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천한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없도록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한정열입니다. 화천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재 총무담당입니다. 길명균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진성 산업담당입니다. 장홍일 민원담당은 오늘 춘천지방법원에 정기 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화천군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화천읍 행정사무감사에 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로 2017년 화천수력발전소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이 있었으며, 사업은 지역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실버카 217대, 지팡이 156개 등 373개를 지원하여서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 화천수력발전소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은 가정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882가구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소화기 및 경보감지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읍·면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지역축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역축제 추진은 동촌1리에 호랑이축제, 그리고 신읍1리에 동지화마을 김장축제, 신읍리에 텃밭 예술축제 등 3개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는 서울 광진구 능동주민자치센터와 2012년 10월 26일 도농교류 친선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결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구성 운영상황입니다. 2002년 8월 14일 초대 구성을 하였으며, 위원은 2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 운영은 정례회를 실시하고, 정례회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행복더하기 아름다운 장터 운영, 그리고 먹거리장터 운영,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놀이교실 외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류로 서울 광진구 능동주민센터와 1월과 8월 연 두 차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석하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을 금년도 11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금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실적, 그리고 경로당 운영현황, 그리고 5쪽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 그리고 화천읍 기간제·공무직 근무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한 3개월 되셨나요?

네, 3개월 막 지났습니다.

3개월 정도면 이제 대략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죠?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화천읍 그,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인구수가 화천읍 내 인구수가 지금 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2017년도 5월 30일 기준해서 한 9,046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2008년도 6월 28일 기준으로 보니까 8,740명으로 현저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분석은 저희들이 하질 못 했고요. 일단 전입자가 예전하고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고, 또 군인들, 군인들 간부들 전입이 이제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종전 같은 경우는 적극 권유를 해서 전입을 하게끔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8,70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또 9,100명 이상 인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화천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인구수가 이렇게 갑자기 증감하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이런 이유들이 보면 군부대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군부대하고 1 대 1 병영 자매결연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해에서는 군부대하고 관계를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서 어느 때는 늘어나는데 어느 때는 좀 소홀히 하다 보면 또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런 이유가 전입신고, 초급 간부들 또 부사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왔을 때에 ‘전입신고를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 이렇게 자꾸 권유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전입신고를 하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또 군부대 측에서도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이유를 파악을 잘해서,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에는 지금 부대가 8연대, 8연대하고 637포대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전출입이 통상 6월, 그다음에 연말 12월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때하고 또 지금 또 저희들이 소강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적극 권하지를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주소를 이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나서서 종전과 같이 인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화천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먹거리장터, 또 아름다운장터 운영, 또 프로그램, 또 주민자치 자매결연하고의 교류, 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4월 8일 센터가 개소가 돼서 한 10년 정도 넘어서고 있는데 17년 정도. 이제는 아마 그때 방승일 위원장님이 초대가 되면서 그때 이어지면서 아마 김형곤 위원장이 이어지면서 그때 아마 프로그램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아마 우수자치센터로 선정이 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년 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전국 프로그램 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다시 한 번 주민자치, 화천읍 주민자치가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우수동아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왜, 읍장님하고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의 서로 협의하에 해야 되지만 왜 전국단위 주민자치프로그램 박람회에 출품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관심만 가지고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지, 그것 혹시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강원도가 주관해서 우리 동아리 경연대회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입상을 못했습니다. 입상을 못했는데, 11월 중에 박람회 참석을 일단 이번에 해서요, 적극적으로 전국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읍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 만약에 박람회에 참석을 했지만 올해 출품을 못했다고 하면 내년도 2019년도에는 우리 화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활동했던 사항들을 출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박람회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아마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박람회 견학을 하는데 가서 견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천읍 주민자치에서 출품을 하게 되면 거기 내에서 우리 화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됐는데 우리 화천읍 주민자치, 또 우리 화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홍보를 위해서 출품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내년도에는 한번 읍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위원장님한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화천읍에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을 보니까 기간제하고,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기간제에서. 이 우귀수 분하고 안경애 분이 독거노인 사례관리사로 이번에 공무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김필녀 분도 이분은 2011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현재까지 하는데 이분도 독거노인 사례관리사인데 이분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령이, 연령이 기준에 오버돼서...

60세 넘었어요?

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이분들은 몇 세까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61세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남게 되면 61세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이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하시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 이름,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행정에서 이런 분들을 연세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그냥 빼낸, 제외시킨다든가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요. 본인들이 연령이 가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화천읍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많은 개월 수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제대로, 감사자료를 보니까 또 업무활동 내용을 보니까 많이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읍사무소가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화천읍을 끌어가는 읍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읍사무소를 들여다보면 민원부서, 민원부서에 저기 인감이나 주민등록관계 그 인원이 부족해서 아침 같은 경우는 완전 돛대기 시장이 되는데, 그래서 진짜 업무 보는 직원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 충원 같은 것은 어떻게 자치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셨는지.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 날은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데 큰, 인원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장날, 장날 나오셔서 전체적인 행정을 각 5개, 4개 면에서 장날 나오시게 되면 행정편의가 읍에서 모든 일이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장날이 상당히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과장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하든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충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구분해서 보완해서 같이 겸해서 일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어려움은 사실 아니고요. 그러나 빨리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명을 더 충원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천읍이 그래도 민원이 아마 최고 많이 들어올 거예요, 생활민원이. 쓰레기문제 최고, 그다음에 광고, 그 플랜카드 그 문제가 많이 들어올 텐데 진짜 열악한 상태에서 그걸 다 응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읍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읍장님이 좀 직원들하고 많이 융통을 하셔서, 융통을 발휘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골고루 보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읍장님도 아마 이 감사가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이겠죠? 그래도 한 12월 말이면 아마 근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화천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애쓰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남으신 시간 동안 우리 화천읍 그리고 화천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첫 페이지에서 읍·면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추진내역에 화천수력발전소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노인실버카, 여성 노인만 대상으로 217대 구입 지원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70세 이상이 대상 지원이신데 혹시 미지원 대상이 있으신가요?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천수력발전소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4,500만 원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70세 미만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또 혜택이 그만큼 더 줄어들고. 그리고 70세 미만 정도면 뭐 지팡이나 실버카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사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대이리, 동촌1·2리, 풍산1리, 2리, 하1~5리까지인데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노인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만.

이게 373개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노인에 다 혜택이 갔습니다. 빠진 사람 없이.

아, 네. 그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수력발전소 공모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것 88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약 4,000만 원에 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2회 임시회의에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화천읍 뿐만 아니라 화천군 전체,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2,224세대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882가구입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대상이 혹시 파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수력발전소, 댐 발전소 주변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이게 댐 주변에 해당되는 부락, 10개 부락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화천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네. 제 질의의 요지는 중복돼서 어쩌면 과잉으로 중복돼서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아마 취약계층에는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량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요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원 대상 부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빠짐없이 아마 지원할 겁니다. 지원하고, 다른 본청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풍산리라고 해 있는 게 풍산1리, 2리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풍산 1·2리 다 됩니다.

