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형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군정업무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 군민의 입장에서 잘된점과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 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감사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의와 대안제시로 원활한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래의 감사 소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일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토성면장 이성록

토성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지희 총무담당입니다. 박혜경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최상범 민원담당입니다. 박길준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무기계약 등 정원외 인력을 포함한 4담당 24명이고 현재 결원은 1명입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주민과 소통 공유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과 화합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개 과목 9개반에 173명이 수강을 했으며 하반기에 10개과목 11개반에 188명이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와 연계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상반기에 11명 30시간 추진했고요. 향후 제과제빵 과정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자인 타일벽화를 통한 미관개선 효과, 신병교육대 수료식시 팝콘, 어묵 무료봉사를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해변 조성입니다. 마을관리해변 6개소와 마을관리 휴양지 1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적기 처리 및 물가관리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해변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유관기관단체 정보교류 활성화 및 업무공조체계 구축입니다. 기관단체, 기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해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신속 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업체보호, 공정한 수주기회 부여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확대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8년도 복지회관 운영 실적은 26건으로 결혼식 4회, 피로연 9회, 건강검진 9회, 간담회 등 기타 4회를 운영하였고, 별관동은 탁구동아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30개소 중에서 아야진 1․2․3리 통합경로당 등 13개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계도 및 정화활동을 통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이행제도를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군 합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요관광지 환경정화 활동과 깨끗한 마을환경 가꾸기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강화입니다. 본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발굴 및 연계등을 위하여 2016년 9월 10일 위원 2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1가구에 대하여 주1회 반찬꾸러미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한가위 사골국나누기, 겨울철 생강차 나누기, 체험활동 및 음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웃을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원을 활용한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나눔활동가는 개인 18명 6개 단체로 그간 재능나눔은 섹소폰 연주 등 27건, 사랑채움은 빵, 베지밀 등 30건의 활동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행복 꾸러미 나눔 활동과 함께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제고입니다. 국민기초,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복지대상자 366세대 486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구별 방문상담 확대와 현장밀착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류작성 곤란자에 대해서는 작성방법 안내 및 무료 대서로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원발급 내용 확인을 철저히 하고 민원 24시 등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월 1회 이상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 농업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식량작물 등 2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가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시설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불법전용, 취득증명 엄격관리입니다. 농지취득이 지역에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하므로 자격증명 발굴 완화로 농지취득후 휴경지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지실태조사결과 적발된 휴경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청문 및 농지처분 조치를 하고 현장확인하여 경작을 적극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 감시강화로 산림재해 태세 확립입니다. 유급산불감시원 24명을 배치하고 이장명예 산불감시원 3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입산통제구역 운봉산과 화암사 일대를 지정운영하고 산불 초동 진화태세 구축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 군부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수로 포장 등 26건 중 19건을 완료 하였고, 2회 추경 예산사업 7건에 대하여 10월중에 착공해서 11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예정지 편입토지 동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이주민 택지 조성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로등이나 도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 추가확보가 요구됩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민생활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토성면은 가로등 213개와 보안등 733개 총 946개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21개의 가로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마을별로 이장님과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 꽃길조성 및 꽃묘하우스 재배 추진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가로화단, 군락지 등 매년 많은 꽃묘 소요가 요구됨에 따라서 자체 비닐하우스 포토 발화 영향으로 6개부대, 3개마을에 지원하였으며, 꽃길조성지에 대해 공공근로 활용한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 엄정관리 강화입니다. 토성면 지정게시대 7개소에 50장을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라던가 불법유통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로변 불법 현수막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연계한 건전한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토성면 건축민원은 373건입니다. 참고로 고성군 건축허가 건수는 389건입니다. 5동 이상 집단지역은 용촌리 등 7개지역에 18개 지구에 총 219동의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서 투기 목적으로 난 개발이 예상되고 지역주민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기목적 차단을 위한 제한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학야리 전차포 사격장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학야리 28전차대대 전차포사격장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지금까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격장내의 방음벽 개선공사를 통해 일부 소음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나, 부대내 비산먼지 및 소음감소 대책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지난 6월 15일에 실시했습니다. 전차대대내 소음방지를 위해서 부대내 방음벽 310m 높이 8m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부대내 전차 기동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 소총 영점사격장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도시미관 아트타일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을 통한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문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천진항 방파제 및 봉포 북부 방파제에 조성된 아트타일을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디자인 타일을 구입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분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주변, 방파제, 통로박스에 벽화 5개소, 아트타일 5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통로박스 5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백일홍 식재를 통한 특화 거리 조성입니다. 7월에서 9월에 꽃을 피우는 목백일홍 식재를 통해서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볼거리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2016년도에 천진․봉포 시가지에 185주 이팝나무 40주를 식재하였고 2017년도에 용촌 고가도로 및 국회 고성연수원 소공원에 68주, 2018년도에 국회 고성연수원 진입도로에 65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원암~천진간 군도 12호선에 연차적으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토성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될 수 있으면 3건에서 5건 사이로 질의를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 질의나 추후를 통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8쪽에 보시면 군장병을 위한 신병수료식 팝콘 나눔행사하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거잖아요.

네, 계속할겁니다.

제가 몇 번 거기 참석해봤었는데 장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봉사하러 오셔서 추운데도 떨고 계시고, 그리고 오뎅 이런 음식들 무료로 제공하시는데 조리하는 데우는 과정이죠,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테이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열악한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거면 그런 장비들을 세팅을 제대로 세트로 구입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 텐트하고 테이블은 신교대에서 준비하고요. 전기까지, 저희들은 팝콘기계하고 팝콘원료, 어묵 이런 것은 저희들이 테이블에 설치해서 하는 봉사하는 입장인데요. 그것은 신교대하고 얘기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봉사하러 오신분들 봉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편한 시설을 갖춰 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복장문제도 추울 때 가보니까 진짜 춥게 일하시더라구요. 이왕 하시는거 그런 단체복도 여유가 되시면 오시는분들, 단체장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이장단협의회하고 토성면 번영회,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고성종합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춥고 더울때는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을해변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교암해변 한번 가보셨어요?

예.

문제점을 아시나요?

작년에 모래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부어났어요. 그런데 모래에 돌이 섞여 있다보니까 해변에 피서왔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올해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볼때는 다시 찾고싶고 마음에 들게 하실려면 주차시설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해변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교암이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세세하게 챙기셔서 읍면장님부터 먼저 시작해서 관할부서로 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전차포사격장 주민불편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6월 15일날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한번만 하셨나요?

그때 사단주관으로 그날 한번만 했습니다.

그거하고 나서 변한게 있었나요?

그이후로 없었습니다.

간담회하고 변한 사항들이 없잖아요.

그때 간담회 했던게 부대에서 마을하고 하천 사이의 경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음벽 설치하는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을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총사격장 이전 문제도 대두가 됐었고, 부대내에 전차가 움직이다보니까 비포장이다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부대에서도 예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게 연차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대쪽에서는 어쨌든 주민들 불편사항 협의해주겠다고, 고쳐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확인하셔서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성면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민원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토성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택지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그런게 상당히 많구요.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원도 어느정도 보강이 되어 있구요. 구성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구성인원이 직업군이라던지 어떤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 계시죠!

읍면도 사실상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원이 거의 유사하게 몇 가지씩 중복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토성면에 되어 있는 다른 타단체분들이 같이 중복이 되어 있다! 여건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방정치를 할때는 우리군의 최전방은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스킨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 우리 토성면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읍면 중에서도, 속초와 인접한 부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읍면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반찬꾸러미 배달서비스라던지 아니면 겨울철 생강차 나누기, 음악회 이런 것들은 어찌보면 현재에 우리가 항상 하고 있었던 보장협의체 활동이다,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인구유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보장협의체라고 하면 우리사회에 소외된계층만 다독거린다라고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토성면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것도 다독거릴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이디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운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학야리쪽에 많이 갔습니다. 아직도 전차포 사격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의 욕구를 다 충족하는 부분이 다 있지는 않은거죠?

그렇죠.

그럼 전차대대의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학야리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학야리 뿐만 아니라 102여단도 마찬가지예요. 전차가 이동시 소음 진동 때문에 신평1리 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2여단 주임원사분들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사전에 공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그것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학야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거기는 사격을 직접하다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사격장 안에 작년에 소음방지 시설을 했어요. 일부 했더니 일부 소음이 낮춰지긴 했지만, 특히 부대가 바로 학야리 마을 앞에 있다보니까 전차 이동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소총사격장이 부대 연병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전을 해달라, 사격하는 소리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 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참고 살았지만 지금 시대도 많이 발달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군인 입장에서는 사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에 제1 순위 현안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대이전을 요구하죠. 그런데 부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어렵다하는 부분하고요. 지금은 방음벽을 8미터 높이에 310미터를 쌓게 되면 소총사격하는 소음은 내가 볼때는 어느정도 감소를 시킬 것 같구요. 부대내 전차이동시 먼지 같은 부분은 일단 기동할 때 물이라도 뿌려서 먼지가 안나게 임시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연차적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금방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군부대 입장은 금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예.

