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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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섭

형실

김형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모수, 기술지원과장 김영국, 농업행정담당 김은영 계장은 오늘 탑동 2리에 새농어촌건설 심사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끝나면 들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김명한, 농산지원담당 윤형락, 농업유통담당 도민연, 축산경영담당 심영길, 축산위생담당 이동우, 작물환경담당 함제균, 특화작목담당 유민상, 친환경농업담당 이승현, 인력육성담당 이창근, 농기계담당 안동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사업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개선으로 해서 외벽도색이나 도배장판, 샤시, 주방기구교체, 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44개소 중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14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실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강원쌀 소비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5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쌀과 타 도산 쌀과의 판매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강원쌀 포장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 제작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주체는 저희가 RPC에다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및 가뭄 대책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밭작물 상습가뭄 지역에 대한 작물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농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53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밭가뭄 취약 지역 소규모 관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서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밭작물에 대한 재배 농가에 대해서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공인데 신청 10공을 지금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너지절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내면 명파리 김해수씨 딸기재배 하우스에 다겹 보온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재배하우스 1000평에 대해서 다겹보온 커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흘리지역 작목반에 전동 지게차하고 전동제함기 2대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진부령 피망작목반하고 양채류작목반 2개 작목반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치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리아 김치 페스티발 행사를 11월 23, 24일날 서울올림픽 평화의문 광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저희 군비 8천만 원을 들여서 SBS 주관 방송사로 해서 김치 버무림 행사하고 이색김치 담그기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 그 다음에 홍보행사로 해서 프랑스, 일본, 베트남, 한국에 대한 김치산업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한국은 우리 고성군만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27일 사이에 방송촬영이 있고요. 저희가 방송촬영은 김치 로드 4부작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고성해양심층수 절임배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김치로 해서 가자미 식해, 명태식해나 명태 김치를 담그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관광 자원하고 고성군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축협 생축장에 경매장하고 휴게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 푸드매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들여서 직매장 운영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원하고 직매장에 대한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기류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기류가 설치가 되면 판매장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폭염 및 가뭄대책지원사업 1억 2천인데 이 사업은 일찍 봄철쯤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소장님 이거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추경에 예산이 나중에 내려와서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봄철에 일찍이 시작을 했더라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텐데 8월 가뭄 다 지나간 다음에 시작하니까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밭작물이 지금은 논에만 관정이라던가 그런 시설을 해줬는데 이것은 순수한 밭에만 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도에 이런 사업은 일찍이 예산배정을 해서 봄철에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지나간 다음에 뭘주고뭘주고, 곡식 다 죽은 다음에 뭐합니까 줘 봤자,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문제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일찍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던가 이렇게 해서 가뭄대비 예산 세워놨다가 해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 효과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어제도 제가 많은 것을 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물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관정말입니다. 관정 10공이 다 됐다고 하잖아요. 소형관정 파서 밭에 물이 나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됐구요. 어쨌든 관정을 하면 물이 안나오면 관정시설비를 지원을 못하니까 일단 관정을 파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대로 해서 선정을 다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소형관정, 이거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고 해봤지만 소형관정 가지고는 전혀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앞으로는 관정을 농민들에게 줄려면 큰걸로, 진짜로 물이 나와서 농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걸 해야지, 소형관정 이거 깊이도 얼마안들어가잖아요. 물 조금 나오고 맙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축장에서 월 1회 송아지 경매를 하는데 거기는 일반 경매시장이 아니고 생축장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대화 시설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고성군에는 가축시장이 벌써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고 또 현대식으로 가축시장을 만든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매장 운영,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돈만 집어넣는거 아니냐, 또 애물단지 하나 생기는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축협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게 가능할 것이냐, 처음에 계획을 할때에 자세한 계획을 했겠습니다만 밖에서 보는 것은 그건 아니다, 소장님 이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애물단지 되면 우리 고성군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일일이 인사를 다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강원쌀 소비촉진지원사업 내용 중에 타도산 쌀과의 판매액 차액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체 판매량을 다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성쌀을 일반 식당에서 사는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요식협회하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식협회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함형진위원

고성식당에서 사용하는 고성쌀에 한해서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산업 활성화지원사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경때 다 본 내용이지만 이게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판매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농공단지에 절임배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됐으면 이거하고 매치가 돼서 하는데 조금 그 사업이 늦었는데 어쨌든 고성이 해양심층수의 고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절임배추로 해서, 이렇게 매스컴으로 해서 전국에 알리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고성절임배추가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올해 사업을 시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달.

함형진위원

시행하고 홍보가 돼서 당장 주문이 들어왔어요. “야, 참 좋은거구나!”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될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거 말고도 일반 개인들이 하는 해양심층수 절임배추가 있으니까 그런 곳하고 같이 연결하고 용하리도 같이 연결해서.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판매를 할 목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우리 고성쌀을 없애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요식업지부와 우리군에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업인들과의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고성군 쌀을 쓰며 또 타지역의 쌀을 쓰는지에 대한 자료가 다 공유가 되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고성군에 일반 음식점에서는 고성쌀이 비싸다보니까 사실 외지의 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아직 못했구요. 실지 이것 자체는 외식업조합하고 RPC하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성쌀을 쓰는 걸로 그렇게 외식업조합에 협의를 해서, 이게 월말에 얼마나 고성쌀을 소비를 했는지를 보고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때는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판매처, 주문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성군의 쌀을 우리가 먹어야죠, 당연히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쌀을 홍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란 말입니다. 군비, 도비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판매차액을 지원하는데 몇 업소가 타 지역의 쌀을 쓰는지에 대한 이게 나와야지만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금년도에 식당에 소비하는 쌀을 한 90톤 정도 그렇게 보고 사업을.

미자

손미자위원

RPC 자료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식당에 쓰는게 한 90톤 정도 소비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90톤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타지역의 쌀을 쓸 것이다 이런 계산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고성쌀은 90톤 정도 소비하는 걸로 식당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식당의 숫자와 90톤의 쌀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타지역의 쌀을 쓰신다는 얘기죠, 음식점에서! 그렇게 계산하신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RPC에서 나온 계산일 것이구요. 외식업지부와 연결을 하신다니까, 외식업지부 같은데는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거고 어제도 제가 집에가서 자료를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시대가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 사업을 다 진행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구요. 이 부분만해도 물론 RPC에서 우리 고성군 관내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성쌀의 소비가 90톤이라는 얘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쌀을 소비하는 것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게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식당에서만 90톤을 소비한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는 타지역의 쌀을 소비할 것이다라는, 타지역의 쌀을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되냐는게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게 비록 아날로그식 방법이기는 하지만 아날로그식 방법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담당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라고 저는 그렇게 측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너무 편하게 가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런 부분에서 외식업, RPC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목적은 우리 전체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다 고성쌀을 소비하게끔 하자는 취지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고성쌀을 다 소비하려면 몇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식당조사를 안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90톤의 쌀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에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체 고성군에서 다 고성군의 쌀을 소비하게 하려면 몇 톤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라는게 나와야 됩니다. 이 수치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 목표치의 그 이상을 갈 것이다, 이하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정 문제인데요. 소형관정 10공이면 앞으로 밭작물에 농업용수를 다 확보할수 있는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논에는 관정이 많이……

미자

손미자위원

밭에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밭에만 쓰는 그런 관정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관도 작잖아요. 안된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50%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원하는 농가가 있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공인데 10공을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밭에 대한 관정을 처음 시도하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이구요. 작년도에도 5공인가, 작년도에는 조금 큰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깊이가 얼마정도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80에서 100m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산업 활성화지원에 제가 어제 늦은시간에 담당께서 자료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보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바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상파를 타고 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쨌든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군비, 도비 함께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앉으나 서나 홍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SBS에 방송일자가 12월 2일, 촬영은 10월 그 다음에 내용은 김치페스티벌 참여하는 고성군 소개하고 군수님 인터뷰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참여를 11월에 이틀 동안하고, 홍보 부스도 4동 정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또 우리 농가에 페스티벌 하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시니까 농가에 전폭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우리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김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TV에 방영이 된다, 이것을 전폭적으로 방송이라도 해주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떠들썩하게 홍보를 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회관에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을 주기적으로 행사가 도래될때마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록 사업비는 8천만 원이지만 8억을 쓴 것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법석을 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문서로 읍면에 이장회의나 이런 곳에 해서 홍보 하도록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구요. 문서도 물론이거니와 법석을 떨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흘리지역인데, 피망작목반하고 양파작목반 이게 보통 단체들이 몇 명씩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가 된 것 같은데 보통 몇 명 정도씩 회원들이 돼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진부령 피망작목반에 총작목반이 41명 정도 되구요. 보통 1개 작목반에 10명내지 20명 정도 그렇게 작목반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피망작목반은 41명, 양채류 작목반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피망작목반이 양채류 작목반이 전체가 회원이 흘리가 41명인데 피망작목반이 20명, 양채류 작목반에 11명, 흘리 작목반 해서 거기에 작목반이 3개가 돼 있거든요. 41명이 3개 작목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나머지 1개 작목반도 시설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아직 요구가 없어서 기존에 1개 작목반은 돼 있고 1개 작목반은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구요. 1개작목반 하는 것은 손으로 하거든요. 이것을 전동지게차하고, 자동재함기라는 것은 박스를 접어서 그 안에 넣으면 묶어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이쪽 작목반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잘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앞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사람한테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사람 다겹보온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수도 있고 그런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딸기가 겨울철에 묘를 키워서 하는데 겨울철이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다보니까 기름을 때고 전기를 때면 난방비가 너무 들어가다보니까 보온시설을 해서 커튼을 치는 겁니다. 시설안에, 그러면 온도가 5, 6도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다겹보온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 지칭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보여질수도 있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딸기만 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온거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특정화된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1인으로 돼 있어서 오해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구요. 그 다음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음식업을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쌀을 많이 소비하는 업체들은 음식점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은데, 그리고 톤도 90톤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 같지는 않구요. 지원해 주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음식점 뿐만아니라 필요한 대상업체들까지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은 1,200톤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소비할 양만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지금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식당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해당이 되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도 지원될 수 있으면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타도산 쌀이라고 했는데 타도산쌀의 가격대가 얼마인지 이것도 여기에는 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도하고 고성하고 쌀값 차이가 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80키로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0㎏에 1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고성쌀이 40㎏당 현재 RPC를 이용해서 고성쌀을 40㎏을 구매했다면 1만 원씩을 차액을 보존해준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라면 40킬로일 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에 1,200톤 규모라고 했는데 수요가 만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을 비용증가가 늘어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늘어날거라고는 생각을 안해봐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도 도하고 해서 이 사업자체가 연속성이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자체는 굉장히 기대가 되구요. 어떠한 음식점이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할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한번 수익을 얻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게 기본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의 문제, 장기적인 문제 이렇다면 또 추진해 가는 시책 중에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많이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소장님 첫 질의에 이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산업화 지원사업,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가 도중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이거 처음 신청받고 발굴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저장시설이라던가 체험시설, 체험시설 증축해야 되고 종자파종기가 23종이나 되고 화장품 개발이 12종입니다. 포장재 제작 이게 처음에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정도의 신청서를 드린다면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어린채소잎이나 블루베리 이런데서 화장품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보조금이 먹고 싶어서 사기친거 아닙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차 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첫해 사업비가 5억 6천인데, 저희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실사받고 할때는 이런 내용을 몰랐었구요. 이게 인근 시군 속초시에서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알았거든요. 저희도 당초부터 알았으면 공모사업 신청자체를 안했을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됐는데, 어쨌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정수급 한것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아쉽지만……

송흥복위원

보조금 준 것은 회수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안나갔습니다.

송흥복위원

다행이구요. 농업에서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업쪽은 법인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농업쪽에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일입니다. 그것은 보조를 안받고 자기 재정이 넉넉해서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내땅가지고 체험장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벌써 보조금 소리 나오면 이것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장님 보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거 예산한다면 의회에서는 승인 안해 줄겁니다. 어차피 이거 한거니까, 블루베리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거기에 산머루, 녹차 많은 실패를 겪어왔는데 물론 국비도 좋습니다. 국비 받는 것도, 여기에 군비가 30%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많은 정책을 실패하면서 우리 고성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예산관계 하는거 보니까 고성군이 채무가 제로다,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진 빚을 이제야 갚았습니다. 이거 도비 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막 받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고성군의 빚이니까, 가공시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소장님 잘됐다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사업도 작년도에 앞에거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대농의 사업비인데 여기도 20% 자부담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수확된게 거의 판매는 다 됩니다. 못팔아서 남는 물량은 없구요. 판매는 다 되는 사업이고 여기가 대농에서 하는 사업은 가공시설 해서 여기에 잼이라던가 분말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세부설계를 왜 변경을 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안된다 하는게 있어서 그것을 도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올려라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농민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기 전에 판매부터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며 칠 전에 수성거리축제할 때 동호리 제 친구가 아로니아를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저하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심어놨더니 안팔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메스컴에서 블루베리 잘 팔린다 아로니아 잘팔린다 어디에 좋다해서 심어놓고, 판매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돈들여서 가공공장 만들어서, 그럼 가공하면 팔릴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해상리 이것은 사실 적은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도 30%나 들어가 있는건데 사실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면 또 산머루처럼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쌀보전금 직불제, 소장님 토성면인가 어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직불제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밖에 있는 농지가 직불금이 다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중간쯤에 보면 고정직불금 단가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107만 6416원이고, 진흥지역이 아닌 일반 농지는 80만 731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가격 자체를 정해놓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머리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얘긴데, 이게 우리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것은 도비가 조금 있는데 우리가 군비만 조금 더 들이면 농민들이 생활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서 수차에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와 저온냉장고는 군비를 조금 도와주셔서 농민들이 조금 살림이 펴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 안드렸지만 도비 15%니까 우리 군비를 한 55% 주고 자부담을 30%해서 하우스하고 저온냉장고는, 그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14쪽에 말육성 사업인데, 우리 고성군은 말 사업소가 두 군데나 생겼는데 직원들이나 소장님이 여기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갑니다.

송흥복위원

학생하고 일반은 따로따로 있죠. 우리 손자도 말타러 갔다 왔다갔다고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이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라던가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본적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분들은 저희가 살펴본 것은 아니고 저희는 시설하고 장비, 학생들 타고 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가서 점검합니다.

송흥복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강생 명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은 보조금만 받아먹는 이런 부분들이, 승마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지역분들이 아닙니다. 전부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고성군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물론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주지만 여기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이 군비를 그분들이 만든 허위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군비를 줄수 없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명단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6군데하고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해서 하는데 수강생 명단을 다 받습니다. 학교측으로 부터도 받고 말 타고 하면 본인들이 사인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부모들한테 집에 전화를 해서 실제 탄게 맞느냐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학생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명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국가에서 나오는거 그분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이 속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잡곡 정미소 다 됐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미소는 향목리에 다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민들이 제일 귀찮아 하는게 잡곡찧으러 양양 가는거, 다행입니다. 22쪽에 보면 또 아로니아인데, 아로니아 가공상품을 우리 군에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시설을 광산4리에 3억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계시설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나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군비가 얼마냐면 63%입니다. 국비나 도비, 도비 보십시오. 도비 3%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밑에 추진상황 톱밥, 소과류, 단호박, 인삼, 양파 이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구요.

