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재, 정현철, 홍정덕 위원님 모시고 우리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이용내역은 없고, 전용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2017~2018년 이월하는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중간까지 5건이 되겠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도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사업 또 용역사업 전체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관계되는 것들이라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법정운영비는 없고, 자본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섯 번째,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1건이 되겠습니다. 7번,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에 2017~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고 드린 13건 중에 5페이지 세 번째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다움복원) 용추계곡 건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1건이 탈락됐고, 나머지는 다 선정이 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번, 10번, 11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12번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함양군업무평가위원회 등 6개가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51명으로 여성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위원회 횟수가 13회고, 2018년도는 6월까지라서 없는데, 6월 이후에 참고로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각종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확대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근거 및 조치일자를 참고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상징물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은, 지적사항과 향추 추진계획을 참고해주시고, 참고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일제점검 및 정비를 해서 새롭게 개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분양사업에 대한 택지매매 제한방안 강구와 또 해피빌리지 개선사업, 또 인구늘리기를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10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개선방안, 마을축제 개선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해피빌리지와 관계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도 우리가 여기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마을축제 건은 10페이지에, 우리 마을축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고 지금 개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11페이지입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입니다. 1건 있는데 ‘18년 5월 29일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번,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은 우리 함양소식지를, 함양이야기를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1,500부인데, 2017년도 여름‧가을‧겨울까지 하고 올해 2018년도 상반기는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75건 제안했고, 그 중에 9명에게 2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2017년도 국민제안은 51건이 접수되었고,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31건이 접수되고, 8건에 2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18년도 국민제안은 49건이 제안됐는데,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입니다. 2016~2017년도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평가방법에 시‧군부 구분, 분야별 3단계 등급화-상대평가, 이렇게 해서 시부는 시부대로 8개, 군부는 군부대로 10개를 하는데, 22페이지에 보면 평가결과가 우리 군부에서 2016년 가 등급이 7개, 나 등급이 2개, 다 등급이 4개, 2017년도에는 가 등급 2개, 나 등급 9개, 다 등급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분도 올해 이후로 계속해야 될 것인데, 합동평가입력시스템 입력자체부터 잘하도록 하고, 도와 연계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4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현황입니다. 총 11건을 투자심사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에 3건, 도에 4건, 우리 자체 4건 그래서 11건이 되겠고, 결과는 적정한 게 4건, 조건부가 6건, 재검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네 번째 있는 재검토가 되는 함양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재검토 이후에 우리 함양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투자심사제외대상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광고(홍보) 및 공고(고시) 현황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군내에 있는 언론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간지가 15개소, 지역신문 5개소, 방송사가 4개소, 통신사가 7개소, 인터넷 10개소, 총 4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광고홍보 내용이 86건에 1억 7,900이고, 공고고시는 4건에 3,300입니다. 총 90건에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 2018년도 경우는 광고가 99건에 1억 9,700, 공고고시가 18건에 1억 600만 원, 총 117건에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6번, 항노화산업 홍보실적은 산삼축제에 홍보를 했는데, TV스팟광고 및 라디오스팟광고,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사, 지역신문과 일간신문 활용해서 9,253만 7,000원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7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가 농산어촌지역 인구유지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으며, 전국에 122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사업에 따른 예산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처는 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으며, 산림청이나 국토부도 일부가 있습니다. 밑에 사업유형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유형은 우리 구분에서 보시듯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에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산림‧휴양, 시군역량강화, 농촌다움복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들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세부실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12건에 총 사업비가 17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건에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해마다 마을을 계속 발굴해서 공모사업이,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더 많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8번에 행정쟁송현황입니다. 우리 국가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행정소송이 총 17건입니다. 그 중에 취득세 관련 되는 게 13건입니다.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 민사소송도 17건이 됩니다. 그 중에 손해배상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행정심판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행정심판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함양군이 패소한 소송은 2건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돼있는 선급금 보증금지급 1건, 또 밑에 재무과 소관 돼 있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 각종 규제발굴 및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규제 관련돼서 2017년도 추진실적은 우리 기업체감도 규제평가 도내1위를 했고, 전국 7위를 했습니다. 경제활동친화성 규제평가도 도내 9위를 했고 전국 25위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규제를 개선한 게 33건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법규 정비를 2건 했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39건, 또 규제개혁 발굴 토론회 및 점검회의도 우리가 두 번을 가졌습니다. 또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두 번 운영했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규제심사를 4회 했습니다. 2018년도도 2017년도와 유사하게 규제개선과제 발굴 59건 또, 공모제 실시 등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2018년도 지난 9월에 도에 가서 기업애로 관련된 규제개혁 발표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피빌리지 창조마을 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표가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경험축적을 통한 역량강화인데, 해마다 5개 정도를 선정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보통 500~840만 원 마을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4~2018년도까지는 총 29개소에 1억 7,900이 투입 되었고, 2017년도에는, ’17년도, 18년도에는 우리 맨 밑에 중간표에 보시다시피 해피빌리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에 5개소 4,200만 원, 역량강화 소액사업에 4개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게 쉽지 않은 인구늘리기라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2017년도 6월말에는 4만 49명인데, 2018년도 6월말에는 4만 47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출생자들이 적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동안에 귀농귀촌을 비롯한 전입인구들이 좀 많아서 전출하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갖고 전출하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4만선 유지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안들이 있으면 많이 이야기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4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4만선 유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한번, 언론에도 한번 호소문을 발표하려고하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책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해갖고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9페이지에 보면 총 26건인데, 우리 이 시책이. 그 중에도 보건소가 16건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출생아동, 아동육아를 기준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시책은 직원들을 통해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단기대책 이런 것들 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8월 1일부터 인구 유입하는 유공 군민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함양산양삼 웰컴농장 조성사업인데 여기 응모를 해서 지난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교부세 국비 7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공군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5명 이상 관외거주자를 우리 군으로 전입유도 할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10명 이상 관외거주자 전입유도 시는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입될 때 지원하는 시기는 최종전입자가 전입 후에 6개월이 경과되는 그 당시 신청 받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포상금 수급을 위한 재전입, 다시 말해서 우리 포상금을 받고 3년 내에 재전입하는 자는 실적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또 다른 시간에도 언제든지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좋은 고견을 주시면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공모사업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 여기 보면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 하는 그 흐름을 보면 제일 처음에 마을들을 선정해 갖고 우리가 읍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마을을 받아서 그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포럼 하고 리더교육 하는 이런 걸 1년차에 합니다. 그다음에 2년차에 현장포럼하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연도에 그 마을에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액사업을 줍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줬는데, 지금은 840만 원 줍니다. 그리해가지고 잘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공모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받은 돈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민간이전,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을에 마을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 840만 원 줘야 될 그 돈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말하는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하반기에 추경이후에 보통 보면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정부에 공모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부터 이 당시는 우리 공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 있던 용역비를 다 쓰고, 추가로 2018년도에 해당될 부분을 용역비가 없어서 당겨오는 그런 내용이고, 이 민간이전사업 이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자료를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을 죽 뽑았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배부해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 우리 용역사업이 다 여기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연도별로 2005년부터 죽 이리 해왔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7개 지구를 했습니다. 소재지권역, 서하면 소재지권역, 남덕유산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했고, 안의에 안심, 함양에 웅곡, 유림에 회동, 또 시군창의사업해가지고 심마니 문화마을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이거는 군단위로 해서 우리 함양군이 응모를 해갖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지구에 응모해갖고 다 해당이 되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8개 지구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창조마을은 휴천 월평, 수동 도북, 지곡 남효, 서하 거기, 병곡 연서를 했는데 그거는 됐고, 백전에 서백마을은 선정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창의사업으로 마천 옻체험탐방로라든지 항노화 하이웨이프로젝트 이거는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도 계속해서 우리 함양군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 장 넘기셔서 2018년도에 보시면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병곡면 소재지권 또 우리 항노화 팜스테이 해갖고 맑은 물 사업 또 창조마을 해갖고 휴천 한남, 유림 지곡마을, 지곡면에 거평마을, 또 안의에 내동마을, 서상에 대로마을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 창의사업은 선비문화탐방로 산림휴양치유마을, 산삼활력화 웰-에이징사업 이리 해갖고 됐고, 시군역량사업은 계속적으로 함양군이 된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게, 2018년도에 선정된다는 말은 2016년, ‘17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자체 역량을 다 거쳐서 2017년도에 우리 정부에 신청을 해서 2018년도에 브리핑을 하고 해가지고 결정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분은 2017년도에 해당이 되었고, 올해 2018년도에는 내년 2019년도 분을 신청했는데, 우리는 9개 지역을 신청했습니다. 8개 지구가 확정이 되었고, 우리 안의면에 있는 용추계곡 농촌다움복원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안의면의 기초생활거점육성지구가 되었고, 마천의 도마마을에 농촌다움복원사업이 됐고, 또 마을만들기는 휴천의 금반, 유림의 국계, 함양에 삼천, 병곡의 도천마을이 되고, 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지곡 부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떨어진 우리 용추계곡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에서 농촌다움복원사업을 10개를 전국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만 2개가 올라가가지고…

