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이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도시공사 사장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해 주실 도시설계분야 전문가이신 동신대 이상준 교수님과 회계사이면서 광주공기업사장단 평가에 참여하셨던 고재철 대주회계법인 호남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시간 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공사사장후보자께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후보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공부 많이 하셨지요?

전문가시니까. 도시공사 정관 제1조 목적은 아시지요?

잘 알고 계시구먼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연찬회를 통해서 그동안 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찬회도 가지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님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업이 있으신가요?

우리 후보자님은 도시부동산학과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다 보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고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후보자님은 도시부동산학과 도시재생 전문교수님으로 학문과 행정적, 실무적 이런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경할만한 전문가로서의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님은 조직관리라든가 경영에는 전혀 경험이 없어서 염려스러운 것은 조직 관리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며, 특히 노사상생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상생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서 잘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했으면 쓰겠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서라서 잘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은 도시공사사장으로 응모하기 전까지 광주대학에 재직하고 계셨지요?

도시공사사장으로 응모하기 전에 응모를 안 하셨다면 지금 대학에 몇 년의 임기가 남으셨는가요?

9년 남으셨지요? 지금 공사사장 임기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3년이시지요. 공사사장님으로 임명되신 후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든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하차하시거나 3년 임기를 마치고 재임용이 되지 않을 시 다시 대학에 복직하실 겁니까?

그러면 3년이라는 공백 기간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강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시 복직했을 때 문제는 없겠어요?

밖에서는 후보자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시장의 눈치만 보고 시의 입장만 대변하지 않을까, 정말 소신껏 공사에 비전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밖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현 시장님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들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래도 밖에서는 현 시장님과 꽤 오래 전부터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데, 혹시 시장님하고 언제부터 인연이 되었는가요?

작년 12월이요?

밖에서 듣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꽤 오랜 동안에, 이용섭 시장님이 세 번째 시장에 도전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간 중간에도 함께 캠프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낭설입니까?

그럼 이번 공사사장에 응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시장님의 권유는 없었는가요?

교수님은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그러다 보면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받았을 것인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 도시공사사장에 응모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훌륭한 인재들이 배치되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좋은 인재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로 얽힌다면 좋은 인재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입사절차가 공정해야 유능한 인재가 회사에 들어오고, 유능한 인재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는 이윤 창출도 낼 수 있고 직원 간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때로는 직원채용과정에서 인맥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하기 곤란한 경우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아마 분명히 그런 일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사비리나 부정의 사슬구조도 요즘 사회 대개혁의 하나인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부탁을 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요?

아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기업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직원들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느 것이 훌륭한 삶을 사는지는 각자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조아리고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살고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사회적약자를 돌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는 방법이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리더가 되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인간의 공동적인 삶의 문제 있잖아요. 삶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대의를 실현하려는 리더가 지극히 정상적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이익을 노리는 이기적 동기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요?

후보자는 어떤 리더형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속에서 온정주의를 말씀하셨어요. 온정주의를 배제하겠다, 배척하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도시공사를 이끌어나가면서 굉장히 소중히 간직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정주의를 멀리 했을 때, 온정주의를 버렸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직원채용문제라든지 또 리더형의 모습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더에게는 정말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로 합니다.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크게 봐서 판단력이 그르치는 경우는 지식의 부재일 때도 있고 주관적으로 보는 현실인식의 결여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해하시지요?

그렇다면 부분적 지식으로 판단하는 오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우리가 도시재생 이전에는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짜고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기둥을 박는다고 해서 좋은 건축, 좋은 집은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도서관에 앉아서 그런 서적만 본다고 했을 때도 좋은 집, 좋은 건축은 절대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거기에는 이론과 거기에 상응하는 실천력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교수님께서는, 후보자님께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교수로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영경험이 전무하다라는, 본인이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는데, 도시공사사장직을 유지하기에는 좀 버거움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앞섭니다. 그런데 그 버거움이 때로는 결단력을 요구할 때 아는 것과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결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경험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 말씀을 거의 많이 안 듣고 독단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왕왕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노경수 후보자님께서는 2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셨지요?

