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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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18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복지청소년과, 위생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유창숙입니다. 함열출장소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민규 건축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료 463쪽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사무감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소송건이 많이 지적이 돼서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가끔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어느 논 한가운데에 갑자기 공장이 지어진다든지 없던 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논 한가운데에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고요. 일단 거기에는 축사를 한다고 하면 축사 인근거리 제한이나 그런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일부 동의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법령규정은 계장님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건축물을 하려고 하면 각종 법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도 있고 농지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위, 산지제한 등등이 있거든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시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토지 이용계획이나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네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7년도 것만 보고 있지만 그 전 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소송이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그 전에 미리 그런 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설계사무소나 건축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는 없고 한두 번씩 정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같은 내용의 맥락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익산시에 지금 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그다음에 용도변경 그런 부분들이 초선이라서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집행을 하시고 또 허가를 내주실 때에 그런 관련규정에 처음부터 맞게 해서 내줄 수 있으면 소송 진행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고 민원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결손처분에서 보면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독촉, 현장방문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결손이거든요. 그것은 대개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현장방문 해가지고 일단은 밀린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토록 방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하고 좋은 뜻으로 해서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그것은 그 사람 위반자의 재산 같은 것을 추적해가지고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결손처리가 이렇게 되다보면 또 많은 액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을 열심히 찾아서 결손처리 안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또 여기에서 보면 축사면적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하더라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높이를 왜 증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존건물에서 지붕 철거하고 높이만 지금…….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그것은 기존에 지었던 건물은 높이도 짧고 폭이 좁습니다. 대개 계사에 해당되는데요, 닭…….

경숙

강경숙위원

아, 닭?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것이 해당되는데 대개 그것이 파이프고지에 보온두께로 하다보니까 높이도 낮을 뿐더러 폭도 좁았는데 지금은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하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게 되면 자연히 높이증가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높이를 할 경우에는 면적증가 없어도 높이증가만 하면 신축건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우리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를 맡아야 된다고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485페이지부터 내역을 보면 지금 대개 물론 답에서 전으로 잡종지로 이렇게 하는 것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서 답을 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파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에서 답으로 또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논밭을 바꾸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는 보면 지목은 전인데 논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지금…….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논으로 쓰고 있는데 지목으로는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답으로 바꾸고 그런 경우가 있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옛날 것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전과 답으로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우리가 논 같은 데에 집 짓고 그런 사유에는 농가주택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허가를 내주는 거죠? 아니면 형질을 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꿔서 짓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일단은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해놓고 건물 다 짓고 그다음에 지목이 변경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지목이 다 해놓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이걸 변경해놓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바꿔주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인허가 할 때에 전답일 경우에 각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뭐 산지전용 해가지고 그때 전용만 해놓고 그 지목이 바뀌는 시점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그때 지목이 변경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완전하게 한 후에 지목변경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아까 결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손이 많이 안 될 수 있게,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말의 반복인데 약간 반은 궁금하고 사실은 함열출장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민원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 보다가 못 들었는데 아까 말한 지목변경을 할 때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답이나 이런 상태에서 대지로 바꾸는 그런 경우는 좀 아까 말한 대로 개발행위도 해야 하고 까다로워야 된다는 거죠. 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 건물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건축물일 때에는 대지로 바뀌고요. 이런 축사라든가 기타 지을 때에는 또 거기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전답 상태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변경을 할 때에 시 허가를 막 받을 때에 이게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안 해주고 뭔가 관련된 절차를 밟았는데도 가끔 시간을 끌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그러신다면 모르겠는데 그 민원인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데도 가끔 좀 좋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그게 아마 출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죠? 출장소는 아니겠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아마 시청 쪽이 아닌가.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물어봤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우리는 들어오면 바로 접수되면 검토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바로 지목변경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높이, 가축축사 높이 부분 그런 민원이 많이 있나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함열출장소는 많지는 않아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것도 저번에 해석이 좀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까지 우리가 진단해가지고 거기 최종의견 받아가지고 그것도 처리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조례가 녹색환경과에 있는 조례여가지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조례는 녹색환경과이고.

