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만큼 예산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이익이 얼마큼 돌아갈 건지 철저히 따져 묻고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앞서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합리적인 예결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회의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계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지방채 조기상환과 공약사업 등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2,865억 9,04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99억 4,814만 원보다 15.91%가 증가된 1,766억 4,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00억 5,0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8억 9,5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65억 3,96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억 4,6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억 9,1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5억 4,1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383억 8,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억 1,3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9,100억 5,0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8억 9,5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420억 원, 세외수입 210억 5,218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35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1,488억 9,5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79억 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통진읍 행정종합청사 신축 부지매입비와 하성면 복지회관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8,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향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입찰차액 등 국도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14억 2,7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경에 편성하여 매칭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66억 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솔터축구장 정비공사와 솔터테니스장 정비공사, 풍무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와 마산도서관 설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11억 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3억 9,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0억 1,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2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억 3,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2015년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9억 3,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지도 84호선 김포골드밸리구간 확장 부담금과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6억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포한강로 및 시도18호선 지방채 상환금과 통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1-7호선 개설공사비와 고정-서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노면 불량구간 재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233억 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양촌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금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과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24억 8,6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8억 3,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부서 기본경비 변경과 일부 부서 자산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식품진흥기금과 더불어서 총 6개의 기금에 124억 3,701만 원을 조성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 및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1억 503만 원을 예치금에서 회수해서 증액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김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담당관한테 총괄적인 질의를 위원장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민선 7기 의원님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뭔 얘기냐 하면 담당관님, 예산심의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관련 단체들한테 알려지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절차를 이행토록 제정합의를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이번에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항입니다. 민선 7기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위원님들한테 이정도 꼼수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보다도 입장을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의가 시작되어서 저희가 3차 추경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9월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고 민선 7기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절실하게 내용적으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정말 이번에 7월에 있었던 폭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추경의 내용으로 올려주시거나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 기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불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3차 추경의 어떤 취지나 내용에 걸맞지 않는 항목들이 다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추경 내용을 심의하면서 느낀 내용이기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했었던 내용들이라든가 확인했었던 내용들은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부논의를 집행부 내에서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여나 3차 추경에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 활동 속에서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후에 본예산에도 좀 더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숙의하시고 결정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이 사실상 부족, 사업 예산에 대한 부족 예산을 좀 반영을 했던 게 이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2회 추경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하고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진짜 긴급한 재해복구비 같은 게 편성보다는 일반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모든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용역 관련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정확한 어떤 진단과 실시 계획에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 용역은 너무나 공무원의 자세가 피동적이지 않은가란 어떤 그런 의견이 다분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년간의 용역 결과를, 정말 이 용역이 잘 되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 잘 실시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용역이 왜 그렇게 이 3차 추경에 많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아까 오강현 의원님 연장선상에서 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 너무 많았습니다. 3차 추경에 갑자기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올라와서, 또 외부의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명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을 제고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용역 과제에 대한 거는 전에 상임위에서 제안설명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정책사업이나 아니면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립이 필요할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용역 과제가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용역 결과가 그냥 난무하지 않고 시정에 접목이 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그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라 제가 대표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 장양현 과장님, 이진관 과장님, 심상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전국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 개최, 그거 어제 자료요청해서 자료 받았는데 자료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시비에 보면 올려주신 자료에 금액이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시죠?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추경에 올려주신 금액은?

1,200으로 올렸습니다.

상이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해명할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행사 자체가 민주평통 경기도협의회 지금 청년위원장 맡고 계시는 한종명 씨께서 주선을 해서 사업을 받아오신 거로 알고 있고요. 과정에서 시비가 당초 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세우면서 시비 1,0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나 이런 게 촉박해 가지고 아마 행사 기획하는 데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금 도협의회 통해서 내려오는 1,200만 원에다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더하면 2,200만 원짜리 행사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목 자체가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거로 예산이 섰습니다.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접 하려면 낙찰 차액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세워 가지고는 거기에 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 지출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 가지고 200 정도 여유 있게 잡아서 1,200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만 주시잖아요, 부가적인 설명들이 없이. 그게 상이한 금액으로 적시돼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겼어야 되는데 계장한테 지시만 하고 제가 뒤에 챙기질 못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이 자료는 그럼 누가 만든, 이 자료가 과장님이 직접 결재하신 건가요?