지금 보면 방음벽 높이 8미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아, 소리가 안들리니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군부대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들 입장에서 민원에 대한 소지를 원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눈감고 아웅식의 민원처리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많이 양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학야리에 개인적으로 있어서 많이 가보면 항상 그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방음막 설치는 민원을 해결하는 눈감고 아웅식의 민원해결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만약에 이것이 면차원에서 해결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측에서 계속 군부대하고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군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고성군은 군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에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군부대하고 같이 협치가 안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러한 문제의 소지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고, 학야리도 예를 들면 외부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상이 없습니다.

예,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요.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군부대하고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방음막을 설치를 하셨으면 부대이전이 제일 관건인데 그게 제일 힘든부분인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차선책으로 부대이전의 건수를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포장도로라던지 이런 것들이, 예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대입장이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토성면 앞으로 기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고성군 인구 증가에는 기폭제가 될 지역인 것 같구요. 19페이지에 보면 건축신고율이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 90%가 넘는거죠. 아파트신축이라던지.

군에서 허가 건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토성면에서 하는 건수가 굉장히 비슷비슷 한 것을 보면 양이 많다고 봐야죠.

어찌보면 고성군 인구증가하고 발전에 선도지역인 것 같아서 면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것 같았어요. 서류를 보면 5개읍면도 똑같구요. 전부 가장 많은 문제들이 용배수로 문제, 농로확포장 문제, 거기에서 다 기인되는데, 소규모 사업들도 전부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들도 대부분 토성은 토성지역 위주로 간성은 간성지역 위주로 해서 지역업체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쪽도 조금 더 공사가 커지거나 이런 측면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신평이라던지 이런 지역들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나 안전방재과나 이쪽으로 하천정비 이쪽도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관리문제가 아야진 해수욕장도 이번에 한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깨끗한 환경,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거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지금 해경도 고성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면장님이 조금 선도적으로 해경간부들을 서장님도 만나셔서 아야진 지역에실제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해경을 더 증원해다와 하는 측면을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예.

그 다음에 면장님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게, 교암해수욕장 아까 함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닷가쪽으로는 2차선 정도의 도로는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주민들도 누차 요구를 하지만 면장님을 통해도 담당부서에 직접 루트를 올려주셔서 진짜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군에서도 2차 확포장 정도는 신경을 써주실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내용들을 봤는데요. 예산자체가 크고 이러다보니까 전부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구요. 어쨌든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민원인과의 인허가 시설 등 이런쪽의 측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을 해 드리면 운봉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관광안내판 내용들을 볼수 없게 훼손돼 있더라구요. 몇 달전에 가봤었는데 아야진 뿐만이아니라 토성면 전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안내판들이 읽을 수 없게 됐다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설교체 내지는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싶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가에 지원되는 우렁이부터 기타 여러 가지 농약,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값싼 단가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장님이 농민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셔서 데이터를 뽑으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자체들도 지원요청을 하지만 면장님도 입찰을 붙여서 단가를 낮게 해다와, 농민들에게 농약이라도 하나 더 줄수 있게 해다와 이런 측면을 면에서도 중추적으로 건의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봉포바다 달빛여행 돛자리 콘서트 상당히 인상적이였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면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몇 가지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내역, 혹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한적은 없고요. 경고를 한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이 산불재해로 인해서 강제적인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이해도도 높을 것이고, 이럴 때에 마찰도 적게 또 주민들 의식도 개선을 시킬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우리가 도움을 주신분들 있잖아요. 협의체쪽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보통 하는데, 도움을 주신분들한테 특별히 따로 연락을 취하고 있나요, 감사의 표시에 관해서.

전화만 하고 특별히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주시던분들이 끊겼을 때 그분들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큰 바램은 없더라구요. 사소한 부분에서 감사하다라던지, 그 것을 연결시켜준 분들의 얘기예요. 직접적인 도움을 준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하시는데, 누군가가 정보를 몰라서 연결을 시켜주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번도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이 없다, 앞으로는 소식지라던지 아니면 행사때 초청장 정도 보내서 또 나아간다면 토성 달빛축제할때도 별도의 의전, 의전이라고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초청을 해서 오신분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소개를 한분들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장애를 가지신분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텐데요. 우리가 욕구조사를 하잖아요. 면에서 하죠!

예.

이게 사례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활동이 자유롭잖아요. 또 거기에 관련된 약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급정도의 자유롭게 일반인하고도 별반 다른게 없다라고도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포츠 이용 시설은 혼자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단말이죠. 그러면 그런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5개읍면 공통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그때에 운동을 원하는 시간대를 서로간에 조율을 해서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에게 만족을 시킬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욕구조사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의 해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개읍면 공통사항이다보니까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간성읍만 먼저 하다가 거꾸로 토성면을 먼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타일관련 벽화인데요. 진짜 우리가 낙서가 아니고 작품이 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천진항 방파제 테마가 있는 볼거리 조성인데,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거죠?

천진해변을 보게 되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구요. 스킨스쿠버하고 두 부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진항 방파제 벽화를 조성한 후에 환경하고 맞지 않는 그림이다보니까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답습이 안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면 현원기준 4담당에 2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3명이죠, 기재가 잘못됐죠?

예, 잘못됐네요.

그런데 타읍면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를 기재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의 부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그렇구요. 읍면이나 실과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총무팀, 맞춤형복지, 민원, 산업개발팀이 있는데, 가장 업무량이 많은 곳이 5개읍면 중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30일기준 해서 토성면을 보면 건축민원이 373건, 나머지 4개 읍면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개략적인 기준을 해서 기재를 하셨는데 이렇다면 차별화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토성 같이 개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이렇게 개략적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기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현황에 보면 특히 맞춤형 복지쪽에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 맞추기 위해서 한겁니까?

사실 맞춤형 복지팀의 인력은 환경미화원 숫자가 들어갔구요.

그래도 다른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맞춤형복지쪽이 좀 많아요.

환경미화원하고 기사 3분이 포함이 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거진읍 같은 경우 정원외 인력 다해서도 26명이거든요. 여기가 24명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토성면에서 일을 하기에는 인구수나 면적에 비교해서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분구수님도 계시지만 내년초에 저희가 부서가 새로이 조정이 되면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서정리를 할 때 인원조정 문제도 같이 조정을 해 주세요.

현재는 없구요. 과태료 부과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한게 없습니다.

토성면에만 속하는게 아니고 5개읍면 공통사항인데 토성이 제일 먼저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건데, 제가 이 부분이 저희 현내면뿐만 아니라 현내면, 거진읍 다 포함해서 쓰레기 모아 놓은데 보면 불법투기라고 해서 빨간딱지를 붙여서 놔둔 것이 상당히 미관상 안좋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계속 놔둡니까?

사실 제일 읍면에서 힘든게 쓰레기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했는데도 분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무단투기가 많아 지고 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데요. 김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투기자를 찾아내서 아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두번만 하면 자리가 잡힐겁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와 연장선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5개읍면에 공통된 사항일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는 군단위로 마찬가지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굉장히 앞으로는 절실히 중요하게 요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행감자료에도 예산이 700만 원인가요?

예.

나름대로 애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면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외계층의 어르신, 또 어르신 보양식 전달 이런 식으로 소외계층이고 소외계층 중에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토성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인구유입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돼 나가야 되겠다, 공동모금에 보니까 여자, 청소년여성물품 지원이 1명이 있습니다. 상시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연간 10명?

1회에 한해서 먼저 했었습니다.

1회에 10명에게 75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예.

보면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고성군은 아시다시피 어르신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물론 부족하긴 하겠지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잘 되어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구요. 특히 이거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협의체 운영을 하시는데에 여자 청소년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게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인원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배정인원에 사업에 보면 특화사업인데 잘 하셨는데 조금 인원을 늘리시고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건지 잘 직원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협의체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하셔서 그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청소년 여성물품 지원사업은 조금 더 늘리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꽃나무 조성사업에 자료를 보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앞으로 읍면에서는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꽃길조성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은 주민참여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길조성사업을 13개소 조성하시면서 4군데를 마을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주셔서 우리 마을주민들이 이러한 소통의 장소를 통해서 행정하고 스킨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를 통해서 협동도 되고 단결도 되고 이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과의 소통에 또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할수 있는 마음을 가질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될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마을관리로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개읍면 공통사항이겠습니다. 주민센터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센터 활동사항에 특성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계시고,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중에 방파제 사업을 타일벽화를 토성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파타일 작업이죠?

예.

이게 다니면서 보니까 군데군데 떨어진데 망치로 깨서 타일조각을 내서 붙이는거지 않습니까?

디자인해서 거기에 맞게.

그러면 그게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보수는 하나하나 떨어질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여서 한꺼번에 보수를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수한적은 없었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있는 북방파제 쪽에 여름에 난전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거기에 몇 개 조각이 나간 것은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아직 괜찮습니다.

