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현 의원 외 1명)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한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의 설치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개선의 위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안 제2조에 해당하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군수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은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 취약가구로 하며 지원범위는 안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하는 등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조례했던 것은 기초수급자와 노인과 장애인과 한부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가 지금 아파트나 도시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어요. 감지기 센서나 소화기 같은 것이.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노후된 곳은. 그런 곳은 차후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이요.

소방시설 설치 조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물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도 제6조 지원신청에 보면 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들이나 세대별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구를 이렇게 호별 설치를 이렇게 안했어도 누구든지 군민이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주택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소화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조항을 넣지 않아도 누구든지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종류를 추가하여 자원순환 및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3조제6항을 신설하여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의 현재 무안군에서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 전용봉투를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3항 별표3 및 별표7의 재사용종량제봉투 색상과 수수료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1항5호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해서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3호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법령명 개정으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근거를 상위법의 폐기물관리법조항에 따라 63조에서 6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제1항제1의 일반용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화하였고 제19조제2항 봉투지급량은 상위법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인당 매월 60리터에서 가구당 매월 120리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대형폐기물 종류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소화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폐기물은 주변환경을 위하여 일몰후, 일출전에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 제13조제6항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조 판매할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 60리터를 지급하던 것을 가구당 매월 120리터로 상향조정하며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 하도록 하며 폐소화기 종류를 대형폐기물에 추가하여 스티커를 발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처리토록 하며 자원순환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