이 기획서는 당초 문화예술과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요. 업무가 저희 이번 조직개편 때 행정과로 오는 바람에 예산신청은 저희 행정과 쪽에서 해 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충분한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우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집행할 때 1,000만 원이든 1,200만 원은 김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외에 부가적으로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여야 된다는 상세한 내역은 있습니까? 어떤 항목으로 써야겠다는 자세한 항목이 있을 거예요. 식비로 쓴다든지 뭐로 쓴다든지, 이렇게 그 1,000만 원의 내역.

행사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민주평통 도협의회 통해서 내려오는 거 1,200,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로 어떤 부분을 하고 우리 걸로 어떤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도 시에서 받아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걸 올리고 또 그렇게 받아왔었는데 특히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관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쪽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하고 전국에서 학생이 오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정은 되게 좋다. 하지만 1,000만 원씩이나 집행이 되면서 어떤 아무 내용도 없이 이미 돈이 산정이 돼서 그 행사는 진행이 되어있고, 내용도 과장님도 직접 모르시고 이런 거를 집행할 수 있는 건지, 라는 의문을 갖게 돼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세요? (묵묵부답)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상임위가 달라서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됐는데 준비 부족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전국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칫 잘못 행사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 책임은 고스란히 김포시에서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덜 된 사업을 내놓고 저희 의원님들 보고 결단을 내려달라 하면 굉장히 무리인 듯싶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국 행사를 유치해 놓고 사실 준비가 안 돼서 돈만 그냥 집행하는 꼴이 돼 버린다면 안 하니만 못 하다, 이렇게 위원장은 느껴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산과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 같으면 저희가 일단 보조를 해 놓고서 나중에 그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쪽하고 협의나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해서 나타나 있질 않기 때문에 준비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를 해 나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 따져보고서, 또 계획 같은 거 다 확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실망하시지 않도록 행사를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믿고 맡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보고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엄청난, 아마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좋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처음 그 목적과 취지는 좋았으나 준비가 너무 부족한 이 행사를 저희 의원들이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한 달여 밖에 시간도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떤 단체가 참가하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 안을 어제라도 심각했으면 얘기라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아무 얘기를 못 하시고 과장님도 아무 얘기를 지금 못 하시고 계세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국 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에서 그 전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추진하는 한종명 전국청년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이 사업을 따내서 이걸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왜냐하면 그걸 다시 반납하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어차피 따온 1,0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었던 얘기니까 1,000만 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방향이든지 그런 방향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거는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에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그래서 사업은 어차피 저희 김포에서 전국청소년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열어보는 것도 제 생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어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과 42쪽에 보시면 접경지역 생태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포가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왜 이번 추경에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태모니터링을 일반적인 거는 지금 환경 쪽에서 아마 한거리 탐사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한정해 가지고 이번 저희가 요청드린 건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생태모니터링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한강하고 유도를 포함한 조강리ㆍ보구곶리ㆍ시암리 이쪽에 대한 생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조사 자체를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한스자이델이라는 국제민간기구랑 같이 사업을 할 거거든요. 거기다 이걸 조사할 거거든요. 그 재단 자체가 지금 북한이라든지 다른 데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유도 지역에 대한, 유도에 직접 들어가서 저희하고 북한이랑 같이 공동생태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생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어떤 협력관계도 다지면서 이 사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유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타이밍상 지금 하는 것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어디 예를 들어서 파주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이런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한강하구의 생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남북공동조사 및 교류협력의 초석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돈 2,2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전협정서에 나와 있는 한강하구유역 같은 경우에는 김포만 해당이 되고 파주가 약간 해당 되는 거고요. 