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전과장 최성규 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안전과는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거의 다 줄었어요. 그런데 세입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세출에서 340쪽입니다. 특히 준 게 CCTV 운영관리비에서 중간 부분 CCTV 운영관리, 341쪽에 보면 401-01에 해변감시 지능형 몽땅 다 줄었어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건 뒤쪽에 국비 5억이 지원되는 해변감시 지능형 CCTV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그동안에 일하던 걸 그냥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했지만 이게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됐습니다. 연말 정기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340쪽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시설에서 당초예산이 1억에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외계층들이 많지 않아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건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 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중에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1,221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택마다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집, 또 화재감시기가 설치 가능한 집, 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6,000만 원을 설계를 해서 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추가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서 4,000은 정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을 또 2년차 사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 하시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1,500가구를 계획했는데 1,22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정리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대상자는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반상회보라든가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있는 주택시설이 소방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임응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짚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 통합 CCTV 관제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근무시간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24시간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개조가 근무하고 1개조가 휴무하는 형태로, 야간에 근무한 조가 휴무하는 형태로 이렇게 4개조가 편성이 돼 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4시간을 하고 있는데 세 분이 오시고 팀장인가 한 분 계시고 주간에는 경찰서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는데 앞에서 모니터를 보시니까 주간에야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야간에는 몇 시간이라도 세 분이 보시니까 조금 한두 시간이라도 야간에는 조금 쉴 수 있게끔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쪽 공간이 아닌 그 바깥 쪽 공간에 우리가 옷도 갈아입고 남성 여성 따로 구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휴게실 공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간에서 그런 공간 만들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바깥쪽에 입구 들어가면서 좌측 편에 휴게실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근무하다가 잠깐씩 쉴 때 드나들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지 잘 이용을 안 하고 그냥 8시간 근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인 경우에는 아주 고단하거나 하면 그쪽 공간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다고 근무시간에 임의적으로 쉴 수 없잖습니까? 탄력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팀장님이라든가 그분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중에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2억 5,800 들어가는데 어디에 쓰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총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뒤쪽에 있는 사업비의 총합이 2억 5,800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하고 우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고 재난상황실 유지 관리하는 이 예산이 토탈로 나와 가지고 2억 5,800이 총액 예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3년차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청취 불능)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게 달방댐 올라가다 보면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 남측사면이지요, 남측사면이 낙석이 조금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하다가 국비가 도비로 변경도 되고 해서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올해 마무리하는데 이건 남는 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청취 불능) 그런 원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저도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많이는 아닙니다만, 문제 제기 하는 분들의 얘기니까 거기 가 보니까 2차선으로 도로도 처음보다 상당히 넓혀져 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해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몇 가구 되느냐, 2차선으로 그렇게 넓게 하느냐, 다른 데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다가 요구해서 일부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물론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거는 좀 수자원 공사와 협의 또는 어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확장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애초에 처음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절개지를 갖다가 낙석이 안 생기게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것이 삼화동에서는 비만 오고 또 해빙기만 되면 낙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들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작업을 일단 우선 먼저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이게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얘기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그런 부분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말이지요, 이게 사업을 할 때는 협의가 좀 되는데, 예를 들어 달방수자원공사 댐 공사 끝났다, 이후에는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만에 하나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하면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없는 재원이 자꾸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3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차량은 2004년도에 봉고차 응급 의료차 처럼 구입한 게 하나 있습니다. 15년 돼가다 보니까 이게 낡아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도 우리 CCTV 관제실 같은 개념을 영상으로 도입하는 국가 표준시스템 작업을 국비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다가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돼 가지고 재난 현장에서 CCTV를 지속 보면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차를 대차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오래된 차가 그런 장비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매가 거의 완료돼 가는 시점입니다. 급하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큰 차에다가 얹히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재해재난 현장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 현장을 잘 갈 수 있는 차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차를 대차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엄밀히 말하면 대차도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그런 장비를 실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차는 폐차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허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겸임을 맡고 있는 녹지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허가과장 겸임 유병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뒤에서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보조금이 2억 9,000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이 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줄었어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34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해서 8,000만 원을 줄였는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준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3년간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당초 처음에는 결혼을 부부가 합니다. 한 다음에 자가 주택이 있거나 타 시도로 전출 가고 했을 때 그분들은 나중에 지급해 줄 때 그분들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행히 허가과는 세출에서도 국비는 플러스고 도시비는 줄이는 현상으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신혼부부들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지금 보면 6,700만 원이 세출이 삭감돼 가지고 별 부분이 없는데 허가과 직원들이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많이 유치를 하셔 가지고 세수 확보에 많이 기여를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 예산 보면 확보하실 때 여러 가지로 예산이 없다 하지만 빈집이 상당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논골담길 주위라든가 도심에도 빈집이 많으니까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실 때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셔 가지고 빈집이 빨리 철거돼서 미관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보면 도비가 4,000 어쨌든 줄어서 시비도 준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전에 공모를 낸 거 보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다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가 돼 있는데 도비는 줄었다 할지라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비까지 4,000을 또 팍 줄여야 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 비율 관계로 준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줄인다는 건 끝나고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상반기에 혹시 신혼부부 몇 쌍이나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허가담당
전금자 : 허가담당 전금자입니다. 상반기에는 128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9월 한 달 동안 몇 가구 정도가 더 신청했는지?
담당
허가담당
전금자 : 지금 16가구가 추가 접수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많이 신청들을 하셨네요.
담당
허가담당
전금자 : 저희가 동해 알리미도 홍보를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몰라서 동, 우리 반회보도 잘 안 보고 우리 컴퓨터도 잘 안 들어가 보고 이래서,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가서 저도 초에 신혼부부한테 이런 게 있다, 이래서 한 집이 신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허가담당
전금자 :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대상 가구에 개별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 시책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조회를 해 가지고 일일이 상담은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제한 사항으로 조금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의 인구 늘리기에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비가 좀 줄었다고 해서 시비도 책정해 놨던 것을 사업이 끝나기 전에 삭감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록물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구대장도 데이터베이스 하라는 법령이 떨어진 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거의 다 해 가고 있는데 혹시 동해시에도 건축물 구대장을 전산화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전산발급이 다 되고 있거든요.