그리고 화천읍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에 모영대, 박상진 이 환경미화원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초과 근무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담당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로는 25시간 정도를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15시간만 인정이 돼서 10시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제가 구두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시간이 정확히 15시간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셔서 예산계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계에 확인을 해 보셔서 제가 봐도 특히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7시 전후로 해서 나와서 시작하고 아주 늦게 끝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같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물론 9시 이전에 출근하는 건 틀림없을 것 같고요. 비교적 약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이다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인정시간을 15시간밖에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향후계획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돼도 지속적으로,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찌할 바 없겠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월 17일 날 동촌2리 신축 노인정이... 경로당이 신축되는 게 맞죠? 신축돼서, 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촌2리 노인회관은 지금 본청 주민생활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거의 건물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10월 17일에 개관식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오지여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실 것 같아서 위원들이라도 몇 분이라도 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날짜를 옮기는 게 맞지 않나는 그 판단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마침 또 10월 17일에 이장체육대회가 있어서 27일로 변동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일정이 다시 잡히면 전화, 유선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족입니다. 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구성 운영 현황에 보면 초대 방승일 위원장 취임해서 2003년 4월 21일부터 2016년 3월 3일까지인데, 뭐 역대 회장들을 병기를 하진 않더라도 이게 보니까 초대 방승일 위원장이 2003년에 취임해서 2016년 3월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연임을 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밑에 보면 10대·11대 이선국 위원장 취임이 있으니까 행간을 읽어보면 파악이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라도 초대 방승일 위원장의 취임 연도하고 기간 이것은 다시 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병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2쪽에 지금 지역축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지금 동촌1리, 신읍1리 마을축제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축제, 마을축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축제를 한 번 겪어보질 않아서 금년도 하게 되면 가서 한번 참석을 하고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취지가, 사실 신읍리는 저희 동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돼 온 지가 꽤 오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김장축제 같은 예술축제, 텃밭예술축제, 여기에 지금 보조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 지역 이 축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자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동네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이 축제를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그냥 ‘11월에 김장해야 돼.’ 이런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다’가, ‘뛰다’ 연극팀이 있어요. ‘뛰다’ 연극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모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이 기회를 몰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쪽에 주민자치센터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월 18일 행복도시 아름다운 장터 운영을 하고 먹거리장터 운영을 하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수익사업이잖아요? 수익사업인데 저희들은 알아서는 안 될 사항인지 그 수익금이나, 또 이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상세하게 나열을 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그럼 우리 화천군,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좋은 일은 서로 같이 알고 또 공유해서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승운 입니다. 화천읍사무소가 청사가 개관된 게 몇 년도죠?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30년 이상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사 신축연도를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님께서 민원문제도 제기를 하셨지만 저도 가끔 읍사무소를 방문해 보면 지금 여기 나열돼 있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내지는 화천읍 아니면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아리, 서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사가 좀 비좁고 그리고 또 거기를 필요로 해서 이용하는 우리 읍사무소 주민이나 이런 우리 화천군민들이 프로그램이 겹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도 사실은 화천읍에서 시내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많은 골칫거리로 대두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에 정말 화천읍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 청사를 새로 좀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미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돼서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과 또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일처리하고 찾는 그런 행정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것 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네,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이런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본청에서 예산관계도 판단해야 되겠고 또 건물의 노후 정도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 청사를 짓거나 다른 장소로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고. 다만, 현재 건물이 지하가... 지하에 지금 우리 일자리 인원들이 내려가서 있는 부분이 좀 습하고 여건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 건의해서 내년도는 수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지금 바로 옆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바람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져서 읍사무소 들어와서 주차 때문에 불편을 크게 종전 같지 않게 주차타워로 이동해서 차를 대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청사 문제는 일단 이 건물이 노후 정도라든가 이런 것 전부 안전진단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언제 건물을 지어지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본청 재무과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하여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체국에서 읍사무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중앙로 있죠? 초등학교 진입로 방향. 그게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통행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블록식으로 해놨는데 상당히 비가 오거나 내지는 평상시에도 차량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조치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본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녹색도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그 차도 같은 경우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환경블록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LPG 배관망 설치공사로 인해서 일단 굴착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그리고 3쪽에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 최근 3년간 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광진구 능동주민자치센터하고 도·농교류 친선행사 이렇게 해서 결연내용, 추진실적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떠한 시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도나 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화천읍이 농민들이 사실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되거나 농산물 판매 내지는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이런 교류가 좀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냥 방문형식으로만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저도 이렇게 화천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의 자매결연행사에 참가를 해 보면 실속은 없고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 이것이 우리 읍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긴밀히 논의하셔서 정말 화천읍에서 그들과 어떤 우리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여기 특히 또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일손이 딸리고 어려울 때는 사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경로당 운영 현황하고 운동기구. 이게 참 안타깝게도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로 정말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이 내지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곳곳에 운동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은 정말 사용을 안 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녹이 슬고 방치가 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 관련해서 간동하고 화천 일대를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것 우리 자치단체, 화천읍이나 또 간동면, 우리 면장님들 읍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사용 안 하는 그리고 보기 흉할 정도로 노후된 것들은 철거하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진단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곳에 배분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정확히 조사를 해서요, 지금 운동기구가 사실 좀 과다하게 설치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용을 안 해서 녹이 슬어서 방치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폐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도색 정비라든가 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반드시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인데, 안타깝게도 기간제 분들은 사실은 매년 일정기간의 기간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또 그 사업이나 내지는 그 일이 종료될 때 해고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도 또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김필녀 님이나 이재근 님 같은 경우에 2011년 3월, 또 201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연속성을 띠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이분들이?

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행정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이 위에 나열돼 있는 폐기물, 산업부서 업무보조, 이게 어쨌든 같은 맥락인데 먼저 입사한 분들을 구제를 해서 공무직을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재근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연령이 초과돼서 공무직이 안 된 겁니까?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초과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2012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공무직이 안 됐다고 하면 이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격하게 부족한 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공무직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법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내지는 공무직도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분들을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사무소는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친절과 최대한 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한 기획담당입니다. 강두일 예산담당입니다. 오흥윤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백승이 정보담당입니다. 이태근 통신담당입니다. 박정원 특수상황팀T/F팀장은 해외연수로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 소관은 부서 공통사항 총 9건, 부서별 소관사항 6건 총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5대 분야에 14개 전략, 60개 사업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동서고속철도 화천역사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임기 내에 착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춘천~속초 간 92㎞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간척리 일원에 12만 7,000평 정도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난해 7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에서 통과하는 지역이 설악산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을 국토부에서는 지하로 가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하가 안 된다. 우회노선으로 가라.’ 이래서 국토부에서는 또 고성군 방면 우회도로를 대안을 제시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 위치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서로 기싸움에 있는 관계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에서도 그 비행장 구간을 지하화해 달라고, 정림리~송청리 간,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인제군에서도 노선 변경을 건의했고, 속초시에도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종착역을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아직 3개 시·군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저희는 간척리로 확정은 됐습니다만, 환경부나 국토부, 국방부에서 이 사항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뉴라이프 시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간동에 역사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거단지 3,000세대와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김승철 계장님이 철도과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긴밀하게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간척 스키장 부지 한 30만 평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정, 청원, 건의 및 민원접수·처리사항인데 이거는 총 26건입니다만, 이것은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쓴 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실명은 저희가 행감에도 실명은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은 우리가 1건이 되겠는데 춘천~철원 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건에 대해서 춘천, 화천, 철원 이렇게 3개 시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아직까지 업무협약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춘천에서 철원까지 중앙고속도로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처리사항은 2건인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용역 발주현황은 저희가 4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도 산천어축제 홍보라든가 관내 영화관이라든가 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유지보수가, 2건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주관 주민설명회, 공청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하지만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난해 2017년도 했고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화천과 사내면에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거는 대형사업 위주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화천과 사내면에서 5월 17일하고 6월 5일 2회에 걸쳐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해서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실·과별 우리 공무직은 3명 있고요, 기간제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환업무라든가 정보업무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추경 후 미집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고속도로 연장을 위해서 철원, 화천, 춘천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기금을 저거 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운용을 하는 사항들이어서 예수금과 그다음에 예탁금을 보고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전사용 및 예비비 집행 사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6건에 대해서 18억 9,481만 3,000원에 대해서 사전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국·도비 사전편성 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2건에 16억 3,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서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해서 하는데 2017년도의 예비비는 30억 6,139만 6,00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2017년도 예비비는 15건에 6억 6,260만 1,000원을 배정을 받아서 6건에 대해서는 미집행이나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9,684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6,000만 원 가뭄대책지원사업비 집행을 못한 사업은 도에서 예비비가 지원이 됐는데 가뭄지원대책 중에서 화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이 덜 된 사항이... 아, 이것은 신읍리 진두로 간이양수장 설치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수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도 12월까지 이것은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5만 2,000원 이것 집행 안 된 것은 우박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하는데 도 예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화천군 군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8건에 예비비가 금년도는 총 금년도에는 44억 1,834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가. 그중에서 우리가 배정한 게 18건에 18억 5,156만 1,000원이 되겠고, 미집행은 9개 사업에 4억 5,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항은 금년도 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사항 중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관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일인데 예산의 전용은 ‘항’속에서 그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4건에 대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에 2018년도 금년에는 17건을 각 실·과·소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23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공단체 보조라든가 민간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항은 22건에 대해서 3억 6,241만 원을 임의단체를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집행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억 원 이상 투자된 사업의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총 투·융자 심사가 51건이 되겠습니다. 51건에 대해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타당성조사 등 사업검토를 한 후에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심사기관이 사업내용, 금액에 따라서 군 자체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에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도 수감내역·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 총 4건 중에서 시정이 3건, 주의가 1건, 여기서 환급이 15만 원하고 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실태 감사는 이것도 강원도에서 했는데 시정 1건, 주의 3건 여기에 대해서 반환은 420만 원을 반환했고, 신분상조치는 훈계를 1명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또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감사를 했는데 이것도 주의 1건,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금년도 재난과 재해예방 특정감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4건에서 주의 1건, 시정 3건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이것은 자체감사 우리 감사부서에서 읍·면 종합감사를 지난해에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이렇게 격년제로 합니다. 실·과도 그렇고 격년제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총 29건 중에서 주의가 28건, 시정이 1건, 귀속은 1,295만 7,000원인데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에 5년 이상이 경과되면 군 금고에 귀속을 해야 되는데 간동면에서는 그냥 세입·세출외현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 금고에 귀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감사(본청)입니다. 본청도 실·과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를 했는데 총 15건 중에서 주의 12건, 시정 3건, 여기서 회수가 22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여비라든가 신용카드 관리 소홀, 그리고 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감사는 상서, 사내면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총 22건 중에서 주의 20건, 시정 2건, 이것도 회수가 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급식비 부적정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무감사는 금년도 4월 달에 한옥학교와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주의 7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입니다.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조례를 4건을 개정을 하였고 보조금 관리조례와, 어제 해 주신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옥외광고물, 그다음에 공원묘원, 재래시장을 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완화 실적은 저희가 우리 군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조금 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할 때 이행보조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치를 했다 또 환수를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해서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행보조금을 생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개선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야영장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1년 동안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제8대 의회가 저희들이 쭉 지켜봤을 때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 의회한테 대의회 관계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자료를 매월 초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것 의정활동 업무보고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의회가 출범하면서 업무보고 할 때 매월 초에 의원 간담회 시 우리 군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10월 달 금월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서 의회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초에 저희 군정의 돌아가는 사항, 또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총 올해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18개고, 또 신규 사업으로 3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지금 몇 개 정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금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총 18개이고 내년도에 사업이 신규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상당히 사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또 특수상황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취약거리, 취약지역 ICT 거리 조성사업에 15억이 들어갔는데 저희 8대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가서 그 현장에서도 봤지만 이게 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산양리 지역에 키즈센터를 설립한다.’ 현장답사 때에 아마 최승운 부의장님께서도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 키즈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산양리 산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한 20명도 안 넘고, 또 아이들, 키즈센터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ICT 신규... 거리조성사업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이것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ICT 거리조성 사업은 총 15억입니다. 15억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한 5억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서종합문화센터를 신축하는데 여기에 키즈센터를 하려고 2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린이가 적다고 해서 그 지역이 적은 이유만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어린이가 적더라도 그 소수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그런 혜택은 공통하게, 평등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거기다 2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에 키즈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에 키즈센터를 2억 정도 그쪽에 교육복지과에서 운영...?