예, 그래서 1건은 해주고, 1건은 저기서 형평성 차원에서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10개 왔는데, 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연도에 또 한 번 재도전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 준비한다는 이 말은,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마다 500만 원 주고, 840만 원 주고 역량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19년도에 2020년에 준비할 걸 공모신청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 다음해에 나오고 그리고 올해도 이게 해마다 8월이 되면 결과가 내려와서, 올해 8월에 2019년도분이 8개 지구에 91억 이거는 다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라고 이리 했는데, 여기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여기에 지난번에 처음에 비교적 잘 돼 왔는데, 지금부터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기획예산담당관 회의를 도청에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엉뚱하게 다른 시군에서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게 지금 우리 시군에서 예산확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애로가 많다, 문제가 많다. 뭐냐? 따기 위해서 지금 위에 교수들이, 위촉된 교수들이 심사를 하고 하는데, 이 지침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좀 자율적으로 우리 형편에 맞도록 좀 하면 좋겠는데, 그 지침대로 다 해 달라. 우리 시군에 자율적으로 우리 형평성에 맞도록 이리 하니까 지침에 안 맞다고 교수들이 다 점수를 안 주니까 떨어진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침대로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리 하고 나니까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다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 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상태가 좀 좋은 상태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우리 보기에는 100% 만족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돈을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데, 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우리 사무장이라든지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직원이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후관리?