남순
박남순위원
동해시도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구대장은 전산화 다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구대장은 돼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녹지과장 유병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500번 보조금의 마지막 줄, 산불방지대책 300만 원 1식, 했는데 이 부분이 404페이지를 보니까 산불조심홍보물 구입에 300만 원 1식 돼 있어요.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여기에는 홍보물이 산불예방을 위한 깃발, 현수막, 모자, 그런 종류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정도는 미리 기정액 때 세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홍보안내책자라든가 다 세웠는데 봄에 지출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06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휴양창달에서 01 사무관리비, 6,290만 원이 없던 게 생겼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백두대간 보존 생태 복원……
응택
임응택위원
보존사업지원.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보존사업지원 그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재료비에다가 다 세웠습니다. 재료비에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대장이라든가 현수막, 무대장치 설치 이런 걸 해야하기 때문에 과목이 맞지 않아서 과목해소 차원에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밑에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재료비 6,290만 원을 재료비에서 빼고 사무관리비로 이관하셨네요. 제가 이 예산안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의아한 거 있더라도 과장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408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에서 간선임도 신설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됐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 임도를 하는 겁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간선임도를 초록봉 구간에서 옥녀봉 구간 2년차 해 가지고 작년에 일부를 했 고요. 올해 마지막 해서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기임도라고 이기리에서 매내골로 넘어오는 임도입니다. 그건 2년차로 올해 1년차 사업이고 그것도 올해 마무리 됩니다 10월 말까지. 그 두 개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기리 쪽은 상당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더 추가는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현재는 저희들 국가임도망 사업 보면 총 산림에 대한 임도망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완공은 아니고 지금 하는 구간을 완공하는 거죠?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해서 도비가 2,300만 원, 시비가 5,300만 원이 증액돼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직할대 진화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이건 감시원 인건비하고 진화대 인건비는 분리돼 있습니다. 진화대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감시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보조 사업은 올 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삼척, 이쪽에 산불이 많이 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에서 미리 감시원을 배치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추가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올해 12월까지 예산이 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하고 봄에 쓰던 시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합해 가지고 하면 가을 산불 예방은 문제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진화대는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가을산불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현장 배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진화대 근로자 보수는 다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진화대라든가 감시원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시군의 면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감시원들의 인원이 다 틀린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해서 감시원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인당 인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하루에 단가는 저희들이 진화대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단가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감시원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되어 내려오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기하
김기하위원
아 차이가 없습니까? 그래도 일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삼척하고 비해서.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그건 시비를 저희들이 투입할 때는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시군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내년에는 8,750원이 최저임금제 올라가니까 인상이 불가피하게 진화대도 그렇게 인상이 되겠네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인상이 된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진화대도 감시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을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일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5개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는데 비가 계속 오면 근무를 못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가 올 때에는, 뭐랄까, 예산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교육은 날 좋은 날에 시키지 말고 비가 올 때 근무를 시켜 주시면 우리 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혜택을 보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비가 진짜 내리는데 산불 근무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또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비가와도 바람만 조금 불면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비가오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산불이 종종 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비가 그치면 바로 현장 배치하고 비가 연속적으로 올 때는 한 달, 그 사람들의 근무일수를 봐 가지고 도중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맨날 비가 며칠씩 오는데 매일 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근로자들한테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대는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지금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에 보면 식비, 교통비, 이런 게 다 포함된, 하루 단가에 포함된 그런 뭐냐, 보험금, 4대 보험,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하루에 단가를 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식비 얼마, 이렇게 따로 명목을 못 정하고 단가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09페이지입니다. 401-01에 보면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 용역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하평공원 재정비 실시용역에서 1,000만 원에 해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초록봉 일대에다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초록봉 정상 해 가지고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가 지금도 보면 아직 등산객이라든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산림문화휴양, 레포츠공간, 이런 차원으로 개발하려고, 그래 가지고 동해시 관광 차원으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평공원 재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하평공원 주변, 코아루 아파트라든가 주변 주민들이, 지금 접근을 하자면 계단입니다. 계단이다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전망은 참 좋은데 건강한 사람 외에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걸어서 간다든가 아니면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또 거기가 전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화재로 소실돼 가지고 그것도 복원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초록봉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에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하평공원 재정비 실시용역을 하시니까 그 앞 쪽에 감추사 부터 해안택지 끝나는 지점, 시드니 끝나는 지점까지가 철길하고 해안도로하고 중간에 철도부지인가, 일반 사유지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사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철도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터가 상당히 넓은 데가 많습니다. 일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사현장에 흙이 많이 있으니까 흙을 거기에다가 메워 가지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쪽 일대를 실사를 해 가지고 쉼터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면 그런 건 한 번 의원님 말씀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하면요. 하평공원 재정비,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정확한 위치가 코아루 있잖습니까? 코아루 남측 보면 쪼만한 산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천곡동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둘레길 해 가지고 해 놓으셨어요. 데크 해 가지고 쭉.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조금 전에 장애인도 가고 이 뜻은 좋은데요. 거기가 위치가 한번 보시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위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맨 처음에 의도한 거와 달리,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면 무슨 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해 놨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데보다 더 이용률이 많은 데가 훨씬 많아요. 뭔 얘기냐면 저는 예산을 한 번 잘 접근해 봐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저는 그 감추사부터 부곡까지 해안도로 있잖아요. 구릉지 메꾸는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예산에 비해서는 적게 들면서도 쭉 한번 걸어보시면요. 인도 안 쪽으로 걷다가 하평공원 맞은 편 보면 인도 쪽으로 걸어서 가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보기 좋고 뜻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해 놨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은 뜻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거기가 너무 좁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은 거기 조성할 때 데크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옆에 사면을 조금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야자매트, 이런 걸 깔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창수위원
