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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박막동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8-10-04

박막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막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지방 개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정비, 심의위원회의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의 법적통일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행정자치부장관 표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일본식 표기인 ‘기타’를 ‘그 밖’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이 위임한 무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 제7조제5호부터 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를 법32조의7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시 제7호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8호 법제60조제3항 및 법시행령68조에 따른 무안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문심사하는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제9호의 위원장을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의 기피 및 회피규정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8조제3항의 제척규정에 더하여 보다 공정한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법의 위임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례안 제21조제4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정의 변경,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일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례안 제26조를 개정하여 제26조 제목을 법령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의 위임내용을 따랐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6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위임하지 않은 사유까지 포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 제29조의 본문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법의 위임내용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서 제32조의8, 같은 법 제60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의제기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정비, 심의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응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에 포함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독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안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분리에 따라 조례 제명을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조 본문 중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무안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각 목 가운데 무안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라목과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의 일본식 표기인 ‘기타’를 ‘그 밖’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내용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입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이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독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기능정비 등 조례 개정으로 법적 통일성 확보 및 보조금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시에 지방보조금 관련한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법제60조제3항 시행령68조에 따른 무안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문심사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 등에는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의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맞게 규제를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조금 심의의 공정과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기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안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독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막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용어 정비에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이라고 표기된 것이 이것 하나뿐이 아닐 텐데 조금씩 찾아서 하고 계신가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명칭을 중앙부처 찾아서 일괄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건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요.

강병국위원

일본식 표기 수정에 대해서 ‘기타’를 ‘그 밖’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 일괄…….

강병국위원

마찬가지로 일괄로 그냥 해서 하시는 거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일본식 표기가 ‘기타’ 말고도 예를 들어서 ‘구배’ 경사를 표시하는 말이라든지 ‘부락’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일본식 표기는 요즘은 다른 시군은 거의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을 일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강병국위원

잘 확인하셔서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기획실장

일괄개정안을 의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막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