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4일 제24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승운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본 군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4항에서는 ‘실적보고 미제출’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 제4항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항목을 삭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내용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해도 동 조례 24조 성과평가에서 제한이 가능하며, 성과평가는 매년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4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제4항에서 실적보고 미제출 시에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준 단체에 대해서 결산서라든가 실적보고서라든가 성과평가를 다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보조단체에서 불이익을 당한 그런 단체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서 매년 1회씩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평가해서 그 실적이 미비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또 신청을 한다거나 그럴 때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평가항목에서 100점 만점의 평가항목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보조사업자로 책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서를 매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면 결산서도 지금 다 받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단체가 제대로 우리 보조금이 나왔을 때에,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그분들이 성과평가서도 안 내고 결산서도 안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라든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실적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5년 내에 보조금을 지급을 제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조항이 너무 과도하게 통제함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평가표나 이런 데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나 우리 농업보조 부분에서 매년 실적을, 어떠한 실적보고나 업무에 관한 그런 모든 보고를 하지 않고도 그 다음 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평가표에서 기본적으로 25점이 감액이 됩니다. 감점이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각 단체에서 어떠한 실적보고를 하지 않고는 군청에서 제대로 알지 못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거기 동 조례 20조 제3항에 보면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 실적을 내게 돼 있습니다. 즉, 아니 할 때에는 보조사업이든 시정조치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한 보조금 교부 조건에 그,

그럼 실적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데 여기서 안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음 연도에 제한하거나 감액한다는 사항만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삭제한다... 약간의 완화를 주시는 그런 조례네요. 잘 검토해서 서로 문제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항이 삭제된다 해도 이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화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체불임금이나 체불대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는 ‘하도급 지킴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대금 알림e’라는 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해서 시·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임금이나 건설장비 대금, 또 자재 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하여 ‘강원대금 알림e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 정의의 추가입니다. 조달청장이 구축·운용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 용어의 정의와 강원도지사가 구축·운용하고 있는 ‘강원대금 알림e’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 제10호와 제11호에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에 ‘강원대금 알림e’ 적용대상 공사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 제6조의 제목인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으로 변경하고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사항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인 화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임금, 건설장비 대금, 자재 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강원대금 알림e 시스템’ 적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에서 종종 일을 하다 보면 장비 대금을 못 받았다. 또 자재 대금을 못 받았다, 이러한 소리를, 하도급업체들이 소리를 많이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대금 알림e 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원대금 알림e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하고 또 각 부서의 발주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같이 다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처음에 공고, 입찰공고 할 때부터 이 시스템 적용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업체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업체한테 알려드리면 업체에서는 하도급이라든가 노무비, 또 장비, 자재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의 통장들을 전용계좌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등록을 하면 그 계좌에서 해당 업체나 또 대금이나 이쪽으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하도급 업체로 갔는지, 또 하도급 업체에서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개 부서에서?

네.

그러면 만약에 어겼을 경우는 어떤 불이익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못 하게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 입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지역에 그러한 어겼을 때 강원지킴 알림e, 이런 서비스를 어겼을 경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입찰을 몇 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관급공사를 못 하도록 그런 제재조항은 확실히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면 입찰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건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화천군에 주소를 둔 소속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20%를 감면해 주고, 또 외지에서 와서 우리 화천군에서 읍·면에서 잤을 때는 20% 정도 사용료를, 썼을 경우에 확인이 된 경우에 50%의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주무시고 간동이나 사내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읍·면이 아니고 화천군 전체에서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읍·면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화천 관내에 소속된 단체에는 20%, 외지에서 와서 여기서 자고 가면 50%로 감면해 주시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수원 주무관께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감면 대상 되는 것은 인조축구장하고 실내체육장하고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20%와 120%에 해당했을 때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은 아니고요. 3개,

3개?