이거 공사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설계비만 1,000만 원인데.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거기가 정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뭔 일을 할 때 사람은 제가 보면 걸어 다니는 거와 자전거를 타는 거와 차를 타는 거와는 똑같은 길을 지나더라도 보이는 게 틀립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사업을, 아까 산책로든 뭐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진짜 몇 번은 걸어 다녀보고 시간대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잘 보면 저는 녹지과에서 전부 그런 걸 했다고 하지는 않는데 동해시가 요 근래에 산책로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은 시장조사를 좀 잘못해서 해 놓기는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다. 특히 그런 거 하면서 무대설치를 또 많이 해 놨어요. 둘레길도 보면 무대가 있어요. 그런 거는 거의 예산 낭비적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거기에서 공연하는 거, 토론하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걸 분명히 할 건데 물론 피곤하시고 이러겠지만 현장을 정확히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는데, 지금 찬물내기 있잖습니까? 그거 인수관계도 녹지과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아직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 요지는 그 업무를 녹지과에서 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과에서 2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모니터링 다 하고 그래서 이상이 없는 상황이 되면 녹지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인수를 하고 안 하고 그 결정은 환경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조성을 하고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으니까 2년 동안 우리 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최종 사업이 완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 종결되면 녹지과로 넘길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조금 여쭤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 공모사업이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원주지방환경청.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걸 했는데 제 얘기는 이 사업이 동해시에서 공모사업을 환경청에 한 건가 이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나름대로 자연복원이라든가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환경청에서 공모를 한 거고요. 환경청에서 중앙부처로 공모를 해서 된 거고, 저희 시하고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동해시에서 뭘 하는데 동해시가 거기에다 뭔 사업을 예를 들어 YES, NO, 뭔가 의견표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의사교환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과가 있으니까 환경과 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하평공원 재정비 실시 용역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남호초 학생들이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까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변 어린이집이 보통 봄, 여름, 가을까지 한 번씩은 다 아주 어린애들, 2살, 3살 애들도 걸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고 초등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가고요. 또 하나 이용하는 걸 제가 거기를 즐겨 가는데요. 발한동 주민과 부곡동 주민이 역으로 해안도로 쪽에서 올라오신 답니다. 해안도로로 올라와서 거꾸로 내려가시거든요. 이렇게 이용객들이 거의 다양화 돼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애들하고 남호초는 생태학습을 거기에서 많이 해요 연중에. 계속 생태학습을 하고 심지어는 삼척 국유림 숲해설가들 까지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거기에 또 스며 녹아들어가서 아이들의 생태학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주문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실시설계 할 때……
남순
박남순위원
그걸 꼭 설계해서……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꼭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부탁하면은 예산 중에 내년에 혹시 자투리공원에 또 쓸 예산들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자투리공원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숲해설 할 때 무릉계나 이럴 때는 꼭 국유림을 통하든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동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써서 동해사람들은 숲해설을 무릉계 가서 못 하고 꼭 삼척 분들이 들어와서 무릉계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해설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숲길해설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릉계, 보건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힐링센터나 무릉계곡의 관리소 안에 문화해설사들이 있는데 따로 숲해설사들을 녹지과에서 채용해서 쓸 계획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 녹지과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또 그 안에가 거의 국유림이다 보니까 지금 또 관광지고요, 그래서 관광과 에서는 거기 숲해설사를 배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관광과 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해설사만 쓰지 숲해설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관광해설사 중에 한 분이 숲해설을 따로 공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국유림이지만 우리 동해시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동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전에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있었는데 계속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전에 학교숲 코티네이터가 국도비 받아 가지고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또 면적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근래에는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국비를 주면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아까 숲해설 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학교 숲해설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저희들 학교가 꽤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학교, 무릉계, 동굴 위에서도 숲해설을 동굴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공원을 잘 꾸며놔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거의 100개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거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해설가가 없어서 외부에서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고민을 지금 꼭 해 주셔야 될 때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밑에 산 밑에 밭을 갈아가지고 이게 산사태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 내에서 그렇게 위반행위를 하고 무단 경쟁을 하고 하는 경우는 계도도 하고 행정지도 그런데 도로 주변에 해 가지고는 도로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뭐 하고요. 건설과하고도 같이 협의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보면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올 때 있잖습니까? 도로를 잘 했잖아요. 돌아서 나오는 데, 또 아래에서 들어오는 밑에 굴을 통하는 도로가 또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산 밑에다가 처음에는 한 줄로 콩인지 심었다가 그다음에 두 줄 되더니, 세 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데가 정말 산사태 원인이고 또 문화예술회관 뒤에도 보면 어느 날 깻잎 한 줄이 심어져 있더니 그다음에는 콩도 한 줄, 그 밑에도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알기로는 이북5도 주민들 산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맨 아래쪽에 밭을 가꾸면서 산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산사태 원인의 주범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녹지과가 개인 산이라고 할지라도 사태 위험이 되는 곳은, 무너짐의 위험이 되는 곳은 이런 건 예산을 좀 세워서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세워서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대책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네, 하도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간판, 이런 걸 많이 세우는데 도로변에 거의 다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유병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357페이지 보시면요. 도로개설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데는 몇 십 군데 되거든요. 계획도 또 몇 십 군데 돼 있고 그런데 그 몇 십 군데 중에서 요 세 개, 네 개, 이렇게 한 과정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익 되는 부분도 있고 진짜 필요한 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보면 이런 20군데, 30군데 예정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렇게 세 군데 선정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도로개설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시설 사업 같은 걸 결정을 합니다. 그 우선순위 사업 결정에서는 계속사업이 1순위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연결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수혜도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인 발란스,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걸 결정할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있으실 거고 과장님은 결재를 맡고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그냥 결재라인에서 올려서 시장님까지 결정 받으면 예산에 편입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게 예산안이지요. 