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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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이재도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잠깐만요.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재도 의원님 안 해도 되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교육감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뭐예요, 이게?

재도

이재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감’은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거기는 ‘도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감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 교육감을 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타가 나서 ‘도지사는…’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게 전부 다, 사실 제가 여기 동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위원회 조례라는 게 조례안 안에 제척·기피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안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거기에는 구성이나 목적이나 이유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중 제안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조례안과 여러 가지 중복된 것, 또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된 것, 중첩된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여기도 안에 보니까 각 조례안에 개별단위로 다 조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 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조례안을 조정하고 또 폐지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이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조례안들은 실적에 따라서 폐지하는 순서를 밟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쯤 조례안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도 운영위원회에서 갖고 이랬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정리되는 부분들, 또 중첩되는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듯이 우리가 조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례는 똑같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개별조례가 또 있는데 여기에서 개별조례에, 그럼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우선되는 겁니까, 만약에 다른 기존에 있는 조례가 여기에 저촉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위촉위원 임기를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서로가, 거기는 규정이 2년이라든지, 2년 안에 가면 괜찮겠지요. 4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갔을 때, 서로가 충돌할 때 이게 우선하는 겁니까, 이 조례가? 조례가 아니고 이게 뭐, 조례 위의 더 상위법 같으면 통제가 되는데 똑같은 조례 같으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답변…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안 실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조례로 제척사항이든 해촉사항이든 충분히 해놓았습니다.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개별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보다 우선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굳이 옥상옥의 이 조례를 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조례 위의 상위법이라 하면 여기에 저촉이 다, 관리가 되지만 똑같은 조례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실 때 개별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다 담아놓은 부분입니다. 일반화를 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신규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조례, 이 특별한 개별조례를 참고해서 인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위원회 조례에 관한 일반조례를 보고 만드는 기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운영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그대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화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에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제정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재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위원장님, 오늘 그래도 회의장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김외철 지사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듣지요. 처음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정식으로 오늘 출석한 간부소개를 해 드리고 처음 오신 우리 서울지사장님 드리면 되는데… 위원님들, 결산심사 시작할 때 전체 간부들 소개시키고 정식으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 수준을 한 차원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안동의 김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존에 우리 도에 이 정책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없었어요, 여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매기 민선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6기 때는 미래전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 20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는 조례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내부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해체가 되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우리 새 지사님 들어오시고 잡아위원회 운영하다가 그것도 해체가 되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해체가 되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럼 지금은 이렇게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내부규칙이나 훈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규정에 따른 조례로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조례로 만드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의회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통제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기존에 물론 도의 우리 자문을 하려고 위원회 같은 것 구성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새 지사가 들어서면서 인력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교체가 되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구성을 해봐야 하지만 잡아위원회로 운영할 때의 기준을 보면 사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은 거의 우리 지역 내 전문가님들이니까 들어오시고,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사실…

대일

김대일위원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말 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정책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좀 자기 입맛에 맞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인수위 개념이라든가…

대일

김대일위원

인수위 개념으로 잡아위원회 되었다가 이제 이런 부분도 그게 해체되면서 이걸 확대 구성하는 그런 걸로 봐도 되잖아,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야 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두는 것은 괜찮은데, 이 특별정책위원이라는 이 8조의 부분은 보기에 굉장히 좀 거슬리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낸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여기에서 뭐 특별위원이라고, 특별정책위원이면 어떤 특별정책, 어떤 특별한 걸 다룬다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잡아위원회 할 때도 사실 권역 내에 영남대 교수님, 경북대 교수님들 중심,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농업분야는 농업, 귀농해서 정말 현장에서 농사지으면서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 사실 선거캠프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 이렇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스마트 팩토리, 드론, 블록체인, 이런 부분 플러스해서 스마트팜까지…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 200인을 위원회로 구성하면 거기에 맨 우리 본청 같은 데서도 옆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각각 다 붙을 수 있고 거기에 전문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하잖아,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해내면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이라는 의미를 둔다든지, 또 방금 같이 일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결국 다 부서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이미 다 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와 그다음에 정책위원회의 도정 전체로 정책자문을 하고 하는 성격이 다르고, 저희들이 특별정책위원을 특별히 구성할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첨단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 도의 정책위원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책위원들과 똑같은 자격요건과 똑같은 대우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자문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대일