손기욱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기욱 지금 이게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우리 예비계획하고 사업설명 하는 단계까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여부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거기서 자료가 나와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현황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건데,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의 이전권역이라든가 아까 백전도 조금 사후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농촌개발담당에서 받아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백전권역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전용, 예산의 전용내역에 관련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사유에 보면 공모사업신청 및 예비계획수립용역비 부족으로 농림부 역량강화사업비 확보해서 해피빌리지 사업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36페이지에 있는 창조만들기 사업추진현황 내용을, 추진현황과 이렇게 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관련 있는 내용인지 여기에서는 이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전용으로 썼는데요. 물론 뒤쪽에 가서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쪽에 명시가 사유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성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는, 국‧도비 반납현황은 없다라고 돼 있는데, 국‧도비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예비비로 돼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국‧도비의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하고 또 부족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시설비라든지 용역비는 재정조기집행 하는데, 상반기에 써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역비는 항상 하반기에, 보통 추경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해가지고 내년 초에 공모를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우리가 이리 하다가 보니까, 계속 해마다 재정조기집행을 신경 쓰다 보니까 추경에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올해 같은 것도 6,600에서 6,600 더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조기집행과는 관계없이 연초에 해가지고, 이리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변경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니까 36페이지 하고 비교를 해보면, 용역비를 예산액을 4,200 잡고 뒤쪽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5개소 마을만들기 사업에 4,200만 원을 그대로 편성을 했다 말이죠. 혹시나 그 부분이 우연의 일치인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내년도 쓸 사업비를 이번에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용을 의도적으로 시키는 것인지, 국‧도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표기되는 게 조금 전에 국‧도비를 제가 질의했을 때, 순수 결국은 이제 전용이 돼서 그런지 순수군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4,200만 원이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 나중에 또 하겠지만, 36페이지에 보면 여기 역시 보통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표기가 돼야지 이해관계가 쉬울 것 같아서…

홍정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연도별로 죽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 매뉴얼 외에는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끝나도 사후관리 하고 이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리고 또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역량도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주민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것이 보면 관리운영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걸 잘 점검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데 제가 전적 동감하고요. 우리로 봐서는 마을에서 이런 건물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저쪽에서 신규 같은 것은 못 짓도록 하고 리모델링 정도밖에 안 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 따라서 죽 가면 전국에 일반적으로 죽 나오는 지침이니까, 도시는 조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민들한테 역량강화로 현장포럼도 하고 하는데,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주민들의 공통의견도 더 많이 도출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에 사고이월인데요. 추경 보통 내용을 보니까 2페이지 참고하시면, 예산편성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고요. 이월된 사유가 보통 용역기간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12월 4일부터 2월 1일 또는 1월 30일, 1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을 두게 되어서 이월사유로 넘겼는데 완료는 되었어요. 완료는 되었는데, 굳이 조금만 서둘면 용역이 다 이뤄지지는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은 벌써 일찍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반기 접어들면서 바로 추경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데, 왜 꼭 굳이 12월 임박해서 이렇게 사업기간을 선정을 하고,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추경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추경에 했고, 우리가 용역기간을 이렇게 잡은 거는 이 용역기간 끝나고 국가에 승인 신청하는, 일관성 있게 흐름이라든지 사업신청 하는 그걸 맞추려고 하면, 1월에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도 2월 초 되면 2월 중에 국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죽 해왔던 걸 2월에 신청하고, 이 신청한 내용을 또 브리핑해야 될 것 같으면 계속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사고이월에 대한 관계는 보통 보면 2월 초에 다 마치는데, 1월말이나 앞으로 그거는 제가 좀 더 검토해가지고 국가에 신청하는 시기하고 차이를 기간을 한번 봐가지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확인을 못해본 부분이지만, 12월에 임박해서 신청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내년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보통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 계획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아니고 2월 초에 그리하니까, 국가에서도 신청을 하니까 그리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책자 2~3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용역 발주한 10건 중에 6건이 (주)라온피엔씨에서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게 매뉴얼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죠?

예.

이 용역기간을 보니까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이런 정도인데 준비 할 수 있는 기간이, 용역발주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여유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미리미리 공모신청이 공고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청 받는 시기가 2월초입니다.

2월초? 그러면 1년 연중계획을 연초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용역업체들을 이런 업체들을 통해가지고 12월부터 용역, 우리 추경 편성 되면 12월부터 해갖고 1월말이나 2월초까지 하는데, 국가에서 그 사업신청 하라는 그 시기, 시기가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 따라가면, 10월말에 지침이 오면 11월에 우리 예산하고 사전준비 해갖고 12월에 발주용역 합니다.

제가 뭐가 궁금해서 여쭙냐 하면 그게 용역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기간에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공무원들도, 담당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공모하는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용역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아니고 용역사들이 사실 전문가들이고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그런 타입들을 이 용역사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사들이 와서 마을에 가서 이렇게 주도를 하면 더 잘 되고,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군데 용역사 이야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용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해가지고 앞에 보시다시피 1건 정도 탈락되고 나머지는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전문용역이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용역사들이 하니까…

그 라온피엔씨가 회사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회삽니까?

대부분이 다 서울‧경기도 쪽입니다.

서울 쪽에? 그럼 이런 전문용역업체가 전국에 많을 텐데, 우리 군에 발주한 10건 중에 6건을 이 라온피엔씨가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전작업부터 죽 해가지고 오면서 이 회사가 그 전에부터, 이게 공모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회사를 우리 군에서 잘하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이 회사를 찾았는데, 찾아갖고 죽 하다 보니까 정말 선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회사를 많이 쓰고…

이게 수의계약 발주합니까?

예.

그래 이 회사가 우리 함양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이 형태에 따른 우리 군에서 잘 알고, 용역보고서라든지 만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온피엔씨에서 6개 발주한 데서 몇 개가 선정, 아직까지 마무리가 선정이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여기 10건 한 것 중에서 8건이 다 됐고요. 6건이 다 됐고요.

10건 중에 8건이 선정이 됐다?

10건 중에 6건을 이 회사가 했는데 다 선정이 됐고, 아까 말한 용추계곡 그거는 선재 이엔씨라고 2개 했는데, 아까 도마 건은 되고 용추 건은 안 됐는데, 이거는 선재 이엔씨가 그렇고 이것도 우리가 선재 이엔씨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10개를 공모하는데 우리 군에서 2개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1건을 용역한 도시환경연구소 이 업체 건은 선정이 되셨어요. (주)도시환경연구소 라움?

여기 10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1건 말고 다 선정됐습니다.