파주서부터 저쪽 고성까지가 DMZ가 설정이 돼 있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남방한계선 밑에 쪽으로 DMZ를 포함해서는 아마 생태조사를 나름대로 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북공동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과연 2,200만 원을 투자해서 김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3차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평화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한 부속으로다가 군사합의를 통해 가지고서 한강하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비중 있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도 먼저 나서 가지고서 우리와 관련된 이 부분을 챙겨나갈 수 있는 길도 열렸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지금 계속해서 김포는 후발주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가 파주, 두 번째는 고성 이런 쪽으로 되어있고 김포 한강하구는 워낙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출 시기가 2019년 2월이고 그러면 마무리되는 시점이 19년 2월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안 했던 거를, 우리 김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 마중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2월에 끝나지만 이거를 기회로 해서 더 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업명으로 가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에도 김포의 평화, 담론과 관련돼 있는. 지금 남북정상회담 말씀하셨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김포가 어떻게 현 정국에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각각 개별적인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위기에, 조금 더 조성에 의미의 가치가 결과론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전체적인 개별 사업들에 정말 따로따로가 아니라 종합적인, 김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장점들을 현 정국에 걸맞은 사업들을, 종합적인 기획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사업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은 기획과 계획성들이 종합적인 조화로움이 없어요. 좀 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접경지역 생태모니터링이.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어느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느 것도 또 다른 것도 얘기하실 때 그런 의미를 또 얘기하시고, 굉장히 이게 계획성과 기획성이 동반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하는데 이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걸 보면. 국장님이 짧게 코멘트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화를 주제로 한 것이 민선 6기에 사실 시작이 돼서 지금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 와 가지고 상당한 평화 분위기가 우리 국내에 고조돼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 김포시가 또 하나의 어떤 중심축이 돼야 될 기회를 맞이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더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선 7기 들어와서 다시 이거를, 우리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평화생태 또 어떤 생명. 이런 쪽에 어떤 교두보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선 6기에서 평화 1번지, 문화 1번지를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로 했습니다만 딱 와 닿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런 거, 단편적인 행사입니다만 이런 것도 분위기적 조성 쪽에 이제 무게를 둔 것 같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아까 질의 과정 속에 집행부 쪽에서 좀 미스도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당초 문화 부서 쪽에 있다가 갑작스레 이번에 추경하면서 갑자기 이게 또 행정과에 평화교류팀이 생기면서, 갑자기 업무가 이리로 툭 오면서 여기서 준비할 새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래서 행정과장도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저도 내용도 잘 모르고 진행됐던. 그런데 추경 시기는 코앞에 와있고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한 2,000여만 원 들어가는 사업비로 아마 민주평통 쪽에서 기획을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확보한 건 1,200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 시비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태줘야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겠다라는 것을 저희 행정과 쪽에서 급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예산을 이번에 저희 행정과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좀 준비가 미흡했던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행사가 우리 김포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 단위 행사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안 해주십사하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 이하 복지위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졌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았지만 어떻게 달리 제목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생태조사라고 사실은 달았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김포가 이제 평화, 문화와 관련된 선도적 기초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다행히 그래도 이런 국제기구를, 우리가 섭외가 돼서 이 국제기구가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이런 국제기구화래도 우리가 연결이 돼서 이 기구를 통해서 김포가 과연 평화, 대한민국 평화 쪽에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김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찾아내서 종합적인 계획은, 이것을 김포는 그러면 이분들이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국제기구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이런 쪽에 평화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해줄 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이쪽의 생태조사를 사실상 빌미로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김포의 평화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는지 이 숙제를 한번 찾아내 보고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수익의 범위내에서 여기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단을 저희가 좀 활용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김포의 평화 쪽에 물줄기를 이쪽을 통해서 한번 잡아볼까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다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뜬금없이 왜 유도생태 조사를 하나?’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그런 북한과의 교류를 지금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재단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에 대해서는 아마 김병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게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아직 차량구입 또 조직진단 용역, 그다음에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더 혹시.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셨던 우리 예결위원 최명진 위원님이나 배강민 위원님 혹시 크로스 체킹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에 평화ㆍ문화 관련해서 아까 지금 김병화 국장님께서 아주 이해가 쉽게,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민선 6기에서 우려되던 평화문화 1번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도 인정을 하셨는데 각기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기획담당관실 등등 각기 따로따로 움직였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문화교류팀인가요? 행정과에?