송흥복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이 아로니아인데 다른 품목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63% 들어 갔습니다. 절반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차라리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이 실패를 했다면 그렇게 가슴아프지 않은데 군비가 63%나 들어가서 이 사업이 실패했다면 우리군민들 얼마나 가슴아파할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잘 챙겨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26쪽에 향토음식,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명태축제라던가 문어축제라던가 여기에 다 요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 우리 고성군하면 전통음식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맞보면 도루묵찌기, 도치두루치기 이런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장인, 중요한겁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발굴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자료를 받았는데 1년치만 주고 잘 안주더라구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역시 말사업 때문에 용역비를 5천만 원 정도를 없앴는데, 이 부분은 미리 관계기관에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하셨나요? 그리고 그냥 용역에 들어가셨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말 산업 용역할때는 청정지역이고 해서 먼저 군수님이 말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 지역도 두 군데가 승마장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지에서도 고성이 말산업으로 해서 외승길이나 이런 것을 관광승마쪽으로 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용역비를 세워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군유지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천리쪽하고 그다음에 화진포쪽으로 해서 해상 관광승마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천리쪽이 다 국유지이고 임도이고 그렇다보니까 산불기간 동안 이런 기간에 또 말을 탈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어천리 쪽이 거기가 김시혁씨 초지쪽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김시혁씨가 임대받고 있어서 그것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그게 잘 되고 해서, 사실 승마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거기가 너무 외지고 서울하고 거리도 멀고 하다보니까 용역만하고 당초에 사업비 3억 7500을 세웠었는데 못하고 그 사업비 자체는 로컬푸드 매장에 시설을 다른 것을 하는 걸로 해서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용역을 넣으면서 그 지역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미리 알아보고 용역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냥 용역을 넣었으니까 모두가 다 관련법 저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용역을 소장님께서는 학술용역은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그러나 기술용역은 심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있다고 하면 담당부서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송흥복위원

경쟁입찰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도 팀장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임의로 어느 업체를 지정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업체 지정하는 것은 없구요. 심의를 같이 해서 업체를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에 엄청난 용역비가 새고 있습니다. 특히나 측량건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조금만 신경을 쓰면 5천만 원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조심해서 이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17년도 명시이월 여기에 보면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맞춰서 세웠으면 미집행금액이 많이 안나올텐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들 자체는 그 이듬해,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9기가 이월이 됐는데 8기는 완료가 됐구요. 1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는 다 완료가 돼서 사업비 집행은 다 되구요.

송흥복위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해상1리 같은 것은 아직 시작도 안한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집행이 다 된겁니다.

송흥복위원

친환경톱밥 같은 것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2개소인데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설계가 완료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미집행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금년도까지 거의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통일배추 상품화 여기에 왜 설계를 변경하면서 예산을 많이 소비했습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면 몰라도 4300만 원이나 설계변경에 들어갔고, 또 통일배추 건축과 토목, 기계는 기계대로 따로따로 하면서 4300, 3700 또 토목건축 합해서 6100, 이렇게 설계변경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유는 뭡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통일배추사업 이쪽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반이 당초에는 논을 메워서 한 지역이라서 사업하는 중간에 파일공사라던가 이런게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충격방지 차원에서 저온저장고 바닥 단열재라던가 이런게 당초에는 여건이 안맞는게 있어서 그런 것은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 기계 부분 같은 경우도 오수받이라던가 배수배관 이런 것을 추가로 당초에는 설계에 안들어 가 있던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었구요.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당초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못살핀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설계를 잘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하기 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당초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담당자가 올리면 담당자가 올리는대로 그냥 결재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낭비됩니다.

저희도 감리를 둬서 살피긴 살피는데 못 본 부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이 안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태풍이 어디까지 왔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한국까지는, 내일 새벽이 돼야 부산 그쪽.

함형진위원

벼베기 50% 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 정도.

함형진위원

저희가 50% 한 것 같아서, 볏짚도 문제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은 베면서 날씨가 좋아서 거의 말랐더라구요. 어제그제 베은 것 이외에는 거의 다 마른 것 같더라구요.

함형진위원

몇 년전에 이맘때쯤 비가 많이 와서 볏짚이 한군데 몰려서 걷지도 못한적이 있었는데 고생많이 하셨었잖아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성군에 수도작 벼재배 면적이 어느정도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2,800㏊ 정도됩니다.

함형진위원

㏊에 6톤에서 7톤정도 수확량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현재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4,555톤 맞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거 하면 남는 양이 많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미가 4,555톤을 수매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 RPC에서 하는게 6천톤 별도로 수매를 하구요. 그 다음에 일반정미소 5군데서 1,500톤 정도 수매를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게 오대하고 운광만 하다보니까 여기서 생산되는게 벼로 계산해 보니까 16,000톤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행정수매, 그 다음에 일반정미소까지 하면 12,000톤 정도하고 잔량이 4,600톤 정도 잔량이 남는데 이것을 잔량 남는게, 남는 것을 우리 고성군 인구를 29,000으로 봐서 1인당 소비가 62㎏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도 소비되는게 연 1,800톤 정도 소비가 됩니다. 사실 남는 양 자체는 1,500톤 정도가 남는데 1,500톤 정도 계산하면 55,000포대 40키로로 계산하면, 그 정도 남는 걸로 계산이 되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찰벼가 316㏊ 정도 찰벼를 심고 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도에도 유보물량이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 수확량이 조금 늘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소장님 판단하는 것보다 조금 많은 물양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시장 경쟁율이 있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올해는 그게 있을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얘기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도에서 남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보로 해놓은 물량 자체가 23,000포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물량 자체를 고성군에 배정을 해달라고.

함형진위원

많이 달라고 해야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얘기는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이 수매의존도가 높아서 배정량을 최대한 가져오시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물량도 전체 강원도 물량의 27%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이 29% 정도가 됐고 올해는 한 27%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우리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에 관해서는 하는 양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정부쪽에서도 하는 물량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비축미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구요. 산물수매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센터에 올린게 읍면쪽에 몇군데 질의를 해보니까 9월 3일쯤부터 수요조사를 했나봐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농림부에서는 9월 27일정도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지역 특성상 9월 10일정도면 벌써 산물수매를 들어가겠다고 수확을 해서, 산물수매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생겨요. 뭐냐하면 지역특성이죠 그리고 조생종 벼를 심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농림부에 우리는 배정을 빨리 해달라 그리고 이 시기에 수확을 해서 산물수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를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올해도 문제점이 뭐였냐면 배정량을 모르고 정확한량을 모르고 산물수매 들어가서 나중에 오버되는 물량들을 처리하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려면 계속적인 요구와 생산자 단체도 함께 해서 농림부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난각표시제 아시죠 계란에, 그거 질의를 드릴께요. ’18년 8월 23일부터 난각표시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육환경조건까지도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1, 2, 3, 4번 해서, 고성군에 양계농가가 몇농가나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함형진위원

거의 대부분 소농가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가가 4농가가 되고 그 다음에 5천에서 1만수가 되고 한 2농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로 집에서 기르는 그런……

함형진위원

대형농가들은 이미 난각표시제 대비해서 장비를 갖췄을 거고요. 소형농가들이 문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다 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하고 있고 지난 9월달에 대농민 토론회할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매장에 납품을 하고 계셔요. 로컬푸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장에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고 계셔요. 그럼 법을 위반한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거기에 내면 안되게 돼 있는 부분이구요. 안된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함형진위원

조사를 나간적도 없을거 아니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축산물……

함형진위원

다 표시하고 계신 것은 아시나요, 어느정도 표시하고 계신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진부리나 그런데는 다 표시를 하고 있구요.

함형진위원

진부리요! 표시하고 계셔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확실한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달걀박스를 책상에 올려놓으며)제가 오늘 아침에 고성군 어느 매장에 들러서 한 5농가 정도 물건을 구입을 해봤어요. 3건은 표시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2건은 과거 표시를 하셨더라구요. 과거에 하던대로, 그 중에 잘 안된 분이……거기네요. 진부리! 자, 이렇게 보시면(달걀박스를 들어보이며) 과거에 표시하던 내용들입니다. 8월 23일날 바뀐 내용은 뭐냐하면 사육환경에 대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요즘 소비자들이 더 잘압니다. 도시에 계신분들이, 1번2번3번4번 해서 1번이 방사, 2번이 평탄한 지역에서 사육, 3번이 변경된 케이지, 4번이 과거 케이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처벌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나가서 찾아가서 “야,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우리 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게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난각표시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식용 잉크가 있습니다. 식용잉크를 가지고 스탬프를 만들어서 고무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찍고 있데요. 하나씩, 생산량이 얼마 안돼서 지금 가능하지만 우리 농가소득 5천만 원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농가소득 양계에서 5천만 원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육이 늘어나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 챙겨서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장에 물건들 올려놔서, 그리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19년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계란에 대해서, 계란출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있을거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테니까 관심을 갖고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농가들에게 선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난각표시제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실적 및 계획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2019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해야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언제쯤 하실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도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얘기가 없어서 일단은 두고 보고 있는데, 이달이나 다음달초에는 해야 될 것 같구요.

함형진위원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농가가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볍씨종자도 확보해야 되고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해준다고 해도 먼저 농가들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될겁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작년도에 할 때 대부분 농가에서 맞드림이 괜찮다고 해서 사실 올해 품종을 「맛드림」을 많이 시험 재배를 했는데, 또 지난번에 하다보니까 「진광」이 괜찮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오대 수매를 별도로 농가계약재배로 하고 하니까 농협에 판매하는 것은 그냥 오대로, 제 생각입니다. 오대로 갔으면 좋겠고 저희도 공공비축미곡 선정을 2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맛드림이나 진광을 하면 농가들이 쌀팔아 먹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함형진위원

오대를 공공비축미에서 제외시킨다 이 생각이시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계약재배로 농협에서 6천톤 이상씩 수매를 하니까 거기에 팔아먹을수 있고 나머지 맛드림이나 진광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게 되니까 농가에서는……

함형진위원

진광은 수확이 시작됐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진광이 조금 늦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함형진위원

맛드림은 수확 시작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맛드림은 수확 시작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수확량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진광도 운광만큼 나오네요.

함형진위원

수확을 하셨나요, 동호리쪽! 어디쪽에서 하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쪽에서 했다고 했는데 확인을 못해봤는데.

함형진위원

아직 진광이 시기가 안된 것 같아서, 맛드림도 조금 이르다는 얘기도 있고 맛드림은 저도 수확을 하는데를 가봤었는데 수확량이 적더라구요. 선정시기를 앞당겨서 해 주시면 농가들이 빨리 대응하지 않나 해서 부탁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칡소명품화 규모화 지원사업, 이게 몇 년 됐죠, 사업시작한지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년째입니다.

함형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71두 증가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360두이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61두.

함형진위원

이게 소득을 높인다든가 명품화를 해서 브랜드화 한다던가 기본 두수가 몇 천두는 돼야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두를 보고 있거든요. 1,000두가 되면 일반 전문식당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1,000두를 늘릴려면 향후 5년 정도 걸리겠죠. 지금 1년에 71두, 지난해 71두 늘었으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형질검사를 하니까 젖소형질이 한 50두 이상이 나와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늘은 것은 그렇게 보면 150두 정도 늘은걸로 되구요.

함형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의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확장을 시켜서 제대로 진행을 하실려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70두, 내년에 140두 두 배로 증가해도, 그 다음에 2배로 증가해도 280두, 1,000두 채우려면 5년 걸립니다. 5년 동안 고생해서 그 동안 그 농가들은 칡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판매를 못해서 현금 회전이 안돼서 많이 고생들을 하세요.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잘하실려면 진짜 이 사업을 잘 만드실려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20쪽, 과학영농실증시험 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대표농산물이 선뜻 대답하실려면 뭐가 떠오르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떠오르는 것은 아까도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형진위원

그래서 상수도, 상하수도 군관리계획들 보통 5년씩 변경계획 가지고 진행하잖아요. 우리 농업도 대표작목을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고성군 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런 작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실증시험 하는데 여러 작물을 실증시험 하잖아요. 고소득 작물 만들어주겠다고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이쁘게 가꾸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작물을 생산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 농민들은 인력이 한 분 두 분이서 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인력비용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증시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열분씩 모셔다가 일하면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잘되는 것도 좋은데 실제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해서 소득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9쪽에 농산물 재해보상 보험가입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보험이나 가입율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함형진위원

우리 행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농가들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게 임무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그래도 가입율이 저조합니다. 지난해 우박피해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올해 가입현황을 보면 580농가로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을 줄여주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속초나 춘천 같은 경우는 10%를 시비로 더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횡성 같은 경우는 20% 다 해서 들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해가 나고 하면 보험 안들고 군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것도 저희군만 부담하기는 그렇구요. 3개 농협하고 절충해서, 금강농협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해서 농업인들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3개 농협장하고 같이 저희가 22일날 대책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농협도 일정부분 부담해서 같이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순회수리할 때 제일 많이 수리하는 기종이 어떤건지 아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취기나 분무기 수준이 아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구요. 경운기하고.

함형진위원

어쨌든 소형농가들은 그런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점점 대형화 돼 가잖아요. 그러면 순회수리팀도 대형농기계를 손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수리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기계 임대도 대형농기계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럴려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들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러면 교육도 필요할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점 특별히 있나요, 농기계 순회 수리에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를 하게 되면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취급을, 이것도 임대를 대형농기계도 해달라고 하는 농가들도 나타나고 해서, 사실 대형농기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도 도에 농기계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1, 2대 가지고 취급해서 될게 아니고 보통 5대 이상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싣고 다니는 차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4, 5대 하고 수리비용까지 하다보면 10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구요.

함형진위원

혹시 콤바인 내구연수 아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7, 8년.

함형진위원

그건 아주 잘 쓰시는 분들 그렇구요. 농기계 대출을 할 때 보통 그 기간이 내구연수예요. 보통 1년거치 4년 이 정도 될거예요. 그리고 4조식 콤바인 하나에 거의 6천만 원 돈 가요. 농가들이 내구연수가 끝나서 5년마다 기계를 교체하게 되면 그냥 전 기계에 남아 있던 대출금 못갚아서 남아 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선을 타고 쌓여져 가요. 그게 반복입니다. 그런 대규모 농가들은 5조 6조 7조 이런 콤바인 작업을 하셔요. 그런 분들은 영업도 가능하신 분들이고, 그 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한 5천평 1만평 이 정도 지으면서도 6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갖추고 계신 그런 분들, 살수도 없고 빚만 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민 정도로 안되구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특별히 기술센터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돼요. 사업진행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쪽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데 이게 부지선정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또 당초에 신청했던 농가들이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농가교육을 통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좀 신경쓰면서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농가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적게, 없는게 낫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진행을 부탁드리구요. 긴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쌀소득직불제는 원칙대로 잘되고 계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부정직불을 받는 농가는 없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할 때 품관원하고 현장을 다 가서 재배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전 필지를 사실은 확인 못합니다. 한농가가 3분의 1씩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10필지 중에 3필지만 하고 7필지를 못하니까 혹시 못하는 필지가 그런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부정수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창구를 열어놓으신게 있으신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쌀소득 보전직불금 주고 할 때 이것을 다……

미자

손미자위원

접수를 받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다 받습니다. 신청은 봄에 받고 가을에 확인을 해서 지급을……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이 “내가 직불금을 부정으로 받습니다.” 라고 본인이 자진신고 하지는 않을거고 이러한 것들이 누구든 예를 들면 주위사람이든 아니면 대상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신고나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놓으신게 아니냐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창구는 읍면 산업부서하고 저희 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센터에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거 할 때 전체적으로 검증을 다시 한 번 하거든요. 시스템상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의해서 직불금이 나가게……