어떤 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2019년도 농촌다움복원사업 용추계곡 예비계획수립용역 이 건이 공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개 중에 2개가 우리가 갖고 와서 안 돼서 1개 해줬으니까, 우리가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서 형평성 문제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입니다. 사업명에 미래전략 공모사업으로 준비용역비라고 분명히 명시돼 가지고 6,6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6,600이 선정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변경사업에 100%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는 100% 증액되는 거에는 변경내용에 “연구용역비 3건 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도 용역이고 뒤에는 추가로 3건에 대한 3개소가 어떤 3개소인지 그리고 당초 용역준비 할 때, 6,600만 원 올릴 때 당초계획에도 1건이든 5건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과 3개소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증액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당초에는 우리 3건해가지고 6,600만 원 했는데, 추가로 더해가지고 이리 됐는데…

당초는 3건이라는 명시가 안 돼 있고, “공모사업 준비용역” 돼 있거든요. 여기도 “준비용역(3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준비용역” 이렇게 돼 있고 변경사유에 “공모신청사업 3개 증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공모사업 준비용역에는 몇 개가 돼 있었으며, 3개 그게 어떤 내용이고 3개소가 증가한 이유나 3개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죽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소수하고,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응모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에 했다가 당초에 했다가 오락가락 했었는데, 그래서 조기집행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당초에 전체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질의 응답했던 내용과 같이 용역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마을들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그러면 금액은 아까 보니까 2,000만 원 이하 700만 원, 8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던데, 앞에 다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의 내용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앞에 사업공모 준비용역에 몇 건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어떻게 돼 있고 3개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만 확인해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3개는 제가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총괄적으로 배부해 드린 개발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승인이 됐다 하면 1년 정도 뒤에 가는 것이니까, 지금 2019년도 거는 2018년도에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제가 3개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현장포럼 운영 시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자치적인 참여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장포럼에?

지금 현장포럼하면 우리 군에서 날짜를, 군에서 현장포럼한다고 이야기 하면 그 마을에 연락해가지고, 면을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현장포럼 보통 보면 선진지 견학 쪽이라든지,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잘 돼 있는 사업들, 선정된 그런 것 추진 중인 그런 것 보러 가는데, 지난번 제가 면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동네사람들이 거의 많이 가던데, 지금 한 마을마다 작은 마을은 인구수가 적잖아요. 어르신들은 거의 다 갔다 오시더라고요.

현장포럼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게 아까도 계속 이야기 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비교적 연령이 좀 많으셔서 한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해야 되고, 도시에 비교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포럼은 포럼대로 하고, 교육할 때 교육 횟수를 더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역량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리고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로는 주민 마음이, 공동체마음이 결집돼가지고 좍 하나를 밀고가자 이게 중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가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진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 선진견학 한번 갔다 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각종 개발사항이 진행되고,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주민들 자치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주민들 역량강화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장포럼 하는 거는 우리가 국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잡고 방금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우리 마을 자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자료수집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포럼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우리 사업신청 할 때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통 보면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고 주민들이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떠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 또 이 마을에서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은 안 되고, 이 소액사업 할 때는 이런 금액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을에 어떠어떠한 자원이라든지 재료가 있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PPT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 마을의 역사성이 무엇이냐? 이 마을의 자원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발굴해내고, 그럼 어떤 마을에는 우리 마을에는 이리이리 옛날 어떤 길이 오솔길이 있었는데, 이런 길들을 우리가 좀 복원해보자. 이런 마을도 있고, 우리가 마을이 이장은 1명이지만 마을은 2~3개 되니까 각 마을마다 안내판을 계속해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하고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면을 통해서 줍니다.

예.

이거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중에 우리 용추계곡생태경관 보전‧체험활성화 이 건은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우리 군에서 욕심적으로 2건을 도마마을 하고 용추하고 2개를 다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10개가 되니까 우리 군에 2개를 못 줘서 그런 형편이어서 올해는 도마가 됐고, 다음에는 용추계곡 보완해가지고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전국에 엄청 올라오는데…

될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이 각 시도별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그리하는데 시도, 시군별로 안배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0개를 하는데 우리가 2개를 하면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거는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용역비는 주기는 줘야 되죠.

주기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100% 안 되고 10%정도 탈락했다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우리 말하는 예산을 잘못 쓴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중앙에서 지침이 10월말에 내려옵니다.

예, 10월말에 내려오면 그 시간에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2월 초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 말이죠. 5페이지 맨 밑에 말입니까?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 마을만들기사업 하는데, 우리 5개 마을하면 그 5개 마을에 전에는 500만 원 주고 840만 원 주고 소액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경관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을에서 어떤 걸 하면 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여러 종류 중에 부합하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오솔길도 낼 수 있고 또, 마을을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집하장을 우리 마을에서는 하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그 마을 주민자체들이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해당하는 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마을경관개선하고 생활기반확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금반, 국계, 도천, 삼천 4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2015년도 보시면 우리 여기 자료 준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사전에 다 드렸는데, 2015년부터 죽 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을종합 휴천 운서, 원기 2016년도에 안심, 웅곡, 회동, 또 2017년도에 월평, 도북, 남효, 거기, 연서, 2018년도에 한남, 지곡, 거평, 내동, 대로, 2019년도에 금반, 국계, 도천, 삼천 그리하고 내년도에는 백연, 화촌, 황대, 운곡을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것도 국가 신청하는 전 단계고 당년에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13건 중에 총 사업비는 240억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를 확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건 탈락했다하는데, 혹시나 그 외에 국‧도비 아직 확보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보면 행정안전부 맨 밑에 거기는 국비만 받았고요. 도비에 대해서도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외에 합계금액, 국‧도비를 합해서 합계금액 이외에는 저희들 자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합한 합계금액 이외에는 당초사업비 편성된 내용과 비교하면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군비에서 다 하는 것 맞습니까, 혹시?

