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하남A구역 사용비용 보조금입니다. 추가 필요예산은 도비 1억 2,9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회 추경 이후 교부가 결정되어 시비와 함께 총 4억 5,492만 6,000원에 대하여 4월에 지급이 완료하였으며 기 교부받은 도비보조금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2회 추경 이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용역입니다. 추가 필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용역은 도시재생 균형과 정립 사업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사업 방안 등을 강구하는 용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추가 필요예산은 1억 7,8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대비하여 주거급여 추가분을 내시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추경2회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단가인상으로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검진 감염병 관리, 방문 건강관리 등 보건소 의료사업에 기여할 진료의사 채용 관련하여 진료실 및 상담실 설치를 위한 공사비 2,100만 원, 사무용 가구 및 칸막이 구매를 위한 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이동형 파일 서랍장 14개 교체를 위해 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하남보건소 신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검사실 진단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류장치 필터 교체 110만 원, 시약냉장고 소모품 교체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구, 산책로에 기피제 분사기 설치 비용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비축 물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습기 구매 비용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기 유충 구제 및 방역소독 인부 고용기간 26일 연장에 따른 인건비 200만 3,000원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 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필수 예방접종인 지원관리사업입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진의사 및 행정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위탁 의료기관 백신 분배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간호사 고용기간의 증가로 인건비 6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반환금 기타부분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 결핵입원명령환자 예탁금 국비반환금 305만 3,000원, 도비반환금 1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에서 2016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환수에 따른 국비반환금 1만 7,000원, 도비반환금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절기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회수에 따른 환수액 국비 반환금 135만 2,000원, 도비 반환금 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국비 반환금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미사보건소 신축 건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에 따른 설계가 실제 원래 9월 말로 완료할 예정인데 약간 늦어지는 상황인데 원래 당초 증축 관련해서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기초 공사하는 데는 특별한 무리가 없어서 현재 부지가 예전에 농토였기 때문에 22m에서 27m로 기초 파일을 받고 있습니다. 약 420개정도가 완료돼서 이번주부터는 포클레인으로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심쪽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자체는 좋은 취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 이전 신축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보건소는 없어지고 미사쪽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세밀하게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기존 원도심에 존재하고 있는 보건소 기능도 기존처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73쪽 및 수정 제1차 55쪽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000만 원 증액하여 62억 5,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444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768만 6,000원, 기금 17억 115만 3,000원, 도비 2억 5,034만 4,000원, 시비 39억 5,205만 5,000원입니다. 먼저 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27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영양플러스 사업 공무직 영양사 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영양사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4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 홍보운영비 80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1만 원을, 274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플러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료 소모품 구입비 313만 9,000원을 증액하고 2018년 7월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사업비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에서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기도지원 흡연예방교육 인형극 선정으로 금연교육 강사비 80만 원을, 흡연예방교육 인형극 행사 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1억 6,9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아동치과 주치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도미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둘째아 이상 추가 지원하는 시 자체 예산의 부기명 분리 수립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여 5,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에서 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276쪽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만 61세부터 64세 이하 고혈압 당뇨병 치료비 지원사업 시행시기 조정에 따른 예상잔액 4,533만 9,000원을 감액하여 3,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 홍보비 480만 원을 감액하여 1,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지원비 예상잔액 등 4,720만 4,000원을 감액하여 7억 2,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남건강버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남 건강버스 운영인력 의사에 근무기간 조정에 따른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 예산잔액 3,2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3,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하남건강버스 이용 시민 증가에 따른 사업 홍보 운영물품 구입비 53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하남건강버스 차량 유류비 예상 잔액 683만 3,000원을 감액하여 2,8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800만 원 증액하여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복지수당 지급에 따른 510만 원을 증액하여 7,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기관부담금 중앙교육 워크숍 참석여비 민원근무복 구입비 등 1,175만 4,000원을 증액하여 7,988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만 2,000원을 증액, 공공운영비에 소요 예상잔액 28만 원 감액 및 행사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집행잔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예상잔액 1,456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6,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비 880만 원을 증액하여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및 보험료 75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유지관리비 75만 원 증액 변경하여 44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중 캐비넷 구입 집행잔액 11만 6,000원 감액, 이동형 서랍 등 노후된 사무용 가구 구입비 44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영양플러스 사업 공무직 영양사 한 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523만 9,000원을 감액하여 9,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직 및 임기제직원 증원 인력 반영하여 기본급량비 460만 8,000원 증액 및 높은 요금 인상잔액 18만 원을 감액하여 3,104만 8,000원을, 여비 국내여비에 증원인력 반영하여 720만 원을 증액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 2017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12개 분야 국도비 분야 분환금 3,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수정 제1차 82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저소득층 기저기 조제 분야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한 1억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차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랑 같은 장소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2일날 기초수급자 한 분 사망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동향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9월 21일 추석 전에 정신보건센터에 방문했다고 나오는데 그날 저녁에 사망 추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9월 2일날 방문을 했었다고 해요. 이 분이 우울증 환자이고 약을 계속 드시고 케어가 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 특성상 케어가 되도 낫는 과정 중에 자살률이 높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 분은 그 당시에 사례관리를 하셨던 분이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저희한테 동향보고를 해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상하다. 왜 그때쯤 그랬으면 뭔가 사인이 있었고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해서 사례관리 했던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추석 전에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고 예산안을 보니까 연간 7억 정도 운영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빗물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덕풍 신장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재원을 국비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화단형 진지 구입 및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천변에 25개가 있는데 4개를 교체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백신 보안패치 통합관리 솔루션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보안강화를 위한 백신 보안 패치 솔루션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도입비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개인정보보안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시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범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도비 3,3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풍수해 보험 도비 반납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같은 건지 구분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224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 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백신 보안패치 통합관리 솔루션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하고 솔루션 도입한 거 자체하고 이게 구분인가요?