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교육복지과에서 키즈센터 전체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안에다가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활용해서 키즈센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별도 키즈센터를 또 별도 짓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15억이라는 예산이 접경지역 사업비로 내려왔더라도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는데 종합문화센터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갔지만 그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확실히 못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또 주민들하고의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25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 전 이장하고 현 이장, 이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서로의 완력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돼서 현 이장이 사실 행자부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몇 번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 목적대로 사업의 양이 축소되고 약간 늘어나는 건 되지만 사업 전면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행자부를 찾아갔어요. 행자부를 찾아가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똑같은 답을 듣고 그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접으시고. 그다음에 추진위원장이 제가 존함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추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노인회장님이신가요? 누구를...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으로 추진위원장님을 선임을 해서 그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 실시설계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는 서로, 별도로 선정이 돼서?

추진위원장이 이장님들하고 또 마을 개발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는 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정보화마을 4개소가 토고미하고 파로호생태마을하고 풍산마을하고 또 하늘빛호수마을이 이렇게 4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대표적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그러한 정보화마을인데, 올해 총 4개 운영한 데서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것 총 매출액은 4억 4,8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또 추석 전에 여기 각 시·군에서 춘천역 앞에서 농 특산물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우리 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했고. 또 먼저 말씀드린 바와... 의회 추경 때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거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고요. 만약에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된다면 군비라도 지원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활성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매출도 있을 거고 또 오프라인 매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매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활발히 움직이고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SNS ‘화천상회’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상당히...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방문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마을이에요. 마을별로 또 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또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면 그 마을에서 만약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매년 우리가 11월 달에 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저것으로 인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해 주고, 중앙에서도 이게 도나... 11월 달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시상금도 나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군비라든가 이것을 예산을 도비라든가 이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더 차등을 해서 더욱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정부3.0 규제개혁을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내부역량강화로 우리 화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실시한 적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리 현재까지 우리 직원교육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연내 규제개혁에 따른 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이 3대 핵심 규제 발굴을 추진해서 산지하고 농지하고 그다음에 군사 관련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규제개혁 추진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군사 관련 규제라든가 산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시킨 실적이 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 관련해서 평화누리길, 평화의 댐 부근에 출입통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출입통제를 완화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대표적인 사항은 건의사항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에 따라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규제 관련해서 지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이 우리 화천이 한 64% 군사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들, 제가 그래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산지, 농지, 특히 군사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4.27 판문점 공동선언’부터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평화의 무드로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국에 우리 접경지역에 대해서 만큼도 이 군사지역 제한구역을 이런 때에 계속해서 추진해서 풀어야만 발맞춰 가지, 그렇지 않고서 접경지역은 잡아놓고 평화무드로 간다? 이거는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 화천군도 이런 실정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사단에서 우리 화천군에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단별로 저희가 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3개 사단에 확대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또 상수도, 화천읍이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제조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포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 안보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군부대 쪽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자료에서 보면 예비비가... 예비비 내용을 보니까 일반 저희들이 아까 총 올해 2018년도에 한 44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했다고 했었는데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목적예비비인데 재해·재난목적으로 쓰는 예비비가 있고 또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2018년도 예비비 쓴 내역을 보니까 본 중에서 관광정책과에서 읍·면 단위 통합축제 지원으로 송어 단가 인상에 따른 송어 구입비로 별도 또 8,000만 원이 나갔어요. 읍·면 단위 축제 예산으로 아마 9,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3개 읍·면으로 이게 공동으로 8,000만 원 한해서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 1개... 상서, 간동, 사내 이렇게 3개 면이 지금 읍·면 통합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1개 면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3개 면을 나눠준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씀드렸지만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관광정책과에서 읍·면 통합축제지원 해서 송어 단가 인상에 따른 송어구입비는 일반예비비에서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3개, 사내면, 상서면, 간동면 이 3개 면에 대해서 추가로 축제 관련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8,000만 원에 대해서 나눠서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를 하다 보면 어느 면에서는 많이 잡혀서 없는 면도 있을 거고...

축제를 하게 되면 송어가 3개 쪽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공통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금년도에 송어 단가가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구입비가 부족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비비를 8,000만 원을 3개 면에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1개 읍·면으로 9,000만 원씩 예산이 계상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송어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면 당초예산에서 먼저 올려서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추가적으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 부서에서 축제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습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강원도에서 감사도 했고 우리 또 군에서도 각 읍·면 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정, 시정, 주의, 주의 계속 이런 행정상의 조치가 이렇게 지금 부기상 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위원들이 판단할 때 다 행정상에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잘됐다는 부기 표시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주의, 주의, 시정, 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내용을 제출해 주실 때는 어느 면에서는 ‘정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이런 것도 부기에 표시를 해줘야지, 만약에 화천읍에서 이런 분야는 행정상에 참 잘한 내용으로 적극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행정상의 조치는 주의, 시정, 시정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문제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도나 중앙이나 우리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수범사례를 사실 발굴을 해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나 다른 데도 전파를 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범사례가 별도로 이 감사하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류희상 위원님께 별도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과장님이... 백암산 특구로프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백암산특구 로프웨이에 민통선 해제 문제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내년에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준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는데, 어차피 이제 민통선이 해제가 되고 백암산특구를 만들어가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국방부하고의 우리 군과의 진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북한이 화해무드로 가서 이게 남북 경계선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점점 북상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중앙부처, 국방부나 여기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백암산 로프웨이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민간인이 출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이나 모든 차원에서 접경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 군수님이 15개 접경지역 회장님이십니다. 거기서도 공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로프웨이도 잘 되고 이래서 지역의 경제적인 면, 모든 면에서 인구도 더 늘 수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이게 늦더라도 참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시고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그게 풀리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요? 지금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더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의견을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에 동의하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는 중식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식사하시고 노곤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지적 정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5페이지에 24번하고 25번을 비교를 해보면 2018년 8월 25일 날 ‘OO부서 업무담당자의 민원응대 불친절’, 25번은 ‘OO부서 여성직원의 민원안내 부적정’, ‘업무담당자’라고 하면 남자고 그냥 ‘여성직원’이라고 하면 여자인가요?