그게 습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스러움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십시오.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아주 잘 봤어요. 전문가답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도시공사 업무추진내용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의 가장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요?

후보자님께서는 도시재생전문가 누구든지 이의를 달 수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분양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정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서비스라는 그 문제는 기업의 이윤창출이 우선이었고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나중이었다고, 후자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생활의 임대주택관리의 삶의 질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나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삶의 질 향상,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어느 곳에든지 수식어로 부치는데, 그 문제는 서로 같이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될 내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도시공사는 7850세대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지요?

행복주택 1200세대와 보금자리주택 288세대가 건립 중에 있어요. 이게 준공이 된다면 9388세대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요. 도시공사에서는 이 임대주택 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있으신가요?

후보자께서 도시공사가 기존에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임대주택공급을 직무수행계획으로 약속하신 건데, 그러셨지요?

후보자가 계획하고 있는 임대주택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아파트사업에 있어서 원가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거의 목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은 원가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자들의 이윤창출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비싼, 광주가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다는 내용 잘 아시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잘 체크해나가는 것도 도시공사사장후보자의 또 후보자가 내정되었을 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말씀드릴게요. 방금 후보자님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에 대한 아파트 문제 있잖아요, 주택관리.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잖아요. 광범위하고 그 내용을 접하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여요.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보기에는 광범위해보이고 더욱이 이러한 일들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시간이, 더 써도 되나요? 조금 더 질의해도 되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것인데요. 그전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첨언할까 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김점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9년 정도 재직기간이 남아계신데, 도시공사사장에 응모를 하셨습니다. 응모를 하신 계기가, 의중에 하나가 밖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싶다 이런 의견과 함께, 이 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취득했던 것을 학생들한테 다시 좋은 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도시공사의 경영철학을 만들어내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실험적정신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3년 운영하다가 잘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가지, 혹여 그런 마음이 계시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를 건설했던 쿠니요시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한 도시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내는 그런 신념,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을 구현해내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접근하도록 하고요. 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애 위원님 질의 이어가신가요? 아니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1999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19년째인데요. 그 동안 도시공사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점, 후보님이 생각을 해 보셨다면 한 4~5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동안 도시공사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한 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자립경영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 및 주택공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조성공원특례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7년 부채비율은 몇 %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특구, 첨단3단지 개발사업비 약 1조 200억 원, 광주 에너지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약 2970억 원. 그런데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부적정하다,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규개발사업의 추가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가능성을 재검토한 결과 행자부의 목표부채 비율 230%를 초과하여 재원조달이 어려우므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독립채산제, 기업회계방식으로 운영되는 도시공사가 시의 개발사업 요구가 있어서 수용할 경우에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공사·공단 청렴도를 측정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광주도시공사는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위권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가 하위권인데 이렇게 낮은 원인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단의 조치 관련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는,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익주 위원님 질의, 황현택 위원님이 하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지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도시계획전문가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서를 살펴보니까 비전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민의 공기업을 제시하셨고요. 도시공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서 임직원들 모두가 함께 공공성과 수익성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중복된 것 빼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년간 재무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부채는 줄고 자본은 증가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출이 증가하다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기에는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있었고요. 2016년도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였지요.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공공이익을 위한 건강한 경영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 여러 가지 경영방향에 대한 언급해주셨는데 혹시 매출 증가와 건강한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조금 아까 오전에도 우리 후보자께서 잠깐 말씀을 언급하신 중에서도 토지매각이 땅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곡산단에 매각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현재 상무시민골프장하고 염주체육관에 골프장에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우리 상무공원의 골프연습장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한번 도시재생차원에서 연구·검토해 보신 적이 있거나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하지요. 왜 그냐면 사실은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없애서 다른 부지로 만들어서 공공성에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상무시민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이 완전 노른자 땅이 됐습니다. 굉장히 노른자 땅이, 그때 아마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대안의 대책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또 시민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웠다는 부분은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대체할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독립채산제잖아요. 독립채산제면 이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시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직접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으로 혹시 취임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한 이익이고 어떤 부분이 공공성인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도시공사가 2013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주셨지만 호두메마을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아마 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호두메마을 사업이 자칫 잘못되면 분양에 관련돼서 굉장히 손실이 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실은 광주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시작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으로 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그냐면 사업이라는 것은 10가지를 시행해서 6가지 정도나 5가지 정도만 사업이 성공하면 그것은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사기에도 저하되고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그 부분을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지요?