여기에 서식이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국비, 도비 돼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 사업계획대로, 여기 제일 밑에 행정안전부에 거기는 도비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행안부의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도비는 안 받아도 충당이…

다른 거는 부서에, 부처에 받고 우리 도를 경유해서 가서 했고,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7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지급받았네, 그죠? 확보해놨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표기에 혹시나 같이 확보된 내용이 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당초예산에 보태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서류대로 보면, 국비만 받았다 치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 자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원래 당초계획서상에 국‧도‧군비 돼 있는 대로 가고 추가로 우리가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서식지 그대로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5페이지 국토교통부 역시도 특별교부세를 받는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죠? 국‧도비…

아니 여기 맨 밑에 것만…

맨 밑에 것만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림축산부의 안의 계곡생태경관만 탈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맞습니까?

아까 제가 2~3페이지에 우리…

제가 다른 거는 말고, 1건 탈락된 거 말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3건과 조금 전에 행안부를 여쭤봤지만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는 용추계곡 1건이 탈락됐거든요, 총 10건에서. 그리고 2017~‘18년도 5페이지에 또, 6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5페이지에 세 번째 내나 용추계곡 그게 안 됐고, 국토교통부 2018년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사업 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그것도 지난번에 공모에서 안 됐고.

그것도 안 됐습니까?

그거는 2~3페이지 안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 이것도 또 다시…

그러면 지금 여기 5~6페이지에 공모사업에 13건 중에 지금 국‧도비를 안 받은 거는 다 공모사업이 안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예.

아까 이야기 중에, 토론 중에 질의응답 중에 1건만 탈락됐다고 한 걸로 저는 알아가지고.

2~3페이지 중에…

그러면 지금 5~6페이지는 확보 안 된 거는 전부 탈락한 걸로 봐야 되네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13건 중에 우리가 확보 못한 것은 탈락된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재도전해야 될 거는 재도전해야 될 입장이고 또, 예산에 보면 국비‧도비가 이리 돼 있는데 군비 서식이 없어서 나머지 군비에 해당되는 거는 당초계획대로 군비를…

당초계획대로 가고 맨 마지막에 6페이지 행안부 거는 도비를 못 받았지만…

우리 여기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군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같이 하면 됩니다.

특별교부세를 뺀 나머지는 군비가 들어간다?

예, 당초계획에 했던 금액 그리 갑니다.

이거 다른 자료에는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산할 때나 이럴 때…

다음에 이 자료를 낼 때 군비서식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7페이지에 우리 각종위원회…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 산하에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석률이 몇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

참석률이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이 9명이고, 업무평가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당연직이 3명인데,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고 대부분이 우리 위원회를 하면 1명 정도 안 올 수 있을런가 대부분이 다 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출몰수당이 한번 1회에 한분한테?

7만 원 정도.

7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맨 위에 있는 함양군업무평가위원회 7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2회에 걸쳐서 그러면 열한 분이 몇 명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중에서 당연직 중에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당연직 빼고 그러면 아홉 분이, 몇 분 참석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곱 명 참석했다는 겁니다.

7명? 그거는 아니지. 그렇다면 열두 분 중에 5명 참석했다는 얘기거든 한 번에, 당연직 빼고. 9명 중에 5명 참석했다고? 이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거든.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 돈 주는 게 안 나오니까 다 참석이 되거든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위촉직이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참석하도록 한다 해도…

아니 위촉직도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한 두 명은 가끔 안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한테 수당을 주니까.

참석률이 각 위원회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여기 당연직 빼고 위촉직?

위촉직요? 9명이라면…

7~80%정도 됩니까?

1명 정도 빼면…

그 정도 돼요?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위원회별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고, 여기 이제 다섯 번째 함양군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개최시기가 지금 같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료 취합해서 의회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개최되는 거죠? 추경 한 번 더 한다고 2회를 편성해 놓은 것인데, 저도 지난해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으로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다. 개최시기가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의회 넘어가기 전에 말하자면, 책자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돼서 책자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제외하고 여러 건 중에…

그러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책자를 제본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 같이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하지, 여기 넘어오는 그 자료는 유인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 이게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이, 참여하는데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시기를 적절하게 잘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 이렇게 결정해놓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참여의식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 위원회도 그런 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거는 올해부터라도 개최시기를, 적정시기를 잘 선정해서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실과에서 다 지금도 내년예산을 받고 있는데, 예산 받은 중에 여기 해당되는 용역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이라든지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것까지 분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위원회 해갖고 통과되고 안 되고 하면 빠지고 그런 절차들을 다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 하기 전에 할 때 오면 자료를 그날 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위원회 한다고 통지할 때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참여할 때도 보면 책자가 매어져가지고 책이 2권씩 이리 와요. 그러면 그게 다 이미 책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있어도 그러면 이게 수정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모르겠어요. 다시 책자가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 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위회는 잘 모르겠고 특히,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잘 맞춰서 개최해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성 중에 한 성이 60%를 못 넘도록 하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그리 안 할 수도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래서 이게 우리 감사자료가 2018년도 6월말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개편하면서 여성위원 두 분을 했습니다. 4명인데 여성위원 두 분을 다시 위촉했습니다.

예.

남자 분 두 분, 여자분 두 분.

