 측정이 된 다음에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중간에 시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본예산은 작년 말 12월에 편성됐기 때문에 편성된 이후에 고시가 되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수인상률이. 그러다가 보니까 차액분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시간제요?

예.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8시간 근무한다면 4시간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걸로, 4시간 하는 직원도 있고 2시간 더 하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반적으로 한 달이 4.3주긴 한데 4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1주 평균.

1주 평균의 경우에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선택제는 몇 시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주 평균을 내서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계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 공무원연금대상이 아니잖아요. 퇴직금 대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 좀 해주십사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시간은 기본 설정시간에 플러스된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임기제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해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예산은 정기대비 6억 5,727만 5,000원 증가한 216억 8,5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비용으로 200만 원 증가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비용으로 184만 4,000원 증가한 1,5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부분입니다. 제4기 하남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됨에 따라 정기대비 1,9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120만 원 증액한 1,29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비용으로 일부 현실에 맞게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희망나눔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정기대비 110만 원 증액한 1억 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만 원은 복지관 정기안전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 내시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정기대비 300만 원 증액한 2억 1,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냉동탑차 1대를 기증받을 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차량등록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부분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10만 원을 감액한 4억 2,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정기대비 2억 2,398만 3,000원 증액한 7억 6,45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대상자 증가와 하반기 산모심리상담 서비스 신규시행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양곡할인 지원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으로 정기대비 1,052만 1,000원 증가한 5,3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대비 4억 1,750만 8,000원이 증가한 105억 9,12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생계급여 3억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곡할인 1억 1,150만 8,000원 기초수급자 신규 책정비용으로 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기대비 1,390만 원이 증가한 2억 7,301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감액하였고, 143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용으로 1,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증액 금액은 지난 9월 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정기대비 186만 4,000원이 증액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정기대비 659만 4,000원 증액한 1,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정기대비 2,250만 1,000원을 반영한 4,909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부분입니다. 보훈회관 내 광복회 및 특수임무수행자 입주에 따라 공공요금 부분인 전기요금 등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등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대비 4,920만 원 감액한 31억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내시 변경에 따라 생활보장수당지급 6,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참전명예수당지급을 2,0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6,900만 원 감액한 3억 1,1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하단 부분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정기대비 7,566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9,3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국도비 반납금으로 1,4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정기대비 1억 1,408만 6,000원 증가한 13억 9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201만 원을 증액한 2,701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총 3,44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566만 8,000원을 반영 9억 9,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 되겠습니다. 정기대비 1억 1,408만 6,000원이 증액한 13억 9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금으로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9,209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6,23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2,942만 7,000원을 감액한 8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반환금 과오납금 등 총 5,14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예비비가 2,942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예산 기금 관리를 하면서 편성을 하다가 상반기에 예비비로 진료비라든지 여유분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이 되면 감액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2,900만 원 감액해서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해서 반납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부분입니다. 미사1통 경로당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92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노인복지관 등 종사자처우 개선비는 도비변경 내시부분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입니다. 경로식당 주 부식비 구입비로 1,837만 5,000원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급식일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사전에 감액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사무관리비로 804만 6,000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게이트볼장 냉난방설비 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전기용량 증설 및 자동제어기 등 설치비용으로 1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목욕탕 물리치료실 등 환경개선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청소용역비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이 사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부분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 도비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으로 1,677만 4,000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154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컴퓨터,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110만 원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장애인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6만 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세탁장비 등 구입비 지원으로 2,200만 원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환경정비 지원비로 900만 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2,000만 원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하단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정기 안전점검 실시용역비로 330만 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334만 5,000원 추가 요청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프린트기 소모품으로 261만 원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반환금 기타경비로 796만 4,000원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회 추경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인데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에 상하반기로 나눠 재활치료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17년도 하반기 치료비 청구가 같은 해 이루어지지 못해 18년도 예산으로 지출됨’ 이게 뭔가요? 6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청각장애인 의료비 부담 증진차원에서 달팽이관련 귀 수술을 해드리는 수술인데 작년도 하반기에 수술이 되다보니까 병원비 지원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병원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같이 지원을 해드린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정훈입니다. 