혹시 혁신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움 회복’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움 회복!

광주다움 회복.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광주다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면 아까 우리 오전에 정순애 위원님께서 저희가 시영이나 하남 이런 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실이 많다라고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 확장문제, 청소년, 취약계층을 늘리는 문제, 청년 수요를 늘리는 문제, 혹시 그런 문제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공실률과 더불어서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의 활성화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많지요.

전에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공실률이 적어진 경우가 오래된 일이 아니라 최근에 공실률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최근에. 그 전에는 영구임대에 들어가려면 6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리고 그랬던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도시공사 측면에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창호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도시 내에, 단지 내에 조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 주변아파트에 비해서 낙후되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시영이라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상무2동에 시영1단지 아파트, 2단지아파트, 3단지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자치회에서 발 빠른 자치회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를 빛고을아파트로 명칭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상당히 올린 반면에 또 자치회장님께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던 부분은 그냥 시영으로 쓰고 있었던 거지요, 시영2단지, 시영3단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이 명칭을 변경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그러시지요?

이런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임대아파트도 새롭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벽을 트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왜 어려운 문제냐면 보통 시영아파트들이 25년, 30년 다 되어 갑니다. 벽 트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안에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찾을 수 있는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생각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영구임대 임대료가 통상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임대료가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관리비가 또 상당히 7~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돼서 혹시 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48만 원 정도 받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48만 원 기준에서 보통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분들 임대료에서 7~8만 원 내고 관리비 7~8만 원 내고, 특히 동절기에는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 관련돼서 사장이 되신다면 우리 서민들에 관련된 복지를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체불금액이 혹시 얼마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임대료체불.

예,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고. 왜 그냐면 다행히도 도시공사에서는 LH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하여튼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공영개발사업단이었을 때 상무지구를 아마 개발을 하는데 자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무지구 개발이, 아마 개발된 지가 20년이 좀 넘었지요?

그런데 상무지구가 과연 그때 개발돼서 현재까지 잘된 개발인지, 도시개발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으로서, 모든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불과 20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20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도시계획은 잘 못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나 도시계획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줬으면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나 폄하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광주시민이 바라는 또 시정이 바라는 의회가 바라는 그런 공기업 사장을, 인재를 우리가 발굴해낼 것인가 그런 자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혹시 본 위원이 무례한 점이 있거나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명의 경쟁자 가운데서 왜 본인이 내정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됐다고?

본인 생각, 즉 말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과오 그런 저기를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고 포장해서 가는 것보다는 설사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고 또 그런 과오를 토대로 해서 더 잘해보겠다, 저는 그런 자리가 더 빛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 허심탄회하게 ‘내가 왜 6명 중에 나는 이래서 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초에 제출했던 인사청문회, 즉 말해서 응모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들 중에서 자기소개서 있지요. 그 소개서를 누가,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옆에서 조력을 받았던 겁니까?

예. 그래서 어쩐지 제가 느낄 때 문맥이나 문장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보다도 오탈자가 많이 안 잡아졌다는 걸 느끼면서…….

아니, 그래서 이걸 본인이 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 분들께서 정말 휴일임에도 불과하고 서류 한 장, 낱장까지도 가지고 달려오는 모습에 사실 위원으로서 감사한 마음과 숙연함을 느낍니다. 다음은 제가 이렇게 활동내역을 보니까 후보자님이 권리당원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민주당에.

언제부터 권리당원이셨던가요?