영숙

윤영숙위원

7대 후반기에 이걸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신축이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민원이 많은지 한번 궁금했고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축계사, 이게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그게 높아졌다면 그것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를 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릿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높이, 옆으로는 안 되니까 높이 세워가지고 그걸 신축불허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철골구조물이 두꺼워지고 좀 그래서 한다면 그것은 좀 예외를 둬야 하지 않나요, 현대화시설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옆으로 안 되니까, 면적으로는 안 되니까 높이를 높이 올려가지고 닭 사육수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만큼의 면적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파이프로 하던 걸 철골로 했을 경우에 높아지는 부분은 현대화시설이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어차피 추세가 지금 규모가 커지는 추세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동감하는데 지금 우리 법상 그렇게 법이나 우리 익산시 가축사육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작년 1월달에 접수됐을 때에 그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우리 해석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 진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석을 못해서 도에서 행정자치부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조금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육두수가 지금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는데 아마 가축사육 조례에서 조금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주면 우리 인허가를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때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잡자고 했던 그런 조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현대화시설하는데 좀 높아지는 부분은 예외를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68쪽에 이런 사례가 미리 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아까 사용승인 조사나 검사조서 이런 걸 사용승인 신청할 때에 우리가 대개 이걸 건축사분들이 건축사사무소에 대행해서 우리시에 서류를 넣어주면 건축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넣어주면 우리가 대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축사들이 조금 업무를 해태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자주 하나요? 여기는 민원인이 이런 문제의 맥락을 알고 나름대로 그래도 민원을 내셔서 해결된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정도의 처분을 받으시게 되나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이런 경우는 1년에 한 건, 많으면 2건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조사해가지고 이상이 없어가지고 사용승인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소홀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건축사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건축사들이 대개 그 규정에 따라서 거의 잘 맞게 해주는 사항이다, 이해하면 되나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혹시 계장님이 지금 함열출장소에 건축 담당하신 지가, 2017년 업무는 관할을 하셨나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함열출장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나와 있지만 대다수의 민원이 건축민원이잖아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건축민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지원 관련해서 제가 2016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시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지금 미래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녹색환경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하니까 우리 함열출장소는 직접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표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축산과에서 일부 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 상지원이 제2의 왕궁이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저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하고 대지축사 불법 신축·증축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내놓은 답이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했어요. 2017년도 6명을 합동단속반을 만드셔가지고 함열출장소 두 분, 녹색환경과 두 분, 축산과 두 분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2017년에 제가 받은 자료까지만 하면 정읍 구제역 발생이라든가 이러저런 것으로 인해서 단속일정을 연기하셨다고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후 내용을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진행된 바가 어떻게 있나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그 후에 확인하고 마무리했던 부분은 제가 문서로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불법 신축·증축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정리할 것도 정리를 좀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때 연기했다가 추후에 다시 또 재개해가지고 추진한 내용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그것 한번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함열출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민원이 대다수로 많고 그중에서 특히 상지원은, 저는 그 후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행정에서 일정정도 행정행위를 하셨지만 지금도 거기는 어떤 상당히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그냥 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그런 곳으로도 아직도 많이 인식되고 있고 그곳이 금강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2의 왕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저는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니까요. 좀 더 각별히 그쪽과 관련한 건축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봐주시고 그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 결손처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유선독촉 및 현장방문하고 있으며 체납액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분할이 어느 정도 됐나요? 분할납부가 되고 있나요?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분할납부보다도 일시납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부득이 형편이 어려운 분은 이렇게 몇 분씩은 두세 분 그 정도는 한 번에 내기가 부담된다 해가지고 좀 그것을 두 번, 세 번 그 정도로 나눠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혹시 납부가 됐나요? 1억 6,000만 원 중에.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일부 납부됐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일부?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