네. 종목 구장에 대해서만 체육시설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 골프연습장이 회원은 1개월에 10만 원, 장기회원, 수시회원, 스크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금 타 단체한테, 화천 골프연합회한테 이관을 시키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이게 운영은 위탁은 화천 골프연합회에서 위탁 운영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상된 비용이 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회원이 1개월에. 인근 춘천이라든가 타지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에는 보통 1달이면 1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여기는 상당히 저렴하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한 10~30% 정도 우리군이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종목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3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이후에 개장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1년 정도가 진행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확인되신 바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수원 주무관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화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도 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동일하게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다음 조례 때 한번 다시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조례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정을 다시? 그럼 차기에 개정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다 정리가 됐죠?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방청객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천군 군계획조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지양함은 물론 개발행위로 인한 집단민원 사전차단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허가기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가 금년도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6월 30일부터 법이 시행령이 발효가 됨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개발행위의 기준을 강화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 신설은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5호 미만은 300m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 등 500m에서 이격될 것,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입지가 불가할 것.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계획 심의를 거쳐서 제한지역 내 허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이 사항은 태양광발전 허가가 아니고 개발행위 부서에서 이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입법예고 결과 35건의 의견이 게시됐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내용이, 이의신청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35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나도 수용을 안 하고, 전체 그냥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7월 10일까지 심사를 완료했는데 조례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1의 2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거리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제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규제심사위에서도 판단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군계획조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지양함은 물론 개발행위로 인한 집단민원 사전차단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22조의 2에 제3항에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거나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조례 입법 시에는 한 목적성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고려해야 함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 태양광,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방청객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아마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화천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난개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외지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자연환경 그리고 또 마을, 전원마을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경관을 저해시키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또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 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늦어진 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가, 전기법 해당 부서 오신 것 같고 또 개발행위허가 부서 오신 것 같고 또 산지전용허가 이러한 여러 부서를 다 통틀어서 허가사항이 나야만 태양광이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조례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관내 태양광 신청 건수가 우리 화천군의 신청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우리 송희열 담당께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허가가 절차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태양광발전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태양광발전 허가는 납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태양광발전 허가증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온다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농지라든가 산지에 뿌려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이 통과돼도 태양광발전 허가증이 나왔더라도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기 허가가 나간, 허가증도 이 조례에 의해서 도로나 밀집지역이나 관광지나 우량농지 내 적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기 나갔다고 해서 이것을, 태양광발전 허가증이 나갔다고 해서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개발행위허가 접수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이 관내에, 화천군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건수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고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겁니까?

현재까지 나간 것은 개발행위부서에서 농지, 산지 이런 데 심의를 다 거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간, 최종적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서 지금 사내에다가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게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이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투기목적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일시전형으로, 그냥 지목은 산으로 계속됩니다. 이번 8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8월 달 이후에는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산으로서 일시사용허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산자부에서 상위법, 산자부에서 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이드라인을 잡아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서 6월 30일에 시행이 되는데 우리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8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이렇게 해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데 과거에 이 법이 되기 전에는 국토부에서 지침이 기본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지침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게 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안 제22조에서 지금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면 도로법에 대해서 1항 ‘가’에 ‘도로법의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도로, 해당하는 도로, 도로법 이렇게만 규정을 해놓는다면 이게 국도도 포함이 되고 지방도도 포함되고 또 군도도 포함이 될 것이고 농어촌도로도 포함이 될 것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놓는다고 하면, 그럼 농어촌도로라면 지금 일부 우리 집에서 농촌 사시는 분들 집에서 도로가 다 군도 아니면 농어촌도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500m를 이격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말라는 이런 유권해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도로법 제10조’ 이렇게 하고서 ‘해당하는 도로’ 이렇게만 명시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법을 실제 운영하시는 우리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이전에 저희가 민원봉사실 쪽에서 실무를 하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지역경제과 쪽에서 송희열 담당이 말씀을 하셨지만 총 저희가 660건이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기사업법상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쪽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내주는 지금 숫자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전기사업허가 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면 실제로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사업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660건이 화천군에 태양광이 설치가 된다 그러면, 과연 화천지역이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국토법에서도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제한을 해라. 거리나 이런 제한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각 시·군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법을 개정한 사항이고요. 개발행위 부서 쪽에서 보면 제한을 하자, 태양광 설치는 화천군이 가능하면 설치를 못 하게 제한을 강화해서 하자, 지금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에서 9개 시·군이 조례로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것이 보통 다 500m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 도로가 전체 도로법인데 여기서 500m 제한을 가능하면 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 지금 7개 시·군은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지금 2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인데 저희하고 비슷한 계획으로 환경유해요소라든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부분 때문에 이 조례는 어떤 태양광을 제한하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고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대해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포함을 시켜서 500m?