저도 주민으로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게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파타일을 일정하게 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5미터의 작업을 할 때 그것을 다 잘게 똑같은 규격으로 잘라서 붙였는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1m라고 하는 구간에 파타일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중간에 포인트로 파타일을 조금 크게 해서 얘를 중심을 잡아줬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다 잘게 쪼개서 전체적으로 해놓으니까 깨끗하긴 한데 약간 산만한 느낌!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아트타일 여기에 제가 건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1미터 간격의 작업을 하는데 다 똑같은 간격으로 타일을 깨서 붙이다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지 않나,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파타일을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포인트를 줘서 붙이면 훨씬 더 이게 무게감도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해봤구요.

이번 디자인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개인적인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센터 활동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활동도 하시고 문화공연 활성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토성면은 짜임새 있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5개읍면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굉장히 요구가 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하는 주민을 교육시키는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도 없다’,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많이 놀랍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공부가 숙지가 되어야 되고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주민참여는 많이 독려를 하면서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도 주민들을 이러한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역량교육은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일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강화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셔서 꼭 이분들이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해주실 것을 검토를 해 주시구요. 또 검토를 지나서 실행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아리 육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육성을 하면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되냐, 그 육성한 속에서 육성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인력이,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육성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육성시킨 분을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이라는 부분은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육성부분에 있어서 육성을 시켜서 괜찮은 인력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읍면에서 이러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활동에 가장 모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꼭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면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13쪽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액하고 보상액 단위가 틀린 것 같아요.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6건에서 10건 이상의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셨는데, 토성만 2건입니다.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올해 2건 밖에 없습니다.

다 신고 안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으면 전부 처리를 하는데 지금 안돼 있는 상태라서.

60% 보상비율이 아무조치도 안해놓은 농지들이잖아요.

예?

보상비율 60%를 보상해 주셨잖아요. 6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그 농지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아무 조치도 안한 농가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목책기 설치나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셨는데 그 농가들은 피해를 안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보다 피해율이 적네요. 아주 많이, 그리고 단위 수정하세요.

예.

8쪽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종량제 봉투판매량은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기간이 길어서 그렇겠죠?

(……)

그런데 음식물 봉투하고 칩판매는 줄었어요.

기간이 틀리거든요. 작년하고.

기간이 조금 길어서 판매량이 늘은 것은 맞는데, 오히려 음식물하고 칩 판매량은 줄었어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음식물 칩 판매실적을 보면 개수가 8,920개인데 ’18년 1월부터 8월달까지는 8,210개구요. 음식물 봉투판매 실적을 보시면 16,100매에서 8,951매로 줄었어요.

매수는 줄었습니다.

매수 줄고 칩판매도 줄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양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없나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많이 앞장서서 노력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것 같구요. 숫자로만 보면 그렇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판매량이 줄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는게 맞는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경동대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가운데 중앙분리대 보면 꽃등 켜놨잖아요. 한번 가보시면 깨진게 그 안에 그냥 있어요. 떨어져서, 보기 안좋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담당부서가 어디든 어디서 관장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토성면 관할구역의 면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치울거 있으면 치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물수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물수매 배정을 수요조사를 언제까지 했죠?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별로 수요조사 했을 거 아니예요. “나는 몇포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고.

수요조사한 양도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예.

위원장님! 담당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담당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성면 산물수매 수요조사를 했을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량을 파악해서 기술센터에 보고 했겠죠. 그게 언제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성군 지역의 인구 구조상 젊은 어린 아이들은 없고 노령층이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모든 업무가 복지쪽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각 5개 읍면이 가장 주위깊게 다루는 문제가 민원문제와 복지문제인 것 같은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취학한 아동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동들하고 미취학 아동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 교육 또는 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보면 아동들이 우리도 어떤 단체에서도 선진지 교육을 가듯이 아동들에게도 서울이나 유사한 지역 또는 대학도 될 수가 있구요. 공공도서관도 될수 있게 아이들에게 시야를 넓힐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꼭 개발하셔서 그런 미취학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미래에 큰 포부를 가질수 있게 하는 복지적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두 번째는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지만 노령인구는 늘어나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고 오늘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내일은 복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갑자기 생기는 측면까지 어차피 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토성면을 잘 행정을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개읍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토성면이 개별소식이라던지 정보에 관련해서는 운영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지만 토성면처럼 다른 읍면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약간 저소득층이라던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수익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토성면은 복지센터 신축을 하잖아요.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개폐수문 제작업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시공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질의를 하였고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셨는지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목농공단지내에 업체가 한군데 있는데요. 그 회사는 제작을 안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흥엔지니어링하고 계속 지금까지 수문설치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때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이라는 것은 물품으로 납품하는거잖아요. 이게 공사인가요. 물품입니까?

공사입니다.

공사면 자기들이 스스로 제작을 안해도 되잖아요. 기성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은 상관 없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3건인가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어느정도 경우의 수를 많이 확보해서 자생할 수 있게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거진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적이 있잖아요.

예.

설치한 곳이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관내업체가 설치를 했었는데 심지어 올해는 다 정선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셨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내업체가 가능하다면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에 대해서 청문때 대다수 소명이 다 비슷하더라구요. 이게 보니까 다 꼼수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라, 농지법도 확인해 보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더라구요. 실지적으로 외지분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평화 바람 때문에 부동산 열기도 심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심지어 우리가 농지법에도 이게 실제로 농사는 농사만 지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꼼수 안부리게 투기대상이 아니다라는 무언가를 확인 시켜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초청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16건 정도 제안이 있었는데 해결보시고 답변 주시고 이런 일들을 다 진행하셨나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없구요. 그것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셨나요

확인못해 봤습니다.

이거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16건인데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차후라도 잘 진행될 수 있게 면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성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죽왕면장 장원진

죽왕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경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최종만 맞춤형복지 담당입니다. 최애영 민원담당입니다. 진영식 산업개발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효율적 청사 운영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자치 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외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8개과목과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증대 및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정월대보름 뻥튀기 무료나눔 행사를 2월 26일날 했으며, 상반기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3월부터 6월까지 16주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드럼, 민요, 기타, 맷돌체조, 라인댄스, 사교댄스, 요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흰콩재배 및 해바라기 밭 조성입니다. 위치는 가진리 위생매립장을 활용하여 흰콩 및 해바라기 씨뿌리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 공공청사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대상은 청사 냉․난방기구 및 업무용 사무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냉난방비 전기요금, 복사용지, 사무기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인구는 8월 30일 현재 2,068세대에 3,958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인구늘리기 목표는 4,200명으로 2017년 대비 5% 이상 이 되겠습니다. 주민,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간담회를 통한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각종회의 및 간담회 시 새로운 전입혜택 홍보 및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및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8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를 상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상담이 되겠습니다. 80가구로 발굴 및 사례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가정방문 실시하고 자활근로지원사업 상담 및 접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 모금 및 연계입니다. 위기 가구지원, 긴급지원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후생활 서비스 및 독거노인 보호대책 마련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추진상황으로서는 경로당 개보수 죽왕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공현 1리, 삼포1리 경로당 개보수 추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접수 및 장려 수당 수급자를 관리하고 노인식사배달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관리하고, 노인 바우처 신청 접수, 보훈참전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접수, 관내 독거노인 보호관리, 매․개장 신고 접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없는 장애인 복지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도움 및 생활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및 관리, 장애인 건강관리지원, 장애인 주택 편의 시설정비,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전등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희망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추진입니다.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아동양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육 서비스 신청접수, 양육수당 5건, 교육보험료 231건, 유아학비 65건, 아동돌봄 서비스 40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동급식 대상자 실태조사 및 관리, 아동 바우처 사업, 다자녀 가정 고교 대학입학금 지원, 초중고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죽왕사랑 서포터즈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사업개요는 직원 후원금으로 불우이웃 성품전달 등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주체는 죽왕면 소속 직원 20명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후원실적으로는 688가구에 793만 원을 난방․연료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어버이날 맞이 후원품 전달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카네이션 및 라면, 휴지가 되겠습니다. 12 가구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는 긴급지원가구 지원은 연중하고 동절기 대비 난방연료 및 방한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한 죽왕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통한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활력넘치는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복지회관 및 식당동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민편의제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체육시설, 탁구장, 체력단련실, 당구장 운영입니다. 구식당동은 탁구대를 5개 설치하여 죽왕면 탁구 동호회에서 이용 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3층은 체력단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2층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예식장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용도전환 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식당동 수입 현황을 보면 13건에 ’18년도 66만 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건강검진 및 피로연 11건 33만 원, 기타행사에 2건에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지회관 2층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창호교체, 강마루 바닥설치, 벽면거울설치 등 추경에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사회보장차원의 발굴육성과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행복쑥쑥 함께쑥쑥’ 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지원하고 죽왕어벤져 출동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 집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처리, 신뢰 받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민원행정처리 알림서비스운영, 신속정확한 주민등록 및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주민등록 사무와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향후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1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정처리와 기재착오, 가족구성원 누락사항 등 오류자료 발생시 즉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농업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외 13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4개분야에 2억 6300만 원, 식량작물분야 지원사업이 7개사업에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밭소득보전 및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지급대상은 총 700㏊로 쌀 590㏊, 밭 110㏊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당 쌀소득등 직불금, 밭고정 모든 작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신청인원은 460농가이고, 쌀 밭직불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직불제 등록증을 발송하여 대량검증 및 등록변경 접수, 신청농지 이행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쌀 밭 직불제 보전금 지급과 쌀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불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봄철산불예방활동 완료하였으며, 감시원 20명으로 이장단 17명, 민간단체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산불초동 진화태세 구축으로 진화대를 편성하고 진화장비를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비상근무 상황실 설치운영 및 초등 진화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11월까지로 사업내용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추진상황은 당초예산은 12건중 10건을 준공하였고, 1회추경예산은 5건 중 3건을 발주하였으며, 2회 추경에 대한 9건은 설계완료되는 대로 바로 작업 추진하겠습니다. 미준공사업 및 2회추경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 연계한 주거 환경사업 추진입니다. 죽왕면 건축민원은 8월 30일 현재까지 총 187건으로 신고가 62건, 착공 35건, 준공 34건, 가설 건축물 30건, 기타 2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8년도 농촌 주택개량 15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18년 공가철거는 2동에 1000만 원을 현재 추진하고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사전대책 안전한 주민생활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은 1월부터 3월까지, 여름철 폭우대책은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향후 폭설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오호리 등 시내 및 마을내 내집앞은 내가 치우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안전한 주민생활입니다. 사업계획은 관내 마을취약 지역에 집단 마을가로등 설치와 가로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 가로등을 10개 설치하였으며, 관내 전수 조사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가로등을 10개소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하고 마을별 관리자를 지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째, 주요도로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장소는 국도변 3개, 공현진2리 2개소, 오호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화단 및 화분입니다. 추진상황은 국도변 개나리 4,50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화단 및 화분은 봄철에 식재완료하였고, 화분은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로화단 및 화분은 계절꽃을 식재하고 소공원, 가로화단, 군락지, 도로변 등 환경을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취득증명․농지원부 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원부 등록 및 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왕면 색동 호박터널 조성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봉리 왕곡마을내에 설치하였으며, 호박터널은 길이 80m,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는 전통 가옥으로 구성된 왕곡마을에 식물을 이용한 터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쉼터는 물론 포토죤, 체험존 등 랜드 마크로 활용하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다년생 덩쿨식물식재로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관리는 오봉 1리 마을에서 주관하는 걸로 합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전화번호부 제작 배포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거 노인에게 복지용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포하므로서 긴급상황시 전화번호를 찾아 여력이 되지 않는 독거노인들에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심리적 불안감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죽왕면 독거노인에 주요내용으로서는 복지용 전화번호부 제작배포합니다. 그 내용은 건강이상 및 긴급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마을이장, 면사무소 복지담당, 응급구조, 경찰서 등 전화번호부가 기재된 독거노인용 전화번호부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부 제작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독거노인을 전수조사 했는데 2018년 6월말 현재 한 278명입니다. 민원 부서 및 마을이장을 통한 실제 독거노인을 전수재조사 하였습니다. 전화번호부는 7월 제작하여 8월중에 17개마을 이장과 복지담당을 통해서 직접 전달 다 했습니다. 향후 독거노인을 수시로 조사해 신규 독거노인 확인시 전화번호부를 재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죽왕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7쪽에 보면 주민자치사업으로 콩재배 하시잖아요. 수확하기 힘드시잖아요. 수확방법을 찾으셨나요?