예. 솔루션을 구입해서 라이선스 연간 구입은 알약 같은 거거든요. 그 도입을 이 시스템이 있어야지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패키지로 해서 판매가 되지 않나요? 어차피 솔루션 자체를 도입하면서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면 패키지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솔루션 구입하고 세 가지 구입을, 접근제어 시스템하고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세 개가 있어야지 통합관제 솔루션 연간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라이선스비는 추가적으로?

예, 추가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무더위쉼터 운영하셨잖아요.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출 계산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를 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복지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한다고 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핑퐁 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우리 예산 넉넉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고지서를 어디 부서로 보내야, 거기에 추가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경로당이 알고 있거든요. 어떤 절차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5만 원을 먼저 지급하게 되겠고요. 저희 쪽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월 총 15만 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한도가 10만 원인 거고요. 만약에 15만 원을 못 사용하게 되면 정산에서 청구액만큼만 지급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요. 저희는 아직 특별교부세가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자료를 받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에서 1차 지급하고 나머지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르신들한테, 최소한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맡고 있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미리 설명을 해 드려야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강변 28단지에서 화재가 두 번 일어났잖아요. 하나는 실외기에서 하나는 실내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실내기는 플러그에서 잘못됐다고 들었고 실외기실에서 물건 적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블라인드 셔터가 닫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실외기실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저도 실외기실에 몇 군데 들어가 보니 물건이 상당히 많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셔터를 열어놔도 공기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괄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하셔서 실외기실 문에다가 부착을 하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화재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외기 관련된 화재가 있어서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실외기가 옛날에 바깥에 있었는데 안에 들어와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지 검토하자고 건의했고 내년서부터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아파트 불이 나면 유독가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대처해 주신 것은 시장님이 직접 새벽에도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같이 고민하시면서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 사소한 거라도 스티커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공동주택 화재 재난예방과 아까 말씀하셨던 무더위쉼터 관련 부서별 업무분장 관리에 철저히 해주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양기입니다. 도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4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신문공고료 2,2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증설비용 852만 5,000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지원금 확보에 1억 3,500만 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청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5,884만 원 등 총 2억 2,4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예비비 9,313만 3,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2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예산서 29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793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 중 지출액을 당초보다 2,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9억 2,423만 3,000원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 합계액이 10억 3,543만 3,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사업비를 2,2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예치금에서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쪽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행정용 저단 현수막게시대 8개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없는 미사지구와 풍산지구에 8개를 추가 설치하여 행정 홍보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행복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택지지구라든지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소외감 이런 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신장동 일원에 문화예술원 앞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신장동 거점으로 원도심지하고 신도심의 균형발전 계획하고 있고요. 신장동에 있는 원도심지에는 구청사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884만 원을 책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 시청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가신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기본 바탕은 구 청사를 활용하는데 완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일대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 사항인지 타당성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은 없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용역비 수립을 해봐서 시간이 없으니까 11월에 발주를 할 거거든요. 발주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밑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심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점점요. 구 시청 청사를 잘 이용하셔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서민들이 그쪽에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이건 전세버스, 아침에 출퇴근할 때 전세버스 4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9302 3대하고 9303 1대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 버스 손실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세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다닌다.