기획감사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담당자의 민원응대 불친절 24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남성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25번 같은 경우 ‘여성직원’ 25, 26은 ‘여성직원’, ‘여성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냥 업무담당자라고 해 주시거나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박경리 작가의 경우 ‘여성작가’, ‘여류작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랬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드리고요.

네, 다음부터는 모든 문서 작성할 시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동서고속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기 착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천목표가 ‘임기 내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군수님의 의지하고 관계있기도 하지만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착공이 가능한 연도가 언제쯤일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당초에 착공 목표는 2021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지금 약간 불투명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너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지하가, 설악산이 국립공원입니다만,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 국립공원을 통과해서 도로가 개설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설악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된다, 환경부에서는 ‘지하는 안 된다. 우회도로를 해라.’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이 위치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저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회의를 가서 얘기도 했지만 김민재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강원도 조정실장님이 공식석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환경부 장관이 바뀌어야지만 이 사업은 빨리 될 것 같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 교체 건의까지 생각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용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으로 가서 화천~간동 간 지방도가 선형변경 등을 통해서 역사이용 활성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구간에는 지하화는 없고 춘천에서 화천 오는 구간이 아마 지하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구간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하는 없고, 역세권 간척4리에 역이 설치되는 것은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해서 뒷장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뉴 라이프시티’라고 해서 거기에 활성화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용역을 발주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침 김수철 도의원께서 관계부처의 위원장으로 계시고, 도와 유기적 관계를 통한 연결도로망의 조기 내지는... 조기에 준공을 위해 좀 더 유기적인 노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뉴 라이프 시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3,000세대의 주거단지를 100만 평에 짓는다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주거단지의 형태는 어떤 건가요?

역세권에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거기다 주거단지 3,000세대를 하는데 여기가 각종 문화, 체육 이런 시설도 들어가고, 이것은 어떤 특정 어르신들이나 이런 주거단지가 아니고 전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복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주요 현안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유인물 자료가 화천군 주요 현안사업 자료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2017년도 5월 17일에 6개 사업을 동시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약 53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대로 심의했다면 현재 많이, 물론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민생활체육관, 선등 주차타워, 하리 배수펌프장 이런 게 융통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당시에, 표현하자면 심도 있게 논의된 게 아니고 그냥 설명회 정도로만 갔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생활체육관이 그 자리보단 다른 단지가 더 좋다. 그 자리는 공원이나 광장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좀 그렇다. 그리고 접근성이 다른 데로 가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의 선등거리 주차타워에 국민생활체육관을 지었다면, 짓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주민들의 반발 내지는 협소한 관계, 그다음에 또 용이성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해 5월 달에 화천읍에 있는 주차타워라든가 저소득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LPG망 설치, 배수펌프장 이렇게 해서 6개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마 이게 보고가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것이 좀 진지하게 논의돼서 반영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행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관련자 분들하고 의원 분들 몇 분해서 간담회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또 주민설명회가 충분치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렇고요. 하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설치계획안의 경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입니다. 그리고 조감도인데. 체육시설이 주차시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온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은 전혀 없고요. 주차 면만 160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먼저 예산, 추경 예산 설명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그때 예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의 여론이 이렇다. 그리고 당초에는 여기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주차장 160면 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라.”하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담당부서 업무를 제가 관장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만, 제가 담당을 직접은 안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건 총괄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의원 간담회 때나 이런 때 보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체로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국민생활체육관이나 하리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선등거리 주차타워가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진전된 질의를 한다고 해서 더 나은 대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됐더라면’하는 제 아쉬운 판단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키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키즈센터 운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천 학습관 형태의 경우에 성적이 우수하지 못 하다고 해서 학습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습관하고 키즈센터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관은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키즈센터는 그 지역에 학교, 산양초등학교도 있고 또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의 어린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학습관에 관해서는 그것은 약간은 상반된 건데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상반된 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습관 형태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 저희가 결정권자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수의 학생만 사실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크게 동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혜택이 고루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적주의로 S.K.Y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키즈센터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것 같고요. 지금 학습관 형태의 옥천의 인재숙이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300개가 넘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의 학습관 형태의 인재숙을 운영하는 데는 약 20곳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데, 이렇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 화천에서, 우리 화천에서 그렇게 옥천 인재숙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꽤 빠르게 발 빠르게 시작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 나가는 입장에서 학습관도 아까도 키즈센터도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학습관 형태도 제가 확대를 하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확대가 아니면 폐지에 가까운 아니면 또 다른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제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교육복지과 쪽이어서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교육복지과에서는 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반된 견해로 사내 권역에도 아마도 학습관 형태의 학습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복지과장님하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꼭 협의를 하셔서 현 추세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견지시켜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내 실내수영장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도 매입이 거의 다 된 것 같고.

네, 11월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설치장소는 어디였었습니까?

글쎄, 죄송합니다만 최초의 장소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현 장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제가 변경된 사유를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저도 여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얘기로는 주민들이 외지에 하는 것보다 시내에 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런데 화천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주변 분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화천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랄까요? 절망감이나 이런 것은 그냥 생존권까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전에 재산권, 그전에 조망권, 그전에 일조권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화천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에서 그분들이 찬성, 반대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서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아까 사내 실내수영장처럼 주민의 요구를 수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찬반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0% 찬성과 100% 반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찬성하는 쪽의 이유, 또 반대하는 쪽의 이유, 사유, 타당성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휘부에게도 같이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이렇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찬성을 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휘부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6개 사업 내지는 앞으로도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엇박자가 나거나 아니면 의회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뭐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강력한 반대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교육복지과 쪽... 아니,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이 반대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치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말씀, 제가 드린 말처럼 해석을 잘 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업무 소관은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16페이지의 6번 ‘화천군 통합버스 지원사업 운영주체 변경’ 건에 대해서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학생들,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통학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주체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초에 주체가 어디였는데 어디로 변경됐는지 이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또 추가로 파악을 해서 모현미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버스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아시는지요?

그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18페이지의 10번 ‘농기계 임대영농대행지원 사업’인데요. 보상은 무엇인지, 여기 율무에 대해서 기서가 되어 있는데 율무보상은 율무에 대한 보상인지...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게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인 것 같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율무... 이게 제가 판단을 아직 못했는데 율무 씨앗이 잘못됐는지 율무가 컸는데 수확단계에서 또 성장과정에서 이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이 사항도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율무에 대한 피해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신가요?

