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정 질문에 발언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은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의 종합행정타운 예정부지 내 건물 교환 취득의 건은 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보건소 소관의 치매 안심센터 건물 증축의 건은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 설립 과정에서 주차구역 확보 등 시설 이용에 편리성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개회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심사 중간보고를 조춘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4항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권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수현 의원님 외 2명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표 발의의원이신 한수현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함으로써 사업에 적정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6건의 사업 1억 2,100만원에 예산을 감액하고 전액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우선 저희가 하루 회기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5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인제 군민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의장님한테 그 다음에 군수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심도 있게 계수조정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 한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으로서 중차대하게 예산이라든지 법을 만져야 되는 의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는 지금 직권 상정을 하겠다면 어차피 뭐 결정이 난 상황에서 계수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표결을 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심의 내용 사전 가시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의 내용은 실시간 방송으로 공개가 되고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체 행위는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수-발언대로 나온 후)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수정안부터 진행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후)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과반수인 6명이 출석하였고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6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찬성함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27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