작년에 콩을 베어가지고 타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농사지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베면서 타작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재배하는 것까지는 관심있는 분들이 하셔서 되는데 수확하는 것 만큼은 많이 힘들더라구요. 기계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면적을 보면, 기술센터하고 논의하셔서 방법 찾아서 편하게 작업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호리에 군인관사 있잖아요. 그 군인관사에 많이 비었죠?

삼포관사는 없고 오호리 군인관사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육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혹시 많이 비어서 도저히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군 신관사가 생겼잖아요. 군인 아파트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다 이주하고 나면, 죽왕면에도 아직도 저소득층이나 힘들게 사시는분들, 그런 분들 혼자사는 분들도 그렇고 집 못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공현진에 가다보면 김복순씨 그 분도 그렇고, 거기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구요. 해결 못해주시잖아요. 거기는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구요. 워낙 저지대라서, 그리고 남의 집이고, 그런 아파트라도 해서……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군 보고 관리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차원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보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요새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하고 질의한겁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거예요, 특별히 정해놓은 식물이 있나요?

반려식물이라는게 독거노인들이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신조어입니다. 반려식물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두고 기르고 싶은 교감하는 식물이라는 신조어로 죽왕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다육이나 행운목이나 선인장 같은 것을 3만 원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가까이 두고 관리하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산불감시활동 부분이 있어요. 산불유급감시원이 읍면마다 틀려요. 그런데 죽왕면하고 현내가 제일 적어요. 20명씩이죠, 인원배정을 어떻게 하는거죠?

군청에서 산림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산림면적으로 하나요?

그것은 군청에서.

산림과에서!

예.

산림면적으로 하면 죽왕이 그렇게 적어야 되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쉽게 판단할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명확해야지, 제가 보니까 간성은 30명이예요. 거진도 30명이고, 현내하고 죽왕만 20명.

나중에 확인해서.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건지, 면장님은 죽왕면 대표니까 죽왕면에 일자리 하나 더 생기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봉에 색동호박터널 조성하는거, 이 사업을 제가 현장에 한번 둘러봤어요. 이게 2천만 원짜리 잖아요. 잘 활용하셔서 주말마다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볼거리 그런 체험거리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스스로 나서서 터널옆 주변 잡초들 그런 것들도 같이 제거하고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게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8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사업요. 죽왕면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속초지역에서 인구 일부가 토성으로 전입이 되고 아파트가 되면서, 조금 더 살기 괜찮은 지역, 죽왕 지역도 인정리 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도 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죽왕면에도 군인들이나, 얼마전에 전역하시고 싶어 하는 군인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성군에 살고 싶어하는데 이런 실태조사라던지 앞으로의 계획을 별도로 갖고 계시나요?

한 것은 없구요. 우리가 이장회의나 각종행사때 전입을 유도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역하지 않은, 제가 군부대에 납품을 하다보니까 만나서 커피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면 땅을 구할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마땅히 토지매입도 어렵다 이런 애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또 군생활을 여기서 10년 이상 했었던 부사관 출신중에는 고성지역이 정말 살기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군인들에게 살기 좋은 고성에서 살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늘 소상공인들이나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문제라던지 토성쪽은 자발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죽왕면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고성군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아파트가 들어올려면 지구단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성군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서 토성면처럼 아파트 지구로 하는 저희들이 일부 그런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죽왕면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죽왕면도 자체적으로 인구를 늘릴수 있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10페이지 자활근로요.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나 이런 쪽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근로를 할 수 있게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운영실태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담당들이 가가호호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해 주는 내용이죠?

예.

죽왕면에 장애인이 13명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어떤 쿠폰을 주는 형식이나요?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전등록 13명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아니면 복지담당, 위원장님 답변을……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수방자재, 산불진화장비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은 죽왕면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군 안전방재과에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분합니다.

민방위장비, 수방자재, 산불진화장비 전부 다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분한다!

예.

그러면 이 보유현황을 기간별로 군에 보고를 합니까, 현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배정받나요?

수시로 배정받습니다. 수방자재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전에 오고, 그래서 현황판을 설치해놓고 수불부를 만들어놓고, 수불부는 사무실에 있고, 그때그때 나가면 제고량은 남아 있고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의 출입을 군하고 계속 수시로?

예.

그러면 이게 틀릴 리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군에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을 때 빨리빨리 됩니까?

수량이 모자랄 것 같다 해서 미리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미리 요청을 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됐다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왜냐하면 읍면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소통이 안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재난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에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차 표지발급 40건을 하셨는데, 표지발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동차 표지, 장애인자동차 표지인거죠?

예.

그러면 차량에 “이것은 장애인차입니다”라고 부착하는 그런 표지입니까?

예.

차량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이 운전석 앞에 차량표지?

고속도로 나갈 때 표시하는 겁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죽왕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행정 4명, 민간 8명 해서 총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좀 부족한거죠?

그래서 우리가 12명에서 올해 20명까지 늘릴려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주민이 8명인거잖아요.

죽왕면은 사실 위원들 선정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회봉사하는 그런거다보니까 최대한 20명 정도까지 늘려서.

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쪽에 꽃길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군에서 개나리 식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재배정 받으시는 건가요?

꽃하고 이런 것을 군에서 일괄 받아서.

산림과에서?

예.

꽃은 산림과에서 재배정 받으시고 화분은?

화분도 같이.

지금 꽃길조성하는 이 부분에 저도 타지를 다니다 보면 인제 같은 곳은 굉장히 이쁘게 배정을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얼마 정도가 수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산림과에 먼저 신청을 하십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일괄 배분을 하십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군락지라던지 환경수요조사를 해서 하시는 거죠?

예.