여성보육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기정예산액은 761억 8,215만 3,000원에서 6억 2,553만 9,000원이 감소한 755억 5,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아동분야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대상자가 세 명에서 네 명으로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506만 1,000원이 증가한 2,8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대상자가 6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하여 1,800만 원이 증가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대상자가 96명에서 135명으로 증가하여 480만 원이 증가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 정서치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대상자 치료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30만 원이 증가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 정서치료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대상자 치료를 위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는 아래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신규 프로그램 원예교실을 운영하고자 290만 원이 증가한 3,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입양비용 지원비는 당초 입양알선전문기관 알선비용을 3개소로 예상하였으나 2개소가 추가 신청되어 5개소로 되어 540만 원이 증가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비는 당초 7월부터 6개월정도 예상하였으나 금년도 9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4개월로 기간이 단축되어 29억 7,736만 6,000원이 감소한 57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성남 광주 하남 양평 4개 지자체가 인구수 대비 부담을 하도록 하여 우리시는 611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기본경비 증가로 11개소 1,248만 원이 증가한 9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은 토요 운영을 실시하는 4개소 지역아동센터에 토요 운영비가 30만 4,000원에서 38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364만 8,000원이 증가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은 도우미 급여가 증가하여 691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종사자수 증가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룹홈 아동학습활동지원은 도비변경 내시로 32만 2,000원이 감소된 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가 31명에서 한 명 더 늘어나 25만 원이 증가한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206만 8,000원이 감소된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하단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168쪽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각각 도 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분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시간연장 어린이집 21개소에서 추가 2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8,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금년 하반기에 총 5개소를 추가 설치 계획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시비를 추가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1억 61만 원이 증가한 18억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은 운영 활성화 지원비 단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으로 6,369만 원이 증가한 1억 9,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물품은 금년 8월 7일 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 교재 교구 및 기자재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61개소 어린이집차량 총 93대에 대하여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 가내시가 되어 우선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후 추후 3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는 가내시가 대당 10만 원씩, 도비도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는 미사 위례지구 누리과정 어린이수가 늘어나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 6,547만 원이 증가한 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수정예산서 69쪽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하반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사 3블록, 23, 24, 25블록이 11월 25일경에 입주예정 통보에 따라 4개소에 대한 변경내시분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는 미사 14블록 C3블록 행복주택 2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은 각각 도 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71쪽 하단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는 대상이 5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였고 172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대상자가 당초 242명에서 284명으로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은 도 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당초 4명에 대한 의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다 소진하여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성폭력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 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 경찰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내려다보이지 않게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홍보문구 등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래 탐지장비 구입비는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예산은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비 70만 원 감액은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중복 예산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 하단에서부터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에 새일센터 예산을 한꺼번에 통으로 세워놔서 집행이 지난했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행사운영비를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74쪽 새일센터 운영 지원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792만 원이 감소한 사유는 성과운영비에서 472만 원, 사업관리비에서 320만 원이 각각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도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각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중간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공증수수료 및 다음 페이지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공증수수료는 금년도 말에 둘 다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심사수당과 공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5쪽 중간 아이돌봄지원사업비 2억 3,066만 7,000원 증액 내용은 미사 위례지구 돌봄서비스 대기가정에 연계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보미 30명을 추가 채용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11억 9,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결혼이민자 통역 번역서비스는 도 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공동나눔터 운영 지원은 국비보조내시가 되어 예산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국비 2,000만 원, 시비 900만 원 내시가 되었으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냉난방기 구입 등 기자재비가 부족하여 시비 운영비 1,000만 원, 냉난방기 설치 등 기능보강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 교육 및 성과보고회 참가비 등 50만 원 감액은 이동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는 현재 국도비로 집행하는 예산을 시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보육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169페이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대당 10만 원 도비가 대당 10만 원 총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과연 이런 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커버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기사분이 운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기계를 이용해서 최소한 어린이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기계설치가 되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운행을 끝냈어요. 아무런 경보음이 없다고 해서 기사분이 아무 이상 없으니까 둘러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내려,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벨 방식이라고 해서 기사분이 뒤에서 벨을 안 누르면 시동 자체가 안 꺼지게 하는 거하고 어린이집에서 그걸 최종 확인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45만 원으로 맞춰놨는데 보통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중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운행을 하는 기사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하는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에 의존하는 거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 의미가 있는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세심하게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질문은 아니고요.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새일센터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추진단에서 행사비용이 남은 돈들이 일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이번달 중순부터 문화 인력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번 시범이 끝나면 경단 여성 관련해서 새일센터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하는 일정들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팀장님께 그 부분을 전달을 드려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월 달에 개관했잖아요. 개관하고 나서 운영 물품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8월 7일에 개관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장난감 수가 많이 적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가봤어요. 장난감이 거의 텅 비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을 보충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라든가 기자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최소한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급하게 필요한 것만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장난감 도서관에 50명 정도 수용 예정이지요?