저희들 예산 편성은 결재라인이 정책결정을 하는 순서가 그러한 걸 토대로 해서 최고 6급까지 뭐 이렇게 결재 갈 라인이면 결재 나가고 담당국장 선에서 결정할 선이면 결정하고 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거는 도로개설 우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순위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가중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그냥 결재라인대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 나면 그냥 예산서에 올리는 거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편입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업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는 걸 객관성을……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 그 순위로 해서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순위를 할 때 우선사업 순위를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년에는 2019년도고 그 다음에 2020년도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 우선순위를 쭉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하시냐는 거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하는데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보면 사정 변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일부 수정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칙은 항상 가지고 갑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논의를 공론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일정 정도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뭔가 이 시민들이든 의회든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그 우선순위가 정당하게 했는지를 한번 걸러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 우선순위 좀 제출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9년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2019년도 못 하면 2020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무조건 2019년도 안 됐다고 2020년 되는 건 아니고요. 2019년도 중에서도 저희들 단위사업이 여러 군데를 1차적으로 먼저 실무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른 상태를 가지고 다시 결재라인을 밟아서 확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반영해 갖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별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면 30개 정도로 하고 그 중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도로 연결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도, 각종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데 발전가능성, 추이 등등 봤을 때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은 필요합니다만……
이창수위원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조정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동해시 한번 잘 보시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나 이런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에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보시면 일정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 예가 바로 북삼동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라 이래서 삼화라든가 몇 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법률적으로 그 지역에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반주거지 이런 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시피 그런 사업을 해서 그렇게 도로가 확충되고 그렇게 한 거지, 당장 우리 시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뭔 지역은 완전 남부지역은 가로망이 바둑판같이 다 됐다, 그런 말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보면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요. 이게 시정에 상당한 신뢰의 저해요소예요. 그러려면 어떤 합당한 이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변경될 수는 있는데 뭔가 기준이 있고 공평하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과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결재라인들을 쭉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결재라인에 누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저는 그게 상당히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둑판처럼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건설과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리스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기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이번 올해 말이면 그만 두시는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59쪽입니다. 묵호지구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갑니까? 여기 보면 2억 4,2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전기, 통신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기사업 범위 해 가지고 부담률이 50대50입니다. 이렇게 현재 설계를 기준을 해 가지고 추경에 32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가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니까 이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안 될 부분을 2억 4,200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은 하게 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이 금액을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에는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가서 사업 정산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증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사업이 몇 %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설계서 상에 업체에서 한전하고 통신업체에서 사업자 지정, 뭐 이런 단계를 밟고 저희들 무릉제가 끝나면 발한굴다리에서 발한 삼거리까지 한전에서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부담률 50% 저희들은 한전에서는 벌써 지급을 했고요. 통신 분야를 지금 지급을 하려고 계상, 품의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혼잡하잖습니까? 지중화 사업을 하실 때 일부 도로 옆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 흐름은 보행권, 상권을 가지고 있는 발한 사문 거리 구간, 묵호굴다리에서 진행방향으로 보면 사문재 방향으로 우측편 일부가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실제로 뭔가 하면 가로수도 그렇고 밑에 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사실 어렵다고…… 대형차들을 안 가면 최소한 보도 폭 한 2m 정도까지 해 주고, 주차선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한 2m 정도 되면 피해 갈 수 있을 정도는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따라 가지고 내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도에 실제로 보면 옛날 건물이라 해 가지고 내가 뭐 어느 부분이라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떤 데 파다 보면 정화조도 밑에 모르게 매설된 부분도 있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부 구간이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 요구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해서 상인들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주차장은 아니고 차로 확보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354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도로보수기금이 9,5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절삭을 했는데 그러면 이 덤프조합 업체들이 내던 돈을 안내서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건 포기하시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올해 사정이 좀 안 좋고 경기가 이러니까 나중에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잡기도 그렇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정리를 한 거고 지금 들어온 게 약 9,500만 원 기부를 하셨고 나머지 약 1억 9,400만 원 정도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낸 업체만 배 아프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분들은 현재까지 안 낸다고 한 건 아니고 내기는 내는데 조금 유예를 해 달라, 경기도 없고, 그런데 이래 놓고 저희들도 이건 뭐 기부니까 목적 기부니까 안 해도 저희들이 어떤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또 그다음에 358페이지입니다. 도로 환경 정비에서 401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8억 세워 놓으시고 이 부분도 약 3억이 늘었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묵호중학교 쭉 내려가는 벽 타고 내려가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 도로도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이건 포괄적으로 해 온 도로유지보수공사 이 부분은 대부분 노면절삭포장, 여름철에 뭐 이걸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시급하다, 이러면 뭐 이렇게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는 덜컹거리고 간다 해도 그런대로 간다손 치더라도 그쪽에 복지관이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보로 다니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발목,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오히려 차가 문제가 아니고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시는데 걸어가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파인 데 있고 이러니까 발이 걸리고 이러시나 봐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유지보수 뭐 이렇게 파이고 조금 울퉁불퉁 요철 부분 같은 데 그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도로를 한번 깔아주셨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이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357쪽에 신흥천 자전거 이동통로 신설, 이게 예산이 꽤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사업이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신흥천 쌍용 정문 위쪽에 하천에 보면 삼화보가 있어요. 그 보를 농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쭉 올라와 가지고 이로리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그 보를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넘치고 이러니까 자전거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농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 보가 둑 마루가 1.2 정도 더 넓혀서 물 배수 시설도 되고 이렇게 경사로를 설치해 줘 가지고……
재석
최재석위원
보는 그대로 이용하는 건데……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렇죠. 보를 이용을 하는데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해 주고 더 넓게 1미터 20을 더 확보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안삼거리에서 변전소 간 도로 개설 6,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약 860m 되는 나안삼거리에서 장례식장까지 있잖아요?