율무의 종자가, 크면서 어떤 장마라든가 냉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가 난 것인지 이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19페이지의 14번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부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2017년도의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결재는 2018년 들어서 결재는 안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면 지금 이 사실 내용을 알고 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전체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타 실·과 것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것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 짧게 짧게만 그냥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23쪽의 13번입니다. ‘쪽배축제 야간경관 조성’ 이게 쪽배축제 때 아마 조성된 사업 같은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수증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료비, 206-01 재료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집행과정에서 이거는 행사관련 시설비 401-04로 들어간 것으로 이 금액이 증감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에 대해서 전용을 206-01에서 401-04로 ‘목’간에 전용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붕어섬 들어가는 교량 여기에 야간 경관이 조성된 것으로 제가 이것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14번 ‘예비군 사무실 시설개선’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향토방위지원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무실 육성지원 해서 환경... 보조해서 358-09에서 이게 시설비 쪽인 403-03쪽으로 보조를 해서 이것도 예산의 증감은 없이 목만 변경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이게 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15번, 15번에 ‘가축매몰지 발굴 및 소멸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저기 광덕리 지역에 이게 AI가 발생해서 거기에 가축을 매몰한 지역이 있습니다. 매몰했는데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여기에서 묻었던 부분에서 좀 이게 물이, 악취 물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소멸사업이 어떻게 저거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201에서 시설비로 충당한, 목을 변경해서 한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은 완결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그 하천변의 매몰지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이거는 이 소관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소관부서 행감 때 이 사항을 질의하시면 거기서 소상한 답변이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48페이지, 48페이지에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체감사 이후에 이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어떤 주의를 어떻게 주셨으며, 또 향후에 그런 주의, 시정은 어떻게 하실 방향이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는 기능이 감사법무계에 계장과 직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천군 전체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년제로 읍·면이나 본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매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맺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신규로 바뀌거나 또한 저거 하면서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고 이렇게 처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주의를 주고 시정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적지 않은 주의조치...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사항 이런 것은 각 다른 부서에도 다 전파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 좀 드시고 천천히 진행하시죠.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 직원 분들과 또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 뉴 라이프 시티 조성 간동 관련해서, 이게 사업 추진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예정인데 상당히 밑그림이 크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3,000세대를 해서 100만 평에 유치하겠다. 이게 화천군 자체적인 사업계획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의 사업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역세권이 새로, 화천군에 새로 처음 생기다보니까 역세권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인구 유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거단지를 해서 인구 유입도 하고 해서 이 지역을 춘천권역하고 가깝고, 또 그 지역이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주거단지를 하면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의회하고도 상당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정말 긍정적이고 우리 화천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이 그림으로 끝나고 내지는 어떤 부동산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려가 그동안 역대 우리 지자체 정부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고, 여기에 체육하고 의료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 나왔겠죠?

네. 그것은 용역상에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라든가 또 이런 사항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도 의회하고도 논의할 사항이니까, 이게 건강힐링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퍼블릭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또 전문가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머리로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또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삼화리에 온천개발사업이나 또 지금 간동면에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던, 군부대까지 이전하면서 노력했던 스키장이나 골프장 사업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해서 화천군이 정말 명실상부한, 수도권에서 각광 받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화천이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승운 부의장님도 간동지역, 화천 간동지역 지역구이신데요,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페이지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2017년부터 2018년, 이게 아마 26건이 최근 2018년 9월 21일까지 처리일자 순으로 나열이 됐는데요. 상당히 내용적으로 민원내용을 보면 몇 가지 짚어보면 음주라든가 그다음에 불친절, 그다음에 개인정보 노출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불수용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제가 단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 게 5번 항목에 ‘직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음주 등 업무수행’, 그다음에 10번, 연번 10번에 ‘직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음주 등 업무수행 징계 처리 결과 확인’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게 보니까 하나는 주의고, 하나는 이것도 주의고. 이게 경미한 사고로 그냥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치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거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서 국민신문고가 운영되면서 거기에 접수된 사항인데요. 민원인이, 이것 저거하신 분이 우리 공무원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직원이 음주를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새올로... 아니,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고충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 절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직원이 그 당시에 사실적으로 음주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 우리 강두일 계장님이 그 당시에 직원이라 혹시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감사담당으로서 이 사건을 조사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같은 사항은 직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음주 및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 제목은 그분이 이렇게 제목을 쓰셔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근무과정 속에 그날 음주를 하셨던 게 아니라 전날 음주를 하신 상태에서 아침에 민원접수를 받고 나가셨는데 아직 술 냄새가 좀 나신 상태에서“술 냄새가 공무원이 나면서 업무처리를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두 분 간에 거기서부터 좀 약간 언쟁이 있었다 해서 술은 전날 먹은 것까지는 그렇지만 그 민원을 대응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주의를 그 담당직원한테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래 같은 상황도 당일 날 음주를 한 것을 적발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한 상태에서 당일 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음주상태라든가 자기 업무에 문제가 있고 민원인하고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근무자세에 주의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들어보면 익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신감을 주고, 그다음에 업무의 태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지시킬 수 있는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다행히 이분들이 화천읍 내에서 생활을 하고 도보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정말 불행하게도 차량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음주단속에도 개인의 어떤 신상에도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후에 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경각심 차원에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말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 건으로 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오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일과가 끝난 후에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반면에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몇몇 사람을 사실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요주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것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통해서 근무시간 내 만큼은 음주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정말 저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에 보면 ‘직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정보를 노출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어떤 분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 그분이 누가 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누가 버렸다는 것을. 그것을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사람들한테 나의 인적사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을 그분한테 이름을 알려줬다, 그래서 이분이 민원을 낸 사항인데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어떤 조사과정에서 그것을 습득한 상황에 대해서 이분한테 ‘누가 버렸다’ 이렇게 한 사항은 없다고 그분들이 강력하게 하고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불수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주민의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 우리 화천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고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습득한 개인정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갖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습득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분기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있습니까?

백승이 정보담당 백승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담당을 하고 있고요. 직원교육과 같은 경우는 CPO라고 해서 개인정보 책임감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전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CPO 같은 경우 워크숍에 연 1회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는 연 2회 참석하게 되어 있고, 직원 교육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사이버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분기에 한번이라도 해서 이수해서 반드시 우리 직원 분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요? 교육 프로그램이.

백승이 저희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항상 안내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죠?

백승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은 1년에 연 몇 시간 이상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받으신 이 부분도 교육이수시간에 같이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누가, A가, B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는지 체크도 하고 독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는 우리 실·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모두가 저는 다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개인정보교육은 다 이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 25, 26 이 항목 연번인데, 보면 이게 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그런 진정이라든가 민원 건인데요. 사실은 불친절, 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해서 거기 5페이지에 연번 24, 25, 26번, 기타 몇 건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인이 정말 본인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또 직원 분들을 상당히 또 곤경에 처하도록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는 지금 CCTV가 혹시 설치가 돼 있나요? 민원실에?

민원실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요즘 어느 군에서도 강력범죄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핫라인은 설치돼서 바로 전화기를 들기만 하면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CCTV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일 경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민원인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공평하고, 또 그다음에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민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사실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원분쟁은 2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자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이 너무 과대하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정을 유발시키는 관계,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질 또한 교육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가지에 대해서는 민원부서나 또 민원부서가 아니라도, 각 부서에서는 민원업무가 상당히 다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감싸주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기간제에서 2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근로기준법이 신설이 됐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기간제가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올해 7월 2일자 행정업무 보조로 채용이 되셨고, 기간제 이선미 라는 분은 2014년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업무가 연속성을 띠고 있는 업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선미 씨가...

백승이 이선미 씨 같은 경우는요, 2014년 4월 28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대체인력으로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2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대체인력이라서 정보화업무 관련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숙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행복일자리로 지금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을 때 출산... 육아휴직이라고 했나요? 직원 분의 빈자리를 대신 들어가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근무기간 때는 혹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됐나요?

백승이 퇴직이 아니고요. 지금 연금... 아니, 4대 보험을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건 당연히 4대 보험은.

백승이 아직 퇴직의 개념으로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년 단위, 그러니까 이게 1년 정산을 하고 다시 또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백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제 직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업무상 질병이나 그다음에 휴직을 통해 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단기사업인 경우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표상에 나왔을 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제로 근무하는,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구분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아까 화천읍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자리가 있으면 사실은 먼저 들어온 분을 배려를 해서 공무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도 역시 이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가정생활에도 충실할 것이고 또 지역경기에도 작게나마 일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직원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공무직 전환을 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의 과장이나 실장이라면 자기 직원의 승진, 정규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저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전환을 시키고, 또한 일반직원들도 승진기회라든가 이렇게 되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미 씨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시고 퇴직금 지급이 해당된다고 하면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확인해서 미지급이 됐는지 이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2017년도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실장님 아시나요?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236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한 44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50%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 특별회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총 몇 개 회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개 맞죠?

강두일 네, 13개입니다.