재동

유재동위원

이 결과보고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억 6,0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건데 혹시 그게 여기에 안 되면 보고라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 그게 결과보고죠. 이렇게 어벙벙한 건 결과보고가 안 되죠.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그것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문서로 하나 해가지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건축계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복지청소년과 감사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감사보고 7쪽 성과는 사업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일시청소년쉼터 7월말로 폐쇄신고됐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지원 중단됐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중단된 게 아니라 폐쇄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못 나가게 된 거죠. 시의 운영계획이 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희가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제가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일시쉼터 활동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상담복지센터는 주로 청소년상담을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래 상담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요. 일시청소년쉼터는 개인상담, 거리상담, 사이버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서비스 지원활동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거리에 나가서 아웃리치활동들을 하고 있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목적도 달라요, 두 군데가.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출을 예방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가출했을 때에 1일에서 7일까지 쉼터에 머물 수 있으면서 다시 가족한테 돌아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연계해서 중대형쉼터로 갈 수 있게 하는 곳이죠.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프로그램을 하지만 상담센터의 원목적은 상담이 원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상담복지에서 하는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상담전문팀 5명이 있고요. 또 통합관리에서 통합지원팀, 거기도 학교밖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출청소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상담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제가 이렇게 목록까지 적었어요, 활동내용을. 얼마나 중복되는가 보려고. 그런데 중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중요해요. 중요한 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도 적은데 더군다나 일시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도 없고 군산에도 없고 익산에 달랑 하나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을 우리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활동내용을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그 활동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내용을 딱 뽑아본 거예요, 얼마나 활동이 중복되나. 아웃리치활동만 중복돼요. 그런데 아웃리치활동은 두 기관이 연계해서 같이 했던 거예요, 일시청소년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청소년쉼터가 신고폐쇄가 됐다고 해서, 더군다나 일시청소년쉼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달랑 정읍, 군산, 익산, 김제 털어서 하나 있는 곳인데 이러면 가출청소년들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상담 받아서 일주일 안에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냐는 얘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가 기능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상담복지센터의 주목적이 상담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기관단체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대행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익산에 일시청소년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대안 마련해야 돼요, 시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쉼터가 저희가 작년에 상담센터도 문제가 있었지만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쉼터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자진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주기적으로 운영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같이 논의를 해볼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그렇게 이 사안이 그렇게 그냥 놔두고 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걸 고친다든가 바꾼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치만 청소년들이 한 번 가출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구더기 무서워서,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긴급한 문제를,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안마련이 안 된다고 그냥 두고 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 운영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직영방안도 있고 위탁방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지금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운영하는 걸 저희가 추후에 보면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벌써 신고시설 폐쇄한다고 한 지가 한 달 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2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시급한 문제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이 마련이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사가 5명이 있고요. 나머지 5명도 상담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상담복지센터 상담원들도 기간제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5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다 해요! 여기도 10명이 일했던 곳이에요. 그럼 도합 20명이라고 그러면……. 아니 20명이 일했던 일을, 더군다나 기간제가 많아서 상담복지센터…….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데 12시간짜리가 5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일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 그러면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상담복지센터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담복지센터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냐고요! 제가 상담복지센터 어떻게 일하는지 복지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주 12시간만 일해요, 청소년동반자팀 10명 중에. 그리고요. 그 중에 2명은 주 25시간만 일해요. 나머지는 35시간만 일하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담복지센터가 계속 이 청소년들을 다 상담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됩니까? 일시청소년쉼터도 10명이 하던 거예요. 거기 소장까지 나가서 팀장 한 사람 빼놓으면 9명이 길거리로 나가서 애들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쪽기관의 성과를 비교해 봐도 일시청소년쉼터에 애들 만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재개하고 방안 마련하셔야죠.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운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운영기관은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청소년이 한 번 잘못되면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비용 들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합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후에 그런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올해 대안 마련하셔서, 올해 안에 재개하실 것 대안 마련하셔서 보고하세요. 저는 이것 그냥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가면서 작년에 상담센터도 저희가 임시 운영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했듯이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올해 안에 만들어서 운영 재개하는 걸 보고하세요. 대답하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올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사항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올해 안에 운영방안을 고려해서 만들어서 올해 안에 운영하는 걸 보고하세요. 이제까지 다 했어요. 벌써 3개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벌써 방안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죠. 국장님이 방안 마련 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책임지실 거예요? 상담 우리 어른들이 못해줘서 애가 잘못되는 것 책임지실 거냐고요. 못 지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것은 최대한 방안 마련해서 그 애들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방안 여태껏 마련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와서도 그렇게 계속 그냥 시간 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안이 아니죠.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안에 대안 마련하셔서 운영할 걸 보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언제부터 운영할 건지, 어떤 대안으로.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쉼터가 없어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대체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대체라기보다는 상담센터가 주 업무가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 들어오늘 걸 거기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는 언제 생겼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원래 있던 거고요. 작년에 상담센터도 민간보조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직영으로 된 건 아는데 민간 했을 때가 언제부터죠? 몇 년부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직영으로 9월부터 재개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직영 말고 그 전에 있었을 때도.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상담센터는 계속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몇 년도인지는 모르시고?