재석
최재석위원
나안삼거리라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대동아파트 입구. 7번국도 거기에서부터 한전 변전소 옆으로 해 가지고 중앙장례식……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나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시계획도로 그어 놓은 걸?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그게 어디인가 하면 지금 북평중학교에서 효가사거리에서 송정 내려오는 도로까지만 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나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돌아서 대동아파트 진입도로……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6,000만 원 가지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건 뭐냐 하면 기본설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기본설계비 반영……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기본설계를 해 놔야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먼저 도로계획, 어느 정도 나오고 교량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재석
최재석위원
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실 마을 말이지요. 철도공사에서, 철책이라 그럽니까, 그걸 쳐서 마을이 사실상 양분되고 특히 그쪽 지역은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노인들이 마을회관에도 갈 수 없고 왔다 갔다 영농작업에도 지장이 있고 한데, 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철도시설공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 오셔서 중재도 하고 하셨지만 그 밑으로 조그마한 높이 2m 정도 그 정도로 해도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오는 공사비가 한 13억 정도 가량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구조 자체가 거기가 힘이 든답니다.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양쪽 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75대25로 해도 3억 가량을 대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밤나무골 지가리 뒤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38국도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도를 먼저 개설해 주면……
재석
최재석위원
보도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단봉교 굴다리 커브지점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보도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38국도 진입 올라가는 도로 거기까지는 아직 보도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까지 보도 돼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안 돼 있어요.
재석
최재석위원
안 돼 있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단봉교 못 미처 밤나무 굴다리 올라가는 데까지는 보도가 돼 있어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 밑에 주공아파트 부분까지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보도인데 좀 좁지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도 보도가 그쪽부터 대구리 까지, 봉정 지나 여기까지가 7번국도변에 보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도 예산 사정이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하실 걸로 믿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도를 만든다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이쪽 언덕 올라가 가지고 그쪽 보도를 지나서 가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주민들은 실효가 없다고 그러지요.
재석
최재석위원
실효 없어요. 지금 젊은 자녀들이 아침에 출근시켜 드리고 와 가지고 태워가지고 마을회관에 모셔 드렸다가 퇴근 될 때쯤 다시 모시러 갔다 오고 그게 안 되는 분은 아예 못 가시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은 거기에서 거의 한 평생을 사신 분들인데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이다,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연로 하신 어르신들은 기댈 데가 시밖에 없잖아요. 시가 적극적으로 대변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아픈 얘기는 철도공사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감추사 같은 데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위험 하지 않느냐, 거기는 신도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안 막으면서 정말 시골 노인들 산다고 이렇게, 아무 문제없이 살던 데를 이렇게 편의 위주로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하소연을 들었을 때 누가 발언권이 세든 어느 집단의 힘이 세든 보호해 주려면 보호하고 막으려면 다 막아야 되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에서 또 과장님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 하는 점,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지역 주민들 편에 서서 다른 지역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철도청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철도에서 그런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동해시에 울타리 때문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냥 두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을회관을 무더위쉼터,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대부분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거기가 사랑방인데 가지 못 해요. 겨울은 더 하지. 그런 걸 좀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이 거기가 완전히 커브지점이라 해 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앞뒤 차들이 요즘에는 차가 오는 소리가 옛날에는 올라타면 타닥타닥 들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차가 고속화 돼 가지고 스르륵 갑니다 그냥.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강선 KTX이 개통되면서, 이게 영동선인데, 영동선 철도는 운행횟수를 줄인다고 하잖아, 그렇죠? 좀 빨라지기는 해도 운행횟수는 오히려 옛날보다 줄었어. 그러면 그 전에는 노다지 다녔을 때도 그리 통과하고 다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과장님도 답변하는 입장이라 그렇지 저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관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신흥촌 삼화보에 자전거 이동통로 신설하는 데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요새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걷는 걸 좋아합니다. 자전거보다도 다녀 보면 그 도로가 편해서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안전하게 걷고 다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다리 지나면 그게 무슨 교인지 몰라도 다리 지나자마자 삼화 입구 주유소까지 삼화시장 들어가는 다리 있죠? 거기까지 보면 인도가 돼 있습니다. 인도가 돼 있는데 제가 걸어봤는데 거기 턱이 있어서 인도와 인도 사이에 턱이 좀 있거든요. 이거 공사할 때 그런 턱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데, 이런 턱만 낮춰 주시면 그쪽으로도 자전거가 다니기도 쉽고 사람도 다니기 쉽고 이러니까 그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와 도로와 공용으로 쓰는 데 있잖습니까? 파란 자전거 표시 선만 그어 가지고 연결해 놨는데 그 파란선만 연결하니까 차들이 사실 안 비켜요. 그래서 자전거가 가도 위험합니다. 어달리 쪽도 그렇고 부곡도 그렇고 해안도로에서 부곡으로 해서 어달리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 바닥에다가 혹시 자전거 그림을 입구마다 몇 개 그려주시면 차들도 파란선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자가용 운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전거로 이렇게 표시만 해 줘도 서로 조심할 것 같은데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런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거 한데, 그게 이제 국토종주 동해안길 고성까지, 부산에서 고성까지 표시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걸 표시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는 바닥에 좀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겸임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4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보수 해 가지고 1식이 있는데 증원입니까? 청원경찰보수 831만 원, 69만 2,500원씩 12달 1명. 뒤에 계장님.
네, 감사합니다.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또 뭐지요?
그 한 명이 증원이 되면서 같이 발생한 금액이다 이거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대행하시니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결손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10월 달에 갔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을 부분.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요금이 인상을 시켜서 작년보다는 올해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가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15% 정도, 지금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앞으로 정부에서도 상수도공기업이 일반지출을 했을 때에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상하수도공기업이 또이 또이 되려면 인상을 하든가 뭔가 지출을 줄이든가 해서 맞춰야 되는데 최고 첫 번째가 항상 본 의원이 말씀을 하지만 누수율을 낮춰서, 수도요금의 원가를 낮춰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단기 손실을 최대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도 전가를 시키지 말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개선을 하셔 가지고 뭐랄까 손실이 적게 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노후시설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수도 25페이지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쇄운정수관 침전지 정비, 이랬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합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침전지 정비하는 방법도 있고 근본적인 건 올해 그렇게 수질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침전지 안에 슬러지 양이 많지도……
남순
박남순위원
얼마 안 된다 얘기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법을 적용을 시켜 보려고 사업을 급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삭감하고 대체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건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일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삭감이 된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사업을 다 실행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건 실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8억 6,800이나 삭감이 됐네요?