김대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구체적인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야 하고 고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 이렇게 해놓으면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사정책보좌관 정도의 자리 나누어주기 식이 되어 버릴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봐서, 밑에 보면 이게 특별성과금 이래서 1000만 원씩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입맛대로 정말 위로금 형식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기 전에는 어떤 그런 전문적 지식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어떠어떠한 상태로 지급을 하겠다는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규정 자체의 약간의 모호성, 자의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있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기준은 내부적으로 지금 마련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이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한 확정은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건데, 지금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세부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전부 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걸 필요하시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실장님, 이게 자칫 이렇게 운영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올라오는 안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하면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농정분야에서 제6차 농업관련 특별위원회, 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하지만, 고도의 미래산업, 신산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정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를 우리 도지사와 간부들이 모셔서 특강을 듣고 정책컨설팅을 받았을 때 과연 그분을 어떤, 우리 도에서 그냥 정책위원으로 할 것인지 특별정책위원으로 할 것인지, 그때 오셨을 때 수당과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 것은 꼭 위원회 아니더라도 기이 우리 지금 알기로는 도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삼성인가 거기에서도 와서 좋은 사례로 해서 지금 언론 같은 데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이미 부서 안이나 그런 데서 충분히 소통하고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일

김대일위원

개인이 그렇게 막 식견이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그만한 그게 되어서 여기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할 소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50명이라면 지역별이라든지 직종도 그렇지만 안배 다 할 것 아니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특별정책위원회 50명에 대해서는 50명 상한선을 뒀다 하더라도 50명을 다 채우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인 경우에 블록체인은 세계 각국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도, 우리도 경상북도에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블록체인을 가지고 가는 걸 검토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특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이 컨설팅을 받았을 때 컨설팅료처럼은 못 주지만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거의 다 이 사람들을 친위부대화 하고 있다. 지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 도의 정책을 만드는데, 심지어 우리 정말 유능하신 실·국장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더 정확하고 아주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 자격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정책자문위원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200명 선에서, 물론 아까 소관 분야별 20명씩 나누기, 전문분야 20명씩 나눈다고 말씀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경북 도정에 관련된 이 정책을 가지고 하는 데는 솔직히 맞지 않다.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그런 이름하에, 미명하에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맞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 정말 20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의견을 도출해 내기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을, 또 좋은 정책을 이 안에서 의결해낼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정책자문위원회 여기에서 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의회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의회에서 어떤 이 내용을 우리가 또다시 여기에서 심의를, 의결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헷갈린다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이…

권현

박권현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어차피 또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만약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건 상충될 수가 있어요. 실장님 이건 그냥, 이게 이런 사례가 적지만 작은 동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과연 이 정책자문위원 200여 명을 모아서 얼마나 정말 좋은 정책자문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의논이 될 것인지, 솔직한 말로 이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필수 절차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입안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게 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200명이 좀 많을 때, 일반적인 정책자문에 있어서는 사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현