평화교류.

평화교류팀으로 다 모아졌습니까?

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충분히 자신 있어요?

네, 행정국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기 나눠져서 그냥 너무 산만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거기에 좀 합쳐서 컨트롤 역할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의,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스탠딩 책상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앉아서 저도 이제 앉다 보니까 사실 제 책상도 불편해 가지고 의자에도 잘 안 앉고 이 손님들 앉는 그 사각 테이블에 있는 의자에 앉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의자가 사실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허리가 디스크 수술한 환자인데, 이 직원 중에서 척추질환 수술환자가 어느,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지금 55개를 구입하는 예산을 신청드렸는데요.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직원이 3명이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직원이 5명, 목디스크 진단자가 1명, 그다음에 목이나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있다고 답한 직원은 5명, 하지 정맥류가 1명, 거북목이 2명 그다음에 항문 질환이 1명,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으면 척추에 상당한 부담이 간다고 한 직원이 25명, 그다음에 비만 지수가 25 이상인 직원이 3명, 신규자라든지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게 9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총 55대를 사용하는 거는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만약에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의자라고 앉는데도 사실 딱 스탠드가 맞지 않을 때 제 여기하고 안 맞을 때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

상반기에 저희가 한 다섯 분 정도를 시범으로다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서, 척수 디스크 질환 있으신 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고.

편하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 공무원님들을 위해서 근무환경개선 여러 가지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가장 일순위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게 스탠딩 책상구입 말고 더 시급한 건 없을까? 근무환경은 더욱더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김포시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중에서 가장 급선무가, 1순위가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무 여건이라는 것이 사무환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고통 이런 부분도 있다고 따지면 그 폭력적 언행, 주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녹음장치라든지 또 아니면 주요 그런, 빈번히 민원인으로 인한 직원들이 위협을 받는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설문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1,000명이 넘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어떤 근무환경에서 하기를 원하는지,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김포시의 공무원들의 환경이 어떤 점이 더 개선되어야 할지, 조금 더 근무환경이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시고,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소프트적으로 하나하나씩, 이 스탠딩 책상 자체가 소수의 인원 숫자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그 집행부의 공무원들, 직원들이 개선돼야 될 내용들이 더 급선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난번 우리 상임위 보고 때도 3명인가? 허리디스크 환자가 정확하게 판명된 게 3명 정도인데 1,76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제대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조사나 조금 더 근무환경이 좋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개선안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혹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확보하셔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을 제대로 본예산을 통해서, 책정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혹은 소수에 해당되는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격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직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복지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들일 수도 있고 또 혹시 상임위가 다르셨던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사업 추진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또 어제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창우 팀장님이 같이 오셔서 이후에 조금 더 논의를 제 사무실에서 했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어제 제가 이 콘텐츠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 구체적인 예산들을 잡아서 올려주셨는데 김포시 독립운동 역사고증과 관련돼서 1,000만 원이었고요. 창작뮤지컬 시나리오 음악기획에 대해서 5,000만 원, 만세재현 시나리오 1,000만 원.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예술창작과 관련된 것은 또 역사고증,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핵심이. 그런 점에 있어서 3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의심이 되어서 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 콘텐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를 자료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영역입니다. 본 위원도 시인이기도 하고 실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서 한다라는 거 자체도 이게 참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더군다나 창작뮤지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옵니다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극공연으로 계속 뭔가 기본적인 텍스트를 정해놓고 이후에 변주와 변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보급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취지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작뮤지컬의 성공 여부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듭니다. 또 3ㆍ1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 담론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담론, 민족적 담론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징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나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어찌 보면 한 번 더 해명할 수 있는, 또 설명을 부연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많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3개월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깊이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그런 질문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연내에서는 3개월이지만 내년도가 또 100주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5개월 정도에, 3개월이나 5개월이나 그 차이는 별로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고증과 그다음에 창작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해서는 20여 년 간 저희가 향토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발간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원이나 저희 독립기념관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다 이렇게 사료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모체로 해서 20여 년 동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다음에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신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 콘텐츠를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그것에 대한 모계체가 짧다면 짧지만 그 긴 세월을 저희가 연구한 세월을 포함시키면 그렇게 짧은 세월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껏 이런 것들이 논의에 의해서만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이 이렇게 다루지지 않는다면 또 이렇게 논의가 그냥 사라진다면 이것은 또 논의 속에 김포시에 대한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짧지만 그래도 긴 세월을 포함해서 생각하셔 갖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매개체가 되는, 모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작ㆍ개발을 해 갖고 그 이후에 100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파생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수립해 갖고 발전해 가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시간상으로 이게 내년이 3ㆍ1 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진작 본예산에 들어와서 차근차근 연차에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고 2019년 3ㆍ1 운동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비사업 미리 좀 3ㆍ1 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차곡차곡 진행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3ㆍ1 운동에 대한 100주년 기념행사들은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또 국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마 굉장히 기획력 있게 준비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 지자체나 그다음에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 기획들과는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행사들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행사가 본예산 내년 2019년도 3월 1일 행사를 위해서 본예산에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년 예산에도. 그래서 충실하게 좀 필요한 것들, 이후에 또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어진 모체가 될 만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더 아이들에게 관심과 흥미와 또 역사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 기획력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이 행사가 3ㆍ1 운동 100주년 행사가 좀 잘 타 지자체보다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100주년 행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 기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게 선택이 되든 선택이 되지 않든 조금 더 3ㆍ1 운동에 대한 100주년 행사가 의미있게 담당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거는 다음으로 하고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나서 아동청소년과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예산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용역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청년과가 신설이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 청년인구가 11만 9,000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나온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김포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용역기간을 한 5개월, 150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바로 계약절차를 거쳐서 한 5개월 정도 용역과제를 수행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김포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가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김포시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이 용역은 어디, 김포대학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는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김포대학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안 해도 될까요?