아니 그런데 왜, 학문하시는 교수님께서 무슨 권리당원을 다, 당에?

이번에 시장께서 왜 유독 우리 후보자님을 낙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과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즉 말해서 지원서를 받고 응모한 줄은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기 전에 한 번이나 시장님하고 이런 관계에 관해서 말씀 하셨을까요?

제가 여기에 회의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또 경기도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광주·전남·대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과연 인사청문회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인사청문회인가 즉 말해서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말입니다. 저는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는 작년 11월에 처음 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사청문위원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오더란 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부탁전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후보자를 잘 알고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캠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이번에 7대 시정공약에 도시 관련 부분 이쪽 우리 후보자님 전공분야 쪽의 공약은 거의 다 우리 후보자님한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후보자님과 시장님 관계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랬더니, “오래된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진위관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후보자님 학자적 양심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12월에 연을 맺어서 이렇게 도시공사사장 후보로 내정까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성에 포커스를 시장께서 맞췄다면 대단한 전문성, 즉 말해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더 숭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본인은 언제부터 도시공사사장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앞전에 우리 위원들, 지금 제가 일곱 번째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다 이미 나왔던 질의가,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제가 피하겠습니다. 언제 도시공사사장을 할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 마음을 굳혔던 게, 구체적으로?

아, 10월 5일부터?

10월 이후에.

지금 항간에, 언론이라든지 돌고 있는 말들이 민선 7기 이용섭 시장께서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기관장들에 대해서 캠프인사들로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고 내정설이 돌면 그 사람이 임명 된다, 그런 여론이 돌아요. 그런 말씀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우리가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주된 목적이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 검증, 즉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당에서 엄선해서 공천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전혀 어떤 후보를 모르는 것보다는, 또 시장이 임명권자 입장에서도 그 후보를 알고 파악하고 임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대신에 임명 대상자가 능력이라든지 모든, 도덕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출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항상 다중이, 대중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져요.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학 교수 출신들이 정계에 진출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옛날에 조 순 교수님이라든지 또 김동길 교수님이라든지, 일일이 열거를 않더라도. 그리고 또 교수 출신들이 공기업 사장에 임명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가, 저는 아직 못 찾아 봤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SH도시공사…….

변창흠 사장님. 그런 경우는 교수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분은 성공하신 분일까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후보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나 SH,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문회 회의록을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그 모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교수출신 사장 임명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전 질의 위원님께서도 그런 점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그래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변창흠 도시공사사장님이 즉 말해서 물러나게 되는데,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되는데, 여기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변창흠 사장은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 다도 아니고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나등급 받았고 2015년에도 직무평가에서 나등급을, 그래서 사장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근무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후보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도시공사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경영능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해서 논문을 본 것이 빠를까, 용역 했던 것을 보는 것이 빠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사외이사로 도시공사에 3년 동안 재직한 적이 있으시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3년 간 재직하셨지요?

그러면서 156회 이사회 때부터 186회 이사회까지 총 31회 이사회 참석을 합니다. 총 31회 참석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어서 직접 참석한 것은 21회이고 2회는 불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회는 이사회가 서면으로 교체가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불참했던 이사회는 165회와 167회였고.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 이사회가 개최가 되면 주로 주도적으로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시고, 즉 말해서 의견을 이끄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듣고 관망하고 또 어느 정도의견개진 수준의 입장을 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신껏, 소신 저기를 하시는 편입니까?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방금 후보자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전문성과 분석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목소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주로 어느 정도 개념을 묻는 정도 그러고 또 발언횟수가 아주 적어요. 발언 저기가 적고. 심지어는 156회 같은 경우에는 5개 안건 중에서 2개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하고 172회 같은 경우, 173회 또 175회, 183회, 184회 같은 경우는 참석만 하셨지 일체 발언이 한마디도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이사님 발언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연 도시공사 248명의, 7명입니까 8명입니까, 현재, 현원?