박권현위원

실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어떤 정책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넌지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를 구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하는데 더 쉽게 접근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 정책자문위원이 없어도 될법한, 그리고 우리 여기 유능한 실·국장님들 다 계시잖아. 도에 간부공무원들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분들 속에서 차라리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 안에서 심도 있게 지사님 빠지고 말이야, 솔직히 끗발 좀 있는 사람 빠지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토론하고 정말 아주 심도 있게 토론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생각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 다 갖다버리고 말이야, 외부에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200명 진짜 유능한 사람 다 뽑을 수 있어요? 여기 200명 중에 공무원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안 들어가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국 분야별로 안배를 20명씩 해서 하고, 그다음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일반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운영 좀 잘 하시고 ‘공무원들 뭐 하는데 이것 외부인들 200명 모아서 하느냐?’ 이 소리 안 듣도록 하세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앞으로 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뭐 또 결정이 되면 그 200명 중에 청도사람도 있고 안동사람도 있어서 마음대로 못할 이유도 있어요, 입장에서 솔직히. 그러면 누가 매일 답변을 하고 누가 곤욕을 치러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일반 정책자문위원회 크게, 구성하면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이 정도 모여서 한번 도가 주요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교감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 실장님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라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도정에 관련된 내용을 일종에 지역 가까이에서, 가까운 자기 지역에 가서 주변에 도정의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책을 홍보를 하고 좀 알려 달라, 이런 걸 알려 달라, 이해를 시킨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해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왜 해? 하면 안 되지, 이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제안도 하고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건 내놓으면 다 100%지, 뭐 200명 중에 손들고 이야기할 사람 있겠어요? 한두 사람 있기야 하겠지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있지만 그런 사람들, 그 소수의견을 받아서 채택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연하게. 운영 잘 하셔야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우리 실장님만 애먹어, 이거 계속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설명 많이 필요 없고요. 실장님 말고 이거 누가 기안했습니까, 이 내용? 이거 누가 기안했어요?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그 밑에 담당은 누구입니까?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우리 기획관님 직책과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입안은 정책기획관인 제가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밑에 담당 따로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담당은 밑에 주무관들이 실무적으로 좀 뒷받침을 했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쓰면서 생각에 이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또 둔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정책자문위원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운영위원을 별도로 간부들을 운영위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자문수수료도 ‘1회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급’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위원에게 별도로 ‘자문수수료 1회에 100만 원, 해당 분야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예산 전체적으로 얼만큼 듭니까?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을?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예산추계서는 이번에 저희들 내지를 못 했는데 제가 조금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그전에도 늘 운영을 해왔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위원들께 지급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백 번 참여해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난 전 지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해봤잖아요. 해보면 일반분들, 전문가분들이라고 와서 이론적인 것 교수님들 외에는 거론하는 사람, 한 마디도 못합니다.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이 위원 중에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우리가 20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그때는 실·국 편제를 따라서 분과위를 나눌 계획입니다. 나눌 때는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지난번 6기 때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특별정책위원은 지금 우리 도가 이제…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특별정책위원회 이것 두지 마세요. 그냥 일반정책위원회 안에 특별정책위원회 될만한 사람들 200명 안에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이 뜻입니다.

성학

김성학정책기획관

지금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도가 구성했던 투자유치특별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근거 없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분과가 10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그 안에 분과에 두세요, 분과에. 그러면 그 분과 운영하면 되잖아요. 10개 분과가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실·국 체제의 수준에 다 들어가 있네, 제2의 도청 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다 되어 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조례의 규정으로 올려서 우리 도의회가 조례제정을 해주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감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쟁점은 좀 덜 될 겁니다. 그러나 특별정책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50명이라는 상한선을 뒀는데 정말 저희들이 첨단 신산업분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분야라든가 특별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 정말 무게감 있는 위원님들을 한두 분이든 대여섯 분이든 이렇게 모셔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은 과도해요, 제가 봐도. 이게 제목 자체가 정책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 그분들 다 모시면 돼요. 또 그분들만 특별히 블록체인이라든가 최첨단 4차 산업 육성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실 것 같으면 그 분야의 분과위를 별도로 구성하세요, 10개 분과위 중에. 그렇게 해서 그 위원들 모시면 되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일반정책위원님이든 누구든 특별한 정책적 자문, 그다음에 그 성과가 있는 자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활동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일반인 정책, 우리가 일반정책위원들께도 그 성과금이라든지 활동비를 똑같이 풀기는…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은행장 하시고 YTN 사장했던 조춘희 우리 사장님 같은…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짧게 그냥 합시다, 그 내용들 다 아니까요. 뭐 많이 이야기해봤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실·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소속되어서 회의하다 보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현 제도권 안에 그걸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고, 또 대학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적 내용들을 바로 제도권 안에 접목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결론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분들의 많은 생각들이 다 접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원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특별정책위원회를 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수당부분도 특별히 100만 원 이내, 성과가 있다면 1000만 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 아주 잘 해놓으셨데요. 두 번, 세 번 계속 지적해놓으셨네. 특별위원회 관련된 것, 성과금 지급에 관련된 것, 이건 이렇게 쉽게 주고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급 주는 것은 충분히 주라고 해도 생전 주지도 않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딱 하나만… 사실 이제 여기에 경주에 계시는 어떤 분, 예천에 농사짓는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도정의 자문을 구하는 것하고 최첨단 산업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니면 세계에서 통하는 전문가를 우리 특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그분들을 똑같은 위원회로 할 것인지, 그분에게는 다른 특별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기욱