네.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거쳐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은 용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들은. 자꾸 김포대학에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용역들이 그간에 많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젠 그 눈높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짜깁기해서 이렇게 대강 시에 유리한 대로 용역과업을 만들어 내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목적과 취지대로 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1만 9,000명이 지금 김포시 청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청년까지 나이가 몇 살까지가 청년입니까?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청년기본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저희가 34세까지를 다른 지자체의 청년의 나이를 보면 34세까지를 보고 있고 저희가 청년정책용역 대상은 그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39세까지로, 19세에서 39세까지로 지금 저희가 범위를 좀 넓혀서 광범위하게 어떤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인구가 지금 43만입니다. 이 43만에서 평균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저희 김포시가 굉장히 젊은 청년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4세 정도가 저희 김포시의 평균 연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거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서 43만이 됐고 이 평균나이가 38세, 39세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이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었습니까?

용역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의 청년정책이 현재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청소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청소년을 포함한 어떤 청년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가 봤을 때는 43만의 대표적인 나이가 38세, 39세인데 또 청년 측에 속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나 앞으로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조남옥 과장님,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저희가 3월 3일 첫 개관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8월 말까지 27만 명이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매주 2,500에서 3,000명 이상의 시민과 방문객이 방문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3일 개관하기 전에 2월 달부터 시민들에게 아트빌리지를 개방을 했는데요. 개방할 때 워낙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한 열여섯 가지의 민속전통놀이 체험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체험기구들은 다 소모품입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다 부서지고 하는 거를 예산상 저희들이 직접 고치고 곤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로 붙이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 때 보완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놀이기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아마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달구지 같은 경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태우는데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까지 하는, 민원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두 개만 해 놔 가지고 싸우게 했느냐. 그래서 그걸 끌고서 푸드트럭이라든가 아트센터까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은 2,500명에서 3,000명이 되시는데 달구지 두 개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해서 어린이달구지 여덟 개와 동차수레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못 쓰는 것들을 다시 교체를 하거나 또는 수리를 해서 쓸 예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고요. 현재 시설은 사실 3개월밖에 못 쓰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다 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수선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시설로 시민 여러분에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아트빌리지 운영에 대한 다른 소모품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아트빌리지 휴일에 갔다가 달구지를 타 봤어요. 길에 있어서 타 봤다가 저도 넘어진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아요. 많은 분이 오는데 볼 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놀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달구지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봤을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놔 있는 거 제가 발견해서 거기서 탔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거를 탔던 사람이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트빌리지 팀장 이민수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태우고 각 공방체험이라든가 또는 푸드트럭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아트센터까지 다 이렇게 돌고 사용을 하시는데 원위치로 갖다 놓으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도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시에 아트빌리지 소등을 하거든요. 요즘은 아직 날이 좀 길다 보니까 11시까지 시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대부분 한옥마을에서 수레를 끌고 도시다고 주차를 한 곳에다 놓고 가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수거해서 원위치에다가 다시 정비를 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사용하실 때 저희들이 거기다 안내판을 적어서 사용하신 후에는 제자리에 놓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문구도 넣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실되고 그런 게 가격이 좀 있는 게 손실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아마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하고. 또 물론 소모품이니까 교체도 할 수 있겠지만 손실되고 고가품이 사용기한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하다 보면 추가로 많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을 써달라는 의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없고요. 파손이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서 지금 썼고요. 대부분 가져가시는 게 오재미 같은 경우에 모양이 예뻐 가지고 아이들이 좀 가져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물건을 직접 가져가시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손실이라고 한 거는.