248명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노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임이사를 비롯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그리고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 정책강화추진위원회, 건설심의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해가지고 여섯 개 분야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즉 말해서 예금거래내역 그것을 보면서는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실비, 수당을 받았겠지 하고 전체를 다 뽑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총 받았던 게 875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용역비 빼고는. 아무튼 봉사적 노력을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들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나머지는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점기 위원님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최초에 매입할 때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지요. 육안안전검사라든가 실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전일빌딩 도시공사가 광주매각에 대해서, 광주시에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7조에 보면 “(매매대금의 납부) 제1항 매매대금은 공통공사 준공일 이전까지 완납을 추원으로 하되 협약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기는 2022년부터 원금과 분납이자 납부 그다음에 분납이자율은 2022년부터 4%”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맞은가요?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간 500억 원을, 500억 원이 넘으면 어떤, 어떤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예비타당성 조사와…….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거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편법을 추진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먼저 계약금 10%의 22억 5000만 원만 납입하고 2027년까지 33억 8000만 원에 연이자 4억을 포함해서 37억 8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7조를 보면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37조를 위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평동산업단지 2·3공구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광주광역시시장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 없이 대행사업비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손실보조금 2765억 6600만 원을 지급해야하지만, 도시공사와 협의 없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임원들 측에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관계 직원, 후보자에게 자료전달) 지급을 지금 않고 있지요? 현재까지 150억 6600만 원 미회수금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은 광주시장이 임명한다고는 하지만 공기업의 대표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하위기관인가요, 아닌가요?

시책에는 따를 수 있으나, 지금 같이 미회수금이 있는 이런 것도 시청의 눈치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요?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그 부분이 용도구역변경을 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용도구역변경으로 해서 손실금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임직원들 계신 분들 중에……. (

용도변경의, 용도구역변경으로 인해서 그게 발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의 손실보전금은 일부가 아니고 용도구역변경으로 인한 손실금 발생이에요.

당연히 시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시가 이 손실보전금을 적기에 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광주시에 재촉은 했다 하나, 정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50억 6600만 원을 회수를 못했는데…….

사장님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일빌딩,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일빌딩 매입과 매각과정에서도 발생됐는데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전일빌딩, 방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서 전일빌딩을 13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용도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함이었고 입주했던 업체를 육안으로 판단하여 안전등급 결과 D등급이라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실제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입주했던 광주시민을 기만한 행위가 아닙니까?

2018년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전일빌딩 매매협약을 체결하며 208억 원에 광주시에 매각하기로 하고 2018년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22억 원만을 납입하고 2022년에 되어야 매매금액의 17%에 해당하는 납입금액을 납부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연차별로 이렇게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5년 총액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도시공사가 무기력하게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집을 팔면서 5년 뒤에 돈을 갚으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5년 뒤에 돈을 갚으라면 갚으겠, 그렇게 조건을 내세운다면 집을 팔겠습니까?

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 하위기관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하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각오는 어떠신가요?

우리 후보자님은 시청에 근무하고 계신 모 국장님하고 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절 같은 반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력은 하되 공기업으로서의 위상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촌동 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편익방안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대촌동에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은 광주발전을 위해서 광주공동체 정신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든 고향과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 대촌동의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조성을 도시공사에서 대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었던가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해당지역에 경작을 했던 주민들의 보상은 잘 마무리가 됐는가요?

물론 이제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조상 대대로 살아 왔던 지역민들은 사실상 강제 이전하기 위한 것하고 다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보상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요?

해당지역은 지금까지 도시 내 농촌지역으로 농민의 대표성을 갖는 농협이 산단 내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모두 분양주택사업 등, 공동주택이 거기가 전체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에 거주했던 지역주민들과 산단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에 취임하시게 되면 지역농협과 광주 일자리경제실,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청문회 자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고등학교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신 적 있지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비상임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따님의 학교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으나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대학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숙명여고 사건 아시지요?

예, 교무부장이 재직 중인 자녀 쌍둥이가, 쌍둥이 아이들 성적이 크게 올라가서 교육청…….