미자

손미자위원

시스템상의 검증이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산시스템으로, 필지별로 검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직불금이 부정으로 지불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구요.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간헐적으로 들으셨을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도 돼서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 직불 수혜받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681농가가.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 벌써 시행하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추석전에 29억 8천 정도 다 돈이 나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쌀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두 가지 종류가 나갔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직불금만 나갔고. 변동직불금은 쌀값 가격차에 의해서 나가는데 1월이나 2월 돼야지만, 쌀가격에 의해서 쌀값이 높아지면 변동직불금이 안나가고, 정부가 80키로 한가마에 18만 8천 원 정도 잡고 있는데 18만 8천 원이 넘으면 변동직불금은 안나가구요. 그 이하가 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변동직불금이 나가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말산업 육성사업인데요. 우리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승마체험장이, 이게 언제부터 말사업육성사업을 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승마체험 하고 하는 것은 3년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인도 같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인은 작년부터 됐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인 성인도 몇 년전에도 제 주위에도 신청하신분들이 꽤 있었는데, 2017년도에 성인이 되었다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닙니다. 제 측근에 있는 성인 여자분들 몇 분이 몇 년전에 신청하신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강료가 얼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자부담 50% 20만원 부담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성인이 1달 기준으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건 한달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10회에, 한번에 4만원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10회에 15만원은 뭐일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별도는 뭐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현내면 승마체험장……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체험장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체험비가 40만원이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원인데 50% 20만원 지원해 주고 20만원은 자부담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40만 원 중에 우리 군에서 나가는 지원비가 20만원, 본인이 승마하시는 분이 내는게 20만 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을 깎아줬나?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 지인이 몇 년전에, 작년부터 성인이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수강료를 15만 원이라고 저한테도 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 인력자원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재활승마하고 오션홀스 승마클럽 두 군데서 운영하잖아요. 인력자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션하고 재활승마센터 자체적으로 인원 자체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 수강료도 그럼 다 여기서 받으시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군에는 말사업 하시는 사업소에서 저희군 하고는, 위탁사업도 아니고, 육성사업에 보조금 사업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션월드하고 재활승마센터에 나눠서 본인이 어디서 받겠다 하면 보조금을 그쪽으로 교부를 해주고 나중에……

미자

손미자위원

두 센터가 인원 이런거 관계없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어디에 신청하냐에 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두 사업체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얼마씩 주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신청한 사람이 50명인데 명파에 30명이고 용촌에 20명이라고 하면 본인이 신청한대로 해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 주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50명이면 20만원 곱하기 50명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이렇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어디에 신청했냐에 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에 인력자원은 이 사업체에서 자기네가 채용을 해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다 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사업체에서 별도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단지 우리는 우리군 주민을 위해서 우리군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주민들에 대한 수강료를 보조를 해준다는 보조금의 성격이 그런거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해가 됐구요. 우리군민이 두 사업체 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돈은 냈는데 본인이, 40만원 안내고 보조나오고 본인이 자부담을 냈는데 한번도 못갔어요. 한번도 못갔데요.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돈 안줬다 이거든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인이시구요.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돈주고 사실은 민원을 우리 고성군에서 받게 되는거죠. 우리가 보조금으로 돈을 내주고 그쪽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민원은 우리 고성군에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학생승마체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청자가 가서 말을 타면 가서 탄 날짜별로 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인을 한 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니까 저희는 사인한 것만 가지고 지급을 하지, 사인을 안한것까지는 지급을 안하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사인을 거짓으로 했다는거죠.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은 어쨌든 서면상으로 그게 자료니까요. 그러한 적절하지 못한 사업의 운영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지, 왜! 우리가 돈을 주니까, 우리가 50%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의 돈을 가지고 그들이 소위말하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서 민원은 우리가 받으면서 돈은 우리가 속된말로 아무생각없이 바보처럼 내줄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것도 있으니까 이런 관리감독 체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줄때는 반드시 이것도 점검이 필요하겠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봐주시고, 여론조사는 어디서 하셨죠? 관리상태가 두 곳다 ‘상’이다 그리고 위생상태는 한곳은 ‘상’이고 한곳은 ‘중’이고 착용장비가 다 완료되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다 좋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건 어디서 하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지 나가서, 매일은 못나가지만 중간중간 나가서 말타는 것도 확인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승마장의 상태가 양호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센터에서 내린 여론조사 결과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관리상태나 위생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물론 말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그쪽에서 관리부실로, 관리부실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계획적으로 그냥 사인해서 갖다줘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50명이면 예를 들면 그거죠, 5명 안왔어요. 돈만 받았어요. 돈은 받았는데, 그러면 그 분이 안왔다고 하면 50%의 나머지 돈을 못받을거니까 그냥 본인들이 사인을 한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이 많이 나오는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실지 탔는지 안탔는지 확인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교롭게도 그분들한테는 여론조사를 할 때 건너뛰어서 하는 적도 있잖아요. 공교롭게 그분들한테는 전화 컨텍이 안갔나봐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는 순수 군비가 1억 1천인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북천변 군락지 사업비 얼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게 아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북천에 얼마 여기는 얼마 이게 아니라 다 묶어서 1억 2천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사업비는 1억 2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꽃양귀비하고 모기없는 해변 공급 식물하고 길거리가꾸기용 꽃화분 하고 해서 인건비까지 해서 들어간게 6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구요. 나머지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5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북천변 꽃군락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장님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길거리가꾸기용 화분 육묘 공급사업인데요. 이게 읍면에 재배정 한다고 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 읍면에 1,800화분이 재배분 됐습니다. 재배분이 엔분의 1이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읍면 신청에 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5개읍면 밖에 안되니까 대충 1,800개 중에 제일 많이 신청한 곳이 어디죠?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거 파악을 안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뒤에 담당자분께서 파악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소장님, 올해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 사항입니다. (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길거리 화분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수는 없죠. 본인의 그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구요. 그리고 제가 다른 몇군데도 가봤습니다. 이거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가 뭐죠, 길거리 가꾸기용 화분의 취지는 이 꽃을 길거리에 쫙 배분해서 길거리를 화사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기좋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하는 사업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은 내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꼭 올해 뿐만이아니라 작년에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사진을 카톡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성의없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어쨌든 밥만먹고 살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봐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꽃군락지 화분 이런 부분들을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처주면 안돼는 것이고 누가 또 기분나빠지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생각이 들구요. 이것을 읍면에 배분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배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도 곳곳에 가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구요. 뒤처리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배분할 때 확인하십시오. 읍면에 재배분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읍면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간성시내 같은 경우도 읍면에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물량을 나눠줘서, 관리는 신청받은 사람이 관리를 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신청받은 사람이 누구죠, 읍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개인이 물도 주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꽃만 받아놓고 개인이 방치했던 부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방치했던 부분도 있구요. 이것은 개인의 꽃관리 문제는 두 번째고 배분의 문제입니다. 답이 어떻게 왔냐면 신청하지 않아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신청한 사람만! 지금 이 사업의 취지가 길거리 가꾸기용 화분육묘 공급재배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만 한다고 하면 길거리 가꾸기용 화분사업이 아니죠, 길거리가 아닌 예를 들면 마을에 깊숙한 곳에서 신청하면 거기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을 배분을 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일일이 가서 이 사업을 못하니까 배분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화사하게 해주자, 시기적으로 꽃이 있으면 예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인이 신청안해서 그렇다는데?”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데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홍보도 돼야 되는 것이고, 읍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신청안하고 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준다고 해도 나 물주기 싫어서 싫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배분에도 문제가 있고 신청이 안들어오니까 “신청하세요” 라고 행정에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 물주기 싫어서 싫어요. 귀찮아서 안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돈들여서, 이게 꽁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민이 “의원님 이거 진짜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한집에 스무개씩 막 갖다놓고 관리가 잘 안되고 또 곳곳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바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시정해 주시고, 이것을 배분할때는 읍면에다도 예를 들면 신청했으니까 그냥 차로 갖다가 배분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일일이 배부를 못해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만약에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 이 상태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을 시키실거면 어느집에서 몇 화분을 신청을 하셨는지 신청받으셔야 되는게 맞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 이렇게 쓰면 안되죠 소장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화분 같은 경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타지역에 가서, 제가 강릉에 가서도 사진을 찍었고, 한분이 이렇게 민원 제기를, 이게 한분이 얘기하신게 아니구요. 사진은 한분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은 어떻게 할까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이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강릉에서도 하나 찍었는데요. 가로등에 가운데 화분걸이가 있는데 하나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해서 누가봐도 길거리 화분조성의 사업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똑같은 꽃을 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런 효과를 보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민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할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는 거죠. 그쪽에 꽃은 예를 들면 1천만 원 짜리 꽃은 아닐것이고 제가 볼때는 똑같은 꽃이더라구요. 그 꽃 이름이 뭐죠, 길거리 화분 꽃 이름이, 페츄니아! 다 똑같은 꽃이였거든요. 소장님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저는 여성이여서가 아니라 꽃은 보면 보는 사람은 다 아름다워야 되니까, 길거리에 보면 꽃을 걸어야 할 자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없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돼 있지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확인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길거리 꽃 조성하는게 잘돼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 있게 이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이니까 강소농 인삼자율 모임체 사업을 보조금 1천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2018년도에는 공모사업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삼 특화작물에 도비인가 국비에 이 사업이 있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얘기시죠, 2017년도까지만 이렇게 사업하시고, 끝내신거잖아요. 인삼의 특수성 때문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7년도에는 안해서 ’18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2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현황 해서 일반 종류들이 있고 친환경종류들이 있어서 각각 지원조건이 차이가 있네요. 일반은 배추, 사과, 피망 이거하고 아래쪽 친환경작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 자부담이 틀리고 도비 때문에 자부담이 틀려지는 부분이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포장재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그것은 50대 50으로 했구요. 친환경은 도에서부터 자부담 부분이 40%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부분 농사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자부담 부분을 낮춰주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작물의 종목들도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인위적으로 정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신청을 인증을 받은 농가들 본인이 무엇을 포장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친환경이라는 의미가 친환경작물이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이해가 안갔었구요. 23페이지 로컬푸드, 참 어려운 사업인줄 아는데 깊게까지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구요.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리고 지금까지 친환경로컬푸드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보면, 군 자체 사업이면 100% 다 군 재원으로 하는데 임대를 주거나 법인에게 줄때는 비용이 틀려지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하고 해서 일반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은 1층이 직매장으로 되어 있어서 1층은 당초에 친환경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2층은 음식점하고 카페인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에 집기라던가 내부시설이 조금 덜 돼 있어서 내부시설이 다 되면 같이 공개입찰을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집기 이런 것은 시설을 안해줍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시설을 할 그런거구요. 우리가 해주는 것은 1층 직매장만 집기라던가 계산대 이런 것을 해 주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1층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구요. 영농조합법인에게 자본구조라던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구요. 또 연결선상에서 2층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 있고 그 지역에 배후적으로는 회집단지들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켄싱턴리조트라던지 레이크오션 그 외 여러 가지 파인리즈클럽도 있고 그래서 식자재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구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사업의 할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잘못됐을 경우는 “이거 왜했냐” 이런 측면들이 충분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직매장을 해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욕먹을 일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친환경협동조합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을 받은 농산물이나 안받은 우수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할거구요. 저희도 친환경농업이 사실 경영하기가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PLS해서 그 품목에만 치는 농약을 그 품목에만 해야 되고 또 농약검출이 되면 그 품목은 폐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도 저희가 농가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로컬푸드라고 하면 지역적인 이미지를 끼고 가는데, 좋은 얘기일수 있는데 수요자가 만약에 많아졌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강원도 외부지역에서도 물건을 받아서 유통을 시켜야 할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고성군에서 애초에 생각하고 홍보했던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 자체와 상충되는 측면까지 생길수 있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그 부분을 집어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모자랄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생물은 시간이 생명이구요. 더군다나 수요가 폭발할때는 여름이란 말이예요. 여름에는 관광객들도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수급의 조건이 원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많이 찾을 수도 있다면 그때 오히려 매장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수요자들에게 욕을 먹을수도 있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협동조합 회원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내가 품목을 다변화 해서 한 사람이 상추면 상추만하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친환경협동조합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파는 물건자체는 다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을 경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럴 때 저희가 타지역, 일단 가까운 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실 차량소통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하셔서 고성군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잘 운영돼서 정말 좋은 결실을 받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여기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을 하는 이유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경제성 신소득작물을 시험재배 해서 잘되면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게 소득을 창출시키겠다, 이런 측면에서 군비 자체개발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부 군비로 지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작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익성 작물도 있고한데 올해 재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과물이 나왔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농가하고 같이 해서 일부 금강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만 영농포장에서 해서 당도측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여기서 실증시험 해서 우리 지역에 기후나 이런게 맞으면 저희가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사실 여기는 처음 포장을 작년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현진하고 인흥쪽하고 상리쪽에 있던 것을 한쪽에 모아서 하는거거든요. 포장 자체를.

