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주홍
조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4일과 8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연구과제 수행과 노후 실험장비 등을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진원식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원식입니다. (보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좀 작년보다는, 2016년도가 2.2%였고 올해가 1.5%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고, 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도 전체 예산 불용률 0.77%에 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2018년도 결산에는 이런 부분이 정리추경을 하시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불용률 주요원인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야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인건비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있고 또 뒤에 보면 인력운영부의 보수, 또 무기계약 근로자들 보수, 여기에서 불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인건비라는 것은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정리추경에 쓰시든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도 예산을. 이런 부분들은 측정 가능한데도 왜 이런 부분들의 집행잔액 많이 남는지, 당연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전체 불용률은 1.5%,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도청 전체에 비해서는 불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이고, 그것은 원인을 생각해 보면 도청에는 주로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해주면 모든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잡혀지는데 저희는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집행잔액이 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본청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사업을 시·군으로 교부해 주면 그게 집행이 100% 끝나는 걸로 됩니다만, 저희는 그 교부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최대한 저희가 불용률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보수는 공무원 보수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은 요즘 공무직이라고 합니다만 공무직 집행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일부 2억 3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감액했는데 그 시기가 공무원 발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감안해서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세심하게 고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선희위원
아니 12월 정리추경 때까지는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예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 때 왜 안 했느냐는 그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린 대로 일부 2억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작년 정리추경에 했습니다만 일부 보수 면에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 부분은 전부 단위,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한 건, 건건이 따지면 그게 몇십만 원씩 잔액,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보통 정리추경하면 한 1000만 원 기준 이상 남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사업별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보수는 조금 더,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멀리서 와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도 굉장히 많고 불용률은 인건비 관련해서 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우리 정부에서 정규직화했는데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9개월 이상 지속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은 공무직이라고 합니다만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존에 저희가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신규로 기간제에서 1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되신 분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점수표가 있으면 점수표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 고정자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채아위원
고정자산 목록을 따로 작성하셔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것 관련해서 고정자산 목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기계장치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적절히 관리하셔서 내용연수 동안 충분히 사용되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보면 검사시약 구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구입이 적정한지, 또 한 해에 소모가 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시약 중에서 주로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약에 대해서는 단가입찰을 해서 필요시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일부 희귀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시약이나 초자기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소규모로 구입하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현재 보관 중인 그런 약품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것은 저희가…
차양
박차양위원
일단은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표준품이라든지 이런 건 몇 년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용매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20쪽하고 21쪽에 걸쳐서 보면 결핵 관련해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결핵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도내에 작년도에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환자 신규환자는 한 1970명 발생…
차양
박차양위원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네요. 보통 학생들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학생하고…
차양
박차양위원
노인?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노년층이 많고, 저희가 결핵 발생은 신규발생도 전국에서 강원도, 전남 이어서 3위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경북이?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가 불명예스럽게 경북이 3위나 되는데 여기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핵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중점으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예방활동은 복지건강국의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각종 예방사업, 그다음에 그전의 예방접종, 유아들 예방접종부터 해서 결핵검진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잠복결핵검사라고 해서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집단적으로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잠복결핵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영역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방활동은 행정부서인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 관련해서 검사의뢰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잠복결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잠복결핵검사를 하면 양성률이 한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16% 중에 한 10% 정도가 잠정적으로 앞으로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보건소가 같이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집행하더라도 도내에, 전국에서 3위라는 불명예를 빨리 벗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개 정도… 우리 이경호 원장님 이렇게 취임하고 첫 결산 자리지만 다가오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에, 또 오늘 오갔던 질의응답 잘 정리하셔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셔서 우리에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환경 안전망 구축 해서 사업비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150만 원인데 주로 실내환경 표본조사를 어디로 그렇게 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실내환경 안전망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내 공기질하고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지하주차장 이런 데 대한 공기질을 검사하는 예산하고 요즘 석면이 문제가 되어서 석면 검사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표본조사를 하는 장소가 혹시 초·중·고 교실도 이렇게 하시는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교실은 주로 학교에서 하는데 의뢰되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지금 의뢰되는 것은 잘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는 의뢰되는 게 없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자체로, 거기에서 그럼 교육청 예산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런 부분은 경북의 어느 장소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이렇게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게 학교 공기질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가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대기이동민원센터 차량 구입이 2017년도 있었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때 1대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대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18년도.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3월부터 지금 현장에 나가서 대기측정소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민원발생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일은 한 120일 정도, 121일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럼 이렇게 운행된 결과가 어디 좀 공개되고 통보되고 이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우리 대기측정망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어디에?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대기오염도를 우리 SNS 문자메시지를 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함께 이동차량에서 조치결과도…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렇게 LED로 나오고 그렇습니까, 차량에 표기가 되고?
