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시책사업과 우리지역 현안사업 수요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원 관리하는 각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이 안 제2조에 6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을 증원한 69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정원 반영 현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한 정부시책사업이 8개 사업에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안생태갯벌센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우리지역 현안사업으로 전체 6개 사업 21명을 증원하였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인력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정원 관리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1명을 증원함에 있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소요 예산액은 17억4,300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기준인건비는 628억5,385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직은 694명으로 기준인건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부서의 의견은 없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전부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명시된 정부시책사업과 우리군의 지역현안사업 수요증원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또 정원을 관리하는 각 기관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개정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시책사업, 지역현안사업에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공공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총수 652명에서 693명으로 41명 증원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