용학

김용학위원

포장보다도 작물에 대한 재배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물을 올해 백향과나 미니수박, 멜론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했고 웰빙성 기능식품 대서마, 백하수오 같은 경우도 올해 거의 처음 시도하는 작물이거든요. 여기서 생산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대서마나 하수오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저희가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지역에 괜찮다 하면 농가에 보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구요. 그 다음에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진부리하고 흘리쪽 농가에 같이 시험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가을철에 심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봄에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가을에 다시 한 번 심어봐서 우리 지역에 맞으면 가을쪽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기대효과는 수익을 창출해서 농가에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하수오라는 작물 같은 경우는 내츄럴하우스라는 회사 자체도 망하게 하고 살리게 하고 하는 엄청난 특용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운영이 돼서 정말 농가에게 큰 소득으로 귀결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 피드백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여기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공급해서 종국에는 농가에게 생산성 향상을 주고 종국에는 수익을 창출시키겠다, 이런 의미에서 배양센터를 운영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 군비로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효과와 이점이 있었는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게 된 이유하고 앞으로의 기대되는 효과들 종합적으로 왜 사업이 시작됐는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다보니까 이게 농약보다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작물에 시용을 하면 병해충에도 강하고 물건도 튼실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구요. 저희가 작년에는 30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에 300톤 공급을 했는데, 올해 시설을 증량을 해서 올해 500톤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업인들 자체가 올해가 2년차인데 작년에 쳐보고 미생물이 좋다는 것을 작물에 해보니까 미생물이 작물에 엄청 좋은 것을 알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80톤 정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900여농가에 그렇게 공급을 해서 미생물은 축산농가에서도 축산발효 해서 냄새 저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일반농가랑 같이 해서 보면 농가입장에서는 효과가 엄청 크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농가에 교육도 시키지만 공급을 해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시로 농업인교육도 있었고 집합교육도는 있었는데 조금전 말씀드렸던 사업도 그렇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사업도 정말 잘 되는 사업으로 확정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바로 뒤에 향토음식 명인을 두 분을 선정을 하셨어요. 한분이 장아찌 하시는 분하고 또 한분은.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리에 청국장 하시는 분, 옛날 보리밥집 하시던.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도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구요. 성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향후계획,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용어탕인가요. 그거 만들었는데 지금 사장이 됐고 전혀 먹는 분도 없죠. 그러니까 향후계획하고 홍보나 활성화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다음주에 지정서를 교부를 해서 두 분께 지정서 교부를 한 다음에 명태축제 기간에도 체험행사나 이런 것을 같이 할 계획이구요. 장아찌나 청국장을 체험행사 뿐만아니라 전통음식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고, 일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나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조금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명인은 계속 발굴할 필요성이 있구요. 내년에도 계속 된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명인들이 양양에 보면 송천떡마을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금은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고 양양 자체의 관광효과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고성군에서도 장아찌라던지 청국장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베이스적인 측면도 계획단계까지 기대효과로 넣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생각은 안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명인으로 「명인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고성군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의 측면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청국장이라던지 장아찌 같은 경우는 잘 상하지 않은 음식이예요. 그래서 어찌보면 유효기간도 길을수 있기 때문에 또 의도하지 않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고용창출 내지는 경제효과에도 기대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구요. 소장님의 의지력이 있으시니까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업인교육훈련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살고 알아야 살고 남보다 앞서야 살고 뒤처지면 반드시 지죠, 또 여기에 보면 교육을 많이 했는데 과연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대상자들은 많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 바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에 적극적인 것보다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결실율도 있고 출석율도 많이 없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인지에 대한 피드백은 해보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고 하면 거의 3층 교육장이 다 차다시피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농업인들 자체가 열의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저희도 그래서 강사 부분도 외부강사를 훌륭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계속 그런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유기농업반 또는 경영마케팅 현장교육,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농심함양 교육 이런게 있는데, 교육을 받고 졸업하신분들에 대한 후기 이런 내용들도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교육받은 것을 활용을 해서 올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측면까지도 자료들을 받아보고 그분들에게 실제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디까지 돼 있나요, 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자료까지 한 부분은 없구요. 일단 농업인교육 해서 농업인대학분야에서 유기농업 같은 경우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면서 자격증까지 다 따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격증 따서 유기농업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담아들어서 피드백하고 교육 받아서 실제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교육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효과를……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보니까 표고버섯도 해썹시설이 돼야 표고버섯을 하면 훨씬 고소득을 받을수 있어서 해썹시설을 갖추게 되나요. 표고버섯도? 어떤 밀폐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러나요? 농가도 보니까 해썹시설, 이것은 여기와 관계없이 2차 가공을 했을 때 해썹시설을 의미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강한 농업인이 고성군에서는 살길이다, 그래서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30페이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다」 해서 곤충사업을 많이 하는데 고성군은 아직 초기단계라서 이러리라고 보고 있구요. 식용으로는 없고 사료용으로만 재배되네요. 식용에 대한 측면으로도 확대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식용으로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설악농장이라던가 금강굼벵이, 고성쌍귀뚜라미 농장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중간에 3개는 식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사료용만 나와 가지고, 앞으로는 반려동물들 애완견들 이런 쪽으로도, 애완용 사료로 발전시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농공단지에 보면 명태를 하시는 분들은 명태를 애완견 사료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재배농가들에게 애완견용으로도 같이 만들어서 상품의 다변화를 시켜놓는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있는 곤충사육농가가 전부 비닐하우스 이런데다 하다보니까 영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애완용으로도 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 사료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애완견 사료로 나가는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쪽의 측면도 준비를 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상품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해상1리 기업형 새농촌선도마을 이건 어떤 사업인데 여기에 넣으신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매년 새농어촌건설운동 해서 시군별로 심사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해상리가 선도마을로 해서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상사업비로 해서 사업한 것을 다시 심사를 받아서 선도마을로 해서 2억을 다시 상사업비를 받은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달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은 돼 있고 안에 기계라던가 이런 것을 주문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 작물이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은 아니구요. 여기도 블루베리나 가공시설, 들깨 볶지 않고 생들기름 착즙하는 그런거 하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공공시설물 운영 여기에 보면 제가 삼봉권에 살다보니까 삼봉권에 보면 추진위원회 건물 이것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도원, 송강, 어천리 이런 관리실태하고 현재 어떠한 마을별로 건물들을 통해서 큰 기대됐던 효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거기서 체험행사나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도 그렇고 사무장 제도가 없다보니까 특히 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건물은 관리만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내용은 대충은 알고 물어봤는데요.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건물들이 사람이 온기가 없으면 건물들이 빨리 망가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중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귀농귀촌인이 오시면 상담하는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무실 어디, 센터에 가면 귀농귀촌상담실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담당부서에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부서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센터 담당부서로 찾아갑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귀농인들이 몇 명, 8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87명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충실하게 주셔서 담당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귀촌하시는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귀촌하시는 분 말고 우리 고성군에서 뭔가 농사를 지어보시겠다고 하시는 귀농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보니까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소장님도 파악이 다 되셨겠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층은 젊은층은 거의 없고 거의 다 50대 이상 60대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 자체가, 상담오시는 분들도 보통 55세 이상,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60세를 젊은층으로 쳐주죠, 주신 자료에 보면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60년생, 70년생, 80년생까지 있어요. 자료중에 이분들이 80%이상입니다. 놀라셨죠 소장님! 60년생, 70년생, 80년생까지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59명 정도돼요. 그럼 80%정도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4년생도 있고 48년생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구요. 우리군에 신고하지 않고 오신분들은 은퇴하시고 돈 가지고 와서 집 멋있게 짓고 사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귀농자금이 나간 분들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나이의 분포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에게 귀농자금을 받을 때 어떤 자금을 받았나 제가 보니까 농지구입하신분들이 거의 반이상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주택구입,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작황,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하셔서 지원을 받으신분이 10명 미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87명을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수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 사업을 펼치신거에 일단은 전문적인 귀농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이것은 우리집에 손님이 올려고 하는데 “잠깐계세요” 하고 나간거와 똑같거든요. 딴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센터의 사업중에는 실적위주의 사업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꼭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농민들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말사업이라던지 거리조성사업 이런 것들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귀농귀촌 사업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수인원 100명도 안되는 이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수동적이다, 그냥 사업만 할뿐이다 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구요. 과연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우리군에 농업인들을 정착시킬려고 하는 생각이 꼭 있으셔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가면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구요. 사실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군비 예산이 2, 3년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사업하시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예산반영 했던 부분도 귀농귀촌 박람회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도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내년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을 군비로 다른 것을 반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 귀농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반영된 것은 2회추경에 귀농귀촌 박람회하는 그거 예산외에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업안하실려고 하는거죠, 사업안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거죠.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게 아니라 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구요.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귀농정착 사업은 하고자 하는 목적이 타지역에 있는 인구를 우리에게 유입시킬려고 하는 커다란 목적이 있는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목적을 간과하고 실적위주의 사업들 많이, 좋습니다. 김치사업 같은 것도 제가 볼때는 꼭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구요. 그런 것들이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아, 고성군에 가서 내가 농사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실수도 있고 동기부여는 여러 군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인의 육성이나 농업인의 정책이 잘되는 것이 홍보가 돼서 입소문을 탄다던지 어떤 것이 잘돼서 “그래 그럼 나도 내 측근이 고성군에서 이렇게 잘 농사를 많은 보조를 받으면서 지으니까 나도 한번 가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는 어디에서든지 받을수가 있으나,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펼쳐놓은 것에는 이것은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사업의 모멘트가 없이 그냥 박람회 가는 이 사업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거의 사장되어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양성화 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군비를 반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우리 고성군에 귀농을 하시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SNS에 되어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없고, 어찌했던지간에 이 사업은 안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소장님께서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눈에 바로바로 보여지는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실적은 실적위주대로 가시고 우리도 왜 이것이 실적이 없습니까?라고 하는 질책은 사업의 성향상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게 가야 되는 사업이겠다 싶으면 조금 성과가 없어도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이 사업의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일단은 귀농인들이 와서 맘놓고 와서 상담할수 있는 전폭적인 상담창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SNS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SNS 활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인들보고 나가서 홍보를 하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SNS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9년도에는 귀농인 사업을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권역별 유상관리 위탁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사업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7월에도 권역추진 위원장들 사무장들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권역에서 내야 돼다보니까 거기서 수익사업이 없다보니까 사실 많이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상으로 위탁관리가 권역에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볼때는 문제점은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무장도 없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장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사무장을 둬야 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보면 전체적으로 5개 읍면 거의 다 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이렇게 위탁을 해서 안될것 같으면 이게 국책사업으로 권역별 건물을 다 지으신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국책사업은 용도변경이 안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거기서 일반 음식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원래는 지침서상에 자부담이 20%가 부담을 해야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당초에 돼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풀어놓은 것이 있어요? 용도변경을 해서 만약에 사용할때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예 없는게 아니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자체가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것은 되고 어떠어떠한 것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다 손놓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안좋고 참 답답합니다. 5개읍면이 다 이렇죠, 권역별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역이 3개권역이.

미자

손미자위원

3개권역 다 그렇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 같은 경우는 거기서.

미자

손미자위원

잘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은 안되지만 일부 거기서 커피라던가 이런 체험행사하고 빵체험행사라던가 이런 것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권역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처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시구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토성, 삼봉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라던지 회수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사업의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을걸요. 담당자분 여기 계시죠? 담당자분도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거라서 절대로 용도변경이 불가해서 그냥 이렇게만 놔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의 원래의 취지의 목적은 이것이었는데 그것이 안될때는 차선책을 찾아봐야 된다,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저는 이 기회에 지나간 것을 탓하거나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이 기회에 점검해서 어떻게 하던지 탈출구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검토해서 혹시라도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실과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지 서로 소통도 해보시고 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양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일 아닌가 싶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구요. 새년도에는 이것이 잘 양성화가 될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농가들이 많은데 제가보니까 농가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두세가지 정도 이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고령화 시대도 되었고 어쨌든 같은 농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발굴을 하셔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얼마전 명태축제 회의를 갔다가 10월 18일부터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산천이 관광객들이 와서 전년도만 해도 포토존으로 이용을 했는데 정비를 부탁했는데 정비를 깨끗이 했더라구요. 감사를 드리구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칡소 관련해서 내년도에 칡소 전문식당 운영 하실 계획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계획은 없구요. 일부 향목리분이 할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할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김일용위원

우리가 칡소를 고성하면 칡소를 연상이 되게 하려면 다 른 지자체가 시작하게 되면 뒤쳐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아로니아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한테 먼저 칡소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려면 가장 사람들한테 접근이 용이한게 음식일 것 같은데 칡소가 1년에 폐소가 몇 마리 정도가 나오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1마리 정도 나오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마리 정도!

김일용위원

우리가 전문식당 운영하려면 5마리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 1마리 정도 밖에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식당 운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줄려면 우리가 전문식당이 두 군데 있잖아요. 가진하고 간성쪽에, 연계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구요. 그거에 따른 한우하고의 갭이 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1,000두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해 주는……

김일용위원

그때까지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시고 일단 사람들한테 마케팅 차원에서 고성의 칡소를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액비관련해서 살포지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골프장들이 많이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골프장에도 살포할수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일용위원

확인 해가지고,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등등등 해서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형지역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에서 골프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들이 있을텐데 그게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고민이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정화시설도 지원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타이밍이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 문제점이 어떤게 있나면 우리가 대량 유통할때는 그 유통에서 분명히 그 시설에 관련해서 상당히 점검을 할겁니다. 위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에 해썹이 돼있냐 GNP가 돼 있냐 등등, 이 설비가 완비가 됐더라도 우리가 소소하게 나갈 수 있는 양은 판매가 되더라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대량거래처가필요하거든요. 그때에 그러한 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유통이 안되는 부분들도 감안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우리가 RPC를 가시게 되면 홈플러스나 이런데서 쌀을 유통을 시킬려고 해도 그런 환경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권역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도, 자부담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부담은 상관없이 이게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임의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고, 맞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김일용위원

그렇죠, 10년이 지났을 때, 그런데 10년 전에는 자부담하고 무관하게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같은 경우는 가능한데요.

김일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식당을 못하고 체험식당을 하게 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농촌관광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틀속에서 우리 소득을 높일려는 이런 공모사업을 한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소위 말해서 앞으로는 플랫폼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경쟁력을 가지냐 못가지냐의 차이라고 봐야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플랫폼 속에는 우리 농가들은 열심히 좋은 작물을 생산하면 되는거고, 또 전문가가 유통이나 마케팅을 책임지면 되는거고,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공제조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실패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생산해서 재배해서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농가들은 잘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잘했어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전문운영인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농협이죠 토성농협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에 토성……

김일용위원

거기에 보면 2층에 커피숍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도 커피숍이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있는 것은 죽왕로컬푸드 매장에.

김일용위원

어떤 농협이 중요한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커피점은 어떤거일 것 같습니까? 거기가 대기업에서 하는 커피숍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농협에서 유치를 했잖아요. 들어오기 힘든 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20% 할인을 해주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만 원 이상 구입할 때.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지 그래도 살아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운영이 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실증실험에 보면 이 작물들 중에 우리 고성이 최초로 하는 작물이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백향과하고 스테비아하고 멜론을 처음했구요.

김일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는 작물을, 멜론은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나요. 양구에서 나오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은 실증실험하는게 백향과 하고 스테비아 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냉장기술도 발달돼 있잖아요. 기후환경은 달라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성공을 시킬 수 있는게 뭘까도 고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에만 계속 맡기게 되면 우리는 물동량이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주하면 「곶감」이 유명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같은 수종이라도 청도하면 「반시」가 유명하잖아요. 절대로 기술이 안되면 상주를 못이깁니다. 하지만 응용해서 반시로 승부를 걸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각적인 각도로 봐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2018년도에 친환경 우리가 목표 그러니까 몇%였죠?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놨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부분은……

김일용위원

몇% 달성한다고 해서 담당께 잠깐 얘기를 들어볼수 있을까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김일용위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2018년도에는 몇%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몇%였죠!

일단은 한자리수죠?

지금 2%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게 친환경 우리 정책은 실패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으로 투입된 예산들이 어마어마해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 예산이라면 다른 쪽으로 투입했으면 더 성공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향을 친환경으로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황율은 2018년도에 몇%로 목표로 했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50㏊로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금 38㏊.

김일용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또 우리가 원하는 고소득 작물이 아니잖아요. 조사료 다 포함된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는 포함이 안돼 있고.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달성을 한다고 목표치는 세워놓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5%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현저히 차이가 났을때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책임은 당연히 저희가 져야 되는 부분은 맞구요. 저희가 농가홍보라던가 이런 것을 하지만 농가에서도 자꾸 생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잘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고 밖에……

김일용위원

농가들한테 친환경을 하라고 할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소위 말해서 한번 일할 때 세 번 네 번 더 신경써야 된단말이죠, 그러면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할 때 유통판매까지도 어느정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더라구요. 우리가 쌀 단지도 마찬가지고, 소장님께서 정책과장님, 지원과장님 훌륭한 과장님 계시고 훌륭한 담당들 계시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가장 계파가 있는 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책임져주고 계신분들이니까, 소장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세일즈맨이 돼셔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달성하는데 접근이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양봉에 관련해서 제안인데요. 우리가 양봉을 매일가서 꿀 채취를 하지는 않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북한꿀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보는게 어떨까요. 민통선 안에서 양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 친환경 그리고 정책적으로 할려는 사업들 이런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달걀 같은 경우도 양봉도 피프로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거고, 그 다음에 경운기에 시동버튼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친환경에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런데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어느정도까지는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문경을 가면 사과를 재배할 때 거기는 당도조절을 엄격하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몇천만원인가 2500인가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먹고살 수 있을 때 졸업을 시켜주더라구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면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가면서 이 사람이 나가서 자생력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현재 힘들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할려는 농업인들에 한해서는 자부담율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세요. 일정규모가 됐을 때 졸업을 할 때 자생력이 됐을때는 몰라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김일용위원

군납이라던지 특수한 거래처가 있는 곳은 일정규모가 딱 되면 그때 당시에 자생력 차원에서 우리가 기준을 잘 만들어서 가더라도 그렇게 안돼다보니까 남들이 다 하는거 할려는거 아닙니까? 안정적인거, 보조금 받아야 되고 직불금 받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쌀등급제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14일부터 쌀등급제가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하고 「상」,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표시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품관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부분은 농가 교육이라던가 정미소 교육을 해서 12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계도 기간이라고 해도 단속 안하는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단속은 계속 하면서 12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소비자 위주로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심의도 중요하잖아요. 맛도 중요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 어필하면 된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소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한분한분 소비자에게 직접 쌀을 입에다가 드셔보시게 노력하신다고, 그건 제가 질의한거죠, 다니실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녀야죠.

김일용위원

집안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구요. 집안 문제는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릴테니까 좀 다니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정미소 특히 도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투명도라던지 깨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정 부분도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정미소나 이런데 거기에 필요한 현대식 시설도 할 수 있게,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정미소 개별지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농가에 관련된 문제다보니까 파격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미소에서 그런 요청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구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방제, 지금 4대가 나갔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나가서 현 운영실태, 장점, 문제점 보완해서 향후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짧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방제할 때 시간절약되고 그런 부분하고 단시간내에 많은 면적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요. 문제점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밧데리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밧데리가 한번 하면 20분밖에 못하고 다시 교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구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어제도 진흥청 회의 갔다가 드론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드론을 많이 요구한다 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도에도 드론을 신청해 놨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드론은 농가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하는 분들 있잖아요. 광역살포를 할 때 중간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드론이 ABC의 논을 방제했을 때 그러면 A하고 B는 드론밖에 못해요, 광역 방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병행을 아직까지 하셔야 되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마을에 보급됐지만 마을에서는 개인화 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얘기는 못들으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드론을 보급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서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번기철에 휴일에도 근무를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9월 10월 11월, 휴일근무자들이 공무직들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합니다.

함형진위원

공무직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시면 그분들 수당은 어떻게 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자체를 원래는 공무직들 하면 1.5배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돼 있고 그냥 저희가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함형진위원

시간외 수당으로 한다면 시간외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8시간인가!