「실시간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게 지자체에 이렇게, 군을 예를 들면 군청 입구에 오늘 영양군의 대기수준, 대기질, 이렇게 설치되고 이런 운영체제는 없습니까? 이 차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대기오염도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차량 건만 가지고는 아니고, 이것도 측정소가 우리가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측정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해서 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오염도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하여튼 행감 때 한 번 더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토양폐기물 골프장 안전성 검사, 주로 골프장에 토양 잔류농약도 이렇게 채취해서 하는데, 이 단속에 걸린 골프장이 있습니까? 기준치를 초과한 골프장.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2017년에 894건을 했는데 고독성 농약은 불검출되었고, 잔디에 허용되고 있는 농약은 기준 이내에 검출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기준 이내는 허용되는 것이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번 ’18년도에, 기억이 뚜렷치 않습니다만 측정해서 아주 양호한 장소, 또 예를 골프장 들었습니다만 해수욕장 모래검사도 있지 않습니까, 모래질 검사.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또 놀이터에 어떤 모래 깔려 있는 데, 그런 토양검사라든지 좋은 데는 우수마크를 준다든지 고안해서 그런 제도, 여기서는 그냥 연구단체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좀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 오후에도 있습니다만 모범적인 사례는 시민들이 눈으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오후에 말씀드릴 걸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오늘 북부지원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4400에서 한 670만 원 정도 이렇게… 마른수건 너무 짜지 마십시오. 다른 관광국 부서들 보니까 경상경비를 아끼라고 예산실에서 10% 절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쓸 돈은 쓰시고, 너무 마른수건에 아끼다보면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도민의 복리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겠지만 본인들 복리부터 먼저 챙기시고,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남기는 것도 예산에 맞지 않다. 불용액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보니까 많이 자꾸 이렇게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쓸 때는 쓰시고 또 잡힌 돈은 어떻게 하다 못 쓴 것 한 1∼2%, 이렇게 남기는 것이지, 15% 남기고 이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 쓰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펑퍼짐하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선에 올리시고 적당한 그 금액을 일정 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오늘 박채아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특히 고가의 어떤 연구기기이고 또 실험기계이니까 목록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내용연수, 물론 내용연수 다 지키고 더 쓰는 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잘 관리하시면 내용연수보다 더 쓸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또 필요한 것은 꼭 사시고, 또 추경에 그 고가 기기를 올리지 마시고 이번 예산 때 미리미리, 내년 8월에 필요한 것도, 9월에 필요한 것도 감안을 잘 하셔서 본예산 때 올려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0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봉사하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진원식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원식입니다. (보고) 2019 환경자원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환경연수원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4.3% 증가했는데 포상금 규모는 21% 증가했습니다. 포상금이 좀 과다하게 증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차등 적용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17년도에는 그러면 무슨 등급을 받았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17년도 B등급입니다.
박채아위원
B등급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문화 활성화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에코그린합창단을 별도로 세웠는데 지난번부터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으로 에코그린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기존에 에코그린합창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그걸 운영비에 있다가 별도로 빼낸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운영비 있는 것을 사업비로 빼냈다 이 말이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억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억? 똑같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똑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에코그린합창단 호응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에코그린합창단이 지도자를 포함해서 한 50명 되는데 ’17년도에 보면 총 21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군으로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불러주시면 항상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활용해서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21회,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리라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매년 2억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상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연간 21회라면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년과 같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합창단 지도자는 수당이 나갑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도자는 지휘자하고 트레이너하고 몇 명이 있는데 공연 때 1회, 한 번씩 할 때마다 아주 소액으로 20만 원 약간 상회하는, 지휘자는 그렇고 나머지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은. 한 10만 원,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운영부대비, 합창단 지도자 수당 등 이래 놓았는데 지도자 수당은 1회에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거의 봉사 수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봉사 수준이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합창단원들도 수당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단원들은 없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없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식대라든지 이런 것만 지급이 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공연복 정도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수당이나 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이라도.
