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일 회의와 동일하게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농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남은 공직생활 열정과 신뢰로 소통하면서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건설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2.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 저는 항상 의회 들어오면 우리 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또 우리 시로 봐서는 농민을 대표하는 항상 농사를 짓기 위한 먼저 계획을 짜고,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가뭄하고,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지금 작황이 좀 안 좋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그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피정옥 우리 소장님으로 승진됐으니까 우리 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많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게 많습니다만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우스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우리 소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비를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큰 기술센터에는 지적할 건 없고 우리 지금 병충해 많이 발생되죠? 병충해가!

예.

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우리 새로운 병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외래종이 들어오고 이래서……

예.

그런 걸 앞으로 우리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피해라도…… 올해도 작황이 보니까 저번에 농정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벼도 한 20% 감소가 된다고 하고, 또 지금 사과라든지 모든 작황에 대해서는 좀 줄고, 가격이 비싸게 되는데 특히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일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이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위원장님!

예. 황태하 위원님!

512쪽에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 원 이거 전혀 안 썼네요? 뭔 사업입니까? 민간자본이전에, 시설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건 저겁니다. 한방 탕전사업입니다.

한방?

탕전사업요.

탕전?

예.

탕전이라는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노한방에다가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해준 겁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올해 해가지고 현재 올해 11월 안에 완료합니다. 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관계는 아니고 결산관계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

국장님 현안관계 낙단보하고 상주보 때문에!

예.

걱정이 많을 텐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게 있는 가요?

시에서는 뭐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환경청장한테 항의도 했고, 자료도 줬고 해가지고 지금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황천모 시장님께서 서울대학교 병원 정말 꼭 되길 바라고요.

예.

육군사관학교도 상주로 오길 바라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국립 상주대학교는 상주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있는 걸 놓쳐버렸어요. 있는 거를! 그 왜 그랬느냐 우리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미래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일전에 그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참석했지만 환경부에서 아주 급하게 하루 전날 통보를 해가지고 낙동, 중동에 상주보, 낙단보 수문개방에 따른 설명회라고 했다가 그날 보셨지만 야단났잖아요.

예.

공청회로 바꾸라고 막 고함질렀는데…… 제가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시가 지금 다른 거 어느 것 보다가 의결 기관인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성명서도 내고, 현수막도 붙이고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 것도 못 지킨 게 뭐냐? 상주대학교에요. 그 걸 놓쳤는데 상주보, 낙단보가 자랑거리잖아 지금. 농업 용수관계 또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가셨지만 수도원으로서 또 레저스포츠관계도 지금 활성화 되는 단계인데 그날 들었지만 그 수문을 낮춰버리면 그 사업은 지금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심각성에 놓여있는데 시장께서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상주보, 낙단보가 수문 개방하고 어째 보면 현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참 우리 상주의 미래가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문제를 좀 고민 해주시기 바라고 결산관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미안하고요. 오늘 또 두 개 과는 과장도 없는데다가 국장한테 이야기하면 좀 그것도 예의가 아닌 거 같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같이 공동대처 해주도록 집행부 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단보 개방 수문개방에 대한 설명회로 했다가 낙동, 중동의 그 대상은 상주 이경옥 위원님 지역구도 해당되었어요. 다 나오라고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안 와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막 야단났습니다. 이거. 막 고함을 지르고 설명회가 무슨 소리야 설명회가! 설명회 하는 거는 개방하는 거 그냥 설명하러…… 바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청회로 바꿨습니다. 그래 나중에 대구지방환경청장도 오고, 관계 기관 왔는 데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쭉 들어보다가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설명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공청회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당신들 개방하려고 절차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단 그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상주 10만 시민은 반대한다. 또 그다음에 역시 현실이 그렇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약속했잖아요. 마지막에. 자치단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느낌으로는 강행할 확률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협의한다는 절차만 밟고 저희들 멋대로 할 확률이 있어요. 이래서 이건 좀 강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도 나가고, 여야 떠나서 다 동원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으로는……

예. 우리 시는 더욱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상주대학 놓치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후회 막심하잖아요. 이번에 상주보 개방하고 나면 상수원도 있지만 엄청난 피해온단 말이라,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뭐 혈서 쓰던지, 당이 또 민주당이잖아요. 권한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본 질문은 아니고 당면한 사항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