함형진위원

그러면 한달에 휴일이 8일정도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일 서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해서……

함형진위원

평상시에도 시간외를 쓸거고 휴일에도 또 쓰고 그러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가 되나요? 업무특성상 농민들이 일찍 기계를 빌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늦게 반납하시고,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근무시간 전체는 수당을 다 못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돈을 안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함형진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소가 앞으로 농기계 임대 기종들이 대형화 되잖아요. 대형화 되게 되면 인력이 더 있어야 될거예요. 그러면 충원해야죠. 방법은 소장님이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셔야 될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농기계가 같이 취급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얘기를 해서.

함형진위원

현재도 축산기계들도 대형농기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도 사실상 인력이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구요. 그러다보니까 휴일근무 수당 자체도 따로 만들어서 드릴 입장도 안되는 것 같고, 돈 안주면서 휴일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휴일에 별도로 농기계 수리요원들 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다는 예산은 못세우겠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부분은 담은 얼마라도 예산반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임대사업소에 세차장을 다 만들어놨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차시설 다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세차장은 불법이 아닙니까, 법을 다 취득해서 만들어놨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법까지는 생각을 안하구요. 일단……

송흥복위원

그 세차장은 환경법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빨리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세차장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소장님께 전화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중에 「깊이갈이로타리」라는게 있습니까? 깊이갈이로타리!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깊이갈이라고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 로터리가 어느 것은 더 깊게 갈고 낮게 갈고 그런 것은 없고, 로터리 자체만 있습니다. 일반 로터리만 있습니다. 신형 로터리는 아니구요. 밭갈이 가는 것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옆에 계신 함형진 위원님도 많은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요즘 농민들이 깊이갈이 로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잊지마시고 정해주시구요. 다음은 고구마, 감자 싹을 자르면서 분쇄하면서 고구마, 감자를 케는 기계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는 없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콩을 꺾으면서 타작하는, 이거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 콩 예취기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콩을 꺾으면서 타작한답니다.

담당

리담당농기계관

안동훈 : 예취기만 있고 타작은 안됩니다. .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콩 꺾는 것은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콩을 꺾으면서 타작을 한다 한번에! 이 세 가지를 소장님 내년에 우선 시범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 혼자 의견은 아니고 벌써부터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주문을 받았는데 제가 소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데 바빠서 못갔습니다. 농기계담당하는 계장님! 이것은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깊이갈이 로터리는 꼭 필요한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료쓰고 해서 땅이 전부 산성화 돼버려서 밑에 있는 땅을 끌어올려야 거기에 퇴비도 주고 해서 벼가 잘 되는거지, 지금 땅 힘 다빠졌잖아요. 기름기 다빠졌어요. 그래서 이 깊이갈이 로터리를 만들어냈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준비해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사업, 이 곤충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맛보기로 조금하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곤충이 앞으로는 동물로 분리가 된답니다. 동물로 분리가 돼서 지금까지는 곤충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동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 곤충사업을 계획해 보십시오. 곤충사업은 아까 김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중에 으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해서 고성군이 곤충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게 동물로 분류가 돼서……

송흥복위원

분리됐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들은 못받았는데.

송흥복위원

농민신문에 벌써 났습니다. 농민신문을 한번 보시구요. 그래서 이 곤충사업에 농림식품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어떠한 지원사업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고성군에 무엇을 제일 자랑할 수 있느냐, 어떤 농산물을 자랑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이 곤충사업이 딱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전에 파주, 양주 이쪽에 곤충사업을 한번 봤는데 우연히 갔다가, 가공까지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하는데 우리 농촌 환경조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국비, 도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기획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기술센터를 붙잡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고성군이 농촌에 대한 희망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고 싶은대로 한다면 기술센터하고 한 3일동안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이라는게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자기 하고 싶은 사업 한가지씩 다 합니다. 그 예로 지금 봉포에 있는 농산물특판장, 이영구 군수님때 해놓은거, 소장님 아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을 비롯해서 군수님이 하실때마다 하나씩 다 지어놨습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그 단체장들이 와서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은 행정전문가이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래야 우리 고성군이 발전되는 겁니다. 군수가 안한다고 해서 다 해서 저게 무슨 모양입니까? 20여개의 공공건물이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쏟아부은 돈은 얼마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체 장이 “이거 해야 되겠다”하더라도 분석 검토해서 “이건 안됩니다.”하고 과감하게 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전문가, 김종우 과장님 같은 경우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전문가인데 왜 못말립니까? 목소리를 높여 죄송합니다만 진짜 나가 다니다보면 안타깝습니다. 삼봉사업, 건봉사업,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뭘하고 있는 건가! 그 깨끗한 집, 그 좋은 땅, 이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이것을 말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꼭 맘에 새기시고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의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른거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배고픈데 밥먹으러 갑시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26쪽, 향토음식육성에 대해서 고성군 대표음식 명인 발굴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겁니까, 명인을 발굴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을 발굴합니다. 대표음식하고 장인 같이……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가 과거에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해서 용어탕이라던지 해서, 센터에서 향토음식개발한게 뭐가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탕.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당시에 두 군데 지정해줬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소장님 용어탕 몇 번 드셔보셨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일곱 번 정도는 먹어봤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른분들에 비해서 많이 가셨는데, 용어탕 고성군에 사시는 분들도 몰라요. 맛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한집은 영업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만큼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힘들게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전혀 홍보라던지 먹으러가지 않다보니까 소장님은 일곱번씩이나 가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가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도 또 이런 사태가 안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센터만 할게 아니고 수산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바다음식이 있거든요. 센터는 농업음식만 하시지 말고 센터, 수산과, 보건소, 관광과 한번 회의를 같이 해보세요 연합해서, 이게 각 과마다 따로따로 나가니까 구경오시는 분들도 농업분야에서 하면 농업분야 분들만 초청을 하고, 또 수산에서 관련되면 수산에 계신분들만 초청을 하고 이러거든요. 같이 묶어서 하면 전분야에 있는 분들을 다 모실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지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중에 팜스테이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팜스테이는 아직 원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오신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은 센터에 아무런 지식 없이 본인들이 와서 사는 건가요?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하는 사람들 있는데 귀농상담해서 지원책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만 주로 하고 창업자금이라던가 주택지원자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대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목을 어느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정도만……

형실

김형실위원장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정말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내려와서 마찰을 자꾸 일으키시는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보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센터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년에 두 번이라고 한번에 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농작물, 농산물 교육 뿐만이 아니고 내려와서 사는데 현지인들하고의 접촉관계, 내려와서 사시면서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소를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기업형 농어촌만들기 있죠, 그게 2년짜리 사업이죠, 1억 2억해서 3억 받는 사업인가요? 강원도에서 하는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게 변경이 돼서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해상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3억 타고 그 사업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2억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총 5억받는거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당초부터 금액이 5억 있었구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처음해서 그 다음에 통과가 안되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다시 받고 해야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년이 안돼도 그 다음해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형실

김형실위원장

양양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 고성군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사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순수한 자본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센터에서도 많이 장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오랜시간 동안 애들 쓰셨습니다. 농업기술센테소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복되므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중 단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을 보니까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세삼 느끼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천년동안」 음료에 관련된 홍보비죠?

이것을 판매를 하는 대교, 아직까지도 적자인가요?

EEP가 제로됐다!

그럼 수익으로 돌아섰네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나게 되면 들어간 비용을 재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다른 재투자라던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질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났을 때 들어갔던 홍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용처리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홍보했던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되돌려 받을수 있는 돈들인가요?

흑자로 전환됐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홍보비나 이런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층수 관련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보니까 항구쪽에서 심층수 물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우리의 심층수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에너지도 저렴해야겠지만 심층수 물 이런 부분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다른 산업들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렴하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부대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효과들이 있을거란 말이죠, 고성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무료로 사용하므로 인해서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이 생길수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것 까지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항구에서 무료로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수산물들이 활성화가 잘돼 있더라구요. 유통이.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해양심층수가 고성군의 지분이 14점 몇%!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될까요? 5, 6억 정도 되나요?

해양심층수 상표 사용권 승인 현황인데요. 상표사용권 승인과 우리군과의 관계는 어떤 거죠? 여기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 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승인권인가요?

연 125만 원?

그러면 앞으로 타 지역에서 고성군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권을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면 사용료를 이렇게 내야 된다,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내는 건가요?

매출에?

그러면 이 요율은 우리군에서 예를 들면 높일수도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상은 이렇다!

어쨌든 우리가 해양심층수가 대교에서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양심층수로 인해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타지에 사업체를 우리 고성군에 유치시키는거, 이게 관건이 돼야 될까요?

타지역에서도 저희 상표권을 이용할 수 있군요.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그쪽에서도 매출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같이 얘기한바 있는데 전국에 심층수 위탁사업자가 9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교에서 ‘워터닥터’라는 대교학습지가 운영하는 다른 또 하나의 사업체인데 75개의 사업체를 대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고성군의 사업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위탁사업을 하는 분들은 없나요?

그러면 처음에 강원심층수하고 사업관계를 맺을때부터 이렇게 돼 있는건가요, 왜 우리 고성군의 사업자가 없을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 고성군에 어쨌든 해양심층수는 고성군의 심벌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구요. 고성군의 정책입장에서는 고성군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고성군에서는 하드웨어쪽으로 이제는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시점이, 심층수에서는 2018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고성군의 정책방향은 어떻나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때는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큰 틀에서 잡아서 심층수가 물론 고성군에 해양심층수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굵직한 하드웨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식음료는 당연지사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고 식음료를 떠나서 이쯤되면 저희도 그 이상의 것도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식음료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작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방향을 전반적으로 틀어서, 식음료 이것은 이제는 꼭 “해양심층수 이래요”라고 판매하지 않아도 물론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홍보는 이제는 조금 하시고 이거보다 더 큰 방향을 틀어서 정책전환을 크게 잡아서 이제는 우리 고성군에 걸맞는 정책방향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조성부지 조성외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하고 폐수처리시설하고 하나는 뭡니까?

뒤에 있습니까? 내부간선도로 내용이!

예.

「부지조성외」부지 말고도 3개소를 하기 위해서 195억을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폐수처리시설, 제1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제2농공단지는 거기에 같이 할 수 없어서 용량이 많아서 다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제1농공단지에 업무보고에 보면 25개 업체가 가동이 19개거든요. 19개가 가동을 하는데 폐수처리장이 좁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1공장이 전부 가동을 했을 때 좁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폐수처리장을 다시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사실 100% 분양이 맞긴 맞습니까?

업무보고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100% 분양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00%가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구요. 99%면 99% 90%면 90%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99% 됐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분양은 100% 됐다.

가동하고 분양하고는 틀리잖아요. 여기에 보면 25개 업체가 가동이 19개, 지금 짓고 있는게 3개, 설계중이 2개, 입주선정이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실히 분양은 다 된거예요?

이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입주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직 선정 안하고 공고도 안하고 안했습니까?

정말로 100여개가 했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중앙투자심사회에서 금년 1월에 왜 재상정을 했습니까? 1차 투자심사를 어떻게 됐죠 결과가!

여기에 보면 중앙회 투자심사를 재상정한 것은 금년 1월달에 했는데, 제1차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이것은 ’19년 1월 3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사실은 이게 중앙투자심사회에서 아직도 결론이 안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아직 중앙투자심사가 확정도 안됐는데 이렇게 하면 만일에 이것이 투자심사가 확정이 안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따라 있다, 제일 먼저 투자심사를 마감해야 다른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다른 협의들은 얼마든지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여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하고 이달부터 협의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전협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문화재지표조사타당성 용역도 9월부터 12월말까지 아직 끝이 안났다는 얘기잖아요. 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수립도 2019년 9월에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2농공단지 설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지표조사 무서운거 아시죠!

문화재는 한번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공단지 설립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건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1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돼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제2농공단지도 조성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고성군에는 사실 향목리에 있는 농공단지는 실패한 농공단지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농공단지는 우리 고성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1농공단지하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일이 많으신 것 같구요. 사실 제1농공단지 19개 업체 분양되고 전부 분양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제가 그쪽에 살고 있어서 아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판로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가장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플랜트도 사실은 고성지역 농공단지에서 하는 사업자체에서는 이익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장님도 아시죠?

전체적으로 어렵구요. 그 다음에 드림바이오 아직 초기단계이구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농공단지 업체들 살아야 됩니다. 당장 지금 경매에 나오는 업체도 하나 있어요. 「명예물산」이라고 경매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외 몇몇 업체들도 사실은 개정휴업 상태인 업체들도 있으니까 필요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악취가 너무 심하고 농협을 거쳐서 바람이 불을때면 밑에 있는 주민들은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장님을 통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단장님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죠? 위로 파워플랜트처럼 굴뚝을 크게 올려야 되나요? 해결책이라던지 어떤 쪽으로 해결하실려고 하십니까?

주로 낮시간 동안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못느끼는데 아침에 또는 심야시간부터 아침시간에 보면 냄새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러는지 그쪽 몽리자들도 그렇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왔다갔다하시면서 굉장히 고통 호소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일단 그쪽에 현상은 그렇구요. 그 외에 여기 사무감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임대아파트 건립의 문제 아직도 협의안됐죠?

검토를 하실 때 죽왕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굉장히 넓히셔야 됩니다.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쪽에서도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폭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은 행정사무감사 여기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구요. 먼저 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체 취수관 설치를 건의했었다, 그 예로 울릉군은 자체취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1차로는 수산물이라던지 이런 가공에서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농업용으로 일부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취수관을 설치를 하고 자체취수관을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체적으로 취수관을 설치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준비가 되셨나요?

어민들하고도 사실은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는데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민들이 민원도 나올수 있구요. 그리고 취수시설 설치 계획 중에 고성군이 전에 타라소테라피라는 피부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목욕시설 또는 휴양시설 같은 시설을 계획했었는데 그러한 계획도 같이 연계시키나요?

2021년에는 타라소테라피에 대한.

아라심층수하고 군부대 초소 있는데.

어쨌든 취수시설 설치 문제도 고려를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11페이지, 기반시설에 나오면서 관리사무소가 드림바이오 뒤쪽에 교육청 땅 그쪽에 지으실려고 하는 그건가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L형 옹벽,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옹벽을 쳤을 때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난번 마을 면사무소 2층에서 얘기를 하실때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수로 해주는게 삭막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L형 옹벽으로 최종 확정이 되신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L형 옹벽까지만 하나요, 방음벽까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L형 옹벽이 아니라 나무로 식재하는 건가요?

3분의 2정도는 옹벽을 치고.

거기에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도 신경쓰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거기는 그런 민원이 나무를 심자는 민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19페이지요. 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이게 여기에는 추진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추진계획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애초에는 2년전쯤부터 짓는다고 했던게 아직도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는거죠?

이게 거의 착공 임박했네요.

이게 늘 그쪽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지원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죽왕초등학교부터 인정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도로까지도 확장을 하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래서 도로문제 때문에도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적으로 한 3년전부터 짓는다는 건물을 왜 안짓느냐 이 문제 때문에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차질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특화농공단지 계속 말이 많으셨는데 아직 협의가 순조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면적은 2배가 넘네요. 제1농공단지보다.

2배가 조금 더 돼더라구요. 그리고 입주업체는 50업체, 그런데 보통 50업체라는 개념이 제1농공단지 500평이라는 그 개념에서 따간거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큰 단지도 가능하고 소규모 단지도 가능하고.

심층수를 이용해서 화장품도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업체나 이쪽으로 입주의향서를 가진 업체들이 혹시 있나요?

실제 주민들 중에 떠도는 소문을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화장품 업체라던지 실질적으로 심층수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보더라구요. 그래서 굵직한 화장품업체가 하나 정도 들어오면 그쪽 지역 자체가 완전히 작은업체들 몇 개 하는 것보다 하나 제대로 입주하면 지역자체가 완전히 달라질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커다란 화장품에 관계된 직접 만드는 업체도 좋을 것 같구요.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농공단지 자체가 위상도 바뀌고 그 자체도 달라질 것이고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입주의사도 타진해 보시는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단장님 감사드리구요. 더 잘해서 고성군 해양심층수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5쪽에 상표 사용권 승인은 지금 주식회사 R＆S는 대전시입니다.