주홍
조주홍위원장
실비보상이 나가잖아요, 공연 시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공연 시에, 죄송합니다. 실비보상은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4만 원 나가고. 하여튼 부족한 예산에서 고생하시는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스무 분 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순회공연 하는 데 1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나가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풀이해놓은 걸 보면 순회공연에 1억, 그다음에 반주자들 수당…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위원님, 사업설명조서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조서를 배부해 드린 데 보면 거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청공연이 소규모 공연을 15회를 하고요. 찾아가는 환경음악공연 4회, 도민환경음악페스티벌 1회, 타 시·도 홍보교류공연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여기는 상임이 아니잖아,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동아리 셈이잖아요, 그렇죠? 합창단이 상임이 아닌 동아리활동 지원인 것 같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산림환경을 주제로 한 동아리합창단을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그리고 환경교육 한마당행사가 있는데 60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소라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인원은 얼마 정도참여를 했습니까? 환경교육 한마당행사 6000만 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교육 한마당행사는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한 6월경에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선포식도 있고 환경교육 체험한마당이라고 해서 체험부스 설치하고 체험재료,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친환경비누, 이런 것 만드는 그런 재료하고…
차양
박차양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림환경연수원은 입장료라든지 교육비는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입장료도 없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여기 보면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주목적이 되어 있는데 연간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 정도 하며, 인원은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로 보면요. 연수원이 목적이 교육인데 연수원이 34억의 출연금을 요청해서 직원들이 한 40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료라든지 교육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 저희들 각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7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리더십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직자, 또 숲해설가, 또 산야초 연구관, 자연관찰교육이라든가 환경인문학교실, 청소년 환경지킴이라든가 녹색 미래 두드림,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등해서 지금 2017년도에는 554기로 3만 5921명의 연수실적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월까지 2만 5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장
에코그린에 대한 어떤 의견이 10대 때 일장일단으로 분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제는 민간보조식으로 주다가 ’17년도부터 이렇게 사업비 명목으로 넘어온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우리 환경연수원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운영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영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에코그린합창단 활동하는 이걸 별도로 빼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사업으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장
스스로 생각해서 에코그린합창단 운영함으로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에코그린합창단 공연을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제가 여기 직책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도 다른 공연이 필요하시면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필요한 만큼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것 질의할 것은 아닌데, 2쪽에 보니까 공연장비 임차가 360만 원, 4회거든요. 그래서 1440만 원인데 도민환경음악페스트벌 1회의 공연장비 임차가 1440,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 음악회가 다른 건지, 규모가. 그것 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1회에 이쪽은 1400, 4회에 1400, 같은 겁니까, 이것. 임차료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규모가…
주홍
조주홍위원장
엄청 큰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상입니다. 여하튼 에코그린합창단 저도 한번, 지역의 희망마을이나 요양시설에 오셨는데 화분도 싣고, 음악도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고 저는 좋은 경험이 한 번 있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에코그린합창단에 대해서 지난 10대 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입장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지금 3대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에코그린합창단이 지난 9대 때 처음 일회성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하겠다, 한 번만 해볼 테니까 예산을 달라.” 이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고 나니까 호응이 좀 생각보다 좋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요도 있고 또 주관하시는 연수원에서도 보람도 있고, 또 당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 좋은 일을 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 이듬해에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사업꼭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락관에서 지난해에 아, 금년에 무슨 행사 때도 에코그린합창단이 와서 식전공연인가를 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정도의 무대공연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예술부서에서 하는 단체치고는 제법 품격을 갖추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몇 차례 그 공연을 봤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냉철하게 관찰하고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런 대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역할을 해왔다는 걸 제가 9대 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처지라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조주홍위원장
우리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저도 에코그린 합창을 한 서너 번 봤는데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여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연습을 하고 이런 합창단들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증액을 좀 해 주시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사업비 내용 중에 야외교육장 개·보수 공사비하고 울타리 설치공사비, 숲속교실 시설보강 기술용역, 이것은 지금 올해만 하는 거지요, ’19년 예산이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일회성인데 이 예산이 3억, 그러니까 4억 3천 정도 되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른 데서 운영비가 줄었다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지속되는 부분이고 사업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사업비 증액이 지금 2018년도하고 ’19년도 차이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억 4천만 원 정도 납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출연 동의안 4쪽에 보시면 임원을 모셔놓았는데 임원이 당연직 다섯 분하고 임원 이사 위촉에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성비를,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여성동등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당연직에는 다섯 분이 몽땅 남자분들이고, 이사 위촉에는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이름으로 보니까 송남희 씨하고 김윤순 씨는 여성이라고 보이는데 이 두 분을 제외한 분들은 성함을 보니까 남자이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추정을 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당연직은 남자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사 위촉에 있어서 성비 균형을 보니까 두 분만 여성이에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시험 쳐서 나가서 보면 수석은 전부 여성들이 다 차지하더라고요, 육·해·공군도 마찬가지고. 그것 인정하시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는, 특별히 8 대 2로 구성을 하라는 무슨 규정이라든지 룰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다음 차기 이사를 위촉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아니,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여성이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래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도 이사분을 위촉하실 때는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함으로써 성비균형도 맞고 살림살이가 좀 더 알뜰살뜰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문화환경위원회는 4 대 4 아닙니까, 4명, 4명 그런 취지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진원식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원식입니다. (보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이게 사실은 1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이 됩니까? 7쪽.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832만 원하고 잡수입 58만 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과태료 쪽으로는 1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통상적으로 환경정책과의 미수납된 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있고, 물산업과에도 130만 원 이월된 부분이 있고, 산림자원과에도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적게는 10년, 많게는 한 20년이 경과된 것인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선희위원