아침에만 출근시간에만.

그리고 교통복지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은 뭔가요?

교통복지지원센터 가칭인데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닌데요. 환경기초시설 유니온파크 건너편에 방치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시유지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통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교통약자들 이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 그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 교통관련 단체들 하고 택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좀 늦어져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촬영 장비 드론을 구입하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각 도로별로 교통상황을 저희가 촬영을 해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해서 어디 제출을 한다든지 보고서 만들어서 같이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거의 목적은 교통해소를 위해서 드론을 구입한다는 얘기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론을 구입해서 교통이 해소되고 그런 적 있었나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아, 참고용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이층버스 도입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층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대 운영 예정인데 그러면 입석해서라든지 출퇴근길에.

9302, 9303번이 고속화도로를 달리지 않습니까? 고속화도로에 입석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워낙 버스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입석 해소 차원에서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층 버스를 많이 늘릴 수는, 버스기사 인력문제 때문에 수급이 어렵습니까?

버스인력도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서울시에서 순증은 동의를 안 해줍니다. 늘리려고 저희도 노력해서 9302나 9303 계속 늘려오고 있는데 다른 데 것 감차를 통한 증차만 인정을 해주지 서울시에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증차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겠지만 최근 이층버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볼보차량에 대해서 수입차량이 우리에 들어오면서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제기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정성. 아직은 사고에 대한 보고는 받은 바가 없는데 계속해서 안정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얘기해서 안전운행에 대해서는 계속신경을 쓰고 있고요.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사고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의해서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승객들이 타다보니까 한순간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이층버스 기사는 운수업체하고 얘기해서 경력이 많은 우수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

잠시만요.

이영아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사업 도비반납이 1,097만 9,000원 정도가 반납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집행반액 반납입니다.

교통약자가 하남시에서는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지요?

연 3만 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증차를 했었는데 운전기사를 모집했는데 운전기사들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원을 안 했는데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운전기사 모집을 조금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거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운전기사가 모집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반납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산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수목 관리공사 시설비를 3억 5,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공사 시설비를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4억 3,805만 원과 물놀이장 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를 3,2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산불경진대회 참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11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활동 차량 공공운영비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218억 8,153만 9,000원에서 금번 제2추경에 5억 2,8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쓰레기자원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건설 깨끗한 하남거리 조성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1억 4,1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미사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9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재료비의 노면차량 소모품 브러시 등 해서 1,68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니온파크타워 운영관리 유니온파크 및 타워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으로 2억 3,7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의 2016년 농촌폐기물 처리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도시건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 예비비 일반관리비로 3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 이자 발생액으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거론했던 내용인데 미사지구 생활폐기물 위탁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난번에 홈페이지상에 과업지시서 게시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게시되어 있는 내용물이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 금액 얼마 책정해놓으셨어요?

그때 계약 금액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민간위탁업체가 재활용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로 총액 얼마를 책정해서 게시한 거란 말이에요?

낙찰금액이 15억 1,785만 1,535원입니다.