네, 포함이 되고. 아마 농로라고 이렇게 시골길 들어가는 길은 도로법의 도로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도·면도 이게 다 농어촌도로인데 마을 안길 도로까지는 포함이 되고 시골길 들어가는 농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도로법 결정이 됐고, 국토법 법률에 의한,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도·이도는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산지관리법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산지관리법, 산지의 경우는 현상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절토라든가 성토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농지, 산지 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니까 산지허가도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처리를 복합민원식으로 저희가 다 의견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특히 사내면 지역의 안골주민들, 도일주민들, 그리고 또 용담2리 지역 주민들을, 이분들은 사실 이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마 군에 오셔서, 군청에 오셔서 많은 시위도 하시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산지를 훼손해서 그 태양광이 들어오면 거기 육안상 보기도 좋지 않고 나중에 산을 다 옮겼을 때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찬성, 이 전기, 태양광에 대해서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르신들이 힘들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런데 이런 국가정책, 신재생에너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5년, 이 지역에서 최소한도 5년 이상을 거주했다든가, 그리고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하면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한 10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100㎾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을 삽입을 해야 되지, 무조건 다 반대를 한다면 어르신들이 노후에 노후대책으로 발전시설을 100㎾라고 해서 많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단서들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직접 민원으로 처리를 해 본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농사짓다가 기력이 현저히 떨어지시고 해서, 자기 농지에다가 농사 대신 전기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실제로 저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지금 6개, 7개 시·군에서 조례를 했는데 저희처럼 22조 3항처럼 군수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설치사유가 인정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군계획위원회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에도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개발행위허가가 최종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조례를 만든 데가 한 반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100m 이하는 5년 이상 거주한 그런 주민에 한해서는 하자, 이렇게 하는 조항을 넣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항만 갖고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 의견 동의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이 3항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가능한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 22조 2의 마지막 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게 정에 이끌려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10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이런 단서를 달지 않는다면 만약에 150㎾, 200㎾를 한다면 이거는 또 ‘군수가 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다 보면 이게 또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이라면 아예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발전규모가 한 100㎾ 이하로 설치하고, 또 100m 이상 이격했을 때는 이런 규정을 신설해놔야 만이, 아예 단정을 해놔야 만이 이러한, 군수가 나중에 해서 하면 웬만한 것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또 ‘이건 해주십사, 해주십사’ 하면 다 허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 ‘군수가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상 설치사유가 된다.’ 이 내용을, 이 내용 첨부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재량행위가 많은 그런 조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필요한 필수조항일 수도 있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한을 한정적으로 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마을사업으로 할 경우 200㎾로 한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100㎾ 이하 소규모만 하자, 이렇게 조항을 구체화 시켜놓으면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전기사업법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동네에서 마을에서 꼭 마을사업으로 150㎾나 200㎾를 할 경우에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갖고 충족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사업, 개인이 하는 건 되지만 동네에서 용량을 크게 해서 200㎾, 300㎾... 지금 예를 들면 용암리처럼 마을하수처리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발전기금 갖고 마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처리를 못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어떤 마을사업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또 지금 반대, 불만의 조항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조항은 사실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꼭 필요한 마을사업들이나 개인들이 할 경우에 필요한 조항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00㎾에 제한을 딱 둬두면 왜 규모적으로 200㎾를 마을에서 할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처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안에 제가 명시를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별로 주민들이 많은 인원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 허가 나는 규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이 얻어야만 허가에 득한다, 이런 내용도 좀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군계획 심의위원회만 거쳐서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하면 주민들이 한두 명 반대하고 여러 명이 찬성하더라도 그런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삽입내용, 조례내용에 ‘주민들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한 3분의 1은 허가를 받아야 만이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법령에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정을. 그런데 어느 저것에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부에서도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법원에 가서 패소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을 동의를 받지 못 하면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를 현재 안 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에는 제 입장에서는 담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조례를 지역,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이런 내용이 내려온,