10년 정도 됐으면 결손처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3건 다 그런 건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38쪽,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미발생사유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추경예산 전에, 추경 시에 삭감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봐도 그렇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금년부터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39쪽에 한번 보시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시던데 8000만 원이 추경에 예산이 됐던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왜 용역을 12월 달에 착수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부에서 매년 어디를 할 것인가를 지정합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환경부에서 늦게 경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선희위원
늦게가 언제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부에서 11월 13일 날, 가치평가 연구용역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12월 20일에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41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법에 명시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년에는 계속 이런 위원회가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2017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 전년도 같으면 팔공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여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선희위원
상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위원회가 일단 설립이 됐으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역에, 만약에 지방에도 이렇게 위원회가… 저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어떻게든… 도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도에서 만든 것은 맞는데 법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법정위원회인데 도립공원은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문경새재도립공원·청량산도립공원 이런 데에 이제 몇 개 시·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공히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위원회를 열어야 될 소지가 발생하는데 도립공원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도 저는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를 소집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업무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아니면 현황설명이라든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런 것이라도 간단하게라도 해드리면 되지 않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도 나름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오히려 기다리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시 시·군에 이렇게 해보지는 않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47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사실상 도내에 있는 23개 시·군의 아파트로부터, 일정 세대 이상이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한 아파트가 65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과거 2년 평균보다 8% 절감됐으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로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5%로 하향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아무래도 보상금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지원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전액 다 집행됐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아, 경상보조금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이게 사전홍보라든지 추진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8%도 너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이선희위원
아니, 올해 5%로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해 연도에 8%에 해당되는 데가 없으면 낮추어서 할 수는 없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5%로 하향 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선희위원
이것 시·군에서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지금 국비가 50%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선희위원
75쪽이요.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1억 5000을 다음연도로? 연구용역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왜 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이 2017년도 11월에 발표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선희위원
178쪽이요. 그냥 보니까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업,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정항목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냥 봐도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임도하고 이런 부분을, 특히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인데 지금 주된 것이 금화자연휴양림에 폐금광체험시설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연내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수립된 것은 반드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사고이월이라 그러면 비정상적인 예산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선희위원
포플라장학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장학제도가 있었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197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가로수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대한, 그당시에는 성냥공장에 나무를 베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산림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저는 앞의 것은 안 봤는데 한 몇 년 것을 보니까 그냥 예탁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줬더라고요, 계속 운용을 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마든지 이것은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자 부분만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게 좀 별 의미가,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것하고도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전에는 사실 장학기금이 굉장히 귀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사실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장학금을 시·군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폐지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전 대통령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목적에,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새롭게 조성된다기보다는 이미 적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하면 1.5% 이자가 나오는 그것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다른 데서도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다른 데서도 다 주지만…
이선희위원
임업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임업인들이 많은데, 여기 설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장학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하면, 임업인들 중에서 자녀들한테 좀 더 지급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시·군에 1명씩 해서 매년 1인당 100만 원씩.
이선희위원
이것은 지적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임업인들도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좀 다른 기금을 보태서 하면, 이자하고 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임업인들이 좀 더… 지금 산림조합도 있고 청도만 하더라도 산림조합인들이 엄청 많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각각에 이렇게 장학금도 지급하지만 어차피 오랜 기간 동안 이 장학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좀 더 다른 명목의 어떤 부분도 좀 보태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확대 한번…
이선희위원
몇 년 동안 똑같이 이자만 받아서 얼마씩 지급하니까 별 그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좀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37페이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2회가 열렸습니다. 2회가 열렸는데 통상적으로는 저도 이것을 살펴보니까 8 내지 10건 정도 매년 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도 두 번밖에 개최되지 않아서 사건 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안 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전 연도에는 10회가 열렸습니다.