예.

최대한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할까요?

상시 수용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순간 순간적으로 돌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막 시작을 해서 시간제 보육이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주 정도에서 정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제 보육을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상당수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장난감 도서관에 장난감이 부족해서 그동안 많은 인원을 수용 못 하고 한정돼서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잘 된 것 같고요. 저녁 늦은 시간대에 보육교사가 없어서 돌봄을 못해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부분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장소라든가 교사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사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려고, 원장님들보다는 교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저희 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갖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학차량, 일자리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업무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위례예술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공예공모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모품 50만 원,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소모품 50만 원 등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유지관리용품 등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해설사 활동비 1,4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여비 99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여비는 상단에 설명드렸고요. 같은 페이지 관광안내 홍보물 설치공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공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설치공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의자 및 이동서랍 구입에 76만 원 포함해서 총 1,4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명륜당 창호공사 및 주변정비공사 부기변경으로 9,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광주향교 담장보수 및 토지포장공사로 부기변경하여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유적 안내판 정비로 2,000만 원 삭감을 하고 국가⋅경기도 문화재 안내판 보수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족구장 환경개선공사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2억 4,73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700만 원을 삭감하고 차량보험료 선수단 숙소관리비로 각각 200만 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핸드볼팀 급여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입상포상금 2,000만 원 편성하였고 팀훈련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참가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및 장비구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치료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 지원금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부담금(국민연금 등)에 4,800만 원 삭감하였고 감독 대외활동비 2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출장경비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단숙소 도배, 장판 하는 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선수단 전용버스 구입에 3,500만 원 삭감하였고 선수단 승합차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단숙소 집기구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단사무실 집기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단숙소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가 궁금하고요. 물론 필요한 것 같긴 하고 그 위치가 사실은 조금 지나가다 보면 약간 흉가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관광 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 안내할 내용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위치는 검단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관광이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것들을 그곳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요? 검단산과 관련된 해설사가 필요하면 모를까 그곳에서 다른 장소를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면 먼저 질문하신 것은 흉가보다도 어떤 공실 건물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해서 올해 인테리어를 했고 내부시설은 아직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거고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검단산만 관련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유적해설사들하고 같이 저희가 총 7명이 되겠는데요. 그 7명을 향교라든가 이성산성 문화재를 답사할 때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같이 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분들 쉼터가 되는 거네요?

쉼터가 아니지요.

그러면 대기장소인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근무하고……

근무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 외에 거기서 전체적인 인력 한 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상주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일정이 있으면 갔다 왔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명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뽑아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향교라든가 이성산성 답사 나온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향교도 일정 순번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것도 일곱 명하고 같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거기 상주해서 책임진다기보다는 일곱 명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업무를 보시고 민원을 받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일곱 명은 아니고 세 사람은 거기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해설사로.

그게 많은 효과가 있을지 조금 걱정은 되긴 하네요.

저희도 운영해보면서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해나가야 되는, 처음 저희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에 있어서는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해보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과 관련된 사람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세우실 때는 기본적인 콘텐츠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해보면서 당연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은 부서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계획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례 예술제라고 해서 5,000만 원 설정이 됐는데요.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추경 지금 시점에 편성할 정도로 급한 항목인가요? 애당초에 이런 것 정도는 연간계획을 잡아서 편성이 충분히 될 항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10월, 11, 12 준비하고 하다 보면 바로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목이 보통은 저희가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그동안에 계속 실시돼왔던 사업입니다. 매년 개최했던 사업인데 올해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매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 보조는 올해는 못 받을 상황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요. 매년 10월 중순경에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11월경에 저희가 예총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했던 사업이라 다만 그게 매년 공모사업에 추천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게 도에서 아마 제외가 되는 사업이 돼서 올해는 시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외된 사유가 뭔가요?