죽왕면의 군락지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사업계획은 국도변 3개소 해서 공현진 2개소, 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오호리 송지호 해수욕장 입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함형진입니다. 12쪽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수령 거부하신분이 계세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것은 없구요.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서 산정이 됐는데 본인이 거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본인이 신청한 것보다 적게 나왔다거나 원하는게 안됐다던가 그런 내용 같습니다.

1인당 300만 원까지인가요 보상금이?

조사는 읍면에서 해서 올리는데 보상비율 관계는 주 내용은 야생 같은 경우 목책기가 주 기준이 돼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100%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본인이 피해방지대책을 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누가 하냐고 묻는 겁니다. 보상비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

면장님 답변이 안됩니까?

읍면 담당자께서 나가서 조사해서 보고드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 수의계약 현황, 꽃나무 조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인데요. 앞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면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12명이시네요. 그리고 12명에 네 분은 행정이시고 여덟분, 이분들의 직업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위원장은 고성효도원 원장이구요. 사무국장이 죽왕어린이집, 주민자치위원장, 번영회장, 부녀회장 그렇게……

현재 어쨌든 행정을 빼면 8명이니까 빠른시일내에 인원보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비전은 각 읍면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느냐의 관건이라는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이라던지 방향제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역점을 두시고 우리 지역보장협의체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꽃길조성하시는데 있어서 아까 군에서 다 배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체구입을 하셨습니다. 4,270본인가요. 수량이? 확보가 산림과에서 배부받으신게 있고 죽왕면에서 자체 구입한게 있습니다.

예.

식재확보 내역이 확보가 자체에서 구입은 죽왕면에서 구입한거죠.

예.

나머지는 7,000본은 산림과에서 배부받으신거고.

예.

2018년도에도 똑같이 7,800, 4,500 이렇게 확보하셨습니다. 산림과 배부가 모자라신겁니까?

2017년도에는 문암천에 개나리 식재를 죽왕면 특화작물로 개나리로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구요. 거기에 따라서 ’18년도에 공현진하고 오호리쪽에도 개나리로 해서 식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화사업은 군에서는 일상적인 사업을 배부하신거고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꽃길조성하는데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일진조경에서 2017년도에 특성화거리로 꽃나무구입을 1800만 원을 하셨구요. 2018년도에는 일진조경에서 꽃나무 구입을 1900만 원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개나리 꽃나무를 구입하셨나요?

예.

2017년도에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문암천 하구, 동광농고에서 오다보면 오른쪽 하구 제방뚝이 되겠습니다.

식재하신지 1년이 된거죠?

예.

올봄에 개나리를 보셨나요?

작년에 작은 것을 심어서 아직 노랗게 활착이……

1800만 원이면 몇본을 구입한거죠, 2017년도에 자체구입을 4,270종을 하셨나요, 나무를 사신거죠?

예.

4,270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900만 원을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4,500, 여기는 위치가 어디시라구요. 2018년도에는!

공현진 탱크저지선이 있습니다. 공설묘원 내려오는 쪽에 거기하고 공현진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리고 ……

이 정도되면 한 4천본 정도되면 군락지 정도가 됩니까?

예, 군락으로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꽃나무를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신거예요?

일단 죽왕면은 개나리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군락은 제가 생각해도 한가지로 밀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나리는 봄에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하실려면 정말 “군락지 답다“ 라고 기왕 자체적으로 식재를 사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그냥 갖다 심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년을 하고 계신거죠?

예.

이게 소멸되는 유실목이 없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공근로 있습니다. 수시로 풀베기나 잡초제거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해서 개나리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년을 연속으로 자체구입을 해서 하시니까 유실되는 것이 없게 공공근로분에게 잘 협조를 하셔서 100% 소생할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죽왕면에 위치한 하천이 몇 개정도 되나요?

죽왕면에는 하천이 2급하천이 남천이 간성하고 죽왕하고 겹치고 그 다음에 삼포천하고 문암천, 오호천 3개, 문암천도 토성하고 겹치고.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준설사업은 장비임차는 조광중기에서 하셨고 준설장비임차하고 준설하는 업체하고 다르나요?

준설자체 장비가 주가 장비업체가 되겠습니다.

남천하구 준설장비 임차는 1500만 원 조광중기에서 임차를 하셨어요. 남천하고 준설을 하실 때, 그리고 준설사업은 진성건설에서 하셨습니다. 1100만 원에, 그러면 진성건설에서 준설사업을 할 때 여기에 장비가 없어서 조광중기에서 임차를 해서 진성건설에 준설사업을 위탁을 주신겁니까?

장비업체명이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전혀 다른.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예를 들면 진성건설중기에서 남천하천에 준설사업을 할 때 이 업체에서 장비든 뭐든 다 동원을 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진성건설중기가 장비도 있고 건설업체도 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럼 조광중기가 (주)진성중기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장비임차는 조광중기에서 하고 준설은 진성건설에서 하셨어요. 준설하신 장비임차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장비 임차는 간단히 얘기해서 실제 들어간, 사업명에 부기해서 그런 내용이구요. 하천준설하는데 주가 장비입니다. 인원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남천하구 준설 장비임차도 전체 15톤 덤프하고 굴삭기가 들어간거고, 향목리 남천준설 사업도 15톤 덤프하고 굴삭기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사업명에 그래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두 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조광중기에서 하고 두 번째는 진성건설에서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게 년도가 틀리나요, 2018년도에 13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달수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7월에 했고 하나는 5월에 했고, 장소는 남천교량이 1킬로 정도 됩니다. 하나는 200미터 구간에서 한거고 하나는 500미터 구간에서 한거고, 장소도 틀리고.

장소가 틀리는 것에 A라는 구간은 조광중기에서 하고 B라는 구간은 진성건설에서 했다 이 말씀이신거예요?

예.

지금 죽왕면에 하천에 준설사업을 해야 하는데가 남천말고 오호천, 삼포천, 문암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천 자체가 모래가 쌓여서 홍수시 범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준설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천도 농공단지 뒤쪽에 풀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 준설하는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안전방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군에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한 사업입니다.

군에서 재배정에서 읍면에서 했고, 그러면 군에서 재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어떤 하천을 먼저 할것인가의 기준을 정해서 하십니까?

예.

지금 남천, 봉포천, 오호천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남천은 두 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천은 다 끝난겁니까?

하구쪽에도 1킬로 정도 되는데 한 300미터 해서 한 500미터 더 해야 됩니다.

다른 곳은 아예 손을 안댔고?

예.

여기 마저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하천을 정비하실……

일단 수요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안전방재과에 다 올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장님도 아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면 하천이 항상 지속적으로 생활권내로 흐르는 물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께서 군에서 배정이 오면 1순위로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2019년도에는 배정을 받으시면 나머지 하천은 다 정비가 되는거나요?

그게 한번 준설했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주기로 하나요?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산쪽에서 흙이 내려오면 하천에 쌓이고쌓이고 하면 하류쪽에 많이 쌓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배정을 받으면 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센터 운영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왕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개읍면에 국한되어 있는건데요. 센터운영을 하시는 것에 여러 가지 흰콩재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구요. 제가 느낀거지만 죽왕은 정말 재미나게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을 정말 재미나게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이 마을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의 교육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을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16년도에 없어가지고 ’17년도에 한번 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황은경 : (……)

이 부분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알고 계시는분 안계시나요?

황은경 : 2017년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없었고, 2017년도 한번? 그러면 2018년도는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육이 한번도 없으셨던거죠?

예.

지금 굉장히 센터활동에 있어서 중차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전부 행정에서 다 하실건가요?

(……)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행정의 협력단체이다 라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잘 전개해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협치를 하셔서 모르면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뭘 좀 잘 알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교육을 한번 하시구요. 2019년도에는 주민이 뭘 좀 알고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꼭 주민들이 내가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강화를 시켜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조치결과하고 향후계획에 보면 전년도 8월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말 상정을 해서 토의가 됐는지 이 부분도 알고 싶고 이때 나온 조치를 하겠다는게 출석율이 저조하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작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건가요?

황은경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왕면 총무담당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시간에 위원들께서 1년에 3분의1 이상 회의에 안나오시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 연임할 때 제외를 하는 걸로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하고 12월 31일 이후에는 새로 선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 회칙도 변경을 하셨구요. 그래서 임용장도 12월 31일로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임기를 12월 31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장이 연임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임기가 올해 12월 31일이면 완전히 끝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얘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임기 2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이 되면 2년동안 출석을 하던 안하던 그냥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금년말까지, 작년 6월달인가 이게 얘기가 나온건데, 올 1년반을 더 끌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정작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못들어와요.

황은경 : 저희가 그것을 안건에 붙여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죽왕면에 배치 받았을 때 참석율이 50%정도 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점점 더 활동에 재미를 붙여 가시고 하시는 일들이 많아 지시다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참석율이 거의 90%가까이 되십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하고 계신 위원님이 없으시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정을 하시기로, 그래서 임기를 조정을 하시기로 그렇게 안건을 내신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출석율이 90%이상 된다는 얘기죠?

황은경 : 예, 매번 90%이상이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죽왕면에 등록돼 있는 관정이 몇 개 정도 되죠?

죽왕면이 대형관정이……

총 개수가?