박채아위원
요즘에는 환경분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도 환경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박채아위원
다르게 생각해 보면 2회나 10회나 그게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저희가 매년 꾸준하게, 어쨌든 이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되는 건수가 적다는 것이지 이해당사자끼리 논의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당사자끼리의 논의에서 다 해결된다는 말씀인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서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박채아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숲길조성사업 문수지맥트레킹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5억을 당초 예상했다가 지금 집행률은 0%로, 부진사유로 실시설계가 용역기간이 미도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완료되었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채아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불용률을 보면 다소 높은데 이게 인건비와 관련한 불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거의 현원 기준보다는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도 좀 의아해서 봤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추경을 또 했습니다. 추경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통 각 시·도에서는 추경이 끝났는데 다시 추경을 현 정부에서 하고, 정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추경을 다시 한번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우리가 12월 20일 경에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추경이 9월로 당겨졌습니다. 좀 일찍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후에 채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만큼은 그냥, 저희들 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불용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9월에 추경하실 때 추가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은 있으셔서, 공고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신 건가요? 9월 정도면 12월까지 인력 충원을 하시려면 공고나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결원 발생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휴직 같은 경우가 저희들 이번에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결원 발생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에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내용을 보면 예산내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산설명서에 목차에 보면 아무리 중요사업만 열거를 했다 그래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감사를 본 위원이 미리 준비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임도시설 자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결산 세부명세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관련해서 주요 지출내역이 합계가 달랐습니다만 점심 먹고 오니까 누가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네요, 고쳐가지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미리 미리 확인하셔야지, 분명히 어제 확인했을 때는 420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결산 세부명세서 248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퍼센트 정도 완공됐나요? 이게 10월 13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이 거의 다 도래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2월 10일 준공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100% 완공되었겠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률은 81%입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10월 13일까지 안 되겠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12월 10일.
박채아위원
12월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박채아위원
주신 자료에는 10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기본적으로 검수도 없이 저희한테 계속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주신 자료에는 10월 13일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또 12월이라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은 도대체 결산감사를 할 때 무엇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목차 순서가 예산서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목차 순서를 조금 맞추셔가지고 본 위원이 결산감사 전에 이 자료를 참고하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차 순서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감리비 관련해서 사방댐관리 준설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2017년도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리를 써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사방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공정이 단순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적다고 안전진단을 따로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그것은 충분히 공무원이 판단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공무원 중에 건축사나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순 주택을 짓더라도 법적으로 감리를 따로 지정해서 개인들은, 시민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 때문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여기 공무원 중에도 사실 임도나 사방댐이나 그런 산림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박채아위원
본 위원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안전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박채아위원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은 “작은 사방댐이니까 감리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누군가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원장이 좀…
박채아위원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재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재준입니다. 저희 2017년도에 북부지원에서 사방댐 준설사업 감리비가 전액 지출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다 거칩니다. 거치는데 사방댐 준설사업은 사실상 감리비를 계상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박채아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방댐 준설과 관련해서 감리비가 절대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김재준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준설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박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는지요? 이것 좀 착오 아닙니까? 준설 공정인데 감리비하고 이렇게 올려놓았다가 사후에, 이것은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방댐 건설하고 준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설은…
주홍
조주홍위원장
단순한 공정이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용액을 쭉 살펴보니까 아까 전에 박채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원관리소에 인력운영비가 3억 이상 불용이 되어서 35.1%가 불용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관리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 4명이 결원이 되었음에도 인지를 잘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영
김종영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현재 12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2명인데 몇 명이 결원됐다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4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12명분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보니까 납득이 안 되네요. 5억 3000만 원인데 3억이… 기타직,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37%, 30%, 32% 이렇게 결원이 됐네요. 그러면 정규직이 12명입니까, 무기계약직 다 합해서 12명입니까?