그게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심사과정에서 밀렸다든가 구체적인 탈락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도의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제외된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 편성하는 부분에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 상황이니 부득이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런 게 일단 연초에 1년 정도 계획을 맞추잖아요.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우수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이 있는데 기존 2억에서 2억 5,000으로 5,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라는 게 혹시 계약금 같은 항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핸드볼 우수선수에 대한 선수와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 정도가 저희가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핸드볼팀 창단 비용이 나와 있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핸드볼팀 관련되어서 예산 28억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창단 해여서 초기 구입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내년부터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수숙소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올해 많이 제외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핸드볼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대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사라든지 위례예술제 관련해서 꼼꼼한 예산 집행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에 따른 부지경계 확장 및 옹벽 설치공사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으로 성립 전 승인된 사업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모범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사업비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도시인 미국 리틀락시에서 청소년 문화 교류사업을 미추진한다는 의사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CYS-Net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위기지원 실행위원 수당 교통비 등을 해서 각각 56만 원,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시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교구재 구입 제작 및 인터넷강의 해서 281만 3,000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 강사비로 해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93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경제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4,000만 원 예산이 금년 5월 달에 다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어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10개 업체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남형 벤처 및 창업마을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 1층에 창고 한 지역이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지상 2층에 산기반사업이 내년까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3층에도 창업구역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칸막이로 된 복도시설을 없애고 이 부분을 오픈형으로 창업교육센터 및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용역과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말 현재 28개 업체 33억 특례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20억의 특례보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로 노동자쉼터 인테리어공사 2,000만 원, 노동자쉼터 임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근로자자에 대한 쉼터에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지역은 덕풍2동 지역의 건물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큰장날행사 경품행사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석바대시장이 빠져있어서 석바대시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비로 국비 1억 2,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조사 실시로 해서 덕풍시장과 신장시장 총 219개 업소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국비로 내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대규모점포 입점 후 원도심에 대한 상권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두 곳에 대한 연구용역은 있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시재생 전략연구와 연계된 사업으로 원도심에 대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21세대에서 8세대가 늘어나 29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79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82명에 대해서 449만 3,000원을 지원해서 현재 예산이 다 소진돼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통해서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1월 28일 날 직원과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발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16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안디자인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급사항입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보험료 지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안디자인 지원내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1,300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디귿에 캘리그래피 교재를 출판하는 비용으로 국도비 합쳐서 1,6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에 3개소를 추진하고자 도비, 시비 합쳐서 6,5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사지구 파밀리에아파트 주민공동체시설과 한솔리치빌, 효천수리골아파트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파밀리에아파트는 3,000만 원, 한솔리치빌은 2,945만 원, 효천수리골아파트는 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 위례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560만 1,000원을 계상해서 10억 7,160만 1,000원을 증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하남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춘궁로 37-91번길 및 고운유치원 법동 지역의 도로 재포장사업으로 4,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미사23단지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5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내 물품으로 냉장고, 의자, 탁자 등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위례 특별지원사업비로 위례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82만 6,000원은 예금이자로 발생되는 것으로 예비비를 두었습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공공복지사업 내용으로 초이동 3, 7통 마을회관 앰프 수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설개선비 이것은 온천경로당의 시설개선비로 2,000만 원, 감일∼초이광역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에 1억 4,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이동 월남교차로와 송림2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사지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입니다. 미사지구 내 6개 초등학교에 8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1억 4,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로 미사20단지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6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사1동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이것은 29단지와 31단지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00만 원입니다. 위례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지웰푸르지오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4,46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100m 되는데 70m는 LH에서 하는 구간이고 저희가 하는 구간은 약 30m 개선하는 내용인데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동의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학암경로당의 물품취득비로 37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총 5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희망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결과는 나왔나요?

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는 받고 마지막 최종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책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실 용역내용이 허술했어요.

예.

그때도 3,500이었나요? 금액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2,20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곳에서 용역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거기는 여기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하남시 것을. 이번 용역은 거기는 안 주려고 합니다. 거기의 기본 데이터는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만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용역비도 아깝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용역도 중요하긴 한데 이건 거의 통계 위주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런 용역은 정말 더 쓸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도 아마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저희가 정말 쓸 수 있는 용역을 하자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이번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경제효과 분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그만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없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그쪽에 나중에 도시재생 세부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님께서 양 시장 상인회 회장님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지원 포커스가 전통시장이나 석바대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총괄적인 원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데 회장님들도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원도심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으로 가서 이것을 도시재생 얻는 게 원도심 발전에 더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랑 협의했었나요? 도시재생 업무하는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거는 계속 용역 그쪽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역사는 준 만큼밖에 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으면 용역 결과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하남시 원도심에 있는 전체적인 상권에 관련된 것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될까요?