거기에서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구속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또 수피아여고에서 생활기록부 정정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도 아시지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학교와 학교에 영향력을 행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부모와 관계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처벌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계에 계셨던 분으로서 적절치 못 한 경력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인성고등학교 비상임이사라고 되어있는데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지요. 2013년 7월 1일부터 비상임이사로 계십니다. 아들이 인성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기가 2013년이고 2013년 9월부터 각 대학 수시가 접수가 되고 2013년 7월에 인성고등학교 이사로 선임된 것, 이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출한 서류를 보고 질의한 것이라.

다행히도 3월 2일 날 졸업을 했으면 더 이상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건축처에서 도시재생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재생사업의 추진의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황들을 보면 호두메마을이라든지 행복주택, 서림마을 그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하지 나머지 내용 속에서 진행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후보자님도 그 내용 인정하시고요?

거기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실패들을 거울삼아서 어찌되었든 도시재생에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사장후보자로 오셨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물론 산하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겠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 사업진행이 잘못 되었을 때, 또 사업이 미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이 역할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광산구, 앞으로 후보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지요?

광산구 세계수영선수촌.

선수촌 단지를 가보셨나요?

광산구에 우산동과 신촌동도 알고 계시겠네요?

말미산 주변을 이루고 있는 사업들.

최근에 가보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도 충분히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물론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으로 취임하면 그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서 일을 잘 진행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도시공사사장후보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셨지요.

후보자께서 2017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2차까지 회의에 참석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활동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께서 직접 사장후보로 추천되었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때는 사장후보가 아니라 사장추천이었잖아요. 그때 단련이 좀 덜 되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도시재생전문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도시재생전문가 외에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받고 싶고, 또 어떤 부분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다만 후보자님이 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출중해서 다른 교수님들 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잘 노신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장후보자 추천 시 추천사유를 보면, 후보자께서 도시공사사장임원추천위원으로 모 후보자에 대해서 1차공모시 참신성·전문성 부족으로 서류탈락이 되었어요. 서류탈락 후 재공모를 했는데 2차공모 시 1차 탈락하셨던 분이 다시 시장후보로 내정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도에 시장님이 전에 시장님이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모했던 분이, 성함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사람인데 다시 사장후보로 내정을 하고 추천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월적 지위에 계신 분이 인사문제랄지 그것을 부탁했을 때 그것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냐 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연장선상인데, 그때도 아마도 전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분이었기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니시라면…….

마지막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도였던가요, ‘애국심으로만 축구를 한다고 해서 우승할 수 없다.’ 또 중학생들하고 대학생하고, 중학생한테 정신력으로 무장해서 대학생들 하고 축구를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보다도 직원들 간에 공동체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말씀이어서 꼭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요즈음, 자본주의 사회 또 이렇게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남을 밟고 넘어서는 처세술을 자기능력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정신, 공동체 정신에서 출발했을 때 인간관계와 어떤,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장자리에 앉았을 때 또 사장의 자리가 출세와 돈벌이 방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후보자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씀이 조금 부끄럽고 쑥스러우신가요?

하지만 후보자와 함께 도시공사도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장사시설 등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까?

예. 영락공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락공원하고 망월묘지.

이 시설 관련해서, 영락공원·망월묘지 장사시설 관련해서 고객민원 등 운영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향후 장사시설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정순애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중 노후된 영구아파트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30년이 되지는 않았지요.

지금 쌍촌 영구임대아파트는 준공한지 27년이 되었고요. 하남 영구임대아파트는 26년, 금호 영구임대아파트는 25년이 되었습니다. 이 세 곳의 노후영구임대아파트에 준공 후 현재까지 안전진단 실시내역과 그에 따른 개보수 집행내역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에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전등급 쌍촌영구아파트, 쌍촌·하남·금호 영구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안전등급을 다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B등급은 보조구조물의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인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2회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2회 실시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결과 및 그에 따른 개보수내역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님이 제시한 도시공사의 비전 및 핵심전략 중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관리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쌍촌·하남·금호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최근 3년간 민원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관련된 민원을 잘 해결했는지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파악 및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 중에 광주시가 사회취약계층의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가구의 실내환경을 현장조사해서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컨설팅 후에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는 환경표지인증제품을 활용해서 도색·도배·장판교체 등 친환경 맞춤형 주거로 탈바꿈시켜 환경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노후된 영구아파트는 준공일이 몇 년 후면 30년에 도달합니다.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인사에 관련된 혁신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원에 관련된 부분도 혁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가 3단계 구조 정도로 해서 도시공사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특히 가장 10년 이내의 직원이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분들이 내부적으로 서운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장님께서 영구임대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에 관련되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복지관의 관리라든가 운영실태 이런 부분알고 계신가요?