주홍
조주홍위원장
국장님, 16명인데, 12명인 현실에서 16명으로 예산을 짜셨다는 얘기시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주홍
조주홍위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러면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을 보면서 전액 불용도 다른 국에 비해서 여러 건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청 외의 사업소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목마다 건건이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목마다 건건이 잔액이 수백씩, 수천씩, 억씩 너무 건건이 잔액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 외의 사업소에 계시는 예산 담당하는 분들이 좀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편성을 했으면 합당하게 지출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건건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을 보면. 특히 북부지원·서부지원 이렇게 수목관리사무소하고 해서 건건이 너무 금액이 많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사실상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과 북부지원의 주된 사업이 사방댐하고 임도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사실 정리추경 때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국장님, 큰 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 내용을 쭉 보면 그냥 몇십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 금액도 몇백이 아니고요, 금액이 백, 이백, 삼백 너무 잔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마다 건건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17쪽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 보시면 수목매각대금이라고 세입에 1억 2700 정도가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은 수목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저희가 수목을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나무를 일정 부분 예전에 분재 하나에 1만 원, 1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매각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게 작년 것이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옛날이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1억 2700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일반인 다수에게 나무를 매각을 한 금액들이 모여서 1억 2000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경업자한테 수백 그루를 매각해서 이런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덕군에도 특화조림용으로 해서 한 1만 본 내려간 부분이 있고, 조경업자한테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나무를…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에도 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나무를, 저도 면장 할 때 나무를 사와서 가로수에 한번 심어보기도 했거든요. 가서 캐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연구원에서 그런 나무를 매각할 때 주변의 조경업자들 반발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지금 주가 사실 영덕군에 특화 주는 게 우리 송이소나무 공급이 주된 겁니다. 주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관에서 묘목을 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목을 판매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어떤 것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 그런 건데 금액이 너무 많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야생 동·식물 보호에 연구용역비가 1300 정도 입찰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건 어떤 용역입니까? 전체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2600을 쓰시고 1300이 남았거든요. 용역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용역이 경상북도 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럼 야생동물 보호하는 겁니까?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든가 그런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야생생물입니다. 동물이 아니고요.
차양
박차양위원
야생생물하고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식물입니다, 이건.
차양
박차양위원
식물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여기는 동·식물 되어 있어서, 식물에 대한 것요? 식물에 대한 용역을 어떤 걸 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어느 지역에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도 전체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도 전체에 식물은 다, 야생꽃이나 야생식물은 다 자유롭게 그렇게 자라는 그런 자연적인 것인데 이걸 도 전체에, 과연 용역이 도 전체를 해서 나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에서 정기적으로 전국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법정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차양
박차양위원
글쎄 경북 전체를 한다면 용역비가 너무 적은데다가 입찰가가 2600이나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47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이것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을 말씀하시는데 전기사용이라는 게 기후에 따라서 증가나 절감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작년도에도 더웠지만 올해 특히 폭염이 심했는데 올해 또 대상자가 나와지겠습니까? 올해 대상자가 나왔습니까, 대상 단지? 올해 이렇게 폭염이 심해서 전기사용량이 증가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5%로 낮추어본들 이게 나오겠습니까? 올해 혹시 나왔습니까, 아파트 신청?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없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작년 대비 5%를 절감한다 해도, 낮춘다고 해도 전기사용량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전기사용량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좀 변경해야 안 됩니까? 전기사용량을 하기 보다는 다른 걸로 좀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올해 이상기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단지가 어느 정도 절감을 했다든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이걸 해야만 대상 아파트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차양
박차양위원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항목인데 저희들도…
차양
박차양위원
정부에 건의 좀 하세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정부에 실정을 건의를 좀 하세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137쪽입니다.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사방기술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용역비가 6000만 원 예산에 5200이 지원되었거든요. 사방기술교육훈련을 하는, 활성화를 하는 연구용역치고는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사방교육훈련을 활성화하는 용역인데요. 사방기술 교육훈련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활성화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비가 5200이나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
차양
박차양위원
저희들이 부서마다 보면 연구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연구용역이 들이가 없어요. 2000만 원 해도 되는 것도 있고 1300만 원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래 있는데, 꼭 용역기관을 이렇게 좀 어디 선정을 해놓고 염두에 두다 보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입찰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게 1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2건이다 보니까…
차양
박차양위원
2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한 가지가 사방기술 교육훈련 활성화 연구용역이 3500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산림토목실무 기술교본, 이건 기술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략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2건 해서…
차양
박차양위원
잠깐만요, 산림토목 뭐라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토목 실무기술교본 제작 연구용역.
차양
박차양위원
교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교본.