도기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안을 만드시라고, 그 위원회를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지 이 안에 또 특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부분이…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가 위원장 정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전부 다 이게 보면 그냥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본회의장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들이 특별정책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1000만 원 이하의 특별성과금 이 부분이 이제 좀 과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거의 1년에 한두 번 회의하잖아요. 거의 이분들 이야기하는 것 각자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듯한 느낌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거나 확실한 걸 가지고 이것만큼은 정말 여기 제도권 안에 내용을 담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르면 왔다가 이야기 몇 마디하고 오늘 점심 먹고 가자는 게 대부분이지, 이분들이 주인 되는 입장에서 정말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1년에 열 번을 모이더라도 차라리 그런 분들 위원회로 조직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수당 주고 와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회의하러 와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획기적인 걸 담아내겠다는 것은 정말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많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조에는 특별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특별정책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되고 위원회 전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고 특별정책위원회는 그야말로 특별하게 정책을 자문하는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위원회에 구성되어서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정말 최고의 전문가로서 위상에 걸맞게 저희들이 대우하기 위해서 그래도, IoT분야 특별정책위원입니다.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이분들 전부 다 1 대 1로 지사가 만나서 대담하고 나서 자문 얻고 나면 100만 원씩 주고 이럽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1 대 1로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간부들과 지사님이 모여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블록체인을 우리 경상북도의 선도 사업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정책토론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말 도정의 성과를 위해서 쓸 때 우리가 성과의 금액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기욱

도기욱위원

특별정책위원을 개인별로 전부 다 하는 걸로,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도 아니고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필요할 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결국에는 개인별로 다 되는 것이지, 뭘 안 돼, 안 되기는.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제가 잠시 질의드리고 싶은 게 4차 산업혁명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실제 실무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이 정책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여기 오늘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정책기획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정창진 위원님인가 그분께 사실 블록체인 특강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로 연결되어서 신용이 결부되어서 그냥 코인이든 뭐든 가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블록체인 경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실체를 정책화시켜서 여기에 시행을 할, 경상북도에 시행하는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컨설팅을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록체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내용의 실체가 뭐다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비트코인 혹시 사용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는 비트코인 사용 안 해봤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블록체인이 이렇습니다.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실수로 발명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득환

김득환위원

우연찮게. 미국이 서부로 개척을 들어갔을 때 막연하게 황금이 발견될 것이다, 블록체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안 하면 저는 백 번 실패한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4차 산업혁명도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부른 돼지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안 하면 4차 산업 혁명과 블록체인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득환