재동

유재동위원

1991년 2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쉼터는 언제부터 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쉼터는 운영한 지가 2014년부터.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운영이 먼저 됐고 쉼터는 나중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치면 그러면 그 전에도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줬다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맞죠? 그러면 그때는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이 좀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재동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좀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상의를 잘 하셔서 무슨 대책을 한번……. 이걸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여기서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어차피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고 또 그게 정 안 된다면 안 되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위원님을 설득해 주시고 시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017년 쭉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쭉 보면서 궁금한 것 여쭙고 말씀을 드릴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6쪽에 이게 공통적이에요. 보니까 복지청소년과가 자료를 보면서 위원회가 8개가 되더라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시 부서 중에서 위원회가 8개 정도 된다고 하는 데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업무가, 복지청소년과 업무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8개이고 또 그 위원회들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 뭔가 상당히 사회적 소통이 필요한 업무들이라고 하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국가사무가 내려와서 그냥 정해진 일을 하시는 부서가 아니고 실제 우리시가 어떤 그에 필요한 정책도 생산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특히 뭔가 다양한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8개나 되는 걸 보고 상당히 이 부서에 업무가 대단히 많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26쪽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고, 또 아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28쪽에 보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고 이렇게 돼요. 청소년상심사위원회도 서면으로 그냥 1회 심사하시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 같은 것은 아마 학생에게 상을 주게 되면 그 상이 그래도 학생들의 향후 진로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면으로 심사해서 그냥 시상을 한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물론 사정이 이해가 돼요. 어떤 긴급하게 빨리 지원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빨리 하고 향후에 보고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저는 복지청소년과는 이 조례마다 위원회를 이렇게 두고 있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조례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나름대로 해놓은 이유는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에서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번에 기초생활과도 말씀이 비슷하고 경로장애인과도 비슷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복지청소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우리시가 별로 정책적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한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아동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업무가 이미 국가사무 막 내려오는 것만 해도 너무 많으신 그 업무의 과중함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 심의위를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서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마 어찌 보면 초선의원 하고 지금 5년째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4년 내내 바뀌지 않는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위원회는 다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그냥 법과 조례에서 두라고 하니까 두고 있고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이 나름대로 다 계획해서 그냥 일하시고 오로지 그나마 한 번 점검받는 것은 의회 때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업무들이 시민에게 더욱더 체감이 떨어지고 뭔가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특히 청소년,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뭐냐면 대단히 우리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뭔가 특화된 성과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사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시가 고민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그 이해당사자들 관계자들과. 저는 그런 위원회들을 많이 개최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위원회를 8개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위원회 운영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구체적으로 위원회별로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전 너무 당연한 말씀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같이 동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안건을 잡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각 위원회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원래 위원회 개최해서 그런 거 하라는 건데 우리시는 그런 걸 다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 꼭 좀 지켜주시고요. 특히 청소년상위원회 같은 것은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해서 왜 이 청소년에게 상을 주는지 어떤 청소년이 받아야 되는지. 서면심의로 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32조에 따라서 아동급식지키미를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지키미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아동급식지키미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혹시 그냥 통·이장님들 그냥 명목상으로 선정해놓고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아동급식지키미가 조례를 보니까 그분들이 결식아동이라든가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시에 자꾸 제안도 하고 또 급식에 지원되는 물품들은 제대로 좋은 물품이 가고 있는지 그분들이 계속 감시하도록 그런 기능을 우리 조례에서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다고 하면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증이 되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한번 지키미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마이크 가지고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아동급식지키미는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업체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급식이 지원될 때도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통·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지역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57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참전유공자 관련한 수당이랑 우리가 인상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한다기보다는 개인 의견인데요.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무공수훈자 미망인의 수당이나 이런 게 타 지자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뭐 배 이상, 많게는 3배 이상까지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공자단체들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씩 인상을 해준 건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보훈 지원이 조금 더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관련단체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의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14개 시군의 참전유공자 수당현황이나 뭐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좀 설명주시면, 자료를 한번 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이 좀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 물론 예산이야 많이 지원하면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전라북도 말고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시의 참전유공자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수당이 적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요구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마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조례 개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그래서 의견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으로 가서요. 자원봉사종합센터, 우리시가 그래도 자원봉사 관련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61쪽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대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그때도 시상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때 이것은 일반인 성인 위주로 하고 이때도 일부 학생들이 시상을 받기는 하는데 별도로 또 자원봉사 포털에 40시간 이상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5명 정도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학생들이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건 향후 진로라든가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하거나 이것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도움되는 자료들인데 이걸 좀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니까 우수학교, 그러니까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이 많이 된 상위학교 중에서 뽑아서 그 중에 5명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게 아닌가. 더 증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스쿨을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1년에 10회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관내 고등학교를.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저는 좀 청소년시기 때부터 자원봉사를,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1년에 20시간을 그냥 학교 청소하면 2시간, 어떤 자원봉사 본연의 의미를 살리는데 한계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18시간이나 20시간을 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또 정말 제대로 된 자원봉사를 해서 그 18시간, 20시간을 채우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채웠다고 해서 상을 주는 의미가,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좀 저는 시상자도 늘리고 여기 청소년 자원봉사스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청소년시기 때부터 좀 자원봉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꼭 좀, 그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과포화상태일 수도 있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요청하기도……. 그러니까 일도 많을 텐데 또 요청하기는 죄송한데, 그러면 국장님 그건 예를 들면 예산을 늘리거나 대책을 마련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이건 자원봉사스쿨이나 대상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증진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2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아까 앞에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마 14개 시군 전라북도에 15개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도시에 다 있는 거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하고 익산시까지, 그러니까 전라북도까지 해서 15개 운영되는 곳 중에 전문가 소장이 없는 곳은 현재 익산시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직영, 뭐 원래도 직영이었고 지금 거의 20년째 직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민간이 하다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직영이었는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운영방식이 좀 이제 민간방식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예전에는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었지만 거의 그냥 어찌 보면 점검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해가고 계신 과정인데 이제는 직영에 대한 안정성을 회복하셨으니까 전문가 소장은 저는 채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전문성이……. 업무도 과중할 뿐더러 이것은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한, 그래서 상담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런 분이 오셔야 되고 다른 지역 상담센터들에서 그래서 익산시를 아직도 많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저번 주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계신가요?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제는 직영이 안정화가 되셨으니까 소장을 전문가로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