예,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들은 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리 의회로 넘어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물론 우리 여성비율을 늘리는데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우리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인데,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역할은 이러한 일을 지적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업무인데, 이런 부분이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8페이지에 우리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기 밑에 택지조성 분양사업에 따른 택지매매 제한방안 강구, 어느 위원님 제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동지구에 조치결과를 보면 택지조성 및 입주현황조사 결과 30동 중 2동이 계약자와 입주자가 상이하였으며, 2동 중 1동은 형제간의 명의의 변경이고, 1동은 타인간의 명의 변경,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항은 보니까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등기를 하면 그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난번 지적할 때 그런 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주자 모집공고 할 때 보면 어떤 제한사항이 죽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단위, 시의 동 단위 이상에서 전입하는, 올 수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 이렇게 제한이 좀 있던데, 여기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구유입정책에 반하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 이 조동지구에. 뭐냐 하면 여러 사람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주도하는 거라 그게.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 재수 좋으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분양이 당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한 사람이 오고자해서 여러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데, 그렇게 선정이 다 되면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게 전매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 이게.

말씀드린 이거는 지난번에 30동인가, 지난번 그 했던 거는 방금 이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거까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 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은 사람 명의로 다했고, 이거 외에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매매를 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매매기간도 제한을 해놓고 했는데, 이게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서류제출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확인해 본다든가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거는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가족이라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가족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분들 명의로 해서 자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한 사람이 세 필지를 분양을 받아서 똑같이 3채를 지어서 2채를 전매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게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명의는 다르게 하고요?

그렇겠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명의를 도용해서, 당첨되도록 해서 한 사람이 3채를 똑같이 지어서 2채를, 자기는 1채에 살고 2채를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전매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나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의도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고. 이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첨부서류라든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조동하고 지금 그 뒤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다음번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라서 자료를 이리 냈는데, 농촌개발계에서 건설과에서 보통 하는데, 다음 그거 할 때 우리 의회간담회 하면서 그리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리 할 때, 의회간담회 할 때 공고하기 전에 하든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원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으면 차단하는 방법을 또 한 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그 분양자가 나중에 군하고 계약은 되겠죠? 그래가지고 계약자하고 실제 거주자하고 상이한 동이 있는지, 그래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30동 중에 외부의 사람을 이렇게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에 이게 행복마을은 그 당시 그런 제한이 덜 했잖아요? 저거는 좀 더 보완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게 많더라. 그 때 보면 아마 그런 것들 한번 파악을 해봐주십시오. 전세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함양사람들도, 관내 사람들도 많아요, 30동 중에. 그런데 그 근본취지에 좀 맞지 않았다. 않았던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쟁률이 2대1인가 3대1인가 돼가지고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아까 아시는 대로 도시에, 읍면에 말고 동에 있는 분들 들어오는 걸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갖고 그리 했는데, 그 당시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이 돼가지고 어쨌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소를 이리 가지고 온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추첨하고 그 이후에 분양하는 작업 전체과정들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설과에서 할 때, 다음에 3지구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공고하는 조건에다가 반영을 하든지 또 심사하는, 지침에 따라 심사하는 순위정하고 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간담회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걸 한 번 더 파악해봐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에 다 우리가 요구해놨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개가 있습니다.

이제 위원회 정기점검은 해마다 그렇게 해서 죽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1년에 몇 번 잘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됐는데 또, 1년에 한번 하는 거 또, 법에서 위원회를 하라 해놓고 운영이 2~3년마다 한 번 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예.

특별히 급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전체실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공무원들 정책제안을 받아가지고 방금 보시는 대로 10개 칸까지는 채택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준 것이고, 여기 불채택이라는 말은 우리 10만 원짜리 보면 제출한데 대한, 참가개념 우리가 말하면 장려 그런 개념이고, 여기 100만 원짜리 미반영 한 거는 이게 채택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가하시는 사람들한테 보상금 준 것인데, 채택이 안 된 내용입니다.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

항노화과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그 당시 할 때는 이 제안사항이 좋아서 채택을 했는데, 아직 반영하는 여건이, 반영하는 그런 상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우리 엑스포가 승인이 됐으니까 이걸 반영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번에 엑스포에 맞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한 거라서 승인이 올해 놨으니까…

승인이 지금 되었으니까 그거 하고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엑스포에 도움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반영되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관님 우리 군민제안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인터넷으로 다 받는 거죠, 이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렇게 채택이 안 된, 불채택한 분들한테도 사례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안내는 갑니까, 채택이 안 됐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나갑니까?

예.

이러이러해서 안 됐다라든가 그런 안내멘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공무원 제안 총 토털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7페이지 보면 “내집안 방송시스템 설치사업”, 김 아무개 씨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채택이 된 사업인데, 지난번에 군수 읍면순방하실 때 백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주민이 건의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때 군수님 답변이 뭐라 그랬냐 하면 ‘당장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함양군 전체권역에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이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사업이 채택되지도 않으면서 군수님 어디 민원인 한 말씀에 이게 바로 반영이 되네.’ 본인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방금 몇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내집안 방송시스템설치사업” 이거 말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함양군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실습위주 방제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18페이지?

예, 18페이지 중간부분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그 때 업무보고 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림에다가 심폐소생술과 함께 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조금 이게 군민제안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 분, 제안한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군에서 그런 사업들이 채택되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자기가 의견제안한 거는 사례금을 안 줘. 반영이 안 돼.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에 17페이지 말씀드린 거는 내집앞 방송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제안할 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불채택이 되거든요. 그래 우리 마을 방송 같은 거는 우리 군수님 얘기하실 때 전체를 다 해준다 했는데, 이미 지금 몇 군데는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불채택하게 되었고…

이거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말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 다른 소방관서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실과별로 사전심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갖고 사전심사 해갖고 창의성, 시기성, 효율성 몇 가지 봐가지고, 경제성 봐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안 되면 불채택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김 아무개 씨가 제안한 이거는 군청에, 군에서 사업시행 하는 걸 잘 몰랐다, 모르고 이런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방금 이거를 한번 보시면 방송시스템 이거 말고, 뒤에 심폐소생술 보면 서울 노원구에, 서울 양천구에 이런 사람들은 전국에 어떤 데 하나 하면 그걸 해가지고…