김득환위원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사기업이 공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보다 위에 있다,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게 아니면 죽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제가 학원을 하면서도 느낀 게 학원의 강사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선생님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사교육에 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실패하면 밥줄이 끊깁니다. 목숨을 걸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 안 그래도 저번에 내용에서 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직을 걸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구성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흐지부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할 때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러면 특별정책위원으로 어떤 분을 뽑을 건지, 만약에 활동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을 줘야 하면 어느 정도 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사람이 특별정책위원으로 선임될만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김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각종 위원회의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촉된 인원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회가 154개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30명 내외, 20명에서 30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정책자문위원회는 전체의 분과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10개 분과 정도 하면 한 20명씩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반정책자문위원회는 특수한 자문위원회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도 도의 각종 위원회에 서너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의회 기능하고 이 위원회 정책, 그것도 정책입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앞서서 해야 될 겁니다. 그 행정은 하는데, 정책자문은 그 행정을 기안하는데 힘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우리 뭐…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도 다른 위원회는 15명인데 이것은 20명으로 해서 소위 숫자로 해서 의회를, 의회의 기능하고 이런 대립 관계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혹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일반 정책자문위원회가 도의회 기능하고 대립 그 부분은 아닐…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위원회의 인식을 우리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까 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의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의 기능은, 거기에서 부결되어버리면 의회의 기능은 없다. 의회를 초월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200명을, 200명 이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의회하고 부딪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그래서 200명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많은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책자문위원회를 갖다가 2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우리 실례로 지금, 우리 국가에서 보면 한은하고 정부하고 금리 가지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 경제전문가들 한 두세 사람 불러놓고 조찬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떼거리로 50명을 특별정책위원회 해 가지고 이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그냥 정책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때는, 그다음에 이게 지역 곳곳에 나타나 가지고 또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의견이 반영 안 되었을 때는 또 의회하고 충돌이 생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각종 위원회가 뭐, 정책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 한 20명, 15명 이내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 2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누가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걸 갖다가 이제 규약에, 우리가 도청에서는 이게 최고 법이죠. 이 규약에 뒷받침을 받으면 모든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지사가 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지사에게 직접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과별로 농업 분야, 산업 분야, 일자리 분야, 복지 분야를 하다 보면 10개 분과, 또는 8개 분과를 하게 되면 20명씩만 해도 160명도 되고 180명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정책자문위원회의 부분하고 특별정책위원하고 하는 부분은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첫 번째, 일반정책자문위원회가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체하고 이런 것을 할 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특별정책위원회에서는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이게 또 자문위원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조항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숫자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특별위원회라고 모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도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수나 이런 분들도 이미 다른 어떤 연구모임, 용역과제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된다든지 이 특별위원으로 들어오는 자체로 이미 벌써 그만한 명예나 보수나 이런 것을 다 보상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일하는 공무원 입장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혹시 제안제도라든지 해서 보상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갖고 있는 체계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난 경우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여기 특별위원 이름 한 자 올리는 것만 해도 그만한 보상적 가치는 이미 다 주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런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만한 어떤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한 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최소의 인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열

이종열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6조 회의 ‘위원장은…’을 ‘1항 위원장은…’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로, 3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3항 ‘특별정책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를 ‘특별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로, 안 제10조3항 내용 중에 ‘특별정책위원이 1000만 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를 ‘특별정책위원이 500만 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함.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으로 활용할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인사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나오면서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아, 했습니까? 내가 못 봤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백승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는 대구시에도 있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똑같이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조례가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조례 제목이 옛날에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대구경북’인지 모르겠네요. ‘대구경북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죠?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경북대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한번 있었습니까? 이 내용 한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없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이의근 지사님 계시고 또 대구시장님이 또 어느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으로 하는 행사에서 축사는 누가 먼저 하느냐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의근 지사님이 연세도 있고 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해서 대구시장이 먼저 축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경북도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또 의아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을 대구광역시에서는 당연하게 대구경북이라고 이렇게 짓겠지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대구경북, 이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또 이렇게 곰곰이 쳐다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조례는 경북이 앞서 가야 된다, 앞에 써 주어야 된다. ‘경북대구’라고 이렇게 해도 내용은 상관이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과연 우리 대구경북, 경북대구 상생협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을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시 쪽에 정서적으로 그렇게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경상북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 지금 뭐 공항이전이나 그다음에 구미 어디입니까, 취수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쪽에도 이렇게 보면 거의 대구에서 경북 쪽으로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내 쪽에 이제 관광객을 대구에서 유치하면 대구경북을 같이 하면서 경북 쪽에도 넘겨주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천년고도 경주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소개를 해서 한 묶음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대구시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상생협력이 지금 대구시만 득보는 그런 상생협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우리 경상북도 조례는 경북대구로, 경북대구 어쨌든 ‘경북’이라는 글자가 앞에 나오는 그런 조례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상생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왠지 모르게 경상북도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상생을 한다, 상생을 한다 하는 과정들에서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경상북도가 밀리는, ‘우리는 자기네를 생각해 주는데 자기네는 우리를 생각 안 해 주느냐?’ 이런 기분 나쁨,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조례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생협력 관계는 원만하게 서로가 정말 상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느낌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대구경북, 경북대구 할 때 우리 자체 행사에서 용어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경북대구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건제를 부를 때 광역시 먼저 나오고 광역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부분. 또 보통 대구경북 이렇게 해 온 게 관행이고, 여기에 이제 상생협력은 상생협력이기 때문에 대구시를 좀 배려해서 먼저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정책기획관, 과장님들도 대구경북 상생협력 업무를 하면서 참 손해 보는 게 너무 많다, 우리 경북도가. 이것에 대한 심적 동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일방적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도 들고 나오고 다 들고 나오지만 조금 더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조례 제목도 바꿀 용의 있습니까? 경북 앞세울 용의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상생협력 하면서 상대방을 미리 배려하는 게 좀 필요한 차원에서 이 조례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권현