공장이 대전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심층수를 어떻게 운반하는 겁니까?

차량으로 싣고 가는거죠?

혹시라도 이렇게 상표만 승인받고 심층수는 하나도 안넣고 다른 제품을 하지 않는가! 이거 성분 조사도 여기서 더러 합니까, 물품 받아다가! 해양심층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의례히 해야죠.

이게 사실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서 심층수를 실어다가 제품을 만든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용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름만 심층수 여기 포함돼있다 이러고 사실 몇 프로를 넣는지 실지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회사에 물 주면서 상품보내라, 그래서 성분조사 의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사서 쓰다가 “심층수 들어갔다더니 뭐 아무 것도 아니네” 이렇게 나면 심층수에 저게 떨어지니까 이런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보면 진성식품이라든가 식품이런거는 전부 농공단지외에 있는 사용권 승인 업체들은 심층수를 와서 운반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라인으로 직접 공급을 받지만 농공단지 아닌데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직접 수송을 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제품 생산 판매현황이 있는데 여기 참농원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쌈채류, 이게 출시가 ’11년도에 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이 업체는 산업화지원사업에 참여를 해서 보조금을 부적수급을 한 회사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농공단지에서 이 사업까지 하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가서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보조금을 부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문서 위조, 보조금 부정수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과장님 이 회사는 한번 조사를 해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심층수, 우리 고성군이 몇 프로라고 했죠?

강원도가!

나머지가 다 대교 겁니까?

그러면 대교가 몇%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교가 대주주인데 우리 고성군이 심층수에 이렇게 매달려봤자 사실은 대교거 아닙니까, 우리는 땅 빌려주고 재원 빌려주고 다 빌려주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에 이 심층수를 할 때에 수협중앙회에 심층수에 관한 많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박사들을 우리 김창인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찾아갔고 그 분도 여기 많이 왔고 황종국 군수님께서 이 심층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 고생한 결과가 나중에 우리 고성군에 돌아온 것은 15.4% 밖에 없다, 물론 이 심층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대로 70%의 대주주를 그냥 놔두고 있을 것이냐, 겨우 우리는 우리땅에서 나는 우리 심층수를 15.4%를 가지고 고성의 심층수다 이렇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빳는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우리것을 우리가 빴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지금 대교는 돈 조금 투자해 놓고 국가에 많은 혜택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죠,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우리 고성군에서 하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다가 자본 조금 투자해놓고는 국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대교의 지분은 우리 고성군이 찾아야 된다, 한꺼번에 확 찾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조금이라도 꼭 찾아야 된다, 찾아야 우리 후손들한테 강원심층수는 고성군꺼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년적자를 할 것이냐, 이 대교는 아마 만년적자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우리 도 우리 나름대로의 실이익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대교를 30% 미만으로 줘야 합니다. 30% 미만, 바꿔서 우리 고성군이 52% 정도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던지 대교에 줄을 약화시키고 그 줄을 우리 고성군이 갖는, 아니면 강원도가 갖는 이렇게 해서, 물론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에 많은 저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절대 안줍니다. 행정에, 줄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을 하나 끼어넣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끼어넣었는지, 그러나 이 대기업이 주가 너무 많다, 차라리 대기업이 대교가 한 50%고 고성군 25%, 강원도 25%하면 이해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가 너무 적다, 만년 적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10원도 없잖아요 지금 돌아오는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가 가치로 농공단지 운영하고 이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던지……

예,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주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심층수 판매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들 하셨는데, 판매처가 서울에 있고 고성에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개인 판매처만 있고, 고성군 심층수는 어디서 오느냐! 속초에서 오잖아요. 최한선씨가 지금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실제로 대리점 하나 없습니다. 심층수 파는, 과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이렇다면 심층수를 파는 대리점은 고성군에 하나 있어야 된다.

건의를 하는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고성군의 심층수를 사먹었는데 돈은 서울에 냈다, 서울 본사로 가니까, 왜 고성군 물을 서울에 돈을 주느냐, 그래서 한참 논란이 있었고 군수님이 사실을 얘기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분 얘기가 맞는 겁니다. 우리 고성군에 대리점이 있다면 우리 고성군 대리점에서 내면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물은 받아 먹고 돈은 서울에 내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회원입니다. 통장에서 매일 서울서 빼갑니다. 본사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최소한 고성군에 심층수 대리점 하나는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과장님 관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힘들지만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거, 다목적이용 취수시설, 과장님 지난번에 발표하셨잖아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 고성군민들이 “과연 이 심층수가 우리 고성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저거 가지고는 우리꺼 아니지 않습니까, 대교거지!

대교꺼지 우리가 조금 얻어쓰는 겁니다. 빨리 이 사업을 해야 그게 우리 고성군 심층수입니다. 이것은 제2농공단지도 농공단지지만 이것부터 순서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솔직한 얘기로 고성군 예산 여러분 다 계시지만 열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의원 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산 많이 세워서 이거 빨리 하십시오. 이거 꼭 빨리 해야 우리가 대교한테 이길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하십시오.

이거 하게 되면 국비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추진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해놓고 “언제 돈내려오냐 언제 오냐!” 이거 아닙니다. 과장님 직원들 많잖아요. 보따리 싸들고 쫓아올라다녀요.

바쁘면 과장님 그 과에 차도 1대 달라고 해서 전용차 가지고 이거 쫓아올라다녀야지 가만히 앉아서 줄 때 언제 기다립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다목적이용 취수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 과장님 이것도 꼭 관철시키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나중에 정화조를 거쳐서 고성군 하수관으로 들어갑니까?

고성군 하수관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죠?

처리한 물을 어디로 방류합니까?

그리로 방류합니까?

거기는 BOD가 얼마인데 바로 방류합니까?

법정기준은 지키는 겁니까?

글쎄 오호리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런지 모르지만 BOD 나 COD, TP나 TM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조금 아냐면, 제가 속초시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할 때 제 업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벌금 속초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었습니다. 이걸 왜 우리 하수관에 넣고 돈을 물지, 하수관거 돈을 물지 왜 그리로 뺍니까?

그런데 저는 하수관거에 호스만 꼽으면 될 걸, 그리고 돈 조금내면 되는건데 왜 하천에다 버리냐 이거지, 이 물이 이렇게 BOD나 COD를 맞춰서 낸다는 것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침은 농공단지협회 자체에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세운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환경보호과 감사때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19쪽에 보면 해양 심층수 산업지원센터건립, 과장님 이 게 꼭 있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지원센터가 농공단지마다 다 섭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이거 타시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속초시라든가 영월의 동강이라던가 이런데 가보면 산업지원센터 전부다 흉물 돼버렸습니다. 그 사업이 잘되는 속초농공단지도 지원 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뭘하나!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것도 국비, 도비 다 받아 짓는 겁니다. 우리 돈 들어가 봤자 얼마 안들어가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대신에 이 계획을 다른데로 돌릴수는 없느냐, 다른 기획을 할 수는 없느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지는 매입 돼 있습니까?

여기는 착공이 벌써 ’17년도인데, 실시설계하고 착수준공이 ’17년도인데 이게 벌써 지나갔잖아요.

설계적정성 검토도 다 끝났습니까? 이거 조달청에서!

물론 이런 것을 다 짓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과장님 이거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짓어 놓고도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속초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것도 흉물이 돼버렸습니다. 영월 동강에 가면 거기도 지원센터 흉물이 돼버렸습니다. 먼저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서 사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2농공단지 이건 아까 업무보고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이 제외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입찰에 관한 용역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수의계약이 여기는 보면 5천만 원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네요.

그 사업은 2천만 원 이상도 전부 다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보면 대다수가 전부 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큰거 내놓고는 전부다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용역발주 심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장님 세분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기술용역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의계약 같은 것은 친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주고, 기술도 좋지 않는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온다던가 이런 용역이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꼭 계장님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도 설계변경 때문에 본 예산의 ⅓ 정도 이상이 들어 갑니다 예산에, 이것을 첫번부터 설계를 잘하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많은 돈을 다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줄궜구요.

밑에 것은?

사실 과장님 이 설계는 당초설계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는 꼭 담당자나 과장님이 설명을 가끔 듣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없을 정도로 어제 보건소도 했지만 보건소 설계변경은 사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중 누구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설계변경, 이런 것은 많지 않은거지만 과장님 앞으로도 여기에 보면 큰 사업을 많이 하실텐데 건물을 많이 짓을텐데 당초설계 감독 좀 잘 해서 설계변경에 돈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보전에 사업신청 저조로 불용처리된게 있습니다. 208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8개 업체는 들어와 있고 나머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서 저조해서 이게 지금 불용처리된 건가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여기 지금 사업신청이 저조하다 그래서 여기는 관심도가 낮아져서 그런가 싶어서.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추진단의 용역현황을 보면 다 기술용역, 기타 측량용 이런데 하나가 딱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단장님, 여기 행정감사 용역추진현황 자료를 보시면, 취수시설 설치 학술 용역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이 시점에서는 우리군에 해양심층수 관련한 정책사업의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 취수시설은 정말 중요한 우리 군의 해양심층수 정책사업 방향의 전환점의 기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취수 시설 지금.

강원심층수에서의 반대를 할수 있죠.

’21년까지 추진상황이시네요. 사업기간이 2021년!

지금 울릉군을 벤치마킹 다녀 오셨죠?

우리 단장님도 직접 다녀오셨나요?

그랬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 지자체에도 이렇게 취수관을 운영하는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우리가 용역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실무자들께서.

가능하시면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셔서 보고 벤치마킹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군의 해양심층수 정책사업이 좀 더 구체화 돼서 치수시설은 꼭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위원

장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미비하게 물어 봤었는데, 19페이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이게 센터를 신축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인력구성도가 해양수산부쪽에서도 연구인력이 내려오고 이런다는데 구체적으로 이쪽 센타 운영인원이나 그런 연구인력들, 이런분들은 몇 분 정도 오시게 되나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인원이 파견돼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직접오시는거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공무원 내지는 그쪽 연구인력들이 내려오면 숙식이라든지 이런 기숙사 부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도 대충은 지금 심층수 사무실이 있는 뒤쪽편으로는 임대아파트라던지 그쪽에 관계된, 농공단지에 관계된 임대 아파트 건립이 처음에는 예상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것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구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는 인구도 상당수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구요. 하나의 조그마한 마을자치도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차질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두 가지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11페이지하고 연관이 있구요. 2번에 관리사무소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사무국장님이 한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입주기업들은 월 10만 원씩 회비를 내서 그거 가지고 사무국장님한테 임금으로 드리는데 그쪽에서 임금이 사실은 적어요. 그래서 협의회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많이 활성화 됐다면 전부 20개 업체가 된다면 충분한 비용이 입금이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불과 10개도 입금을 못해주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출때까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줄수는 없느냐,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조금이 가능하겠습니까?

입주기업협의회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거의 따지고 보면 무료봉사하다시피 그러시는데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14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이용을 하면서 차후에 처리비용 일부를 입주기업한테 50대50으로 비용을 전가시킬려고 저번에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입주기업이 실제적으로 운영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해봐야만 한 일곱 여덟 군데, 많아야 아홉군데인데, 실제적으로 과반수도 안된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비용까지 내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힘들다, 그래서 폐수처리 비용납부를 유예해 달라 이렇게 협의회쪽에서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추후에 어느정도 입주기업들이 상생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길때까지 처리비용을 유예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심층수 판매현황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순수하게 판매금액으로만 나왔는데 혹시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이게 개인 자료라서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7쪽, 8쪽입니다. 강원심층수 보면 금년도 매출 목표가 105억이고 정기회원이 2만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매출실적 94억 원에 현재 54억 원이 팔렸고 7월 현재, 정기회원도 13,138명에 정기회원이 13,244명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수익이 나야지만 고성군도 사실 이제 강원심층수가 이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꾸 적자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해양심층수 홍보행사에 연중 1900만 원 쓰고 계시는데, 이게 교통비나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수요가 어떤 명목으로 1900이 나가는거죠?

심층수 사는거로?

우리 관내 축제하는데 해주는 그런 식으로 따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주주로 들어가 있지만 강원심층수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될까요?

아, 이게 5대5 비율로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에 보시면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이게 착공이 곧 들어가면 준공예정일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들어가는 분들이!

앞으로 사실 걱정되는게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나요. 이 거대한 건물을, 국비 나 도비쪽으로, 도비는 얼마 안 내려온다고 해도 저희가 순수한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경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부담하는게 2억에서 3억 정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 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안전방재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안전방재과장 박성정

형실

김형실위원장

안전방재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 4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수원 담당입니다. 재난방재팀 이동용 담당입니다. 하천관리팀 장윤국 담당입니다. 비상대책팀 윤충락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5개 사업을 순서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촌1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고시된 소교량을 정비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사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이며 특별교부세 6억을 받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2회추경때 5천만 원을 세워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7월 29일자로 신청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는 12월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미반영시에는 2019년도에도 상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화곡리 무명교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로서 지정 고시된 소교량입니다. 정비를 해서 자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6억을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추경때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1개소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29일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하반기 재난안전특별 교부세가 미반영시에는 2019년도에도 상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안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 설계비는 저희가 1억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고요. 2016년도에 향목리쪽 범람으로 인해서 둑이 유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천 하상이 신안 4리 마을보다 높아서 폭우시에 하천이 역류돼서 침수위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 일체형 수문설치하고 배수 구조조정 3개소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개선지구로서 신규대상지를 중앙과 전문가들이 와서 합동조사를 완료했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8월 16일날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4월까지 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촌교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공공하수처리장 주변에 용촌천으로 유입하는 역류방지용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통관 설치 사업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몽리자들이 계속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고 배수통관하고 유입배수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확충 현내면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시에 상수도 공급 중단시에 음용수라던가 생활용수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 1식, 조립식 건물과 급수대하고 자가발전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내일 정도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태풍 「콩레이」는 제주도쪽 남단까지 와 있구요. 저희 쪽은 내일 오전 12시 정도 돼서 저희쪽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걸로 보고, 중형급인데 이게 300내지 500킬로내에 있는 것은 다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비 양은 약 300에서 500미리 정도 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 태풍주의보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오늘 야근하고 내일은 상황에 따라서 경보단계를 격상하게 되면 전직원이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추이를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보면 여름 폭염부터 태풍 「시마론」, 또 현 태풍까지 계속 비상근무의 연속인데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만반의 준비가 우리 고성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련질의인데요. 지금 5개읍면에 유사시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가 설치돼 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현내면만 빼고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디어디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간성읍은 간성어린이집 옆에 한 200톤 정도 1일, 그 다음에 거진은 거진정보고등학교 그쪽에 300톤 정도, 죽왕면은 죽왕초교 쪽에 100톤, 토성면은 경동대쪽에 100톤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민이 유사시 이용할수 있는 양은 아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대안을 계획하는게 있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비상시에는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 주민이나 아니면 거동불편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양양쪽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자기 먼저 연평도 식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변인근에 있는 주민들 임시대피할 수 있을 때 비상에 대한 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단은 인정저수지가 사용되고 있나요? 탑동리에?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타 지하수……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탑동 인정저수지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그거 관련해서 검토부탁드리구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유사시에 화학전이라던지 이럴 때 야외에 사람들이 활동을 못할텐데 대피소내에서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대피소마다 이런 급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대피소는 다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새로 신설하는 곳은 다 돼 있는데 기존에 대피소들이, 현재 설치하는 곳들은 시내권이 아니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시내권에 있는 대피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급수시설이 설치가 안돼 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지하수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5개소 중에 현내면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 쪽에서 올해 목욕탕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서 비상시에 쓰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비상시에 거진종고라던지 간성이라던지 보면 야외에서 우리가 나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급수시설이 대피소내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 밖에 나가면 공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텐데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에 다 설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이 부분은 비상시에 모두가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대피소 안에 그러한 급수시설에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흥복위원

3쪽에, 신안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 사업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시내 다 물차서 혼난적 아시잖아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늦었고 벌써 해야 되는데, 저감대책사업이 늦어서 비만 오면 신안지구 그쪽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상가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벌써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구요. 16억 국비와 군비인데 펌프 일체수문하고 배수구 주문 확장 세 군데, 이것만 하면 확실한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지정고시 하면서 실시설계 합동조사반에서 한 것을 보면 실제 거기가 신안4리 지역입니다. 시내쪽이 아니고 신안4리 쪽인데 남천쪽에 하상이 높아서 물이 흐르게 되면 신안4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상보다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역류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일체형 수문을 설치하고 배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 문제는 간성시내 신안지구에 있는 분들이 수십년 동안고성군청에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는 「매미」라던가 이런 큰 재해때는 상가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번에 이왕 시작하신거 여기에 보면 중앙전문가 합동조사반도 왔다갔고 했으니까 큰 비가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때 안전방재과 5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구요. 과장님 아시죠! 지난번 질의처리 결과에 별첨자료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제설장비구입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것은 처리내용이 다 있었는데 이것은 별첨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료가 언제 가능한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4쪽에 재난사전예방 응급복구 기금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설자재 도구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자재도구 구입과 방법구입처 구입비 이런 관련사항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안올라왔는데 언제 가능하신가요? 이게 7월 23일 저희 업무보고때 요청한 자료거든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빠른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4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 여름철 풍수해 대비 물자에 수방자재 공구를 구입하셨습니다. 10월 4일, 제가 4개 읍면의 행감을 하면서 읍면에 수방자재 자료가 올라온게 있었습니다. 수방자재는 군에서 재배정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수방자재는 재배정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구입해서 50%는 읍면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읍면에서는 전체 다 군에서 받는다, 수방자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런 기본현황은 우리 군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보면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방자재 현황을 다시 한 번 5개 읍면에 파악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보면 죽왕면 같은 경우에는 제설포가 수량이 안맞습니다. 군에서 안전방재과에서 올라온 자료 수치하고 면에서 올라온 자료 수치하고 안맞습니다. 친환경제설포가 얼마 정도 가죠 가격이!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친환경제설포는 이게 100키로짜리 마대가 있고 시내권에 뿌리는 것은 25키로짜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권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도로라던가 이쪽부분들은 소금이라던가 제설제를.