차후에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1∼2억도 아니고, 1∼2,000도 아니고 8억이 이렇게 삭감될 때는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2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장검침용 차량 구입이 굉장히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이걸 왜 삭감을 했는지 아직 차량이 쓸 만해서 그렇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 부분은 환경과와 협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환경과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우리 돈이 아니고 국도비 받아서 하겠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국도비 받는데 우리 시비 부담 분은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침전지 못지않게 준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하수도 준설보수가 1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담당계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침전지나 저희들이 준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남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올해 할 건 충분하고 이건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준설이라든가 핵심은 그거보다도 지금 관거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준설 보수, 이거보다 관거사업으로 하는 데 먼저 투입을 하고……
남순
박남순위원
우선 필요한 사업에 먼저 쓰고 있다는 얘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확인 좀 하려고요. 저번에 제가 쌍용양회 계량기 현장을 둘러봤는데 6군데를, 그런데 한 군데가 문제 있어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늦게 통보하셨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게 수입과 관련된 건데 저는 내년부터 가정집을 검침하듯이 지하수 거기도, 제가 봐서 지금 같은 과리방식은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제가 보면 동해시는 쌍용양회를 절대로 신뢰해 가지고 모든 보고를 사진 찍어서 보고 받는 것을 다 믿고 그 계량기량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매기고 하수도 요금을 매겼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딱 한 번 현장을 갔는데 계량기가 교체를 해 놓고 신고도 안 했어요. 이건 저는 쌍용양회가 그동안 동해시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지하수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신경 써서 지금과 같은 부과 방식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보고 받은 거나?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일단 전수조사 내용 보고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 말씀한 내용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 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아까 녹지과 심의할 때 했는데 찬물내기 공원 있잖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찬물내기공원이 이전에도 거기다 뭘 설치하겠다는 것을 십여 년 전에도 했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동해시가 원주환경청에 그런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게 동해시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게 됐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태계보전협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기금이고요. 저희가 복수초 관련해 가지고요, 복원사업을 사업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시행은 원주환경청에서 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업 신청을 동해시가 한 거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사업신청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원주환경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별로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동해시가 잘한 건 그걸 인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문제해결이 돼야지 인수한다는 것은 저는 동해시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과정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저가 저번에도 다른 과 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앞으로 이 공모사업 할 때 아예 언론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찾아보시면, 그 전에 동해시가 뭔가 예산확보를 한 것처럼 해 갖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 기억이 제가 있는데 저는 의회에 이런 공모사업 전에 한번쯤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뭔 얘기냐면 그걸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의원들이 “아 이런 사업을 우리시가 공모를 하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만 향후에도 지금 이런 사업이 이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질문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내년도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이런 것을 공모단계 전에 좀 의회에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 입니다. 지금 보고순서가 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되면 그다음 사업비를 확정지어서 진행되잖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선정 단계에 이르면 아마 매월 첫째처럼 정례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다든가 이런 절차로 가는 게 절차상 조금 유의미 한 거 같고요. 공모신청단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물론 의견 듣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고 드리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황이 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할 수 있는 있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지금 식으로 그렇게 하잖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확보가 됐는데 왜 시비를 매칭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잘하면 의회에 섭섭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공모사업 전에 의회가 인지해서 의견을 해서 어떤 건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건 공모사업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비나 이런 게 확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비를 매칭 안 합니까? 저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좀 고민하셔서 향후에 국비신청이든 도비 신청이든지 이런 사항들을 시비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안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노력했는데 삭감하는 건 상당히 부담 요인이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하면 가급적이면 시비를 안 들이고 우리 지역을 좋게 가꾸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공모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정부 지침이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서두에 저희가 그 공모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A라는 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하고 보고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보고가 돼야지 검토가 되지, 준비단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그 찬물내기공원이 복수초 보호라는 제목 아래 지금 해 놓은 건 좀 옷이 안 맞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재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어르신들 걸어가시다가 가지에 눈도 찔릴 것 같고 기타 등등 말이 많습니다. 이쪽 지역 의원들 상당히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가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인데 너무 숲길이 안 맞다, 하는 걸 좀…… 복수초면 복수초에 맞는 걸 했으면 되는데 바닥에 넓은 공원을 다 나무를 쓸데없이 심어놔 가지고 그게 무슨 복수초에 영향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옷이 안 맞다 하는 부분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예산안에서 수입이 8,000만 원이 준 걸로 돼 있는데요. 37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511에서 마지막 줄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증설이 22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칸 마지막 줄에 보면 생활 폐기물 연료화 시설 증설에서 경정이 6억 7,500만 원, 기정액에서는 8억 4,000만 원 세웠다가 1억 6,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3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연료화시설 하단부에 55억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무슨 시설을 하신 거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이라고요, 일반폐기물을 구분을 해서 일정량 저희가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하루에 130톤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부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신청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모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시민들 인지도가 올라가는가 봐요. 전기자동차에도 추가 올라갔는데 375페이지입니다. 우리시도 느는 추세입니까? 전기차량이 취득했다고 남바 달러 오는 차량이 연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전기자동차는 지금 저희가 충전소도 지금 확충을 하고요. 전기자동차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증액이 9,2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몇 대 분량 정도가 되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공공부분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5대 정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76페이지 상단부에 공공부분이네요. 이걸 제가 못 봤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에 공공부분만 하반기에 5대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일반부분에 공고를 낸 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고게시판에?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자동차는 일반부분은 지원을 1,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게 굉장히 미세먼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이곳에 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게 2,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신관에 옥상 녹화하는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3억 정도의 사업비인데요.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2,000만 원 확보해서 시청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남순
박남순위원
아 이게 신관옥상에 설치할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삼화동 공원화장실 설치, 2,000만 원 했다가 전부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간이화장실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주민들이 간이화장실보다는 건물구조로 해서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사업비를, 장소나 사업타당성을 재검토를 해서요. 내년도 사업 추진 여부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사업비가 작지만 이게 당초사업에 이렇게 잡았을 때는 필요해서 잡았을 건데, 이런 거는 고민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되지 않고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개 과가 남았습니다. 12시가 다 돼 가는데 위원님들, 계속해서 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자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해양수산과 까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예산 세입이 5억 3,700이고 세출이 4억 5,900 나가는 걸로 총괄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와 관련해서 특히 배 쪽은 어느 정도 해상 씨뿌림 양식이라든가 모든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건조와 관련된 부자재 지원은 2,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이유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오징어 부자재 지원을 도의원님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왔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묵호항이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이번 임기에서는 뭔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알고는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준비도 하고 있고 내일도 협의체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내용을 쭉 보면 신지식 어업인 육성, 어업인 질서 확립 및 생산활동 지원, 이런 항목들도 있는데, 어촌소득안정지원으로 토탈로 재료비 쭉 해 가지고 19억이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묵호항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 그……