거기에 있는 것은 이격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이지, 주민동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반대가 하더라도, 주민 반대할 수 있는 조례를 그럼 거기도 다 담았을 텐데 그런 것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타 시·군도 이러한 내용들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안 되신다 하면 그럼 이 조례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주민 동의를 여기다 신설한, 조항을 넣는다는 게 저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주민 동의를 몇 번에 넣어둬야 된다는 조항을 여기다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자부에서 ‘조례를 지자체에 위임한다.’라고 이렇게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거기에서는 거기 보시면 56조 관련해서 보면 이격거리라든가 높이, 배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준 것이지,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게 공식적으로 ‘주민 반대라는 그 이유 갖고 태양광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이게 상위법상 주민이 반대한다고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항을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 이것은 조례에 담아도 어떤 상위법 제한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태양광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은 합니다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태양광을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 갖고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제한을 하고 이렇게 절차상으로 해야 되니까 군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주민 반대는 2순위로 하고 1순위는 자연경관 아니면 재해위험 이런 요소가 있어서 불허를 하되 단지 주민도 반대하니까 어느 지역의 태양광사업은 불허다, 이렇게 저희가 이유를 다는데, 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 하나 갖고는 법에서 정한 어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는, 불허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는 요소라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례에 주민들이 100% 찬성해서, 찬성하면 제한하고 반대한다... 이것은 규정이 좀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긋나는 상황입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돼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참가하신 공무원 분들은 말씀하실 때 본인의 소속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이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어떤 근거를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닌데 너무 혐오시설로 인정해 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류희상 위원하고 노이업 위원께서 우리 사내면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발전허가는 660건이 나가고, 아니 접수가 됐고, 460건이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가 나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3건 정도 지금 개발행위허가가 나갔고요.

나갔고요, 네.

지금 90건 정도가 개발행위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9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조례가 공포가 돼도 개발행위허가 접수된 지금 90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고요.

안 받는다?

조례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접수된 건부터는 이 조례 개정된 조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그렇게 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보면 지금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제1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지붕 위나 그다음에 축사나 계사나 또 버섯사 이런 것에 포함이 되는지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개인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지번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대지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건지, 그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지에 건축을 하는 행위가 많아서 대부분은 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이 법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화천군에는 태양광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 우리 100㎾ 미만 정도 노후대책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또 귀촌하는 분들이 태양광을 한 10㎾이나 100㎾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귀촌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현재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그분들이 농사짓기 힘드니까 소규모로 짓고서 노후대책으로 해서 노후에 연금 받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조항을 좀 다시 신설한다든가 어떤 예외규정을 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농을 했다든가 여기에 연고를 갖고 5년 이상이든 3년 이상이든 사신 분들, 실제로 화천에서 거주하신 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농사를 못 해서 태양광으로 전업하시는 경우에는 지역 분들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3항의 근거를 갖고 절차를 똑같이 다 밟아야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건 조례를 넘어서 국토법이나 전기사업법에 하게 돼 있으니까 절차상은 똑같이 다 절차를 밟더라도 지역에서 동의를 추천을 해 주시면 그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 기간에 서른다섯 분이라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 이의제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미반영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해명이나 이런 게 나간 적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우리 남재선 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게 ‘우량농지’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럼 우량농지라는 그 부분이 좀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게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보고 우량농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조례에 1항 4호에 보시면 농지법 관련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이렇게, 아마 이게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우량농지로 규정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진흥구역 내에,