미자

손미자위원

가격이 얼마정도 가나요? 시내권 25키로 짜리?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가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대도 예를 들면 현내면 죽왕면도 마대의 제고량이 안맞습니다. 여름 지났으니까 지금쯤이면 여름에 사용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구요. 어쨌든 제가 본 것은 현내하고 죽왕인데요. 마대, 제설포 이런 것은 안맞는 부분들이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읍면 뿐만아니라 다른 읍면도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구요. 이것은 금방 파악이 되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만 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행감 아닙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최대한 「빨리빨리」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빨리」라고 하면 기다리다가 언제올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며칠까지 갖다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다음주 12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파악을 꼭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철에 폭염대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핸디선풍기, 쿨스카프, 쿨토시, 생수, 부채, 리플렛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5개 읍면에 배부를 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다 주지는 못하고 선별해서 드렸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개읍면에 엔분의 1정도 되겠네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다가오는 제설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설장비 도구 구입은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월하고 11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1월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준비를 하시는거겠구요. 1월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한 자재구입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11월달 전에 하고 제설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전체적인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비를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하고 11월부터는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10월 11월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재해나 폭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하고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1월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큰 차이가 없게 하려면 사실 1월에 구입하는 모든 장비나 자재는 비쌀 수밖에 없죠. 미리 구입하는것보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입하는 자재는 아무래도 더 비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소금을 전에 보다 염화칼슘을, 소금을 저희가 제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공사나 이쪽에도 다 소금을 사용해서 합니다. 소금이 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굉장히 비쌉니다. 배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구입해서 겨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싼 소금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금이 싸서 구입하기는 하는데 소금이 과연 지금 보면 뿌리면 차량에 대한 해도 입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전혀 해가 없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도로에 제설했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이게 소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래를 갖다놓고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한번은 점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고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이 기본현황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도의 그것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찌하였든간에 낭비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통계치가 예를 들면 폭설이 올해처럼 때 아닌 폭염이 될수도 있구요. 4, 5년 전에도 있었던 때아닌 폭설이 내릴때도 있고 이런 것 말고는 기본적인 항상 구입하니까, 기본현황에 배치되어 있는 기본자재나 그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입하는 통계치의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구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안전방재과는 “매뉴얼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이 다 움직이게 하려면 기본현황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기본현황, 비치하는 기본현황이 다 데이터 베이스가 나와 있어야지만 우리가 때로는 많이 구입한다던지 또 적게 구입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다던지 이런 사항을 줄일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현황의 메뉴얼이 꼭 있어야 되겠다 요청을 꼭 드리구요. 하여튼 안되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설자재를 구입하는데 기금운영에서 구입하는 재설자재 구입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 운영에 저희가 정기예탁을 두군데 하고 계시네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기금에서는 제설장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은 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기금이 줄어들면 다시 채울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기금이 1억 4700 정도가 서는데 거기 중에서 1억 1천 정도를 제설장비 구입이나 이쪽으로 쓰고 3천 정도는 예년도 기금에 적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6억 7천 정도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기금은 안전방재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긴급재난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하는, 안전방재과에서만 운영하는 기금만인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재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방재과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메뉴얼을 충실히 갖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올해 폭염때 여기에 보시면 취약계층에 쿨토시나 스카프 이런 것을 배부를 하셨어요. 잘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강원일보 8월 14일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엄청난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용 그늘막이 도내에 각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강원일보에 한번 게재가 된적이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이런 물건을 배부한것도 잘한 일이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건널목 같은데는 우리가 버스대기소나 이런데는 뜨겁든 어쨌든 그늘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다가 차가 없으면 건너간다던지 보행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만 올해 같은 폭염때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 강원도 내에 5군데가 보행자 건널목 그늘막에 5개 지자체가 이것을 시행을 안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가 고성군이 포함돼 있고 평창은 행사용 그늘막을 대체로 했다, 그런데 속초, 고성 네 군데가, 지자체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도래할 것이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쿨토시나 이런 것들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한 3천만원 서 있구요.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그거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가 5개읍면인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워낙 넓으니까 70개 정도 보행에 그늘막 텐트를 쳤었는데 그렇게는 안되더라도 우리가 5개읍면이잖아요.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이삼십개 정도여도 크게 돈이 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여름에는 이런 것도 시행해 보시는게 어떻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2쪽, 여러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하천정비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큰 복안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하천정비는 소하천정비를 하는건데요. 저희가 소하천이 고성군에 74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11개가 있는데, 소하천은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74개 중에 10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다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도래된게 58개가 돼 있습니다. 58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1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20개 정도해서 일단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래된 58개소를 이중에 20개소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 중에 1년에 10개씩 해서, 2년 정도로 20개 정도를 정비해서, 이게 소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군비로 하는게 굉장히 힘든데 정비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할려고 하는게 기본적인, 그렇게 할려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74개 소하천이 있고 도래되는 소하천이 58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가 재난재해 정비작업 중에 과장님도 아시지만 하천에 대한 부분이 엄청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몇군데 다녀봤는데 수목제거라던지 아무리 해도 계속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58개소에 도래되어 있는 2년차 2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방법을 준설쪽으로 진행을 하실겁니까, 아니면 수목제거쪽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만 해도 본 예산에 소하천 정비준설 2억을 세워서 읍면에 2천만 원씩 해서 했고, 수목제거도 1억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목제거 같은 경우는 소하천일 경우에는 기본정비계획을 세워서 시달했습니다. 읍면에 해서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에서 수목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구요.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담당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읍면에서 소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1년에 다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을 읍면장들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를 읍면에 정비를 주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게 도비나 국비가 안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은 국비나 도비가 가능하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정비사업은 안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목제거 정도가 가능한가요?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소하천이 74개, 지방하천이 11개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은 틀립니다만 이것이 2년계획 연중계획으로 계속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소하천, 지방하천 다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하천변들이 물론 수목제거는 하천에 물 흐름을 많이 막기 때문에 수목제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잡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각 하천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구요. 단지 수목제거는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수목제거라도, 그러면 정비 사업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5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5개읍면이면 5개읍면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어차피 군비로 하실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아주 전폭적으로 다 정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에 도래된 58개 중에 20개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인거죠, 나머지 38개는 언제 하실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구요. 그 다음에 수목제거나 이런 부분들도 74개소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게 순수 군비로 들어간다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것 때문에 고심을 하긴 합니다. 올해 했다면 2년 내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하면 몇 년 정도……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수목같은 경우는 2년, 3년 정도 충분히 가는데 잡풀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도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 우리가 잡풀까지 다 정리를 하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목 같은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잡풀 같은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우선적으로 수목제거에 대한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신경쓰셔야 됩니다. 수목제거는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이렇게 간과하시면 큰 문제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셔도 돈이 들어가도 어쩔수 없는 것은 해야죠,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은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은 소하천을 전체 정비를 하면 예를 들면 2년 3년기간으로 다 한다면 얼마정도 예산을 생각하시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막연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레 우리가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할수 없어”가 아니라 일단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든지간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일을 할수 있는거지,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빨리 5개읍면에 얘기하셔서 전수조사를 꼭 하십시오. 일단 소하천부터 전수조사를 하시고 지방하천은 우리 군에서 자료가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하천 읍면에 얘기하셔서 빨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확충시설을 현내에 한다고 했는데, 용량은 얼마짜리 물탱크를 만들려고 해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00톤 정도, 이게 비상급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쓰고 국가위기 사태가 있을 때 그것을 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항상 물을 채워놓는 것은 아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 만들어 놓겠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조립식 건물에 식수대하고, 조립식 건물이라는게 비 안맞게 급수대를 만들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조립식 건물을 말씀하시는데 조립식 건물을 비안맞게 했는데, 아주 건물을 지으십시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발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관리를 해야지, 지붕만 해놓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왕 하실 때, 예산이 보니까 3천만 원 얼마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데 며 칠 전에 과장님 현내면 들어왔다 가셨지만, 이 지역은 가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오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연락이 왔는데 비는 많이 온다고 그러고 500미리 온다고 그러고, 비가 벽까지는 찼는데 지붕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꾸 울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던지 행정안전부에 안전진단을 시키던가 자체점검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특정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한 두 집도 아니고 15가구, 16가구인데 3리 이장집 뒤에 엊저녁에 연락해서 오늘 아침에가니까 바위가 이런게(손으로 표시를 하며)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파고 그 옆으로 다니더라구요. 그런 사태가 자꾸 생기니까 이게 잘하면 인명피해도 날 수 있다, 그 돌이 내려와서 ‘탁’쳐서 건물만 치면 가보시니까 전부 돌이죠 그 산이!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산이 다 돌이예요. 이게 굴러내려서 치면 이게 가옥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거고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거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도 가서 주인하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산으로 돼 있는데가 대부분 대나무로 돼 있어서 집하고 완전히 맞닿아 있더라구요.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고 공간이 안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한집을 사서 해서 작업할 사항도 아니더라구요. 특히 건물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잘못건드렸다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요즘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를 완전히 해서 도로를 넓히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기는 참 쉽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면 16가구를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을 빨리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손 좀 벌려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쪽 뒤에 철물점 뒤에 위험지역은 창고하나 헐면서 거기 들어가서 하는 바람에 잘해놨어요. 대진 사람들 전부 다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지금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집과 벽 사이가 3미터 정도의 사이는 다 있었답니다. 3미터인가 4미터인가 다 있었데요. 그런데 그게 흙으로 채워진겁니다. 슬금슬금 내려와서, 이게 전부 마사토니까, 그래서 16가구 중에 한 가구를 헐어내고 그쪽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또 하나는 거기 사람들은 대나무를 전부 깎자, 대나무를 깎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런데 만약 그러다보면 재해위험보다는 오히려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16가구를 다 이주시킨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 다 이주시킬 필요는 없죠, 거기 중에 일부가 지금도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라던가 이래서 몇가구 되면.

송흥복위원

그렇죠, 몇가구 헐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 다음에 대진 자체가 도로는 좁습니다. 좁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들이 대부분 상가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쉽게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손을 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방치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공가가 많습니다. 그쪽에, 과장님 말따나 몇가구를 헐고 한다면 할 수가 있는거죠, 공가가 많기 때문에, 한 두어집 헐어서 헐어 내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도 가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차라리 아까 위원님 생각대로 오히려 그 뒤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큰 폭우가 와 가지고 왕창 해서 가구가 나갔다면 재해위험지구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김형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 때문에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고 빨리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자꾸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힘으로 합니까, 이 분들은 군수님 초청해서 마을 간담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을 간담회 좋다, 군수님 초청해도 좋은데 일단 방재과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방재과에 이런 시간이 있길래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과장님께 자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말씀 드렸지만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위험지구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쪽에 토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16가구에 대한, 또 16가구 뿐이 아니고 그렇게 간다면 전체적으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뒷산이 군유림이라고 그래요, 뒷산은 군유림이라서 조금 낮다 개인 산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계장님들하고 들어와서 현장을 잘 보시고 저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돌이라도 굴러서 민가라도 덮쳐서 인사사고라도 난다면 과장님도 그렇지만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고성군이 안좋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달라고 자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꼭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오십시오. 오셔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하루 밀리지 말고, 다음은 재해위험지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김일용 위원님도 몇 번 불려갔다 왔는데 저도 한번 불러갔다 왔는데 거진 9리 6리 7반 마을안길, 여기 가면 전치근씨라고 있는데 그 집 앞이 소방차가 물을 싣고 후진으로 못올라갑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높은 턱만 깎아달라, 그리고 이 옆에 옹벽을 쳐나서 소방차가 돌릴 방법이 없어요. 옹벽을 조금 자르고 높은 곳을 언덕을 깎아달라, 수많은 민원을 했는데도 안해준다, 저번에 건설과장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건설과장 갔다오더니 한숨 만 쉽니다. 여기도 한번 과장님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과장님이 하셔야 할 건지 건설과에서 해야 할 건지, 이게 진단이 나올 겁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방재과에 왜 얘기하냐면 겨울이면 얼면 거기 차가 바로 내려갑니다. 미끄럼타고, 집이 앞에 있고 내려가면 떨어져서 바로 집들이 쭉 있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겨울에 그렇게 동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설제, 아까 25킬로짜리 그것을 그런 곳에 넣을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이 부분을 제가 건설과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건설과와 방재과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번 만나서 의논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치근씨 이 어르신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만 상당히 활동적이고 머지않아 군수님 방에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양반 얘기로는 이영구 군수님인가 그때부터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럴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한번도 안와봤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주변에 내려가는 길은 전부 정비해서 해줬는데 이 언덕만은 왜 안깎아주느냐, 한번 가보십시오. 큰뜰사업입니다. 큰뜰 사업 큰다리 쪽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량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이장님 집 앞에 있는 교량위에는 장비를 세워놓고 계속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문제 있는게 아니구요. 지금 파일 박을려고 파일을 갖다놓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교량들이 6개가 있습니다. 1차로 초도리 들어가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6개에 대한 지반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갖다놓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올해 교량 6개를 다 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게 동절기 사업으로 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동절기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거기 전부 농사를 지으러 건너다니는 길인데 저게 봄철가면 수많은 농기구나 농사차량이 다닐텐데, 이런 부분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추석전에 과장님 보고 거기 몽리자들이 간담회를 요청했다, 그런데 과장님 좀 한가하시면 몽리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봄에 그쪽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는 그렇게, 이분들은 도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더 관심이 있고, 사실 하천정비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관심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좀 여유있는데다가 교횡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차량도 다니고, 그 다음에 트렉터도 굉장히 대형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미터 이상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게,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래도 가서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그 속에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몽리자들은 몽리자들대로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내서 만나셔서 그분들하고 사실 사업이 여기까지 왔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과장님 말따나 하천관리법을 준수하면서 몽리자들도 유용해서 쓸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자꾸 만나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가십시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사업이 몇 년차입니까? 5년간 사업이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9년까지니까요.