아, 보고받지 못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 업무파악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관을 보면 여러 군데가, 그 부분도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 아주 어려운 기초수급자 분들이 식사 제공받고, 거의 거기에서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시설이 사실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금호동쪽이니까 보면 금호동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금호복지관이나 시영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잘 하시고 현상파악을 잘하셔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후보자님께서, 보편적으로 쭉 보면, 어떤 분들이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중재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도시재생에 관련되어서 분쟁이 있으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결을,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재생의 판사처럼 판결을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사장후보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이 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아마 한편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공직자, 선출직 평가를 받을 때 어떤 것을 서류로 제출 하냐면 중요시 하는 항목 중에서 아까도 잠깐 도시공사사장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눔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쪽의 주문이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놓은 것을 보니까 저희가, 기부 부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당에서 의원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실 교수라고 하면 중상류층 이상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기부를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아까 도시공사와 관련되어서 사실 보면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사회환원기금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들이 다 각각 어려운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기부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사장후보자께서도 아까 나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천하려면 본인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드리면, 사실 후보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쭉 저희들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못 보셨던가요.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가 약간의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사로움1·2·3차 아파트들에 관해서 결로현상과 곰팡이 발생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살아봐서 압니다.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서 실질적으로, 이 답변내용에는 주로 환기, 온도차 어쩌고 이렇게 많이 되어있던데 그런 부분보다도 부실공사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사장에 취임하시거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광주시에서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도시라고 해가지고 도시 관련 정책들,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본의 아니게 89년도인가 87년도에 직할시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농혼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동에 관해서는 굉장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촌동은 방치의 수준을 넘어서 황폐의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도시 쪽에만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농촌도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우리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그 문구 꼭 좀 명심해주시고, 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도시공사사장에 취임하시면 우리가 주거개념, 즉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주거시설들을 지금은 소유권과, 소유와 재테크 개념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직 주거개념 그래서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임대아파트를 고급형들을 짓고 해서, 오히려 저는 고급형 임대아파트가 광주시에 많을 때는 도시공사도 상당히 경상적 수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정책적 방향을 신경써주시고. 방금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경영, 즉 말해서 평가등급 연속해서 ‘다’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를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들, 즉 말해서 직원들 중에 방관자들 그리고 모든 책임에 관련되는 자들을 꼭 좀 신상필벌로, 엄벌해서 제대로 된……. 저는 경영평가등급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 연속사업이 없다는 것 저는 그렇게 보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제가 위원으로서 한 가지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학자적 양심과 도시공사사장의 사명감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후보자께서도 사장에 취임하셔가지고 경영평가등급이 계속 이렇게 ‘다등급’을 2회 이상 받게 될 때에는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퇴할 때 되면, 제가 볼 때는 3년 임기가 다 차버릴 것 같은데, 이 전년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연임만 못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게 답변하시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등산개발 문제 있지요. 어등산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호반건설이 협상대상에서 결렬이 되었을 때 후보계획은 있는가? 후보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아직 없으면 놔두시고. 그러면 아까 전 위원의 질의에, 도시공사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현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평동 포사격장, 군 훈련장 잘 아시지요?