그게 지금 이 특별회계가 운영은, 예를 들어서 예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예탁이 되고 있는지, 중앙회가 얼마, 또 관내 농협이 있으면 거기도 예탁이 가능한지.

강두일 예산담당강두일입니다. 특별회계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금 운용은 재무과에서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금 운용을 하고 있진 않고요.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예치금을 넣어서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하는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발전소특별회계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정도 2개 정도의 금액이 많은 회계들만 3개월 치, 6개월씩 예탁금을 넣어서 이자율 1.5%, 1.8%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다시 운용을 자금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 1금융권으로 보면 되나요?

강두일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는 농협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금융권인 우리 단위농협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1금융권,

강두일 1금융권 농협.

중앙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강두일 네.

그런데 이게 2금융권도 예치가 가능하죠? 특별회계가?

강두일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특별회계는 2금융권도...

강두일 기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특별회계도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는지는...

그게 혹시 검토해 보시고 특별회계 부분이 관내 협동조합이라든가,

강두일 새마을금고나.

네, 새마을금고나 내지는 신협협동조합. 관내 2금융권들이 다 금감원에 다 보험이 다 가입돼 있어서 다 보상을 받는 그런 은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한도는 아마 혹시나 분산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관내 2금융권도 조금이나마 우리 특별회계 수익을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두일 네,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금융들은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쪽에서 분할해서 지금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지금 그렇게 2금융권을 이용해서 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의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하고 확인해 보고서 골고루 지금 화천에 2금융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 또 이율이 높은 곳도 있고 이율이 낮은 곳도 있는데 저희는 이율이 높은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지금 2금융권에 분산해서 예치한 금액이 보니까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림조합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마 이율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화천군민이나 내지는 누군가가 왔을 때 정말 우리 화천에서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은행을 이용하게끔 이런 것들을 좀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역서를 보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관내 은행이 얼마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두일 네,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 자금 운용을 하고, 특별회계도 각 부서에서 하고, 또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듯이 해당 부서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풀어가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강두일 네,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게 연속성을 띠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본 위원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산양리 ICT 경관 개선사업에서 그게 예산이 15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네, 산양 ICT 사업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원이 되고 잔액이 10억 원 남았습니다.

아, 10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승환 주무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용도를 돌리고, 그다음에 지금 평화지역에 거기가 150억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그 10억 정도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노동초등학교 분교가, 산양초등학교 노동분교가 내년도 3월이면 폐교가 됩니다. 폐교가 되는데 그 폐교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7.5%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도 산양지역에서는 평화지역으로 강원도에서 내년과 후년 2년에 걸쳐서 150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확보한 국비를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2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돌리면 군비를 다른 쪽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5억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즈센터 정도에 2억 정도 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노동초등학교 폐교가 되면 폐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그 평화업무를 담당하는 현안1팀하고 협의를 해서 길종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폐교가 자칫 잘못하면 외지로, 외지 분들이 갖고 들어오시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좀 생기고, 또 이게 본 취지와 맞질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약간은 불성실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저희가 명월분교라든가 간척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교육청에서 폐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상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 저것을 하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아직도 우리 지역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약한데 우리 이태근 통신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이태근 안녕하세요? 통신담당 이태근입니다. 저희 통신부서에서는 아마 2006년도부터 우리 화천군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마을, 인터넷공급사업을 해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오지마을 순회를 하면서 안 되는 데를 찾고 있는데, 너무 오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이거나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은 힘들고 사업자하고 해서 조건부 가입구역이라고 돼 있어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자부담이 좀 들어가면 군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태근 자부담이 들어가야만, 아니 그건 사업자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으면 그 자부담을 얼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통신사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핸드폰 음영지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관내에 오지마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안 되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의 고충을 그러면 담당부서에 가서 의뢰를 하라고 하면...

이태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에 안내, 답사를 해보고요. 지금 먼저도 조사해서 올렸는데 동촌리하고 방천리 신내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KT는 되지만 일부 사업자가 안 돼서 그것도 자료를 도에 올려서 지금 도에서 통신사업자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비에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할 그런 의지는 아직 결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들은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 답변의 경우 지반시설이 약해서 고층 건물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의 경우하고 좀 반대되는 이야기여서 그렇기는 한데, 국민생활체육관이 현 위치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플랜B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 가서 그 지반시설을 강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로서는 설계가 지상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게끔 어떤 내진설계나 이런 저것 할 수 있는 설계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이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다시 설계가 다시 처음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담당입니다. 송용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윤 지적담당입니다. 조준우 주택담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 연가 중이라 오늘 감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안동진 주무관이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한 20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이 10건, 부서별 소관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군수 공약사항 목록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20세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필요성과 목적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2017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읍리 658-1번지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소하고 시범포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실버복지관도 1층에 같이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공실버주택은 전용면적 23㎡를 66세대, 33㎡를 54세대가 되겠습니다. 층수로는 2층부터 15층까지입니다. 입주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국가유공자,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3인 이하 가구로 250만 원 소득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은 14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입찰공고와 PQ심사는 진행됐고, 저희가 입찰마감을 LH에서 지금 주관합니다만, 10월 19일에 마감하고, 기공식은 11월 26일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장병 및 전역자 보금자리 주택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하남, 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내 삼일리, 화천 신읍리, 하남 원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택지조성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화천 신읍지구는 저희가 금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 원천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 시작은 아직 시작을 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 삼일지구는 저희가 2017년 1월 달에 끝이 났는데 아직 기반시설공사가... 아직 입주자를 다 모집을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조성사업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읍리 658-4번지 일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하고 구 보건의료원 건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이 120세대입니다. 국민임대가 100호, 영구임대가 20호가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국민임대 100호에 대해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3인 기준으로 350만 원 소득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3인 기준으로 250만 원 소득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저희가 지금 LH에서 받을 계획에 있고요. 실시설계는 내년 5월까지, 건설공사 착공과 기공은 2019년도 10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2017년도에 27건이 되겠습니다. 건의는 22건, 진정은 5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는 저희가 건의가 6건입니다. 세 번째, 소송진행 상황 및 재정 손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은 소송진행 상황이 1건입니다. 간동면 오음리 1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취소하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3건입니다. 춘천운전면허시험장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에 업무협약을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건을 했습니다. 공공실버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2건이 되겠습니다. 5번,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은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17, 2018년도 준공된 2억 원 이상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사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공사도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봉오평화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용 및 공사비 증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입니다. 신읍리 평화생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는 저희가 보강토 옹벽 공법을 바꿔서 금액을 2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공사 전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건축에 대해서도 일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봉오새뜰마을 관련 주민편의 및 안전시설 개선공사에 저희가 2,900만 원을 전석쌓기라든가, 데크단 추가, 이동화장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봉오평화마을 조성사업도 저희가 건축,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의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동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도 저희가 도로명 관련한 유지보수 자료를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도 화천읍 신읍리 상2리 지역에 상수·하수 이런 부분을 전산화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사업부지 폐기물 처리용역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부서주관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에 3건 7건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대부분 오음새뜰마을 주민설명회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실·과·소, 읍·면 기간제, 공무직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7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현황 및 실태, 지원사항,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저희가 28개 단지에 54개 동, 1,550세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사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2개소, 연립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9,7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은 저희가 2017년도에 8건, 2018년도에 1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8건 중에 시정명령이 6건, 시정 철거, 자진철거가 1건, 양성화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시정 자진철거를 저희가 1건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8건, 2018년도에는 41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에 따른 건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자 행정처분 및 고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20건이 적발이 됐고, 2018년도에는 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은 별첨으로 위원님들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가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전체 1,537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89건, 2018년도에는 548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리별 폐가(공가)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폐가 현황은 현재 리별로 화천읍에 5건, 간동면에 16개소, 하남면에 11개소, 상서면에 67개소, 사내면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빈집 소유자 철거 동의서를 저희가 징구를 해야 철거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시지가 결정의 주민의견 및 이의신청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의견제출이 2건, 이의신청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이 그렇고 하향조정은 저희가 의견제출이 3건, 이의신청이 2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접수가 이의신청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42건, 하향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57건, 하양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이 2건 있었습니다. 열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행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4분기에는 17개소가 있었고, 분기마다 하나씩 줄어서 4분기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재 14개소가 있었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특별한 위법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봉사실은 시간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찾는 데가 또 민원봉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행정에 대해서, 민원행정에 대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후견인 제도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업무하고 또 몇 명을 지정해서 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을 저희가 계획상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저희가 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놓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드리긴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숫자는 안 되시죠?