그거 말고 제가 그러니까 공무원 아이디어 하는 이게 17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군에 근무하는 김 모 씨가 이렇게 제안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군에서 기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걸 모르고 또 이렇게 정책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방금 선정하는 방법이, 채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당부서에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계장님들하고 위원을 만들어가지고 네 분, 다섯 분 그리해가지고 자기들이 보는 아까 말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이런 걸 시기성을 따져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 그 평가총합계 해가지고 60점이 안 되면 채택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중하단부분에 보면, 함양읍시가지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에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국민제안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안내도 좀 잘해주시고, 불채택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하지 않도록 잘 안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입니다. 좀 전에 질의답변 중에 불채택은 포상금을 지급 안 한다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일부 불채택도 10만 원씩 지불된 내용이 있고, 그 상대적으로 반영예정 돼 있는 데는 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다는 가정을 하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국민제안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돈을 주게 되는 이게 불채택해가지고 10만 원 줬는데, 이게 1차, 2차 차수를 나눠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1차 통과한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준거고 또, 그 다음단계에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 준 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한 대로 1차 통과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데, 2차‧3차로 가가지고 최종 채택이 안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결과물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반영예정은 어떻게 지불을 안 하는 겁니까? 반영예정은 1차‧2차 이것도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17페이지 위에 보니까…

아니 17페이지든 14페이지든 여기 보면, 국민제안에 반영예정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어디 시군에라도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까 심폐소생술 또는 집에 방송시설 이런 거는 기존에 되고 있는 사업은 불채택 된다 이런 공고에 내용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게 충분히 공지할 때부터 양해를 구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불채택 된다. 이런 명시가 돼 있으면 그런데 국민제안에 이게 만약에 불채택이든 반영이 되더라도 뭐냐, 포상금이 다만 상품권이라도 없으면, 이 사람들이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반영예정은 어떤 과정으로 반영예정까지 갔는지 그것도 1차‧2차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나도 장금이” 하고 “산삼골 휴게소” 이거는 보니까 여기서, 지금 돈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공무원경진대회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갖고 하는데 국민채택 이거는, 국민제안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산삼골 휴게소 이런 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온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

지금까지 저희들 국민제안에는 채택‧불채택만 하고 보상금을 안 줬는데,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군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군이 금상‧은상‧동상 해갖고 이리 하겠다하는 그런 제안내용들이면 우리가 주는데, 공무원은 우리 군에서 주도 했고, 이런 경우는 전국에 무작위로, 우리 말하는 전국에 서버를 통해서 국민제안 들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그대로 계속 질문을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나도 장금이다” 이거는 국민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양군 함양읍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실을 군민들이 안다라면 강*희 씨가 가까운 공무원 선후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하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전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국민제안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관해갖고 하는 게 있고 국민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저 사람들이 국민제안 해갖고, 중앙에 해갖고 전국에 뿌려져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 국민제안 된 전국 부서에서 시상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채택‧불채택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관해서 할 때는 얼마, 얼마 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좀 의문점은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안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이거 16페이지에 “함양군 인공신장투석실 설치 민원을 제안합니다.” 함양읍에 한 모 씨가 제안한 이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자료제출…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되는데, 22페이지에 보면 ‘16년도, ’17년도해서 군부등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비교를 하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속 하향이었는지, ’15년도에는 뭐 5년치까지는 좀 무리더라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거는 분석이 돼야 이런 거는 보기가 쉬울 듯한데, 이해가 그 부분 왜 그런가 하면, 함양이 그래도 등위로 따지면 한 4위정도 했나요, ‘16년도는? 그런데 ’17년도는 7등, 7위권으로 밀렸다고 보고, 가 등급이 7개에서 2개로 그러니까 나 등급으로 하향조정 된 게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15년도 자료 그거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산출기준이나 전년평가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27페이지에 항노화산업 홍보실적, 특히나 우리가 8월 3일에 세계엑스포 등재가 되면서 축제홍보효과가 더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문제점이 관내 또는 인근 소수인원만 유입돼서 산삼축제에, 자체 잔치분위기로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스팟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들 분석을 하다 보면 다들 공감하는 내용일 건데요. 젊은 층이 아기들 데리고 함양을 많이 방문한다라면 그에 반해서 함양에 오고 싶은 젊은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인구유입정책에도 다소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톡이나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한 유튜브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회횟수를 경쟁하듯이 저희들 군에서도 대량 군민들도 나서야 되겠죠. 유튜브 조회를 수차례 하다 보면 횟수가 높은 것일수록 뭔가 싶어서 궁금증을 유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심리적인 것도 활용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하신 승인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여기 나온 산삼축제 홍보를 했는데, 승인을 받았으니까 올해, 내년 2년 동안에는 지금 하든 것에서 대도시 주변에도 홍보를 더하고, 방금 말씀하신 SNS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쪽에 보면 24페이지, 26페이지까지 보면 광고홍보죠? 및 공고현황 각종 신문사의 몇 십 개, 4~50개 되는 이 신문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전체의 홍보효과 보다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그냥 홍보하듯이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될 거는 아니고, 유명인사를 쓴다든지 해서 좀 재밌고 관심 있는 연출기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성으로서는 최고다. 젊은이들끼리 만약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중에 스팟을 넣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증이 유발돼서라도 보게 되고, 그런 재미있는 영상물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제가 타지의 젊은이가 계속 자발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금 그게 시급하지 않은가. 저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기획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홍보계가 있고 미디어계가 있습니다.

미디어계, 홍보기획 그 쪽에 역량발휘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조건부라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사업들이 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지리산함양산업단지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산양삼판매장은 했고, 서함양하이패스 개설 이것도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IC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도 그렇고, 한들생태주차장조성사업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예산확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 해마다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하고 난 이후에 지특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재검토 먼저 했는데, 재검토가 되었는데 그 뒤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성장촉진지역은 투자입찰을 안 해도 되니까, 생략하니까 재검토했지만 생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 생략된 겁니다.