과업지시서 용역비 책정된 거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입찰할 때 말씀입니까?

글쎄요. 입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위탁업체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얼마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계약서 내용이 또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15억 1,785만 1,535원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본 바로는 17억 얼마예요.

예정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정가라는 표현은 딱히 없었거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했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는 내용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 내용이 맞다고 하신 건데 어쨌든 공개된 내용 자료만을 보게 되면 일반 시민이 보는 거잖아요. 시민이 봤을 때는 이 업무를 저 업체가 처리하면서 시에서는 이 금액을 주는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재활용폐기물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총액에서 그 업무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 그 금액만큼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17억 5,000 얼마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15억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전반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고 정리가 잘 안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금액을 주기로 했으며 그런데 과업지시서상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금액이 책정이 됐었다, 그래서 이게 오차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 그간의 굵직한 내용 몇 가지 정도를 경위서 비슷하게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연장선상인데요. 289페이지 민간위탁대행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는 민간위탁대행을 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건을 하니까 이번에 4억 정도 더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되는 겁니까?

계약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 6,591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용역대행 공고했을 때만 해도 미사지구든 위례지구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저희 시에서 일절 손도 안 댔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과 수거업자와 계약을 해서 별도의 매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중국에서 재활용품 중에서 비닐하고 스티로폼 수입을 다른 것도 안 했지만 특히 그게 가격이 많이 하락되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업자들 간의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못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손 안 대던 것은 위탁대행 용역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던 사항을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스티로폼과……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황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감 때 제출자료로 제가 봤는데 미사랑 위례 다 해서 총 인원이 37명이지를 않았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90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데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인원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견디고 있었는데 이렇게 4억이 증가한다면 서비스 만족도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예산이 증가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굳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미사지구만 1억 6,600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거기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부터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공고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사항을 대행을 줬고 저희가 손 안 댔던 사항은 대행을 못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 스티로폼과 비닐까지 위탁을 주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자료에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만족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렇게 예산을 드렸는데 효과가 없으면 많은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이번에 증액을 하더라도 업체에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장 차미화입니다. 2018년도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서관 추경은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0쪽입니다. 책임서비스 확대 지원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비로 38만 1,000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7억 8,41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두 개소 냉난방비 추가 지원비로 1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1개소 냉난방기기 지원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중 588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목이 당초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부분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책임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진로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977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업기획 연구용역비로 캠프콜번 개발방안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보건소, 자치센터, 문화시설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검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하남시 수산물센터 해수 관련 연구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현재 하남시 풍산동사무소 옆에 보면 회센터가 그룹으로 20여 가구에 70여 개 업체가 상주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발생된 해수가 망월천 상류 부분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망월천이 수질오염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 2,200만 원을 요구해서 해수처리방안을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수처리 일부분이 서울에 압송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수산물센터 거기 망월천으로 들어가는 데가 발원지지요? 물 들어오는 발원지?

그렇습니다. 발원지고요. 현재는 종점부에 망월천이 3.4km 되는데 제일 종점부에서 방류가 되고 있고 원래 비점오염은 관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시점부 거기에다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가 이거는 여쭤보는 건데 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 해수가 거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변 해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를 적발하시거나 처벌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희들 과거에 수산물센터가 보통 14년에 준공이 돼서 3년, 4년 쭉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 도로변에 버리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경찰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얼마나 있었나요?

정확한 건수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발원지에서 나오는 물이 망월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심한 악취가 난다는 여름에도 굉장한 민원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남시 수산물센터 해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해수가 나오는 데에서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주변 업체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감사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산하의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관련 법들의 위법사항,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이런 데에 위법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취합을 했고요. 그래서 해수 금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된 해수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해수를 유입할 것인지 아니면 탄천에 버려서 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사업을 들어가기까지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해수 관련돼서 환경오염이 되고 그리고 이어져서 악취까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 주변의 시민들이나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확실한 감시 그리고 처벌 이걸 계속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영아 위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수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금번 예산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2개월 안에 용역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해수 처리 문제를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