형택

임형택위원

아직 검토 못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보시고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전문가 소장들이 있었잖아요. 전문가 소장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운영상에 부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건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전문가가 필요하냐면 지난번에 19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고 매번 소장이 있었지만 소장보다 더 19년 내내 근무하면서 소장보다 아예 거기를 실질적으로 그냥 소장역할을 하면서 소장은 허수아비 역할이 되고 회계부정이라든가 업무시간 근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 문제를 가진 분이 있었고 그분이 19년 동안 좌지우지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은 저는 보면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다 계셨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배경으로 인해서 제재가 안 됐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시정질문에 그 문제제기를 했고 그분이 스스로 그만뒀고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의 문제가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고요. 이건 상담센터예요. 상담은 우리 아이들이 일반상담소 가서 한 번 상담하려면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전문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장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상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상담사들 계속 재교육하고, 원래 단순히 회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관리하라고 우리가 소장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민간인 소장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대책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위원회.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보면 청소년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까 청소년상 심사하는 것,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예산이 회의참여수당이 없어서 그런지 아예 그냥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청소년상 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그랬고 서면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그건 올예산을 확인해가면서, 예를 들면 청소년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서면심의한 것 같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같이 검토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도 똑같이 임형택 위원님이 모든 과에 심의위원회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저는 약간 관련된 과에서 제가 한 부분은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익산시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용액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타 과에서도 지금 예산서 12페이지나 1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관련예산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다 남겨두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것은 예측 가능하고 운영 가능한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어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고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된 예산들이.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예산정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사업년도말까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면 남겨놔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별로 그냥 용감하게 가신 것 같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예산정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와 관련해서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은 지금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63페이지에서도 사업내용을 보고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기초생활과에서 이걸 한 2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 시가 시비 100%로 해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최근에 운영하고 있고 복지청소년과로 이관돼서 오고 있는데, 결국은 의원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전 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에 1억 3,500만 원 시비 100%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140명 8,100만 원만 하셨잖아요. 반 정도밖에. 지금 보면 내용이 59% 있고 40%를 집행을 못하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래서 집행이 시비가 100%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를 주고 학원에서 40%를 주고 본인이 10%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다른 바우처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초등학생도 원래 5학년 지급했다가 3학년, 4학년, 6학년 하반기에 저희가 좀 대상을 확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도 저희가 2학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용하는 숫자 범위를 봐가면서 이용대상을 학년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여러 사람이, 실제로 이게 전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은 그때 기초생활과에서 할 때는 중복지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대상을 축소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축소했다가 그럼 다시 또 늘리신다는 건가요? 중복지원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생만 했었는데요. 학생이 점차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그러니까 수급자를 일반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학년을 넓히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줄일 때에는 줄인 이유가, 물론 기초생활과였지만 줄인 이유가 있잖아요. 5학년하고 2학년으로 한 것은 사업대상이 많아서 예산이 넘칠 것 같아서 줄였다가 해보니 별로 예산이 안 나가니까 지금 다시 늘린다는 거잖아요.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7년에 40%를 집행을 못하셨는데 그리고 불용액으로 용감하게 딱 남겨놓으셨고 올해는 예산이 1억 5,040만 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운영된 건 어떤가요? 지금 뭐 그러면 상황이 저희가 9개월이 지나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그러면 4분의 3을 집행하셨나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박귀순입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에 두 명까지도 한번 접수를 받아보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이들은 있는데 그럼 한 가구당으로 하셔서.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초생활과에서 넘어오기 전에는 한 가구에 한 아이, 대상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3형제가 있으면.