파손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손을 말씀한 거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예산에 대한 동의와 삭감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이 필요했었다는 뜻이기 보다는 편성 시기와 예산 규모, 또 기획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구포럼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인구포럼사업이 이게 대행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재단과 인구정책포럼사업의 성격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정책이 포럼이기 보다 좀 더 심도있는 정책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관련 국ㆍ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청소년육성재단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 재단에 오게 된 사업인데요. 우리가 포럼 같은 것도 여러 번 해 봤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걸 맡게 된 면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제를 우리가 정하고 나서 ‘인구절벽 시대에 그들은 왜 결혼을 포기했는가’ 이런 식으로 가제를 정하고요. 오늘 경기인재개발원 연구원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토론주제를 설명하려고요. 그런 상태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정책포럼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포럼 후에 연계될 수 있는 연계사업을 과연 문화재단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포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이어지려면 관련 국ㆍ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문화재단이 지금 세 건인데 세 건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은 다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하나 더.

최명진 위원님.

인구정책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축적 같은 거는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정책포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항상 데이터를 축적해야지 다양한 정보를 김포 인구에 대한 변화를 축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축적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직, 우리가 포럼만 생각했지 그런 인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럼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죠.

이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킨다는 건가요. 그러면 패널을 전문가로.

전문가로 토론 주제를 정하고 패널도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사무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모든 정책포럼이나 계획이 다 궁금한 건 아니고 날짜가 정해져서 이미 외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회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밖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예산계획이랑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 주시는 건가요? 시민안전 페스티벌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중)

아까 저희가 회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시민안전 페스티벌 예산계획서를 저희한테 지금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여기 시민안전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기 축조하는 데서 저희를 불렀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10월 26일 시민안전 페스티벌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작년에 시민안전 페스티벌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때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특별전용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일부를 저희 시비를 포함을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순수하게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시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았지만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이 있고요. 또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금년도에 안전 페스티벌을 저희가 준비할 때는 어린이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저희 성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갖추기 위해서 관련 부서,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관련부서라면 식품안전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관부서들이 있습니다. 소방서ㆍ경찰서ㆍ가스안전공사ㆍ전기안전공사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유관부서들하고 또 군부대까지 저희가 총망라를 해서 그래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9월 3일 여기에 대해서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합동회의를 할 때 이게 애들이 참여하고 성인들이 참여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날짜를 26일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시민안전 페스티벌은 예산이 결정이 돼야 그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유촌의 연합회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각 관련 기관이나 부서, 저희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 이런 데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된 것으로 이게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아마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월 26일 행사가 픽스된 건 아니다. 아직 협의 중이라 이 내용이 지금….

그날을 잠정 계획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내용이 만족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기관은 없네요?