차양
박차양위원
기술교본? 아니 이런 기술교본은 지금 얼마든지 대학이라든지 인터넷 검색하면 숱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꼭 용역을 줘서 이 교본을 선택해야 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또 교육시키는 교재이기 때문에…
차양
박차양위원
아니 교재라도, 이 교재를 그러면 교재를 만드는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교재를 몇 권 만들어 오라고 하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제작하는 용역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그 교재를 제작해서 몇 권 납품하라, 이런 용역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제작은, 교재를 만드는 것은 또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산림토목기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많이 있고 대학이나 요즘 또 인터넷 검색하면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데 구태여 이런 걸 용역까지 줘서 우리가 기술교본을 만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보면 사방교육실습장에 대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 실습장은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사방교육실습장, 어느 산을 대상으로 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는 포항에 저희들 사방기술교육센터 내입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거기에 사방교육을 실습하는 실습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차양
박차양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고이월까지 왔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사실상 할 때 사전절차이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을 했습니다만 사실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정률이 연내에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안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있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데 사업진도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정말 이 많은 돈, 예산도 안 많잖아요, 예산도 안 많으면서 잔액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연구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준비하셨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있다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51페이지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것 다 끝냈습니까? 예산은 다 쓰셨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19년도에 다시 계속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19년 8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지출은 다 했는데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완공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적인 준공은 ’19년 8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중의 일부분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은 주민들 반대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반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토론회나 소통의 계획이나 아니면, 좀 뭐가 있습니까, 일정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 설명을 하고자 해도 설명의 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거기 어차피 지어야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대표들이 원한다면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그렇게, 딱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그냥 이야기, 이것 결산 보다가 든 생각인데 아까 환경분쟁심의위원회도 있고 요즘 보면 갈등문제 해결 이런 데도 많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것도 용역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좀 의뢰를 하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설명회하는 것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갈등조정위원회도 사실상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 그런 사유가 되는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조금 새로운 방식을, 좀 다른 도움을 옆에서 받아가지고라도 좀 해야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또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괜히 갈등만 일어나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시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나왔네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그러면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못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13개 시·군 18개 하천인데 그중에 영천시의 북안천이라고 국비가, 사실 국비는 집행실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시는 되었는데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돈을 받아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8년도에, 금년도에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다 하신 거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다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아까 박차양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이쪽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불용이 많아요, 넘긴 것까지 하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도 많고. 그리고 불용된 금액을 보면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가 많거든요. 그래 몇 번을 지적을 했었는데 아까 사실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추경을 1차, 2차까지 했었거든요. 추경을 하면서도 4억 이상이 남은 것은 중간에 출산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추경까지 그렇게 달라고 할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환경산림자원국이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하고 남기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상비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까지 달라 해 가지고 다시 남겨버리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방대하게 좀 운영을 한다. 아까 사업소도 많고, 방대하게 운영하면서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 결산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만 30% 이상 불용되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81쪽이요, 한국산채개발원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 미교부로 못한 거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지금 영양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 산채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이종열 의원이 며칠 전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한 사업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국비가 미교부되는 바람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하나도 사업을 못 하고 다 이월을 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또 신청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이미 예산은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영양군에서 사업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이것은 2019년에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2020년도로 넘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20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국가 산채개발원하고 영양산채건강지구 조성하고 두 가지 공히 같은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행정운영경비들이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이나 여러 군데가 4억씩 남고 3억 5000 남고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서 저도 사실은 이걸 스티커를 좀 붙여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보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이 결산서를 따로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요, 우리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에서 4건을 하셨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4건 정도는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23쪽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7년 목표치가 40%, 그런데 실적은 53%입니다. ’16년에 이미 52.98%를 했는데 왜 실적을 40%만 잡았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참가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남성 대 여성 교육생 수준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16년에요, ’16년에 이미 자, 여기 목표가 뭐냐 하면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남성 참여율을 제고하려고 이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미 남성이 52.98%인데, 왜 ’16년에 이렇게 했는데 ’17년에 목표를 낮추어서 잡습니까, 높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목표에 남성 참여율을 올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볼게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예산을 원래 이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자, 보십시다. 2017년, 2015, ’16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에 3억 2800 이렇게 잡았는데 현액을 여성·남성 이렇게 47%, 53% 잡아놓고 지출도 딱 이렇게 지출했습니까? 47%, 53%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잡지 않았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예산현액이 이렇게 된 것…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결과를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죠? 결과하고 지출액하고 현액하고는 다른 거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좀 잘못한 거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퍼센티지로 맞추다 보니까 돈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결과를 보고 현액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성과목표부터 보면 원래, 그런데 이것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성인지결산서는 어디에서 이걸 작성합니까, 여기 부서에서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쪽에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각 부서에서 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내용이 조금 달라서,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성과목표 달성현황 여기에서부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성과목표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왜 남성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셨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성인지에서 그 성인지가 여성만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왜 남성을 참여시키려고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남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2016년에는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남성이 39%, 여성이 61%다 보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17년 것 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맞지 않잖아요. 이걸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조금 노력을 한 것은 같아요. 이게 어느 성이, 어느 특정 성이 특별하게 어떤 수혜를 받거나 또는 못 받거나,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는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하고 이 성과목표하고 목표치하고 전부 다 엉터리라고 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부족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식이 부족하신 것 맞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결산서 한 지, 언제부터 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성인지예산을 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하기로는 ’13년도…