193개입니다.

미등록관정은 파악 안되는 거죠?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493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올린 자료거든요. 2016년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미등록 관정 전수조사해서 등록관정이 493개로 올라왔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지금 백 몇개라는 것은 아무리 미등록관정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 있나요?

(……)

이 부분 찾아보시고 저희가 미등록관정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게 관정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게 되면 2, 3년만 사용안하면 묻혀서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 못쓰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 관리를 하셔서 자꾸 관정만 파달라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등록 관정 포함해서 2018년도에 몇 개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면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 행감때 질의했던 내용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개폐수문설치 업체인데요. 그때 답변이 향후 관내직접 생산업체 적극 발굴이라고 했는데요.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고성에.

업체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실제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설치를 한 사례가 있잖아요. 거진읍에.

향목농공단지쪽에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 사업을 아예 안하는 건가요? 설치 자체가 기술력이 안돼서 못하는 건지 설치를 아예 안하기로 공포한건지.

그 부분은 여기서……

확인처리 결과 및 2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확인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거진읍 자료에 보면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는 업체이고 또 관내업체를 이용하면서 차차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얘긴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기술력이 뒤진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직접 설치한 곳을 갔다오셨나요 현장을?

예, 봤습니다. 개폐수문이라는게……

그러니까 관내업체에서 시설한 현장을 갔다오셨다는 얘기죠?

예.

어디죠?

야촌하고 문암 사이에 거기 하나 했구요.

거기가 관내업체에서 한건가요?

아닙니다.

관내업체에서 설치한 현장을 갔다오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갔다오지 않으셨죠?

예, 저는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을 논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구요. 실제로 관내업체를 육성시키는데 면장님께서 처리결과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지금 말씀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내업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과쪽에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유해야생동물피해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실제 체감하는 보상비 차이가 있다보니까 서로 얘기가 돼다가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막상 금액이 산정이 되면 다른 해프닝도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조례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피해를 보신분들하고의 트러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을텐데, 우리가 법에 보면 그런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제3조, 12조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을 배제한다고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면 면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재해관련 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자부담 비용 때문에 잘 안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소이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로 “제수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자부담도 아깝다 생각돼서,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 우리가 보조해서 보험가입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금에서 다 나오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요. 보험금에서 나갔으니까, 그런데 보험을 안들어준 농가에 대해서 완파 이렇게 조사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재해가 났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해주냐 일부 해주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조를 해줬으니까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 법에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금해 놓은거지, 그런 부분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이 분들이 자부담을 40% 들여요. 목책기를 설치할 때, 내 돈을 들였을 때 어떠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즉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의 예산을 절감시켜 주는 일이예요 그분들이,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는데 보상을 안해준다? 그건 잘못된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재해보험은 내가 자부담을 내면 피해가 나면 보험금에서 100% 보상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자부담 내고 보상금을 받잖아요. 이것은 내가 자부담을 내고 보상금을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침에 이러니까 안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해 주시고, 법에서 조례도 법이니까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안돼서 못했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고칠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쪽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질의했던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현내면장 박귀태

현내면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내면 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선숙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김상현입니다. 민원담당 이경우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지정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주민과 하나 되는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입니다. 상반기 8개 과목 118명, 하반기 6기 과목 90명에 대해 문화체육 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회 주민화합 민속한마당 잔치 및 동아리 발표회를 3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벽화 3개소에 대해서 9월 달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산물에 대하여 자매도시에 대해서 판매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마을은 명파리로서 복사꽃 피는 마을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 개복숭아 2천 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동이 있는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현내 도움-나눔 운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후원자 38명이 성금을 내어주신 1277만 2천 원 을 수급자 등 48명에 대해서 난방류, 전기장판, 집수리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 대상자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및 수급자 14명에 대하여 지원업체 9개소에서 밑반찬을 지원을 받아 매주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19명에 대해서 워터피아 물놀이 체험을 8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진 중고등학교 학생들 70여 명을 대상으로 「얘들아 아침 먹자」 캠페인을 추천할 계획이고 열린아동 19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기능상실이된 복지회관 예식장을 금년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완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설과 추석명절에 정기 할인권을 판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강화입니다. 위기가정 10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7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집청소 자원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어르신 행복한 함께해孝 만들기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219명에 대해서 독거노인 어르신 안전교육, 독거 어르신 기본생계유지 중점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방서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법, 응급처치, 한파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첫번째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2종 19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등 다섯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 16농가, 피해보상금 10농가에 대해서 307만 6천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봄과 가을철 각 20명씩의 유급감시원을 배치하고 현내의용소방대 등 6개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산불 발생 제로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189포, 제설장비 23대를 확보하고 군도는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33개소에 대하여 방활사를 설치하였고, 33개소에 대해 설치해서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관리에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수질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지,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동파예방을 위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350가구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을 할 계획이며, 수도 계량기 동파방지용 보온덮개 설치 점검을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대진 1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4억 630만 7천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달에 사업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내면도 녹지경관 및 특성화거리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공간을 활용한 아름답고 특색있는 녹지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화단내 조형물을 설치로 지역 이미지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진리 320-1번지 일원이 되겠고, 가로화단 3000㎡, 등대조형물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조감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미거주 지역 명예이장 위촉입니다. 민통선 내에 주민미거주 마을에 대한 명예이장을 위촉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마을은 7개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원․본적이 해당지역인자 또는 원․본 적의 해당인자와 혈연관계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를 발굴해서 12월에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 현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입니다. 7쪽 보시면 상수도 급수현황이 있습니다. 죽정리하고 마달리 일부 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일부만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라인이 가는게 골짜기골짜기로, 마을이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요 죽정리 같은 경우에는, 마달리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쓰는 걸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요?

일부 주민들은 신청을 안한거죠.

앞으로는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상수구역에 같이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주민들 일부 마달리 같은 경우도 올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재난방재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읍면마다 업무보고 내용들이 차이가 있어서 제설장비하고 가로등, 수방자재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민방위장비하고 산불진화장비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거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등짐펌프가 현장에 나가면 안되는게 많더라구요.

관리 잘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런거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농지원부정리 하시나요?

올해 상반기에 거의 해놨구요. 하반기에는 농지취득에 따른 그런 조사를 11월중에, 예년에 비하면 11월 중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농지원부도 다시 한 번 정리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정리가 경영체 등록원부하고 내용이 같아지나요?

거의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애매하더라구요. 어디 자료를 낼때보면, 어디서는 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경영체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하고, 내용이 서로 틀려서 그래서 조금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 경영등록원부하고 대조를 하시든 해서 내용이 같아 지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관리를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아서 현내면에서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구요. 면장님 하실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현내면이 고성군 미래의 땅이 되는데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어빵 관련사항은 괜찮은 아이디어를 하나 발굴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런 부분 잘하고 계신것에 이번에도 수성문화제때도 제가 봤는데 인기가 좋고 간성 주민들한테 저도 홍보를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발굴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구요. 8쪽에 재난방제장비 점검은 지금쯤 다 하십니까?

11월쯤되면 군과 같이 5개 읍면 장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비나 이런 자재는 군에서 배정받는다고 하시는거죠?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구요. 트렉터 같은 경우는 마을이장님들이나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시구요. 나머지 수리라던가 비용에 대한 것은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재에 대한 제고사항은 군하고 계속.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구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 앞으로 현내쪽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읍면 동일한 사항이긴 하는데요. 지역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의체 운영을 하고 계신 구성인원의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 9명해서 12명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싶네요.

임기가 올 연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12월달 되면 다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분들로 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면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어떤 사업을?

각 팀마다 분장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커다란 사업들이 보통 몇 가지 정도?

주민들하고 관계는 가장 큰게 주민숙원사업이 제일크고요. 나머지는 일상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제가, 특히 맞춤형복지쪽에는 가지수가 하도 많아서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는 개수를 잘……

그래도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만 한군데 치우치지 않는 사무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시간나실 때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라구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어쨌든 독거노인부터 아동들까지 골고루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계획에 대진중고등학교에서 캠페인을 하시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구요. 물론 고성군이 고령화사회가 돼다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층이 어르신들이라고 보는 것에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 대진중고등학교는 굉장히 소중한 학군입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다른 읍면에도 주문한바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많은 도움의 역할을 주시는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토성 같은 경우에는 여자청소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구요. 좋은 것은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습니까? 특히 대진중고등학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교육군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특히 여자학생들에게 생필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유사시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을 지원해 주시면 어떤가 토성면에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인원을 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없으니까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에 동절기 대책사항인데요. 방활사 설치는 항상 했던곳을 하는 건가요? 위치를 바꾸고 계신가요?