근데 저희가 9월 3일 회의를 했을 때는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동행을 할 것을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동행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상당수가 지금 현재 있고요. 아직 결정을 못 한 기관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날짜 결정이 돼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0월 26일이라는 날짜가 픽스가 돼서 그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거나 삭감이 되지 않거나 어떤 기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걱정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거에 대해서 픽스된 적이 없고 그냥 예정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기관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오늘 축조심사하기 전에 계획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계획서요?

네.

계획서를 드릴 수 있나?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에게 개별설명)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시민안전 페스티벌 행사를 하셨고 설문조사 만족도가 97.9%인데 올해 이렇게 늦게 준비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할 때 10월에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또는 금년도 3월서부터 시행됐던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를 억제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10월로 가는 거로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저희가 이제 애당초에 9월 중에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알았어요. 과거에 보면 거의 9월이면 추경예산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0월 초쯤에 저희가 그걸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좀 일부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예산 자체가 결국은 10월 중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11월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하는데. 금년도에는 10월에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5월에 또 방재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재의 날 하고 같이 겸해서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시민안전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늘 우리 안전총괄과 가장 열심히 해주시는 거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이 표현은 못 합니다만 늘 제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에 시민안전과 관련돼 있는 페스티벌이 이것 말고 유사한 행사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그죠? 아마 추경 3회에 올려주셨는데, 시민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시민안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올해 있었던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있었던 폭염과 폭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수중보에 대한 안전사고도 있었고. 민선 7기 되면서 짧은 시기였습니다만, 여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유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은 지자체의 숙명 뭐 책무입니다, 책무. 꼭 해야 될 지자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려주셨지만, 2019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된 기획을 세우셔서 이번 행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셔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 행사, 페스티벌은 어쨌든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내년 본예산까지 고려해서 좀 제대로 세워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서.

내년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봄철에,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도 국정농단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행사가 상반기에 하지를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 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가을에 한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을 조금 금년도에도 잘못했던 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판단을 조금 잘못했던 것이. 이게 이제 가을에, 사실 봄에도 축제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그 축제나 행사가 가을에 많이 밀집돼 있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 여기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낳게,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결정도 안 된 사항이 마치 예산이 통과돼서 결정된 양 관련 단체에서는,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관련 단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겠냐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삭감이 돼도?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 삭감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괜찮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이제 제외가 될 수 있겠죠. 제외는 될 수 있겠지만, 행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시민안전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던, 결정도 안 된 사항 가지고. 지금 내년에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초면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거 아닙니까? 10월 26일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혹시 이거 안 되면. 지금 저희 의원들이 사실 불쾌한 건 이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이렇게 해서 시민들, 단체한테 알려놓고 마치 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의원들이 잘랐다’ 이렇게 밖으로 해놓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면서 시의원들이 마치 중요하지 않아서 삭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행사고,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행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드려서 이게 꼭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먼저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사전에 유출이 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련 과에서 과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시일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시일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말 저희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준비단계에서 같이 합동회의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게 어떻게 됐든 저희 미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세워지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는 차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이제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금년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이런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했던 사항 중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43만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에 교통안전체험센터건립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담당 과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 페스티벌도 중요하지만 일회용 행사가 아닌 우리 수시로, 1년 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2,3일이라도 좋습니다. 페스티벌 장소에서, 조금 더 큰 규모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 43만 인구가 되고 앞으로 이제 60만까지 인구를 바라보는 도시에서는 그런 안전체험관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규모로 안전체험장을 만들어 놓은 게 저희 민방위 비상실전센터에 조그맣게 하나가 있고 김포소방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인들은 사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또 그런 체험시설이고. 종류가 너무 또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필요성이 사실은 있고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체험장이나 이런 것이 김포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다른 지역까지 이동을 해가면서, 연간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체험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안전체험관 설치를 우리 그때 당시에 교통과죠? 거기에서 이거 준비를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이라든가 거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난번 저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조직된 부서하고 같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요. 근본적으로 혹시나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안전 참관을 하는데 혹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좀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시나 이런 데처럼 저희 김포가 시유지가 그렇게 없다는 것이 상당히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한 돈 100억이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250억∼300억까지도 그렇게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안전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타진을 해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5개 면에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안전은 우리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번을 강조해도, 교육을 해도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