송흥복위원

5년간 사업이고 58억 짜리인데 과장님 아마 5년동안 거기가서 살다시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쪽에 대피소는 반암리, 반암리 출퇴근할 때 보면 하고 있는데, 이거 동절기까지 가는거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반암리는 12월전에 완공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송강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송강도 1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달리, 화곡리 이쪽이 전부 다 동절기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달리에서는 마무리 작업 때문에 마을에서 말도 많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던지 공구리를 댕겨서 동절기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한가지, 문암천 하천기본 계획정비,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문암천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송흥복위원

이게 용역이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뭐냐하면 국토부에서 전국 총 수량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이 만약에 수위가 5미터라면 지금은 7미터 정도로 용수량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 전수조사가 나올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해달라 해서 중지한 상태구요.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천을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홍수량을 산정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홍수났을 때 물 내려오는 양을 산정해서 다시 하겠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쉰베미 하천정비도 설계변경을 했고, 큰뜰 하천 여기도 설계 변경을 했고, 웅골천 재해예방 여기도 설계변경을 했고, 한 다섯 여섯가지 설계 변경을 했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죠, 이유야 있겠지만 당초설계를 하실 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사업비하고 나중에 당초설계비 좀 적었는데 나중에 변경이 돼가지고 그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과의 봉착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더 들어간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민원 관리해서 나오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 쭉 보시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꼼꼼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안했다, 이중벽관 부설 등 포장수량 변동, 이런 부분은 당초설계할 때 자세히만 밝혔다면 이렇게 안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업자들이 얘기하는 “야, 이번 사업이 마이너스 될 것 같애, 걱정하지 마라 설계변경하면 돼” 그런 식으로 모두 업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계를 변동시키고 예산을 증감시키는데 앞으로 과장님 설계변경 웬만하면 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초 설계를 할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연이 되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안해주면 여기저기에 전화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구요. 특히 민원들을 막무가내로 해달라 안해주면 여러 가지 핑계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나타나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무가내로 하는건 아닌데 어쨌든 민원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송흥복위원

이게 설계변경해서 몇 백만 원 뭐 돈천만원 이 정도라면 모르지만 이게 지금 5800만 원 1건에, 이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정식감사를 한다고 보면 저는 설계변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져와라,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싶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기 천만원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580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기존설계,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통합방위위원협의회 여기는 지원하는 7천만 원 이게 국비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송흥복위원

난 방위협의회라서 국비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군비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이 방위협의회 집행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위원회를 두 번을 합니다. 거기 사용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방재과도 입찰도 많지만 수의계약도 많습니다. 학술용역은 고성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용역, 수의계약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집행할 때 어떤 심의를 거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심의 거치는 것은 없고요. 단지 뭐냐하면 계약심사라는게 일상감사는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그렇게 또 2천만 원 이하 짜리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심의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는, 물론 연례반복적으로 시설관리라든가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은 다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주로 실과장님들이 “이번에 어느 업체 줘라” 이런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수의계약이라도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기술이 이팀이 더 낫다, 이 업체가 더 낫다, 이 업체를 주자, 사실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용역비를 낮춰라, 이런식으로 해서 용역비를 줄여달라, 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실지 수의계약은 저희 실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누구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권한을 너무 흔들지 말라,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번에는 “이 업체가 기술이 좋고 잘하니까 이 업체 주자” 다섯 분의 의견이 맞다면 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 또 수의계약이라면 용역비를 감할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 또 재난대비 하시느라고 더 힘드실 것 같구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성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지역이나 안전이 최고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고성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구요. 3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비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재난시 고성군민들에게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목표치를 세운것에 비해서 불과 10분의 2 정도나 그 정도밖에 목표치를 세우지 못하셨어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그 밑에 추진실적 중에 주택 온실 163건 130건 한 300건 정도는 지금 이게 1/4 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00건 정도 목표를 했는데 올해 1,300건 정도는 지금 된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거의 목표치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거의 목표치는 다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정말 다행이구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풍수해 보험이 이제는 재난 자체가 국지성이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들이기 때문에 홍보를 널리 하셔서 풍수해보험 같은거나 또 다른 보험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7페이지, 이게 오호리 서낭바위 넘어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진입로 차단경고 예산 세우셨다면서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되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거기는 진입로 거기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재경부 땅을 저희가 사 가지고 조그마한 소공원 같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10월말쯤돼서는 완공을 시킬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리로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계단식으로 해서 바로 직진으로 넘어갈수 있게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갑자기 있던 진입도로가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했었구요. 15페이지, 소하천 수목제거 준비하시는거 알고 있고요. 수목제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준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호천도 그렇고 북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목제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준설작업들은 좀 안된것 같은데 준설계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2017년 ’18년도에도 저희가 준설계획을 해서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해서 읍면에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담해서 했고, 실지 수목제거도 그렇지만 준설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준설은 사실 수목제거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실 지난 8월달 비 많이 왔을 때 동호리에서 봉호리 지역까지 준설작업은 잘돼가지고 거기는 괜찮은데 그 위에 부분은 하천이 더 높은 것 같애요. 벽돌공장에서부터 동호리 정미소까지 가는 그 중간 부분쯤에는 실제적으로 저희 하천이 아니고 퇴수화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이 좀 높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데보다 거기가 먼저 물이 차서 논으로 흐른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쪽도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보면 밑에 바닥을 공구리를 쳐놨다고 그러더라구요. 애초에 도랑을 만들 때, 도랑까지 깨가지고 밑에 파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그쪽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동호리 몇몇 주민들, 이장님하고 같이 여론을 취합하셔서 그쪽 부분에 대한 준설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단독주택 소화기 및 단독경보음 감지기, 화재형 경보기 보급은 재난취약 계층에게 소방서에서 쭉 지원해오던 사업이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2017년까지는 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많이 했구요. 2018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

중간에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주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조합원들에게 주고.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취약계층들에게 보급률은 어느정도 되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올해 328 가구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이것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같이 설치해줬는데요. 소화기는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감지기는 5천 원인데 이게 설치비까지, 설치하는 사람들 설치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4천만 원 들여가지고 328가구를 했습니다. 올해 첫해이고, 호응이 좋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도 더 보급해야 되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내년 사업에 넣어서 내년 사업도……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거의 보급이 되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턱없이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소방서하고 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5천명에게 수혜를 줬고 소화기는, 감지기는 6,170명 정도 줬습니다. 우리 3만 잡으면 아직……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소화기라든지 화재경보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것도 전체 확장해서 재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29페이지, 방독면을 얼마 전에 6천개 더 구입하시고 그러셨다는 방독면 구입실적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한 40%.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방독면을 구입하셨더라도 실제적으로 방독면 장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에 대한 계획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 교육때 하면 되구요. 나머지 일반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을 순회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스컴에도 보면 앞으로는 화학전이 훨씬 더 살상율이 높고 무작위로 살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학전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사망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 방독면 장착교육 정도는 계속해서, 이것은 올해 했다고 또그 사람한테 내년에 안해야 될 것은 아니고, 이것은 1년이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계속 그냥 해야 되는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우실거라니까 잘 좀 교육 부탁드리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거하고 착용방법을 홍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중요한데 붙여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안전을 책임지시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119 의용소방대원들도 안전방재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깊이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구요. 여기에 보면 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고성군에서 하는 것하고 도 연합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사실 턱없는 예산이라서 제가 누차 예산 지원을 말씀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이라는게 자기자발적으로 일반 주민을 돕는다는 의미인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구요. 그런데 민원을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소속돼 있긴 한데, 죽왕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남자대원들 하고 여자대원들이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을 아예 안지었어요. 그래서 남자대원들은 지금까지 그 옆에서 공터가 많으니까 그냥 나가서 누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자대원들이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밖에서 오줌누기도 애매하고 또 여자대원들은 왔다가 다시 차를 끌고 집에 갔다가 와야 되고,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던지 다시 건축을 해주십사 하는 민원을 제가 소방대원의 한명으로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긴 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답변짧게 부탁드립니다. 방독면 비치돼 있는 곳을 주민들이 아시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읍면에 비치돼 있기 때문에요.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마을에 또 있지 않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마을에는 주민대피소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구요.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착용방법 홍보할 때 비치장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설기 현재 보유량이 150대라구요? 트렉터용 제설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150대.

함형진위원

이거 구입하실 때 어디서 하시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대동농기계라던가 이쪽에서.

함형진위원

지금까지 계속 대동에서 하셨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그쪽에서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유지보수, 관리 전부 다 대동, 대동농기계 대리점을 통해서.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대부분 트렉터에 장착하는거다 보니까 트렉터가 대동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함형진위원

우리 관내 지역에 농기계대리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취급하는 농기계, 취급하는 수리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시간 지켜보니까 대동대리점에서 계속 납품을 하시고 유지 관리 보수를 하시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요즘에 트렉터용 제설기들도 기존에 보급되던 방식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 제설기는 도로 제설작업 중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멘홀뚜겅이나 이런게 걸리면 트렉터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고 제설기값 보다 그 유압장치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제설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고민을 하셔서 어떤 장비들이 맞는가 확인을 하시고 보급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10쪽에 보고가 되어 있구요. 11쪽에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가 거진1리쪽 사업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사업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구요. 거의 70억 정도가 거진1리 주변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주거밀집사업은 2리에서 4리까지이고, 그 다음에 햇살품은 거진미항 환경개선사업은 1리쪽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났나요. 거진2리에서 4리라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거의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예, 국비 받아오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사업내용도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무선방송 시스템 중에 마을에서 자체사업비나 이런 다른 사업비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한 마을이 있지 않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농어촌공사라던가 그 다음에 마을종합개발, 삼봉권 이래서 한 것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도 같이 관리를 해주시나요, 유지보수를?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같이.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방송이나 이런 것을 무선방송에 같이 연결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이장님들이 핸드폰에 해서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CDMA라고 해서.

함형진위원

방식은 좋은데 전달이 잘 안돼요. 마을방송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현장에 가서 방송하고 테스트 하는거 들어보시면 느끼실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음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17년도 행 감 때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하천수목 제거 마을자체 처리 방안 검토, 하천수목제거 작업을 마을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답변이, 검토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수목제거는 이게 기술도, 이게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막하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작업단에 시키는……

함형진위원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17년도 제안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장비를 충분히 다룰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작업단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하신다기에 검토가 끝나셨나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검토한 결과 마을주민들에게 주민소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작업단이 구성돼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함형진위원

작업단이 일반 작업단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저희가 계약하는 입장에서도.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중으로 있으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쉰베미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을 하셨습니다. 쉰베미천 소하천 정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그 밑에도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계획수립,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보십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목적이 똑같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또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보니까 하나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용역을 주셨고, 하나는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용역을 주셨습니다.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을 저희가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리하는 용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전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분류해서 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할때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쉰베미천 관련돼 있는 2차 사업은 저희가 10월 13일에 잡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입찰을 하셨다는데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서광건설 엔지니어링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신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주민설명회는 그게 어느 정도 아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걸를 것은 거르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렴하면 설명회 자체가 어떤 목적에 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입이 된 다음에 그 수입 건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일단 거친 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이게 전략환경영향 평가로 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영향……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것이 용역을 주는 업체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 협의회가 선정이 된게 아니라 그냥 용역을 주어 놓고 나머지 절차를 밟으시나요. 거꾸로 돼 있네요.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일 마지막이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걸쳐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서 환경부에 제출하시는 그런 절차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거꾸로 가고 계시네요. 그래도 관계 없습니까 거꾸로 가도?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셔광건설 엔지리어링에 용역비가 3100만 원, 고려 엔지니어링에 종합 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주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실태진단을 해서, 실태진단이라는 것은 근본원인을 파악을 하는 거죠. 환경적 측면에서 여기 입지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부터 시작해서 여건에 맞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재정비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다 수립하는 것이 종합계획이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조금 다른게 저희가 1차사업을 쉰베미천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주민들 의견이 2차 사업지가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비가 얼마 남았죠? 지금 이 종합계획 용역은 1억 1천이고, 환경평가용역은 3100이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억 4천 정도 가지고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정율이 10월 12월에 50%씩이네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올해안에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내년까지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1억 4000 가지고 잔여를 가지고 2차 사업비까지 다 해결하신다는 얘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정비계획만 세우는거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의 목적이 똑같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똑같음에 고려엔지니어링에 종합 계획 수립용역을 줄 때 여기에서 다 이런 것들은 수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1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1억 1천의 용역을 주셨잖아요. 종합계획용역을! 그리고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평가까지 다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종합정비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반드시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갈라서 저희가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 1차 사업 할 때도 똑같이 환경평가 하시고 종합계획 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입찰해서 용역을 주셨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뒤에 보면 정비사업 추가분에 1억 36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거와 똑같은 개념인가요? 뒤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에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2차 사업에 이게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33쪽에 정비사업 추가분에 쉰베미 소하천 정비사업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설계변경사업에, 이것은 같이 가는 사업이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이것은 1차 사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일은 항상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의 빌미를 안잡히게 환경평가 같은것도 지금보면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략환경평가 문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제대로 원안대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의 절차는 이런 절차에 이런 것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진골소하천 정비사업 모니터링 용역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사업을 끝나고 완공이 됐을 경우에 그게 제대로 지금 물흐름이라던가 어떤 풍수해에 대비한 재해에 충분하게 공사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네, 모니터링의 개념은 알겠는데 이것을 해놓고, 지금 진골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가 용역을 준데가 있지않습니까, 기술용역이라던지 여러 가지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우리가 1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을 발주한데서 모니터링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지금 이 진골소하천 정비사업 어디서 했죠? 정엔지니어링에서 했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께서 아시분이 계시겠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진골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서 하셨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장윤국 : 하천관리담당 장윤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골 사후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난후에 사업효과로 본다기 보다는 저희가 사업 당초에 입안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청에서 공사진행중이나 공사완료후에 하천생태 변화를 저희들한테 거꾸로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수생물때라던가 지역의 환경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환경대처 사항들을 잘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입안할 때 원주환경청이 저희들한테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맞는거구요. 환경청에서 우리에게 고성군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 생태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검안하기 위해서 요구한거 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진골소하천 정비사업을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셨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장윤국 : 천우기술단이라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실시설계를 한 업체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 같으신데요. 이게 법상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하천을 설계하는 그런 수자원 파트가 아니라 환경 파트이기 때문에 면허업이 서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하천을 설계하는 그런 용역사에서는 환경이나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용역이 별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그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론적인 얘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천호기술단에 이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발주할 때 환경청에서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 생태계에 이상이 있게 하느냐 없냐”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청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처음에 이 사업을 발주할 때부터, 그러면 제 얘기는 처음에 이것은 이미 예정된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자께서는 천호기술단은 이 모니터링을 할 용역의 어떤 법적근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사업체를 찾아야 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용역비가 1800만 원이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장윤국 : 그런데 발주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천호기술단은 사업발주 이전에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들어오는 업체이구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때 조건이 그렇게 나오면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내보내니까 두 용역이 시점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같지 않고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도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발주가 되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은 용역이 얼마에 나왔죠? 천호기술단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장윤국 : 그것까지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보니까 용역이 아주 천차만별 엄청나게 종류가 많네요. 그런데 갑자기 사후 모니터링은 환경청에서 생태계 때문에 한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천호기술단에서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관장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데죠 여기 천호기술단은!

담당

리담당하천관

장윤국 : 예, 환경파트는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것을 간과해서 생태계를 만약에 훼손을 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시나요? 그래서 제 얘기는 처음부터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환경청에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으면 우리가 이 용역을 줄때는 생태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단에 줘야지만 위험수위가 없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생태계까지 살필 수 있는 사업체에 용역을 줘야지만 위험부담이 없을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또 점검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했구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선정하고 발주를 할 때 이것은 지금 중간에 사업을 다 진행해서 생긴게 아니라 진행할때부터 이미 예정돼서 담당자도 알고 계셨던 용역의 발생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에 발주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는 약속한 기일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설계변경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8일 10시에 실시되는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과, 해양 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