네,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날 당일 즉시 실무자회의를 개최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또 현지 확인 후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쪽에 복합민원을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만, 농지 담당부서하고 산지 쪽...

산지하고?

네. 저희가 그쪽하고 저희 개발행위 담당자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외로 건설과 쪽도 저희가 민원 유형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민원봉사실에서 후견인 제도, 복합민원, 또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여러 가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허가가 늦어진다.’ 산지, 농지, 또 인허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제도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민원봉사실에서는 최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공시지가, 우리 지역 내에 제일 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됐을 텐데 최고 싼 가격이 어느 지역이에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수 공시지가 제일 싼 곳이 상서면 봉오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싼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제일 비싼 데는.

송용수 제일 비싼 곳은 시외버스터미널. 화천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 가장 비쌉니다.

제일 비싼 게요?

송용수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계획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도시계획도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감정을, 감정평가를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 끌어올리는, 해마다 감정평가 용역을 해서 끌어올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계속, 그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감정가인가요?

송용수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화천군 내 870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은 되고 있어요?

송용수 네. 지금 국토부 취지는 실거래가에 70%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보상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돼 있고 실행은 안 되니까 이것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불편한 사항인데.

송용수 저희 공시지가는 세금에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가는 공사할 때 다시 보상 감정을 새로이 합니다. 전문 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보상가격은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맞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이 개별 시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야지 주민들이 내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30년씩 묶어놔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아마 지역경제과 쪽에서 하는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의해서 심의를 할 때 개인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해제도 하고 다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지역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도 수용이 잘 안 되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다시 용역해서 지정을 할 때 불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해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하고는 별개로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삼일리, 신읍리, 또 하남면 지역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공사를 아마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신읍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토목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것 같고, 하남면 지역은 올해 토목공사가 진단을 하고, 사내면 지역은 분양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2019년도에 하면서 이것을 최대한 입주조건을 낮춰줘야 된다. 저번에 명사마을도 마찬가지로 얘기도 했지만 토목공사를 다 해놓고서 입주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부사관들도 ‘분양하려고 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하는데 힘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2019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지금 삼일리 것도 입찰, 분양공고를 또 냈는데 아마 좀 대상자가 많질 않아서 일반인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입주선정 기준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일리 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내용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재무과 쪽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무적인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 마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완화해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부사관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들여보내서, 어차피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내 공공임대주택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사내, 저희가 100호 기준으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천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됐는데, 지금 그 부지가 비행고도, 이제 안 된 이유가 비행고도 13.6m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너무 거기 필지와 세대가 많아서 LH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공모를 하려면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찾아봐라.’ 이래서 저희가 그 지역은 이번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제외가 됐어요?

네. 화천군에 사업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LH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필지가 너무 많거나 소유주가 너무 많으면 보상문제라든가 어떤 사업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의료원처럼 이렇게 토지가 원활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지역부터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좀 어렵다 해서 다른 지역을 좀, ‘다른 곳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뭐 공모는 내년에도 또 신청하면 됩니다. 되는데 위치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택 빌라가 워낙 노후가 돼서, 노후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 차상위계층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나 싶어서 공모사업을 한번 올려봤는데 그게 혜택이 떨어졌다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분들한테도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런 내년도에라도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하더라도 아마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내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주대상 순위가 1, 2, 3위가 있는데 이 1, 2, 3위 순위가 각 순위선마다 퍼센티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 다 채우고서 이 단계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 순위가 1순위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럼 신청하면 1순위에서 마감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것 65세 이상이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중에 기초수급자이면서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럼 3순위까지도 못 오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보완적으로 뒤에 저소득층 임대주택 사업을 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임대주택은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이 이게 입주비가.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이것 임대주택 저기 5페이지에 있는 것도 임대주택도 본인이, 우리 군에서도 이것 보증금을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아도 보전해주죠? 이자하고...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자보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저기 경기도나 다른 데는 그런 혜택이...

그런 제도는 저희가 보완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다른 지금 먼저 시행하는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더,

네, 사례들을 수집해서. 왜냐하면 어르신 분들이 거기 임대비 보증금 대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느 데는 이것을 대출금을 이자를 보전해 주더라고 각 지자체에서. 아까 시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하셔서 부담 없이 들어가게 좀 해드리고요.

네, 그 방법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주위에 옆 동이니까 거기에는 다목적강당이나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이 있잖아요? 실버에는.

네,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도 같이 거기 묶어서 거기서 같이 쓰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게 공공실버주택 근무, 아니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복지관은 저희가 화천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용하는 데는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네, 65세 미만.

네,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일주일에...

지금 저기 노인복지회관 1층에서 하는 그것...

아니, 그것 말고. 여기 실버에서는 식당에서 5회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아직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아마 저소득층은 좀 어렵고 아마 수급자 분들,

네, 수급자 분들. 대상자가 한 30명 가까이 된다고...

그분들은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대상자를 아마 구분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하게 되면 거기서 취사를 하게 되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행복도시락 하고 겹치지 않나요? 수급자가, 대상자가.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지금 행복도시락이 원천리 농공단지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자 중에 저소득 노인분들이 아마 중복이 될 겁니다.

중복이 되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례리에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식당을 위쪽으로 여기 실버 쪽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공간만 있으면 전체를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도시락사업장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식당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식당을 운영해야 되니까 같이 썼으면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또 운영을 합니다만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네, 협의하셔서 혜택을 많이 받고 우리는 또 재정이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실장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부서주관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현황을 열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업할 적마다 주민설명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이렇게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에 사업설명회를 주관을 하시고, 또 공청회와 토론회에 대한 중요순과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장이 있는 인근 주민들을, 저희가 그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어떤 규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형사업을 갖고 공청회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는 구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국립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 그런 말씀이시죠?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하도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개최를 했느냐.’, ‘공청회에 대해서 개최를 했느냐.’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게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봤고요. 13쪽에 3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발조치가 한 건도 없었어요. 없는데, 이 이유가 부과금을 모두 납부해서 완결이 돼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영구 건축담당 김영구입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고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게 고발이고요.

형사고발?

김영구 네. 이행강제금은 행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이행을 하라는 강제를 띠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는 행정용어거든요. 그다음에 고발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하고 맞물려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게 고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4쪽에, 14쪽에서 불법개발행위자 행정처분 및 고발현황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26건 중에 25건이 원상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하남면 거례리 332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고발이 되어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 불법광고물은 대부분 현수막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 위에 붙이는 것 중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거나 어떤 불편을 야기하거나 이래서 민원으로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불법광고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4년부터 이렇게 보면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고발조치나 영업정지나 이렇게. 그거는 그만큼 단속을 잘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직접 직원들이나 아니면 인부를 사역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를 하게 되나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아직 고발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현수막은 쉽게 저희가 제거할 수 있고 뗄 수 있어서 계도, 계고 하는 정도로 저희가 다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것은...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행정에서 만든,

지정게시대에만 설치를 하게 돼 있고 길거리에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철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는 거죠?

아니, 현수막을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네, 다.

이게 궁금해서 문의를 드려보는데요. 이게 또 현수막을 한번 걸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허가된 기준치 시일이 있나요?

저희가 읍·면에서 정식으로 지정게시대에 게첩을 원하면 1개당 3,000원씩 받게 돼 있고요. 기간은 2주 동안 게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광고업소에서 광고업주가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 지금,

2주 동안 , 2주입니다.

허용기간이 2주예요. 그러면 2주 지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일수에 대한 그 과태료는 그 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만약에 모현미 가 이번에 비례대표에 당선이 됐어요. 현수막이 한 달 이상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주가, 2주 허가...

네, 원래 원칙은 3,000원 내고 지정게시대에 2주 동안 다는 게 맞습니다.

2주 동안에.