영선
김영선위원
’13년도 정도부터 됐지요? 저도 7년 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다루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그게 이 성과목표가 다르니까요. 이게 지금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적정 성비율 유지필요’, 50%로 꼭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이것이 어떤 특정에게 몰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영향평가를 해보자고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 거예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자, 제가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특정 성에 불리하거나 결과적으로 특정 성의 수혜자가 적게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했을 때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대상으로 합니다. ‘아, 이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특정 성에게만 수혜가 돌아오겠다.’ 이럴 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물산업과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성과목표 ‘여성화장실 확대 설치로 편익증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확대 설치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에 어쨌든…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이렇게 다 한 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굳이 이런 성과목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정 성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가장 민감하게 이야기된 부분이 공중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할 때부터. 그래서 다중집합장소에는 사실상 여성화장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쪽에 서로가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공중화장실이 작용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조금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과목표로 여성화장실을 확대 설치해서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는 사실 따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중집합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중화장실도 사용자가 많은 것 같으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대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말이 그럴싸하게 여성화장실 확대 설치라는 말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려면 차라리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하셨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성인지예산 자체가 저희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과목표가 조금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자체평가에 대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향후 개선사업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딱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념을 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된 거예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계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조주홍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산림산업과도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한 가지 그냥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17년 목표치 이런 게 전부 다 맞지 않아요. 사업대상자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좀 역으로 맞추었다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된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에 하면 이런 예·결산을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불평등이 있지 않을까를 한 번 더 살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자꾸 보니까 이 사업은 어느 한 쪽에만 수혜를 받는 것 같다, 이러면 그때 영향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아, 이것은 너무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본다 할 때 양성평등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그러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특히, 경북이 어떤 여러 가지 보수적인 성향이 많고, 또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불균형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법에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법에 되어 있는 것, 우리는 집행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집행부에서 행정 쪽에서 개선을 해 나가자, 그래서 민간 쪽으로 전파되면 더욱 좋은 것이고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충분히 압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다음 사업에 사업을, 정책 추진할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각 실·국에서 성인지예산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이 들어가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형태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영선
김영선위원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다. 다른 도에는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많이 개선되었고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조금 어떤 취지와 맞지 않게 한 것은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생각을 해봤다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시면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면 끝까지 마저 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우리 전번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원도에 유치되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장
지금 강원도 시행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추가로 시범적으로 강원도하고 경북에 차후에 도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산림청의 상황이 어떠신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일단 거기에 시행을 먼저 해보고 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일단 강원도 쪽에 먼저 선행해서 보고, 그 성과를 보고 경북 동해안 쪽에도 2차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추이, 상황을 잘 살펴보셔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경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전번에 우리 10대 때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지킴이 운영했잖아요, 각 시·군에 2명씩.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김진현 국장께서 “잘 운영해서 모범사례로 해보겠다.” 올해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공식적인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래서 오늘 2017년도 결산설명서 보니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렇게 산림지킴이들이 한 번 선출되면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구성 비율, 또 연배,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이런 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그리고 여러 산불 추가요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숲가꾸기 일자리 요원들이 있는데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없는 시·군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감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 분포도라든지 진행사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주위에 혹여나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좀 쉽게 접근하고 일자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산림이 시·군별, 통상적으로 시단위에는 거의 3명, 군단위는 2명,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주홍
조주홍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우리 전자 자료를 보니까 11월 9일 10시에 체육회 두 군데하고, 14시에 구미로 옮겨서 환경연수원이거든요, 일정을 보면. 그런데 이게 좀 가능하면 이 두 기관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11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10시에 경산에서 체육회 감사, 2시에 구미 환경연수원에서 감사인데 이것을 10시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구미를 10시로 하고 체육회를 2시로 하고. 이게 위치는 영천에서 하고 경산에 가서 또 주무시든 모이셔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체육회가 말썽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박의식 사무처장하고 그 밑의 부장들 간에 어떤 공금횡령에 대한 서로 어떤 확인도 해봐야 할 문제,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특별감사 지시도 내려져 있는 것 같고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체육회, 또 장애인체육회를 한 한 시간 반 보고 점심 먹고 오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들여다보지도 못할 부분이 있고 해서, 구미에 가서 주무시든지 해서 아침 10시에 환경연수원을 보고 2시까지 와서 한 시간이라도 더, 두세 시간 체육회를 우리가 한번 보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조해 주시면 일정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
동의합니다. 체육회는 저도 이리저리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오랫동안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위원
이 자료요청을 꼭 이렇게 최근 3년간에 국한되어야 하는 건가요? 전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주홍
조주홍위원장
아니오, 더 추가해서 특별하게 어떤 부분은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11월 9일 10시 일정과 14시 일정을 서로 바꾸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주홍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에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