위치를 바꿀수는 없구요. 그 위치가 도로라던가 변형이 없을 경우는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현내면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이 정비된 곳도 있고 바뀐곳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선형이 전체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방활사 설치했던 곳은 2019년도에도 이 자리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방활사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거잖아요. 유사시에 여기서 빨리빨리 교통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활사 설치인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혹시 바꿔야 될 자리가 있나, 아니면 더 증해야 될 자리가 있는지 한번 자리도 현장점검을 해보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에 대진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등 열린아동에 대한 시책도 여기 일부가 있는데 사실 지리적으로 고성지역이 다 낙후됐지만 특히 대진지역은 문화적인 측면의 교류가 어려운데 업무에는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에는 이런 학생들, 초중고 다 대상이 될수도 있구요. 서울지역에 있는 유사한 대학 또는 도서관, 그 다음에 아이들이 꿈을 가질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 법원도 가능하겠구요. 대법원이라던지 이런 측면, 아니면 놀이시설이 있는 곳 이런 곳까지 합쳐서 2일이나 3일 정도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서 학생들이 꿈을 가질수 있고 포부가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구요. 해주실거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는 관보다는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고성군 저희 예산을 받을 수 있는게 200만 원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2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현내 도움-나눔 운동 서비스 12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큼 모금이 될러는지 그런 사항들을 봐야 되고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봐야 견문이 넓어져야 앞으로도 큰 연어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의 커다란 일꾼이 될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사실 현내 지역은 지역으로는 저도 의용소방대 사무국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고, 또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해서 비무장지대에서부터 넘어오는 산불, 이런 것 때문에 산불끄러 상당히 많이 갔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우리 지역만의 산불은 아니고 외지에서 산불이 넘어오는 산불을 끄러 밤도 새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거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내지는 지역주민들하고 산불, 때가 되면 산불이 계속 일어나니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차피 그쪽에 차량이라던지 겨울이 되면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데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명예이장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될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희망택시 구역으로 지정된게 3개 지역에서 이번에 13개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내지역이 6개지역이 늘어났구요. 그래서 앞으로 6개 지역을 계속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또 그쪽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택시기사들도 희망택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의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그쪽 버스 안다니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자료 16쪽 같이 열어주세요.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있는 마을정주기반확충사업 내용하고 중복해서 보고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완료 건하고 추진 1건 이런 내용들이 같은 건인데 내용들이 틀려요. 제가 몇 건 말씀드릴께요. 화곡리 용수로설치공사 화곡리 273번지 일원해서 120미터 짜리 완료해서 돼 있어요. 2146만 원, 그런데 10쪽에 보시면 2018년 화곡리 용수로 설치공사 화곡리 273번지 120미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80% 공정이예요. 오타죠?

예.

그리고 철통리 저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봐주세요. 철통리 186-3번지 일원해서 330미터예요. 3200만 원에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11쪽 보시면 중간쯤에 2018년 철통리 저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 그 건 맞죠?

예.

이것은 사업량이 늘어났어요. 330미터인데 360미터가 돼 버렸네요.

예.

신용광고사에서 했고, 여기는 100%예요. 금액도 틀리죠?

예.

공사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같은 시기에 보고서를 작성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 일일이 다 확인은 힘들 것 같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 다 이러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큰 오타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관리는 한 군데서 하는 내용들인데 금액적인 부분은 절대 차이나서는 안될거고 사업내용도 틀려서는 안될거고, 그 외에도 2건 정도 제가 더 찾아놓은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소통 간담회 했을 때 건의 사항이 현내쪽에는 18건 정도 돼 있더라구요. 이것을 보통 읍면장님들이 잘 확인을 안하세요. 각 실과에서 다 답변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리라 판단하시고 확인을 안하시더라구요. 이것을 돌아가시면 다 확인하셔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확인하셔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면장님이 앞장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시는 사업중에 22개 중에 18개는 완료가 됐구요. 추진중인 4개는 올해 안에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올 10월달이면 이 사업은 다 완공이 됩니다. 2회추경사업만 11월중에 완료되면 다 됩니다.

제가 5개읍면 공통 질의이구요. 주문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2017년 2018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담당자께서도 봐주세요. 프로그램운영하시고 주민자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시고 축제를 하고 주민자치 교류를 하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으로 센터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운영은 물론 행정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역의 봉사라던가 지역주민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현내면에서도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센터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개읍면의 공통사항이기도 하고 저의 염원이기도 하고 숙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뭘좀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보니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2017년도에 주민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치역량 교육을 몇회 정도 하셨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슬비에 옷젖는다고 하나요. 이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그 틀속에 방치하시는거죠. 학습을 시키지 않고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주민 스스로 뭘 어떻게 하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도 안되면 더 잘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구요. 우리 간단하게 지나간 역사까지는 아니어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나아가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는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가서 보고 듣고 견문을 넓혀야 되는거죠.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2년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던지, 다른 지역의 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벤치마킹도 하나도 없구요. 주민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자치역량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학(耳學)을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문호를 개방해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열린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배워가시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유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자, 유학이 벤치마킹이고 학습이고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행정에서도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지나간 것은 2017년 2018년 벤치마킹 교육 전무합니다.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구요. 읍면에서 군에 협조를 하세요. 우리 타지역에 이런 지자체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거기 벤치마킹 가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자치 예산은 전면 100%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도, 자, 읍면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문을 하십시오.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특히 현내면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점진역할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뭣 좀 알고 일을 하자구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타지역에 유학도 가고 문호도 개방해서 학습하고 다져서 우리가 뭣좀 잘 할수 있게 그런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강화시키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죠?

예.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전에 함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가드레일 공사 이게 조금 내용이 틀리게 나왔는데, 제가 6월말까지 각 읍면별 공사현황 자료를 그 전에 제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철통리 저수지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총 계약금액이 330미터 3미터 폭에 832만 8천 원이였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느게 맞는거죠?

(……)

제가 우리 홈페이지 계약정보는 안들어가 봤는데 보내주신 자료만 받고 당연히 파악을 해서 보내주셨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다 틀려요. 정확하게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구요. 확인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라 명파리 농로포장공사부터 해가지고 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매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문어축제, 저도어장 관련 축제도 하는데 개별소식을 올렸으면 좋겠다, 토성면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사실 소식란에 이장단회의 서류만 올려놓더라구요. 개별소식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각 읍면별 소규모숙원사업있잖아요. 그러면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업체선정을 할 때 고성군은 5개읍면 공히 나눠서 갈 것이고 각 읍면별에서는 자체에서 해결하는게 맞죠?

예, 거의 자체에서 하고 면허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읍면, 고성군내에.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구요.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가령 우리가 토성부터 오늘 했지만 토성에 있는 업체에, 지금 보면 전체의 엔분의 1로 나눠갈겁니다. 읍면에 소화시키라고, 그런데 토성면에서 다 소화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토성면의 경우는 관외업체 수문제작에 관련해서 정선업체 한군데 빼고는 다 토성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간성읍 같은 경우는 제가 6월달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2018년도, 24건 중에 간성읍 소재업체로 24건이 다 했어요. 100% 선정이 다 간성으로 다 들어왔단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인거다, 거진읍도 26건 중 거진읍 소재 25건이 거진읍 소재에서 선정이 됐구요. 1건은 마찬가지로 관외 수문제작이라서 정선업체가 갔는데, 죽왕면의 경우도 죽왕면 업체가 4개업체 밖에 없잖아. 23건 중에 19건, 그리고 설치업체가 없다보니까 나머지 4건이 83.6%가 죽왕면으로 들어가고 17.4% 4건이 가장 인접면으로 갔단 말이죠. 토성면은 31건 중에 31건 100%가 토성면 소재지로 업체가 배정이 됐구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얘깁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사업을 엔분의 1로 나눠서 하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다시 정리하자면 5개읍면에 공히 나눠서 갈 부분들이고, 그런데 현내는 17건 중에 8건 47%가 자체적으로 해소가 됐고 인접 읍면까지 포함해서 나머지가 외 읍면으로 갔단말이죠. 현내면 소재지 업체를 보니까 4군데가 돼요. 죽왕면하고 별반 다른 부분들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진도 과거에 현내도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관내에 내 지역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나눠서 가야 될 부분이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현재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2개업체,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죠, 1개업체 밖에 없었고, 2개 업체가 올초에 들어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 전체를 그쪽에 줬을 때는 수행하기도 어렵고, 재정 조기집행이라던가 이런 수행차원에서도 수행능력이 전체적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농로라던가 용배수로 사업을 4월달내에 마치지 못하면 또 넘어가야 되는, 농번기라던가 이럴 때 맞출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시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들도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고성군 자체에서 외면을 당해요.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있었던 어떤 시기에 들어온 업체까지 해서 4개 업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있는 업체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1개 업체를 가지고는 과부화가 걸리는거 아니냐?

죽왕면과 비교했을 때 겨우 절반 약간 넘어가는 정도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성군 전체 업체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업체의 상위에 속하는 쪽에 많이 갔더라구요. 현내면쪽에 준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읍면에 가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읍면에서 다 소화를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작은 읍면같은 경우는 업체도 부족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소를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들어올려는 업체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내면 같은 경우는 수원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5개 읍면에서 별도로 현내면에서 관리하죠?

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거죠?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구요. 시설물유지보수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관보수, 시설물 관리, 근무서고 그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일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 되고 해서 업체도 선정을 해서 정산후에 요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전부다 긴급공사라고 봐야 되나요 100%?