지금은 제외돼서 시행하면 됩니다.

예.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담당관님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예.

여기 30페이지 행정쟁송현황에 대해서 맨 위부분에 국가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관 업무는 하천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만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동에 컨테이너 하고 하던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돼 있는 부분이 하천도 있고 우리 군의 도로도 있고 개인 게 있고 3개가 있었는데, 우리 군의 거는 측량해 보니까 해당이 없어갖고 지난번에 군의 거는 처리를 했고, 하천은 국가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 거는 민간대로…

꼭 이걸 소송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그거는 당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마을 간에, 마을 주민들 간에 상당히 지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패소할 일은 없는 거죠, 우리 군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용이 들어가 보면 복잡하더라고.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약간 서류상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았지만, 약간 묵인해줬던 그런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알고 지금 공무원도 좀 잘못이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진행 중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천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좀 이렇게 협의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이 소송 건으로 연계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연관된 분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서로 고소고발 이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복잡해져가고 있어요. 이 분들이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입니다.

행정쟁송현황에 같은 항목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여 건이 되고, 거기서 패소한 게 2건이라고 돼 있는데 재무과 소속에 맨 위에, 제가 지금 군소송이 패소가 2건밖에 없는지 원고 패가,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3명이죠, 3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2명에 대한 지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쨌거나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불이 안 되지만,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을 또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료기준에?

소송하는데 대해서 기록이 제가 정확한 거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금액이 합계금액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호사경비는 어쨌거나 딱 정해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죠? 그거 한번 확인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건 다 재무과 소관인데, 선급금 보증금 지급은 여기 패소사유에 적힌 거와 같이 기성률이 0%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골프장 이 회원 건은 제가 읽어는 봤는데, 이게 우리 휴양밸리사업 재무과에서 재산세 부과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재무과를 한번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재무과 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빠졌는데 과 자체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

35페이지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안 눌렀는데.

정현철입니다. 혹시 그 41페이지에 여기에 인구늘리기 정책에 5명, 10명 이렇게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공무원이 데리고 오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군민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전 군민이라 했으니까 그런 줄로 보고 있지만, 공무원도 만약에 혹시나 세부내역에 공무원도 제외 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홍정덕입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펴도 성과가 별로 없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방금 말하는 유공 군민 인센티브제도를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노령층이 많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땅값보다 길 내고 상하수도 끌어들이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현장에 가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라든지 길 내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것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몇 가구 이상이면 안 된다. 가로등 문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인구늘리기 이 사업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시골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을이 복잡하고 하니까 마을을 벗어나서 전원생활 하시려고 오시는데, 이런 제약이 걸리니까 다른 지방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질의응답 다 하기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 중에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 군민인데 군청산하 공무원은 제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무원 제외인데, 왜 제18조에 보면 포상과 보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군청 산하 공무원은 제외로 돼 있는데, 좀 전에 공무원은 포함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도 답변은 그런데 군민이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여기 제외사항은 뒤에…

그러면 그건 군청공무원은 제외되는 것 맞습니까?

직원대상이 계획이 있습니다.

군민이라 하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거는 새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이거는 군민들이…

그러면 군민들 대상으로만 이 정책을 시행한다.

우리는 단기대책 해갖고 우리군 내부적으로 읍면실과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내부적인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인사나 이런데…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점수를 고가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다, 읍면별로.

그 제도로 인센티브를 따로 주고 있네요, 그죠 이 이외에

예, 우리 지금 예산도 올해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추경에 상반기 한번 하려다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갖고 예산도 600만 원 추경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분들은 영입을 하면 그전부터 그러면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고, 인센티브 제도가. 일반군민은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군민들에게 확대한다는 내용이네요?

전 군민이 지금 동참해주시라고…

진즉에 그러면, 진즉에 공무원들도 하고 있었으면 전 군민들에게도 진즉에 이걸 좀 시행했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한번 해보고 우리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이거 하는데, 잘 되면 또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은 걸 한번 해보려고…

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앞에서부터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7억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특교세를 신청하면, 신청한 것만큼 다주면 좋은데 다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계획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5억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확정돼가지고 7억을 받기로 확정했으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세워서 우리 또 내년도 예산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또 방법을 찾아봐가지고 연결 되는 데가 있으면 노력을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한다고 예산요구하실 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기획부서고 또 시행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단단히 챙겨가지고 그리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이나 정책이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읍에 인구가 1만 8,000 이 쪽 저쪽에서 읍정보고회 보니까 최근 3년간 보면 전출이 한 1,400~500명 되고요. 1,400 몇 십 명 될 때도 있고 1,500명 넘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이 1,300명 이 쪽 저쪽 되더라고요. 거기서 150명에서 200명씩 매년 읍에서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전입하는 거야 온다 치지만, 전출 가는 원인이 더 커지고 있는데, 전출 가는 원인이 뭘까요? 분석 혹시 해보셨는가요, 읍 기준으로 볼 때 제일 커기 때문에 비중이? 1,500명 정도가 전출을 가요. 1,400~500명 매년, 최근 3년간 죽.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출 가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서, 새는 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전입을 많이 왔다가 전출이 좀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제일 줄어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꾸 연령이 높아지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입을 많이 왔다가 전출보다 더 많아지니까 상당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도 보면 면에 왔다가 면에서도 전출을 읍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에서 많이 나가는 이유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읍도 지금 골짝, 골짝 좋은 데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대략적인 그런 테두리보다는 혹시나 우리 관내로 가는 거는 관계없는데, 혹시나 전출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읍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셔서 대책마련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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