네. 그런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내용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지정게시대 외에 많이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어떤 민원인이 ‘불편하다’ 아니면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만 저희가 불법 광고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시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승운 위원입니다. 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화천군의 대표적인 민원처리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민원봉사실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보금자리 120세대 지원, 이것 관련해서 순위가 1, 2, 3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대상자는 관내라고 하면 화천군 관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되는 것이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을 물론 신청을 하는 순위에 따라서 어쨌든 배분을 하게 되겠지만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화천읍, 예를 들어서 상서, 사내,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대상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대상자의 기준은 바뀔 수는 없고요. 아마 읍·면 이렇게 배분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LH와, 어차피 이것을 LH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 저희가,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아마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또 한쪽 지역 분들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게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안배를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저도 동일한,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해서 행여나 이런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특히 화천읍이라든가 밀집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멀리 계시는 분들, 여기 무의탁이고 저소득이고 단독세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또 유공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화천군이 약 20% 되는 노인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잘 선별을 해서 소외 받지 않고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인 노력을 강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저소득층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정말 우리 화천군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상처를, 채택이 안 돼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LH와 협의해서 형평성 있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송 관련 건에서 이게 간동면 오음리에 2대대 입구의 마을 진입로 문제 관련해서 종중을 이렇게 해서 의성김씨 종중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전에 행정하고 또 의성김씨 종중하고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법적인 것까지 간 겁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 양구 가는 길 쪽에 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분이 2007년부터인가 택지식으로 조성을 해서 계속 현황도로가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내줬는데 이 시점, 2008년 1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와서 이 소송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주택 짓고 할 때 기존에 도로가 그냥 나 있으면 그것을 진입로로 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데 한 10년간은 이의가 없으시다가 어떤 감정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23㎡ 일부가 조금 걸렸는데 “내 땅이 걸렸으니까 개발행위 기존에 내준 것을 다 취소를 해라.” 해서...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취소하거나 이러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 한 10가구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비가 오고 나면 일반 포장이 안 된 비포장이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서 제가 선거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당선 이후에도 수차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깊이 파고 들어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했는데, 워낙 감정의 골이 깊어서 소송까지 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이후에 이 부분만 빼고라도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 화천군에서, 특히나 한때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면서 외지에서 귀농·귀촌한 분들을 많이 맞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도 하지 못하면 상당히 또 이사 와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걸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적극 협의를 하셔서 도로가 포장이 돼서,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토지주들의 승인만 있으면 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일부인데 이 부지를 빼고 나머지 아래위로 정리를 해서 포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부지가 개인부지든 포장이 가능한 여건이면 그거는 지역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송도 10월이면 최종 결론이 돼서, 아마 이게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 결론이 빨리 아마 금년 내에는 어떤 결론이 날 텐데, 이게 기존에 나 있는 개발행위허가 집을 지은 그런 부분들이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이게 매우 어렵죠. 만약에 그게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하고 관계없이 도로만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최종 변론기일에서 판결이 되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토지주인이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 포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하고 별개로.

그러니까요.

동의를 안 해 주면 그 부분은 포장을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화천읍,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을 감사를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은 다행히 기간제 직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셔서 나름대로...

네, 저희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개인, 본 위원이 좀 민원봉사실이 흡족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지난 2017년도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감성마을이라는 이외수 작가의 문제를 가지고 화천읍내 그리고 일부 면단위까지 불법광고물이 게시, 게첩된 것 우리 실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불법인 것 아시죠?

지정게시대 외의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간, 안타깝게도 장기간 불법적으로 시내에 게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것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행정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처리를 안 했나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때 민원봉사실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단체에서 게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찬반의 문제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처리를 안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왜 지난 얘기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법은 정말 원칙적이고 그다음에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흔들릴 경우에 행정의 업무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지나간 일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화천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행여 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정말 중심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들을 즉시 제거해서 어떠한 누가 봐도 정말 객관적인 업무 집행을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지방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건축직, 토목직, 그다음에 운전직, 또 한 직종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건축직 1명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발령이 났습니다. 저희 부서로.

났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를 등용해서 채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인력난이, 그리고 업무에 과중성이 상당히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채용을 위임해서라도 문을 열어서 그 인력,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수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것이 자꾸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그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특정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인력난이 좀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연초에도 한번 건축직에 대해서는 선발을 했는데 그때 선발이 안 됐고, 이번에도 실제로는 몇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1명밖에 지금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직에 대해서는 아마 화천군 관내에 더 이상 자격을 가지거나 이렇게 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건 자치행정과와 해서 도 일괄로라도 채용이 되는 방법도 같이 저희가 자치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하는 발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은 정말 보강이 안 되고 그것을 정말, 저도 그것 동의합니다. 정말 지역인재 등용해서 화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만들고 정말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서 업무에...

네, 내년에는 방법을 넓히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최승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 건물 위에, 즉 자가에 게첩하는 경우에도 불법여부를 따질 수 있나요?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국민생활체육센터 주변에 자기 건물 위에다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도 혹시 불법이라면 제거해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해서. 불법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네. 자기 자가나 자기 소유의 재산권에 붙여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사내 삼일지구 조성이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양이 어떻게 되고 몇 개가 총 분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 사업은 삼일지구에 저희가 했는데 17필지를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분양공고를 통해서 지금 네 분이, 네 분이 지금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네 필지는 분양이 됐고, 13필지가 지금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전역, 저희 20년 이상 관내에서 군대생활하고 전역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조금 부족,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실정이라서 올해까지는 대상을 변경하지 않고 내년에는 일반인도 분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입주조건을 바꿔서 분양조건을 바꿀 계획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는 없는가요? 그러니까 변경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하셨겠지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명사촌 같은 경우에도 나름 굉장히 좋은 땅에다가 명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것을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게 된다면 저 같아도 분양에 응할 용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사내지구 같은 경우, 삼일지구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일반인도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무주택자라든가 아니면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실거주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을... 무한정 일반인이 다 된다,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인 중에도 무주택자면서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했던 실거주가 있다든가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 하게 되면 그런 식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주택이 있거나 여기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거나 이런 분들까지 일반인으로 다 포함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이 필요하면서 어떤 조건에 맞는 분들을 범위를 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표시된 거에는 분양4, 건축3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 7이라는 게 아니고 분양이 4개에서 3개 정도가 지금 건축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 MOU 체결 현황을 보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여권은 발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운전면허증도 화천 행정에서 지금 발급하고 있나요? 담당,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공공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가.

그렇다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타 시군도 아마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군비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자체가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해줘야 한다’가 아니라,‘해줄 수 있다’이런 정도인 거죠?

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혹시 개인주택에 대해서 지원책은 있으신가요?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다해석인가요?

아무래도 공동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의 사업이고, 개인주택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리별 폐가 또는 공가 현황하고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척 1~3리 간 덕흥공업사라고 있잖아요? 그 코너에. 거기 인근 주민들이 철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제가 선거 당시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찾아뵈면 그 주변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거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2차 피해도 볼 수 있다고 주민들이 요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위치나 현재 여건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아마 어느 정도 다 협의나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도로, 또 지방도 연결되는 도로 부분인데 지금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문제가 근래에 나오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 있는 분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아마 건설과에 한번 질의를 하시면 지금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는지까지 아마 자세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행 중에 있는 것만 최근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까지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간 건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해결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내로 늦어도 내년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올해 가능할 겁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또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재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익명에 대한 피해가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는 이상이고요. 아까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하고 설명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공청회 같은 경우는 찬반이 있고 사회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지금 민원봉사실,

설명회보다는 단위가 좀 크게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건데, 행정에서 실제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도 다 의견을 듣고, 단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은 공청회가 좀 아마 더 사업설명회라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주민설명회는 아마 일방적인 행정의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구분을 안 짓고 보통 공청회를 하게 돼도 사업을 몇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할 겁니다, 그게. 저희 주민설명회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하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청회는 사회자가 여러 가지 사업의 설명에 찬반을 듣고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은 분명히 지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내면의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거과정에서 보면 사내면 지역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이 많이 모자라는데 거기 그쪽에 아파트나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게 대단위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투입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LH공사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원 쪽에 하는 120세대, 120세대 2개 사업도 LH에서 국토부하고 연결된 예산을 받고 군에서 일부 예산을 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내지역에 하게 되면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최소한 100호 정도를 계획을 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만드는 것보다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을 하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민원봉사실은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서 상당히 주민들과 직원 분들하고의 마찰이 많은데 좀 심신이 피곤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