응택
임응택위원
어렵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나름대로 좀 연구검토를 해 봤더니 어느 특정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분은 수협에 이사도 되면서 또 활어를 판매하는 사람도 되고, 또 거기에 입찰을 보는 경매, 입찰후다도 가지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중개인.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느 쪽을 막론하고 자기의 이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김이 다 좌지우지돼서 어느 성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참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아이러니하다. 물론 지원 사업에서 어선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장비 보급에는 동의합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우리 시에서 또는 시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수협도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묵호항을 볼 때에는 너무 과분한 지원이 그동안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시도 관련 부처에서 뭔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도 동해시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각지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산시장이 활성화 못 되는 부분이 어민들의 어떤 의식이 안 바뀌고, 독선적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산시장이 현재까지 좀 많이 황폐화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그 부분은 관여할 사항입니다.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22쪽을 보시죠. 하단부에 보면 세 번째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집행 잔액 제목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칸에 보면 대문어 매입 방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대문어를 매입해서 우리 시가 다시 추후에 생산적 차원에서 다시 방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확인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방류할 때 방류표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다시 잡혔을 때 방류했을 때 성장속도, 이런 부분도 현재 동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 잡혔을 때 얼마큼 컸는지 이런 생태조사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확인이 잘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생태확인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넣었다가 내일 잡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생태확인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방류지역은 일정지역을 저희들이 조업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물이라는 게 이동성이 있으니까 약간 이동을 해서 다시 잡혔을 때 우리가 방류했을 때, 가령 10㎏를 방류했다, 그런데 1개월 후에 잡아봤더니 한 13㎏ 돼 있다, 그러면 성장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생태확인 하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말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다 밑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과장님이나 저나 대충 알 정도 미만으로 상식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있다고는 보지만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자꾸 의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해양수산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미리 파악했지만 계수조정 시에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타지 배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도 우리 시가 지원하듯이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배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야되지만 사정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업하고 입찰 보기가 편해서 우리 동해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타지 배가 고기를 잡아서 들어올 때에는 같은 조건에 우리 지역 배가 10,000원 할 때 타지 배를 7,000∼8,000원 입찰하는 그런 횡포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1,000∼2,000원 더 우리 시에서 관광과처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더라도 좀 잘못된 부분이다, 어쨌든 우리가 소득이라는 게 수산물을 잡았을 때 신선하게 빨리 6㎏ 갖고 와서 위판해서 조금 더 고가의 소득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이 육상에 들어와서 입찰 과정에서 지연되면서 오히려 신선한 수산물을 저가로 판매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배가 연고도 없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고기를 풀 때에는 우리 수협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아주 착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인센티브 주듯이 해양수산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원도 안 나간 타지 배가 들어올 때는 박수는 쳐 주시지 못할망정, 내려치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바다 쪽에 형편으로 볼 때에도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세 가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대승적으로 볼 때에는 수협의 수수료가 많이 수입이 되는 쪽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타지 배가 산 고기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산 고기를 입찰을 해야지 수수료가 높지, 산 고기를 죽여서 입찰하면 단가가 낮아지는데 수협은 손해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들어 보니 거꾸로 그 고기를 사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독이랍니다. 낮은 가격에 비싼 값으로 파니까 독이랍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짜 묵호항의 현주소라면 이제는 더 이상 묵호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과장님도 좀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겠지만 고생을 좀 하셔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0쪽인데요. 채낚기어선에 대해서 장비 지원이 있는데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채낚기어선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 자동조수기라든가 우리 집어등, 그 다음에 근래 와서 발생한 게 뭐냐면 우리 채낚기어선들이 먼 거리 작업을 나갈 때 유류도 싣지만 식수를 싣고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나가게 되면 해수를 담수화 시키는 이런 장비가 최근 개발된 게 자동조수기입니다. 과거에는 배에서 식사를 할 때 가스라든가 이런 걸 사용했는데 가스가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인덕션으로 현재 교체해주고 그런 사업, 그다음에 수심 깊은 데 갔을 때 이런 부분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도 있겠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20%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0%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결돼 가지고 4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선원 국내선진지 견학, 이게 다 삭감이 됐네요? 지금 외국인 선원들이 채낚기어선들이 많이 태우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왔다가 도망을 많이 가서 굉장히 선주들이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하려면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도에서 우리 외국인 선원들을 가지고 국내 시찰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선거법 관련, 이런 문제가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도에서 예산을 안 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배를 안타려고 해 가지고 선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지금 일부 도시들은 여성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어촌에서는 여성이 타면 재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도 잘 안 태워주는 곳이 많습니다. 장거리는 특히 사고 때문에 이렇게 채낚기어선처럼 몇 개월씩 나가는 데는 여성을 안태우고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성 어업인을 위한 양성과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일조업 이런 부분은 현재 부부가 조업한다든가 여성어업인 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과거에 여자가 바다에 나오면 재수 없다,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채낚기 같이 장기 조업하는 배들은 사실 선 내에 여성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자를 태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현재는 부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부부조업은 연안 조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장기간 나가는 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100톤 채낚기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여성만이 따로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공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가능한 일이겠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201-01에 명품대게판매 홍보 제작에서 2,93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뭐 때문에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대게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대게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뭘 홍보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하반기 몇 개월 안 남은 기간은 예산을 반납하고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재정비 되면 대대적으로 다시 내년도에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게타운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문을 닫았다가 10월 1일부터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식사는 아니고 쪄서만 판매……
기하
김기하위원