영숙

윤영숙위원

형제가 있으면 한 명만 해준다?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좀 예산이 작년도에도 많이 남았고 올해도 많이 남아서 지금 한 가정에 두 명까지도 접수를.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접수 중이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 1억 5,000만 원을 올해까지 거의 소진하실 것 같은 예상이세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접수받고 있는데 예상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다 소진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가서 소진 안 됐으면 어쨌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100%는 아직 접수 중이라 장담은 못하겠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계속 행정이 야심차게 시작은 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기초생활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약간 이게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 100%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민하셔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해주는 문제이고 사실은 생계·의료수급자 학생들한테 해주는 문제예요. 좀 상처 안 되게 잘 발굴하셔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4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서를 오늘 바꿔가지고 오셨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아침에 보고 어떠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지, 라고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체크가 안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크게 빠졌는지, 지금 한 5건이 빠진 것 같은데.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책자보다 이게 줄었으니까 이 내용이 빠진 거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책자에 있는 45쪽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있어서 국비예산서를 착오로 기재를.

영숙

윤영숙위원

5억이 줄었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17년도 사업인데 이건 반납은 16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이라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16년도 예산인데 17년도 예산으로 기록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아니요. 17년도에 반납 건은 16년도에 집행잔액 반납한 것을 쓰는 것이라, 그런데 착오를 일으켜서.

영숙

윤영숙위원

여기에 하는 것은 17년도 거니까 17년도 예산인데 17년도말까지 쓰지 않은 것을 올해에 반납하는 건을 기록하는 것 아닌가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16년도에 결산한 걸 17년도에 반납한 예산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16년도 예산인데 17년도에 우리가 반납한 내용이에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직원들이 착오가 있어서 이 자료를 뽑으라고 하니까 17년도를 기재한 사람이 있고 16년도를 기재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게 맞아요? 16년도 것을 17년에 반납한 사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예산은 보전지출을.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를 헷갈려가지고 2017년도에 또 직원분들이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셨어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걸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17년, 16년 예산 반납 건인 건지.