진흥구역 내에서? 그런 것을 명시를 좀,

여기 조례 4호에 있습니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담당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완 입니다.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이 조례의 원래 목적이 원칙적인 규제와 예외적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적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3항에 ‘군수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외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계획위원회면 이게 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당사자, 동의서 받을 대상이고요. 개발자, 행정, 의회,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단수 또는 복수의 인원들이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군계획위원회를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대상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거나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계획위원회보다 좀 더 다른 형태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군계획위원회가 비전문가도 있고요, 위원 중에 교수님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원대 교수님도 계시고, 또 건축사분도 들어오시고 하여튼 전문가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 재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어떤 설치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석은 하지만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라든가, 개발 당사자라든가, 동의 받을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의회나 행정에서 같이 다수로 참석해서 지금의 군계획위원회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이런 인물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는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내용을 바꾸려면 위원회를 또 다시 구성해야 되는 부분, 또 그 위원회를 만들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런데 당사자가 들어가고 그분이 어떤 심의회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결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틀릴 수가 있고, 또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그 당사자가 진짜 당사자가 아니고 어떤 전문 전기사업자 분이 명의만을 그분한테 빌려서 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허가권자는 이 지역의 분이 분명한데 실제로 이 허가가 나면 명의를 바꿉니다. 전기 전문사업자 분이 명의를 갖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법에서 지금 제한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분을 심의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오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으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 말만 맞는 게 아니구나.’ 다른 분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개발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혹시 당사자가 왔는데 자기 의견만 맞다고 개진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면 ‘군수는 1항에도 불구하고’가 적용대상의 범위가 모호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지금 제의 드리고요. 실제로 경남 고성이나 충청도나 철원 등지에서 저수지에도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취소가 되거나 보류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쇳덩이라든가 오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업자하고 환경단체하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최소한 비눗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H2O, 그냥 물로 갖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화천군도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원칙적 규제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외적 인정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상위법에서 상위법령에서 국가에서 아마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0건의 발전허가가 났고, 뭐 소급적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이미 다 지어져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660건이 다 허가가 난다고 치고요. 그럼 그게 실제로 화천에서 660건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그것은 현재 한전에서 각 읍·면별로 수용능력 한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읍에는 몇 kW, 간동에 몇 kW 읍·면별로 이게 한전에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 태양광발전허가부서에서 허가증 내줄 때 ‘저게 됐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건 모든 위원회에서 당사자는 사실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당사자가 직접 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든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단지, 회의 때 와서 진술하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군계획 심의위원회에도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이나 전문가를 보완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나 개발자가 빠지는 것은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같은 답변을 제가 사실은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을 좀 더 확대 해석할 수 있게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는 목적은 개발행위허가를 반대하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여태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개발행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화천 관내 경관이나 자연훼손 파괴를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개발행위허가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밝히면서, 군에서도 원칙적으로 규제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하신 주민들께서도 설명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전기사업허가, 태양광허가하고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해서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혼선도 예방을 하고 효율성도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태양광하고 개발행위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민원봉사실 쪽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일원화해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지역에서 조그맣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역의 어떤 자연경관 훼손이라든가 재해위험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역주민 분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규제할 수 있게 태양광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 업무를 해서 민원봉사실에서, 군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조례가 공포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봉사실에서 하든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 분들이 안골에서 오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안하게 발 뻗고 이런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일부 개정 내용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660건의 발전허가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아마 다 수용을 못 한다, 이런 정도만 됐는데 혹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것 세부사항은 우리 민원봉사실장님이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전량이 그러니까 대략...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660건의 발전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다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660건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동안 이것에 대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화천군의 미래를 보고 아마 이런 조례안을 500m, 뭐 300m,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강화된 아마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 또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나 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나 의견이 있을 때는 다시 저희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우리 또 화천군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요새 바쁜 농사철인데 참관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8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총 5건이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중 토지취득은 59필지 2만 9,694㎡에 재산가액은 23억 3,123만 7,000원이며, 건물 취득은 16동 1,942㎡에 재산가액은 9억 6,547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사업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 다음에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봉오 새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상서면 봉오리 362번지 등 28필지 2,602㎡의 토지와 건물 5동 542㎡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15사단의 신병 입소 및 퇴소에 따른 입영 가족과 면회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봉오리 상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면회객의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봉사실 소관인 오음 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간동면 오음리 583번지 외 2필지 2,379㎡의 토지를 오음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며, 토지 매입이 되면 마을공동이용시설 중 주민대피시설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오음1리 주민대피시설 건립 공사는 방금 보고드린 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원봉사실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그 부지 내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대피시설 200㎡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대피시설과 경로당의 복합시설로 계획했습니다만, 경로당은 추후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인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간동면 유촌리 173-1번지 외 11필지, 1만 4,165㎡의 토지를 매입하여 종합운동장에 설치 예정인 축구장을 야구장을 겸한 다목적구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내 복합체육관 건립 및 실내수영장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사내면 사창리 739-1번지 외 14필지 7,622㎡의 토지와 건물 10동 1,200㎡를 매입하여 현재 건립 중인 실내수영장의 주차장 확보와 계획 중에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사내면 시가지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인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인 상서면 신풍리 795번지 2,926㎡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화천본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기준으로 한 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한 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봉오 새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으로 먼저 봉오 새뜰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은 상서면 봉오리 362번지 외 27필지 2,602㎡의 토지와 5동의 건물 541.64㎡를 취득하여 15사단 신병 입·퇴소에 따른 입영 가족과 면회객의 방문으로 인한 상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면회객 및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오음 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건은 간동면 오음리 583 외 2필지 2,379㎡의 토지와 1동의 200㎡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주민대피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간동면 유촌리 173-1번지 외 11필지 1만 3,165㎡의 토지를 취득하여 종합운동장 외 축구장을 야구장 겸용의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추가 부지 매입을 하는 내용이며, 사내 복합체육관 건립 및 실내수영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739-1번지 외 14필지 7,622㎡의 토지와 10동의 1,200㎡ 건물을 취득하여 사내 복합체육관 건립부지 및 실내수영장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화천본소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은 상서면 신풍리 795번지 2,926㎡의 토지를 취득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서비스 강화를 위한 화천본소 이전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 안건 목록을 다루기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 행위, 공유재산 취득 후에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왜 취득, 공유재산을 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변경계획안을.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떤 게 있나요? 공유재산을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해야죠?