방문객 수가 대략 얼마 정도 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운영자를 오늘까지 10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금액도 보증금도 4억인가에서 3억으로 낮추고 임대료도 8,000만 원으로 낮췄는데 지금까지 문의오는 분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는 북방묵류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본 바에서는 일부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제안서를 제출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어느 업체들은 1, 2층을 다 임대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관심을 보이는 업체도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제안서 마감을 해봐야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참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뭐 1,2층을 다 하실 요구를 하시면은 그렇게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또 내부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 제가 여기서 가부 답변을 하기는 좀 예 죄송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의회의 7대 의회에서 이걸 동의해준 부분이 저 위탁을 해서하기로 애당초에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연유로 된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북방물류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이제 그 식당은 개인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북방물류센터에서 운영을 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하다가 몇 개월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위탁을 준다고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몇 개월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 시비를 쏟아 넣고 할 사업은 아닙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해서해야 될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됐든 그 대게를 명품화를 시켜서 뭔가 우리 시를 알리고 그 다음에 유통단계를 줄여가지고 좀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적으로……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인에 위탁을 해줘서 빠른 시일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뭐 빠른 시일에 이거를 민간인에 위탁을 줘서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네 하여튼……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뭐 가부는 어렵고요 이제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제안서 마감을 해보고 내부적인 검토를 한번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만약에 이제 오늘가지 제안서가 만약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1,2층을 모두 주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특혜 의혹이 게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거점을 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위원님 말씀한 부분…… 그때 시점 쯤 가서 재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위탁을 해서 저 위에 식당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전에는 또 개인적으로 위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해양수산과에서 대게 명품화 관련해가지고 묵호항구 쪽에도 지금 이제 몇 가지 구상도하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역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그 춘천가시고 안 계실 때 제가 숙제를 좀 올려놨는데 보셨는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네. 잠깐 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281쪽을 보니까 시영아파트 경로당도 있어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 무슨 리모델링 공사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시영아파트에 현재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2층 상가를……이제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하나 신청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신설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신규설치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매뉴얼에 못 봤는데 시영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경로당 시설개선으로 4억 2천 5백만 원이 최종 잡혔는데 이 정도면 올 겨울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네 총 4억 2천 5백만 원이 서 있는데 올해 내로 시설개선과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춥기 전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291쪽인데요, 하단부에 04번, 아동수당 보조인력 배치를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잠깐만요
응택
임응택위원
291페이지. 아동수당지원에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하단부에 보면 아동수당 보조인력 배치했다가 이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동수당을 주기 위해서 4명을 민간인력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삭각을 전부 한 게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현재 292쪽에 보면은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해서 3백 57만원이 서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당초에 좀 많이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4명만 채용하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해가지고 이게 전기료 말하는 거지요?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이거는 현금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현금으로 전기료 지원……?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에어컨. 전기비.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4,450만 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 인구 대비해서 줍니까 아니면 일괄 몇 포씩 줍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소 당 구분 없이 격월제로 그러니까 2달에 1포씩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백 명 이상 그 다음에 상시 급식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추가로 원하는 대로 더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로 주는 거를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잘 안 먹다가 어느 순간 경로당 분위기가 좋아서 또 많이 나오시니까는 또 많이 나오신 대로 밥을 하게 되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제가 갔는데 쌀 1포 사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응택
임응택위원
큰돈이 아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 283페이지에 나와서 묻는데, 좀 격 달로 주지 마시고 매 달 한 포씩 이라도 좀 주면은 제가 볼 때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실제적으로 또 전혀 급식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그래서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뭐 본인한테 얘기했던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가족과로 신청하면은 이런 경우는 주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충분히.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저 자꾸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웃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네.
응택
임응택위원
신청 하십시오 하고 그럼 시키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번에 그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부분하고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지원 이 부분이 국비랑 도비랑 다 내려왔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도비, 시비 매칭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이제 나라의 정책적인 사업들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우리 아동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역아동센터의 공기청정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그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은 일단은 국비로 지원되는 걸 먼저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아요. 지금 책정 된 거에요 그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꼭 세워 주셔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공기청정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1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경로당 경사로 설치부분 지금 3,0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어딥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총 조사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필요한 곳을 총 조사 하니까 60개소가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20개소만 먼저 3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40개소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전 경로당에 다 경사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경사로 설치를. 네. 그럼 이거는 신청제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조사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조사를 해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필요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필요한 곳을, 우리 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파트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대부분 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291쪽입니다. 예산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부분인데요, 그 정부지원어린이집 환경개선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맨 위에 보시면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느 어린이집 입니까? 여기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잠깐…… 이거는 우리 보육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아 그게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나머지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액이? 전체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1억, 총 1억 5,000만 원
주현
박주현위원
1억 5,000만 원이죠. 네. 이거는 이것도 지금 천곡이랑 묵호에 관련된 겁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거 지금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총 5,000만 원은 정부지원, 나머지 1억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주현
박주현위원
아, 민간어린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증액된 거는 아까 계장님 설명하셨듯이 천곡하고 묵호에 소방안전점검에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한
네. 보완이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아동수당 지원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국비도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 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국비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예산이 과다편성 됐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아……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게 내용은 대상인원을 좀 많이 잡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다음에 지급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법 제정 이후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9월 21일부터 첫 지급해서 4개월만 지급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 4개월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다음에 지급대상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면 인원하고 지급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산이 됐었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 앞에서 우리 위원님 앞에서 물어봤지만 401-01, 우리 시영아파트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이 완성이 되면 거기 어르신들이정말 겨울에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설화장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교체를 한다든가 시설 보수를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시면 어디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 화장실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걸 더 증축해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좀 증축하고 그 다음에 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말끔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 정말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모시고 오신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화장실은 관리동 안에 있는 화장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의결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응택 간사님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간사
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항해장비 외 4건에 대한 사업비 3억 7,969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일반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계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