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밭농업직불제와 금년도에 4월 7일, 8일 이틀간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 9억 8683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밭농업직불제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번 요구액은 4억 30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군 전체 8468호에 면적은 밭이 5268㏊가 되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정액이 이미 23억 1098만 1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4억 3000만 9000원이 사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직불제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 4월 7일, 8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약대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에 피해본 농가는 2830호에 면적은 1778㏊를 피해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가 5억 4682만 5000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의회에 설명 드리고 농가에 모든 구좌라든지 실명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곧 입금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억 4682만 5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산정 내용에 보면 지수가 있는데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면적 대비 지수 곱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군비 매칭되어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지무진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