네, 질문하신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 전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 사업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 취득 심의를 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도 실수하신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각 실·과에서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봉오 새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예산을 언제 취득하셨죠?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이 부분은 봉오 새뜰마을 주차장 사업으로만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봉오 새뜰마을사업 안에 포함되어서 그중의 일부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의결하기 전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민원봉사실도 이게 당초예산이었는지, 1회인지 2회인지 추경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바뀐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또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 같고요. 농촌개발과도 마찬가지 같고. 특히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는 혹시 이 예산을 언제 하셨는지, 답변...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오음리에 경로당 건립 공사가 사업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토지는 민원봉사실에서 이미 매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 건축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돼 가는데 아까 말씀,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하고 대피소하고 같이 하려다가 경로당 쪽이 우리 주민대피시설 같은 게 문 같은 게 방화문 쪽으로 해서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경로당 부분은 별개로, 그 부지가 크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거기다 저희는 일부분 60평으로 해서 대피시설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별개의 또 관계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오음1리에 자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피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을 갖고 경로당을 병행해서 같이 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대피소는 규격화 있는, 문도 뭐 60㎜면 60㎜로 해야 된다, 벽체도 대피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과연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문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에 대피시설은 당초에 계획돼 있던 거고 그 시설에 경로당을 포함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대피시설은 대피시설로만 짓자, 그리고 경로당은 그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따로 계획을 하자. 지금 그래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나 이게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2개를 병행하려고 하다가 대피시설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예산을 세우든가 추가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음1리 경로당의 수용인원이 굉장히 작고 아마도 화천 관내에서 가장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되기 전에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2월까지는 어렵다는 답변이신 거죠?

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확보를 하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달리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은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으로 활용을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비에 대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두 가지를 만들어놨을 때 활용도가 저조해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야구장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월남파병 만남의 장에서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규격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야구가 동호인이 상당히 점차 증가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축구장만 해서는 축구장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야구장도 겸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더 늘어나는 증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돼서,

이게 내년도 12월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읍·면과 많이 소외되어 있는 간동면에 체육 발전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언제쯤 개최하실지.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에 앞서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11월 달쯤 저희가 예산이 심의가 되니까 그전에 내년도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다 받고, 또 추경에 따라서 변경할 때는 추경 전에 같이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각별히 의회가 우리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 되시는 각 실·과장님 분들께서도 이런 착오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