제 생각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목시장 관련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위원님하고 그때 협조를 해서 상권분석 데이터는 재래시장 쪽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만 더 추가해서 얹으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 전통시장보다 이 부분이 더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현장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있는 거 갖다가 용역을 하면 전혀 쓸모가, 그거는 돈 안 들여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거면 정말 제대로 이번에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해야 되잖아요. 부서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하남시는 사회적기업 물품을 많이 구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실적을 전체 구매액의 10% 이상씩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전체로 하남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율은 제가 봐도 하남크린이나 디귿이나 몇 개 업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하남시 전체 물품구입비로 따지면 올해 12% 정도 13억 정도 사회적기업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남시 기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사실 작은 실정입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정장과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 공모사업도 하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저희 지역 사회적기업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병합 특별회계에서 미사지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음성시스템 도입하는 것 원래 LH에서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부서에서 올라온 거지요?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예산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게 재작년에 안행위에서 2억 4,000만 원인가요, 예산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효과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LH에다가 미사 인수 전에 LH에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LH에서 해주게 해서 저희 시의 비용을 다른 데에다 쓰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문의드릴게요.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노동자쉼터 건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분들 관련해서 시설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 타깃은 그렇습니다.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만 각 노동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5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닐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많이 의기소침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봤을 때 취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바로 진행한다고 하는 게 과연 공공적인 부분에서 접근해볼 때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용근로자에 대한 쉼터까지 같이 하도록 도에서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특정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이 혹시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을 테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은 성남시 근로자쉼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예를 따라서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적인 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누군가 상주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야간 보안문제, 야간에 이용하려고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게 쉽게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세밀하게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근로자쉼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대 해서 장단점을 또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미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205쪽 농식품위생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총세출예산은 55억 606만 4,000원으로 변경 전 예산보다 4억 5,104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보험금으로 시비 1,0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도비 보조금에 시군 차등 보조율을 변경하면서 시 보조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테마가 있는 주말농장 조성사업은 위치가 한강폐천부지로서 공원조성을 위한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불소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토양정밀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예산으로 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농식품유통진흥원과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면서 인건비는 시와 도비를 예산으로 공공일자리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6,600만 원이 증가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8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4,9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여름 폭염 장기화로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긴급히 축사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동력 안개분무기를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경기도와 시군부담 신규사업비로 5,4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원이 증가한 7억 794만 원입니다.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 17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지원내시가 되었는데 신청학교가 17개교에서 금년에 30개교로 증가한 데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3만 원이 감소한 3,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19만 원이 증가한 2,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소속 채소와 화훼 분야에 대해서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농산물 수송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화물차 각 1대씩 지원하고자 하며 총 4,000만 원 중에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공공관정의 물탱크 철거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농업용관정 중 사용 불가한 2개소의 물탱크를 철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이상저온 피해농가 지원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은 50헥타르 이상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이하는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였고 따라서 관내 배와 블루베리 3농가에 대해서 저온피해 농가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 반환금으로 1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예산입니다. 2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66만 4,000원이 증가한 5,966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저번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나와서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요?

예.

작년도에 집행 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때 답변을 주시기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지원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두 가지를 저희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206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인데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 3개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사실 현재 지원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억 4,96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무상지원 대상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자녀 가정이면 세 명 이상이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를 추가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가만있을 수가 있느냐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경기도 10%하고 우리 시에서 90%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참고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1493명이나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예산을 경기도와 매칭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의 사업을 제가 자료로 보고 싶은데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강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조금 더 차후 진행 부탁드리고요.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5대 보급 목표에서 15대가 늘어난 70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15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5대에서 8대로 사업 물량이 3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12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물량 100대분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기폐차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2,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 발생에 따른 기금 도시비 분담금 변경내시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과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으로 5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강유역청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강둔치 외래식물 퇴치사업 삭감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한강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이 도비보조 내시금액이 부족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으나 도 변경내시 금액이 증가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삭감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미반영으로 매칭이 불가하여 기금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입니다. 다음 과오납금으로 1억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16년 주민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기금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진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추가 편성했습니다. 감일지구 공공주택 도로명 부여 신청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56만 원 편성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건과 관련해서 행안부 특별교부금 800만 원 세출예산에 편성했고요.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 2,500만 원 중에 신규 설치분이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올해 하남시의 안전평가 관련해서 목표액이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추가 편성해서 2,700만 원을 맞추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