그 이전 관계가 94년도에 상무대가 이전하면서 사실 전남 장성으로 갔어야 할 그런 저기인데, 안 가고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는 거의 포사격장이 이전되는 것처럼 굉장히 무르익고 성숙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최근에 와서는 도시공사사업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자취를 감추면서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도 안 거치는 그런 수준 낮은 도시공사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평동 군사격장 이전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중지할만한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기부대양여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시간이 없으니까,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빼버릴 것입니까?

언제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보유현황서를 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남동 569번지 빌딩과 토지에 대해서 공유지분을 참여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액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대로, 매뉴얼대로 했다.

후보자님은 도시재생전문가시니까 문재인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무엇인가요?

다음에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공사는 그동안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재생전문가로서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하고 하는 도시뉴딜정책에 우리도시공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도시공사사장님이 되시면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46번과 47번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46번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

그다음에 47번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이라고 이렇게…….

주거복지경감입니다. 46번, 47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요. 우리 후보자님의 의지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 도첨산단에 저희는 그 부대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렇다면 그 부대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사업을 시행 못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후보자님은 어떠냐고요, 의지.

아니요. 60가지든 12가지든 관계없이 후보자님의 견해, 60가지가 충족이 안 된다면 후보자님은 어렵다, 이런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이 안 바뀐다면요?

아, 선도해서 나갈 수는 없으시다?

그러면 혹여 도첨산단의 공동주택 SPC 법인을, 사업을 추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고민을 다 안 해 보시고 여기에 오셨어요?

현재 12가지에서는 가능하나 추후에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우리 후보자님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등산개발 문제 가지고 호반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는데, 호반하고 협상한 제안서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대략 한 1조 얼마 제안서를 쓴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금액은 놔두고요. 어찌됐든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등산개발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진행이, 잘 협상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협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협상과 별도로 또 다시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다르게 변경시켜 달라, 용도변경 시켜 달라, 확장해 달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저는 단호하게 도시공사가 이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금번 제안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안내용에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전제하고 이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상황이 되면 용도변경을 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가요?

이번 협약이 이루어진 뒤에, 제안서대로 아마 협약이 될 건데 그 이후에 변경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공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것도 제안을 하셨고 참여하고 계시고 어느 기업하고 아마 경쟁관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안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장 후보자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공원시설에 짓는 제안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짓고 그냥 땅으로 매각하는 조건도 부대조건에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그런 것들은 지향해야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습니까?

우선은 저희한테 경쟁관계에 있고 제안관계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한테 우선 안 주신 건 맞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원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제출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 문제를, 사장님 후보자께서는 주거복지의 방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생과 관련해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선가는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공사의 수익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50% 이하로 맞추기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정점으로 해서 재정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종착역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나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님은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플러스해서 지역별 재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이렇게 하려면 재원이, 재정사업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여기에 대한 재정수요는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지요?

100억에서 500억 정도요? 그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후보자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재정에 대한 문제를 수치로 제시하시는 게 경영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말로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재정을, 이런 사업은 이런 재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제시했으면 저희가 후보자님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하나 부분은, 김점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일빌딩 문제 그다음에 평동2차 문제, 여기에서 시와의 대응력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도시공사가 시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장직을 걸고라도 경영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시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도시공사사장님이 되셔서 어떻게 독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그냥 너무 유순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장후보자로서의 신뢰를 갖기가 좀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인구지표 말씀하셨습니다. 10만을 떨어뜨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뜨린 것입니까?

80만요?

180만요?

170만으로요.

첨단3지구 언급하셨는데요. 첨단3지구는 2년 전에, 3년 전에 저희한테, 의회에 와서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자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LH와 공동으로 하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첨단3지구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도시공사에서 말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3년 뒤에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지요?

정책이 변경되거나 몇 년 뒤에 다시 그게 저하되거나 이렇게 하면 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몇 가지 후보자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매우 아쉬운 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발언은 마치고요,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 종결을 할 시간입니다. 후보자님, 한 5분에 걸쳐서 최종 마무리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공기업의 장을 맡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적임자가 공기업 대표를 맡아 더 발전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회의일정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특위 경과보고서 채택회의를 다음주 10월 8일 월요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고자 합니다. 참석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