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 첫날인 10월 11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는 안으로 하였으며 다음 날인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쪽은 제225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 예정 안건 목록입니다.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8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으며 안건이 추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즉시 회부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협의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해 왔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청 32개 부서, 의회사무국,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동주민센터 감사방법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2개 조 총 4명으로 편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8일 간 22개 동을 출장 감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13일을 사용을 하면 전체 90일 중에 임시회가 며칠이 남고 정례회가 며칠이 남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총 회의일수 88일 중에 이번 10월에 225회 임시회를 사용하고 나면 2차 정례회 25일이 남습니다.

2차 정례회 25일만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래는 임시회를 포함해서 회기일수가 총 90일인데 88일로 정해놓은 것은 혹시 모를 예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이틀을 고려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25일을 제외한 임시회 기간은 다 소진되는 겁니까?

네.

정례회 기간이 총 35일인가요? 아, 45일?

예. 1차, 2차 합해서 40일!

45일인데 우리가 20일을 소진했고, 그런 거예요?

9월 정례회 소진을 하고.

그게 20일이나 했어요, 우리가?

아, 20일이 아니고요 40일 이내로 돼 있어요, 정례회가.

45일이 아니고?

40일이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기 일정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공감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작일이 10월 12일이에요.

11일!

아, 11일 목요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날이 23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총 13일을 하는데 13일 중에 공교롭게도 휴일이 4일이에요. 휴일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회기일수는 9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회기 일정 계획을 잡으시고 할 때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월요일 끝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월요일 끝나다보면 2주에 4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다 휴회하고 그리고 월요일 본회의로 통과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88일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88일의 개념 없이 어떤 일정이든지 짜려면 이게 10월 10일 시작되면 금요일 끝날 수가 있는 일정이에요, 일정상으로만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12일 시작해서 88일 맞추느라고 했겠지만 너무 쉬는 휴회일들이 많다. 그래서 월요일 폐회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당초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 이익성 위원님이 90일로 제안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88일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 사실 지금 내년 것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기간 때문에 하다보면 우리가 내년 일정도 지금 짜고 있는데 사실 84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90일로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것도 우리가 1차 안은 84일, 2차 안을 따져서 지금 지금 88일로 하나 맞추는데 그래도 공감을 하시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80일에서 90일로 회기를 늘린 거는 80일로 하다보니까 너무 빡빡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회기 중에 다른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1시간 빌려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다보니 그것이 정상적인 의사일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90일로 잡더라도 90일을 꼭 채운다는 것이 아니고 90일 이내로 의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것은 꼭 무리하게 90일을 다 채운다 이런 차원에서, 또는 88일을 꼭 채운다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월요일, 토요일·일요일을 13일 중에 4일을 넣어서 88일을 채운다 그러면 조례로 우리가 늘려놓은 것이 그것이 무슨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뒷받침해 주고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회기 일수를 늘린 거니까 우리 취지가 부합이 될 수 있는 의사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도 의사일정 짤 때 그것을 공감하고 월요일 피해서 실질적인 날짜, 의정활동하는 날짜로 해서 날짜가 단축되더라도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의원님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 보고 일자를 더 늘린다든지 더 세세하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다른 쪽으로 현장방문 일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의정활동에 뒷받침되는 의사일정을 더 늘려서 하는 건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대체적으로 휴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런 것들을 많이 끼워서 의사일정이 채워지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고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셨지만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계획 짤 때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날짜가 될 수 있도록 월요일 폐회하는 걸 지양하도록 해서 날짜를 다소 줄이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22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부된 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청 32개 부서, 의회사무국,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안건 3번 2018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보통 출장감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고 감사에 대한 따로 보고서가 다른 내용으로 제출이 되는 형식인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기본 이해를 하고자 여쭙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도시환경위원회 9명 중에 2명이 동 감사반으로 차출이 되시고 행복위에서는 8명 중에 2명이 차출되시는데 구청 감사하는 식으로 동도 감사장이 다 일정별로 마련될 겁니다. 보통 오전 오후로 1개 동 오전, 오후에 1개 동씩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 결과보고서가 별도로 다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우리 의사국에서 미리 어떤, 어떤 항목을 요목을 줄 거니까요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전임 의원들 이선 이상 의원님들은 해보셔서 알겠지만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볼 거는 우리가 자료를 드릴 겁니다. 또 직원이 수행하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다 기록해서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동 감사를 할 때 약식으로 감사를 했다라는 몇몇 기사내용을 제가 본바, 그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2018년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보는 견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가신 분들이 열심히 오전, 오후 굉장히 늦게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지금 마경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하루에 2개로 하게 돼 있는데 혹시 더 볼 게 있다면 그걸 다음 날 추가해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일정을 짜다보면 하루에 2개 동씩밖에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고 그러면 실질적인 게 7일이고 7일 중에 마지막 날은 또 자료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하면 맞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럼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못 보는 리스트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대신 시간은 그 시간을 지켜달라?

그렇죠. 가급적 지켜야 마지막 날 결과보고서도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오전 오후 배합을 잘 조화롭게 시간 안배를 하면 감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위원님들이 행복위, 도시위 한 사람씩 1개 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분이 시간상으로, 보통 우리 본청에서 감사를 10시에 하기 때문에 10시에 맞추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시부터 동에 나가는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6시까지, 이건 자유니까 그전에 끝낼 수도 있고 6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2시간이란 말입니까?

점심 먹고 이동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2시간을 드리는 거죠.

내가 왜 질문드리냐면요 오전 시간이 짧고 오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전에 시작해서 그 동을 다 못 끝냈을 때는 오후에 한두 시간을 더 할 수 있나 해서.

그건 가능해요. 시간 조정은 가능한데 그러려면 아침에 9시부터 하는 게 낫죠. 그건 두 분 위원이 서로 합의해서 해당 동에 통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동주민센터 감사방법은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2개 반 총 4명으로 구성하여 22개 동주민센터를 출장 감사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