철원

박철원위원장

자료가 오늘 와서 저희도 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우리 예산서에 지금 세입·세출 17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전지출금이 반납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17년도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영숙

윤영숙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저희도 오류가 있고 공무원분들도 어쨌든 헷갈리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자료를 주실 때에 반납 건이든 반납예정 건이든 결국은 저희가 자료주신 내용 보고 믿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 저도 보고자료를 다시 한 번씩 다 점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실수 같은 것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약간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복지청소년과는 예산액이 224억 정도 됐어요, 2017년에.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32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116억 원 가까이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시는 거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주시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반 이상을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요. 그러면 민간이 이 사업내용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탁자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시설보조금도 있고 어떤 사업내용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들도 어떤 법인에 이런 데에 해서 그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반 이상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의 많은 부분들은 행정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보조금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와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거기 가서 관리감독하시고 정산 받으시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관리감독하고 아까 회계부분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감독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것에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가 복지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돈을 보조받아가지고 하다보면 그 업체들이 꼭 시비만 받는 건 아니에요. 뭐 도비도 받고 어떤 경우는 국비도 받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익산시가 하기 때문에 익산시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존재잖아요.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하실 때에 그분들한테도 저는 당연히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셔야겠지만 저희와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익산시를 위해서 그들이 사업을 할 때에.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런 상위 지위에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잘못 갔을 때에 모든 책임을 사실은 수탁업체한테만, 이렇게 일을 받아서 일임하는 민간업체에만 가끔씩 이렇게 전가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구체적인 증거로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을 잘해야 익산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익산시가 어떤 강압적인 위치에서 그걸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기 싫어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기 싫어지는 내용을 만드는 역할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복지청소년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들리면 저는 앞으로 수탁업체나 이런 데들하고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분들이 약간 사실 아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자주 일어난다면 계속 이런 의회보고 때에나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잘……. 그분들도 익산시민이니까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하고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비교하시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도 보건복지에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청소년쉼터를 없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일시청소년쉼터를 저희들이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개인시설로 운영했던 시설이 지금 폐지를 냈기 때문에 지금 폐지된 것이지, 저희들이 위탁이나 직영 같은 것은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해지를 시킨 거예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죠. 개인시설을 개인이 자진폐쇄를 냈던 것이지, 시에서 그것을 폐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해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는 얘기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렇죠. 개인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그것은 거기까지만 제가, 궁금한 건 나중에 따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요. 보면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하나를 교육을 시켜도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사들이 계속 바뀌다보면 좀 배움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성문화센터도 직급별로, 말하자면 인건비가 딱 책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관이 있으면, 보수를 더 주는 기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가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적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이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좋은 데가 나면 다시 옮기고 옮기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잘해줘야 이직률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선생님도 이렇게 한 선생님이 계속 이어나가야지, 선생님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그 배우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그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저번자료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설명에서 들어보니까 휴업을 한 거예요, 폐쇄를 한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경숙

강경숙위원

37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갈 때에 거기 휴업을 한 거예요, 폐쇄를 한 거예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휴지를 한 곳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뭐 이유가 있을 건데.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휴지는 본인이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휴지했다 또 재개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시 또 재개하는 거예요? 폐업은 아니고?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폐업은 아니고 휴지.

경숙

강경숙위원

휴지?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면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할 곳이 학대피해아동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상처받고 또 그 상처를 어우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니까요, 쉼터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익산에서는 간혹 우리는 TV로 참 대할 때마다 같은 어머니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여기를 하고 있어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7명 정원에 6명이 지금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서부아동보호센터가 있어요. 전북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래가지고 서부아동보호센터에 학대로 해서 신고가 된 아이들을 격리보호 해주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아니죠?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18세까지는 아동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18세까지면 본인들이 나와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곳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학대센터로 접수된 아이들이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격리보호는 어느 정도나 시키는 거예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숙

강경숙위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보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아이들은 대부분 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결정이 내려져요. 이 아이들은 귀가를 시켜도 좋겠다.

경숙

강경숙위원

좋다 할 때까지.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 기간까지 보호가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특히 여기 학대아동피해 그쪽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귀순

박귀순복지청소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양아동을 양육수당을 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세세히 아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입양아동도 학대아동과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64페이지 보면 아이들 중식 주는 게 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옆에 10번도 지금 급식업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주고 있는 곳이죠? 이게 연계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우리 또 여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학교급식이었지만 여러 가지 저번에 익산도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케이크였지만.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할 때에 여기도 진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나중에 급식을 먹고 문제가 안 되도록 정말 식단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급식을 아이들 받아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좀 그 마음도 있을 건데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두 번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급식 받는 것도 상처로 여기는 아이들은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걸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부탁의 마음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숙

유창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임선, 위원장 박철원 사회교대)

12시 11분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