박권현위원

인구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인구수가 우리가 한 20∼30만 정도 많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우리 자존심을 지켜 가면서, 이게 자존심이라고까지 있겠느냐 싶겠지만 그래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과제발굴단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왜 필요해요, 이 과제발굴단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제 과제발굴단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과제발굴 업무를 하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구경북의 교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대구시가 제안하는 것 경북도가 제안하는 것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차원에서 과제발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구에서 반대하고 대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이래서 과제로 채택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과제발굴단에 민간인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켜서 민간인들이 현재 생각하면서 대구경북이 같이 이것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민간에서 하면 더 반대되고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는 어떤 부분에는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혹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 하면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은 경북 잘하는 것, 대구는 대구 잘하는 것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공동과제를 위해서 과제발굴단이라고 또 인력을 이렇게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대경연구원 같은 데서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공동과제 같은 것도 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도 나가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과제발굴단에 대경연구원의 연구원도 들어와 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민간에서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조금 더 발굴하기가 용이한 체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자꾸 자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 혹시 외부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 지금 수년간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제 발굴 많이 하고 용역 많이 하잖아요. 부서별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 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결과물을 얻어왔는지 몰라도 사실 지금 변화된 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 또한 또다시 명칭만 이렇게 과제발굴단, 아까 앞서 그랬지만 도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인 관에서 집행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더 많이 과제 발굴에 소극적이고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정말로 이것은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대구 현장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인접, 연접되는 지역에서 도로교통체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은, 도로를 놓는 공무원들은 무엇이 불편한지 잘 모르지만 그 현장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 또 관계된 분들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 것은 업무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강화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데 오히려 누군가가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지만 여기에 뭐, 공동과제 발굴하는데 이렇게 과제발굴단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인력,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실질적인 과제 발굴에 민간인도 참여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대구시장님하고 경북지사님하고 2일 날 경북도와 대구시하고 서로 업무교류해서 교환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하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내년 1월 정기인사 때에 국장급, 과장급을 도하고 대구시하고 교류하기로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우리 도에 와서 협력회의를 할 때 그것이 포함되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전시행정 아닌가요, 그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제 상생협력을 한다는 전시행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서 근무해 보면서 역지사지,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대구시의 입장을 반대해 왔는데 대구시의 입장에서 한번 보니까 대구시는 이게 필요했겠구나.’,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경상북도의 요구를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경상북도에 와서 보니까 이것 사실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역지사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 경상북도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했던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대구시에 가서 자기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그렇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대구시의 공무원이, 국장이나 과장이 경북도에 와서 자기 소신대로 하면 여기에서 기득권 가진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다. 시·군별로도 5급 사무관 승진하면 지방으로 보내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시·도 간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 전시행정이다 싶습니다, 사실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적절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 가서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인사가 계획대로 교환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교환인사 지금 대충 몇 분 정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두 사람,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장 1명, 과장 1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안은 대구경북이 아닌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나… 빨리 동의해 주셨어야 힘을 받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소리 하려면 말씀하지 마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건제순으로 하게 되면 사실 대구경북이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그러니까 상생협력에 있어서는 상대방 배려가 먼저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대구시한테 ‘대구시 경북대구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해서 대구시의 조례 이름을 경북을 먼저 넣어서, 바꾸어 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실장님, 책임못질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바꿔줄 사람이 아니에요.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다 우리 실장님 마음 같이 그런 사람 같으면 바꾸어 주겠지, 당연하게. 그 사람들이 바꾸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옛날에 우리 대구에 구 도청 자리 그때 도시계획으로 묶은 것 모르십니까? 그렇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 한다고 바꾸어 주겠어요? 상생하는 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자꾸 상생, 상생 매달리지 말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권현

박권현위원

경상북도가 세게 나가면 상생이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셔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명칭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 동의를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박권현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종열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현국

박현국위원장

예,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경북 한뿌리’를 ‘이 조례는 경북대구 한뿌리’로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국

박현국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