예,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선보수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재배정이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긴급보수로 가는게 많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발주를 행정에서 해야 되는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 시키면 안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에 난이도라는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땅파기 할때에 겨울철은 거의 콘크리트 파는 식으로 팔 것이고, 아무래도 힘의 강도도 달라질 것이고, 또 낮시간에 하는 것 하고 긴급을 요하면 밤시간에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의 수를 둬서 어느정도 표본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없잖아요. 비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면차원에서 저희 면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구요.

지금 현내면만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원지를.

현내면만 현내면에서 별도로 관리할 뿐이지 상하수도 전체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 전체적인 문제이지 저희 현내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선보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면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고성군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면 고성군 전체에서 표본을 만드는 것이 맞고,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모든 요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 그게 맞다 아니다를 말씀드릴수는 없는 것 같구요. 물가정보라던가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다른데로 이것을 더 힘드니까 몇배를 더 줘라 몇배를 깎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어떤 규정이라던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사가 야간에 이루어졌을 때 기준들이 다 있나요?

야간 작업 같은 경우도 인부들에 대한 그런 것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하는 것도 다 있나요?

겨울철은 별도로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적용이 안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드셔가지고 경우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우의 수를 제가 관련된 그런 법규를 가지고 넓힌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관련법규내에서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까?

시스템이 맞다 안맞다를 저보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맞다 안맞다 판단은 누가 하나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는 분들이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던지, 이 시스템이 맞다라던지.

단가에 대한 산출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을 저희는 수행을 하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야 되는 부분일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러한 부분, 어려운 부분, 어떤 업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차후에 관련법령 개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얘기하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할 때 담당이 나가서 현장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나요?

예, 관리합니다.

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번 긴급공사할때마다 그 시간에 같이.

현장에 나갔다 옵니다. 끝까지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그 업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발생이 되면 사업자가 현장에 오면 현장에 가서 최대한 같이 있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 정산을 해주나요?

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그럼 설계는 누가 하게 되나요?

설계 건일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작은 공사도 설계를……

설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적처리하면 됩니다. 220만 원 이하는 견적처리 가능합니다.

220만 원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할 대상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보통 아무리 긴급공사를 했다하더라도 내역을 주면 그 내역중에서 설계를 행정에서 해나간다구요? 그게 절차적으로 맞는얘긴가요?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긴급보수라는게 공사 성격상 설계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위가 어떻게 무엇이 망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보수를 먼저하고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보수를 했는데 공사 범위가 커서 하더라도 견적서만 내면 바로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법령에 정해져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하면 견적서를 처리해 드리고 그 이상이 되면 저희가 견적서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오후 3, 4시쯤에 했다, 그러면 인력을 어렵게어렵게 구해서 갔다, 잠깐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통 하루치 인건비를 주잖아요.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관련규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하루 몇시간이 됐는지 설계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갔을 때 면에서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1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에 보면 0.5밖에 못준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되냐, 면에서 급하니까 와서 해달라고 했을 때 업체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월히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그런 쪽에 대한 긴급보수에 관련된 말그대로 긴급이잖아. 긴급에 관련돼서 어느정도 그 업체나 그 공사를 원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것은 보상을을 제 임의대로 할수 없는 것 같구요. 일단 공문서라는 그런 업을 만들 때 그것을 감안하고 명의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거라고 생각하구요.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긴급공사했던 내역하고 220미만 견적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설계처리한다고 했죠. 우리 담당들이 설계했던 내역까지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번 예산올라온 것을 보니까 죽왕면에 아까 색동호박터널이라고 해서 만들었더라구요. 현내면에 명파해수욕장옆에 이런 터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가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명파이장하고 만나서 좀 환한 것으로 바꿀수 있는 꽃을 하던지 과실수를 하던지, 그것을 명파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오는 것보다는, 들어가보니까 꽤 길더라구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거진읍장 함용빈

거진읍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함용빈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진철, 맞춤형복지담당 김경숙, 민원담당 이향숙, 산업개발담당 권도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9개과정 129명이 주 2회의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결연은 구리시 교문 1동과 교류를 하고 있고, 금년도 7월달에 거진읍 주민자치위원 14명과 교문 1동 주민자치위원 16명 도합 30명이 백두산을 합동으로 탐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자율 운영을 통한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거진읍은 거진1리 거진11리, 반암리 3개 마을관리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무 사건․사고 없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안전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공간을 개선하는거 하고 주민자율 관리하는 2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조성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주민들의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계획 사업으로는 작은 영화관운영 그 다음에 나눔 텃밭, 어울 한마당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체감 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기관단체나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노후 생활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저희들은 275세대에 380명이고 차상위계층은 221세대에 309명입니다. 노인계층은 노인 인구가 1,593 세대에 2,149명, 기초연금은 1,473 세대에 1,8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 아동복지추진입니다. 일반 장애인 인구가 650명이고 중증장애인이 232명, 기초수급자 장애인이 97명, 차상위 장애인이 101명입니다. 아동 역시 아동인구 18세미만이 557명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8명, 가정위탁아동이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홀몸 노인 상시 안전망 구축입니다. 연중실시하고 있고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서비스 연계 등으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쓰레기수거 차량은 3대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거점수거기는 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클린하우스 6개소와 CCTV 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친절하게 맞이하는 미소행정을 구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색 있는 도로 경관 조성입니다. 저희는 송죽하구 반암도로변에 목백일홍을 80본을 식재를 했구요. 그 다음에 송죽 이주마을 단지 앞에 플라타너스 350본을 식재했습니다. 또한 해안도로하고 화진포 명태공원에 목백일홍 18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이므로 그때그때 맞춰서 최선을 다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산불 예방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시원 30명하고 이장단 감시원 총 28명 해서 산불제로화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빈집정비 8동, 주택개량사업 11동 해서 19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추진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23개소에 3억 4300만 원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6개소에 1억 1600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2회 추경은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협력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사회보장체가 지역특화사업을 7개 사업에 7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지원 사업, 해피투게더, 명절선물꾸러미 지원, 건강 더하기 행복사업, 행복맛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요. 수급자 및 저소득층, 탈수급자 공과금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458가구를 했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1차 조사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읍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거진1리 해안도로 공군부대에서 해당화 공원까지 1키로 구간을 목백일홍은 300여 그루를 식재를 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총 283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화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거진8리 마을안길하고 거진공설운동장, 거진 운동장 주차장에 1천여만 원을 들여서 벽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SNS 활용 옥외광고물 철거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지정 게시대가 총 8개소가 있는데 기간이 경과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맛찬 나눔사업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중앙교회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진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자 위원입니다. 명아주 제작 사업을 종료하셨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를 제작하셨죠?

정확한 주수는.

지금 몇 년차 됐나요?

3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고 있는데, 명아주라는 것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의 인체에도 굉장히 건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다 싶구요. 앞으로 몇 년차, 계속 사업을 하실건가요?

그게 금년되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제작해서 마을에 배부를 다 하는데 금년되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애쓰셨네요. 올 여름에 사고없는 해수욕장 운영하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구요. 이러한 것을 깨지 않도록 내년에도 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교세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공간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주는 행정에서 하시고 계시나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상부터 최초에 공모신청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간개선에 대한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특별교부세의 목적은 물론 공간을 개선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비밀이 숨어있죠.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공간을 개선해서 사무실도 개선하고 쉼터조성하고 다 멋지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과 행정과 협치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읍장님께서 공모부터 구상 다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심지어는 이 공간에 설치하는 모든 소품까지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진짜 이것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하실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민과의 협치를 통해서 곧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나도 저 사업을 할 때 나도 참여 했었어, 저거 내가 했었는데 저런 아이디어 말고 다른 아이디어도 내 봤으면 좋았을걸”라고 하는 것을 학습시키는 효과는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읍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과 또 이장님들 다 우리 주민들이니까 협치, 서로 의논을 통해서 꼭 같이, 한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데서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구축이거든요. 특별교부세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믿어도 되겠죠.

예.

이거하시면서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가 다섯 번 이상입니까?

설계할때도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다 수렴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이 시작부터 과정,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서로 행복해야지만 이게 말이 안생기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빈집을 8동을 정비를 하셨다는 겁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빈집철거 8동, 주택개량사업 11동입니다.

빈집은 아예 사람이 안사는 폐허인거죠?

예.

협의가 된거죠?

동의서를 받아서, 그래서 4동은 철거를 완료했고 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동 중에 4동은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고?

예.

이 8동 위치가 한군데 쏠려 있습니까?

농촌 부락에도 있고 주거 밀집지역도 있고 거진 시내도 있고, 농촌지역이 3동, 시내권에 5동해서 총 8동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5동은 협의가 잘되나요?

예, 그것은 사전에 동의서를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4곳을 빈집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4곳이 시내 5군데하고 농촌지역 3군데하고 어느 곳이 더 많죠?

농촌이 더 많습니다.

농촌 세군데 다 철거됐나요?

예.

시내권에 5군데 중에 1동이 철거가 됐나요?

예.

시내권에도 사실은 굉장히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경쓰셔서 주거환경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 11동에서 미착공이 4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