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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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이창희·김현택·이도재·이상기·장근환·김지훈·백선아·김진희·박은경·이영환·이철영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19일 이정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정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의 신속한 수리와 비용 절감, 이동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리센터 설치·지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6조에서는 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정애·이창희·김현택·이도재·이상기·장근환·김지훈·백선아·김진희·박은경·이영환·이철영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19일 이정애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이동기기의 지속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수리센터 설치·지정 운영, 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절차와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들의 이동기기의 전반적인 시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로서 장애인들의 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특별한 이의 의견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김진희 의원 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19일 김진희 의원께서 단독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지급·절차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사용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김진희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19일 김진희 의원으로부터 단독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인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의 10호에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이 포괄 규정에 의해서 해서 지원 대상의 남발이 우려되기는 하나 예산의 지원 범위와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에 의하여 철저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각 지역에서 특색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의 길을 열어 주려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의 목적이 문화예술진흥법 3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문화예술단체, 기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개인까지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는 회원수가 한 1200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 개인까지 지원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리 시 입장에서. 물론 지금 시흥이나 몇 군데 시․군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받으셨잖아요? 안 하셨나? 서로 조율이 없으셨나 보지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집행부 의견은 드렸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이임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은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심사 과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김진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김영실·박은경·김진희·이철영·신민철·이정애·김현택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19일 이영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화통일 남양주시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영환·김영실·박은경·김진희·이철영·신민철·이정애·김현택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19일 이영환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원발의 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의에서는 그동안 자체 평화통일 사업에 한하였다면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러 다양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의 제3조7호에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에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협의회에서 사업의 다양성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의 기류에 발맞춰 동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교육청소년과장 조성기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공석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노력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학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1항에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고,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여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7조의 장학생 신청 자격 중 신청자의 성적 확인을 위해 성적 증명 기간을 ‘직전 학기’에서 ‘직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의 성적증명서 산출 지표를 ‘평점’에서 ‘평균 평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자격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학기금 운용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장학생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여 장학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장학기금이 심의·운용을 현재 ‘남양주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동 조례의 성격에 맞는 위원회 신설 규정을 두어 내실 있는 장학기금 운용을 위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위원회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장학기금의 운영이 적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설하는 거에 주요 골자가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기금운용위원회.

정애

이정애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은 저희가 한 열여섯 분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열여섯 분 이내로?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을…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동안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2003년부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장학기금 조례를 운영할 때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합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통합하고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했었는데 이번에 기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해서 이렇게 별도 관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문제점은 조금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실질적으로 대행 부분을 교육지원.

정애

이정애위원

대행을 해서,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건전성이라기보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었네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전체를 심의를 제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16명 정도인데 기준이 딱 정해진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이제 민간위촉 부분은 세 분 정도 관련해서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민간 세 분, 나머지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예를 들면 장학사업에 대해서 선정성이나 투명성을 하는 부분 한 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어차피 이 부분에 장학금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어서 농협에 관계된 부분하고 이렇게 민간에서 한 세 분 정도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직하고 이렇게 저희가 해서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운용을 잘 제대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기대를 걸어요. 이제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해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복돼서 나가는 거 심의 이런 거 좀 걸러 주는 장치가 있어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통합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전에 제가 중복되는 걸 봤어요, 내 눈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거에서 ‘직전 학년’으로 이번에 ‘직전 학기’에서 개정이 되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새로 장학기금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시면 그분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선정은 하는데 기준이… 주요 내용에서.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기준은 예전하고 똑같이 성적 장학 우수생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장학생, 그다음에 예체능 장학생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개정하는 거에서 ‘직전 학기’에서 ‘직전 학년’으로 바뀌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직전 학기’라는 얘기는 한 학기라는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학기만 보고도.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근데 이거를 포함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평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장학생 선발 그 내용 중에 보면요, 성적 우수자, 그다음에 복지 장학금.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예체능 세 분류로 하였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일반 장학생은 또 뭔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일반 장학생은 이제….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적 우수하고 복지 장학금, 예체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 장학생, 특별 장학생, 복지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성적 우수 장학생을 저희가 조례에는 20%일 때는 10%, 성적 상위 10%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적 장학생이라고도 하지마는 그거를 보통 장학금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요즘 장학금 주는 지급 기준이 대개 보면 성적 우수자보다는 환경을 많이 보는 추세인데 우리도 여기에 보면 일반 장학생하고 특별 장학생 여기에 보면 영세농민이나 저소득 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적 장학생과 일반 이렇게 저소득 주민이나 영세농민 이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상반기 때 104명을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하반기 때 이제 예체능 91명 정도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적 장학생의 경우 보통 하면….

진희

김진희위원

한 13명 정도 되겠네요, 성적은.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104명이면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2017년의 경우에는 성적 장학생이 127명이고요. 복지 장학생 21명, 예체능이 5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가 일반은 지금 한 60% 정도 되고요, 복지 장학생은 한 40% 정도. 6대 4 정도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있….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80억을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그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2억 6000 정도 저희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자가, 지금 이자가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받고 있어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이자가 지금 보통 한 2% 정도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 이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우대적인 금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치를 해서 조금 금액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조금 인상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장학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이자가 싸니까, 이자가 좀 싸니까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존경하는 우리 김진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적하고 복지 장학생하고 일반 장학생하고 나눠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복지 쪽에 복지 장학생 쪽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자녀분들을 좀 위주로, 그쪽으로 좀 늘일 생각은 없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 장학생에서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40%라고.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거의가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40%라고 아까 그러셨잖아.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6대 4인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저희만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약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은 거의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 쪽에 좀 신경을, 복지 장학생 쪽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양주지부장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에?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박은경위원

혹시 농협에서 우리 남양주시 장학기금으로 얼마를 출연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농협에서는 장학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카드에 대해서 0.5% 저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은 지금 현재…. (자료찾는중)(담당팀장,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에게자료전달) 지금 현재 1억 1200만 원 정도 지금 농협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매해마다 1억 1200….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마는 카드 사용 수수료에 따라 저희가 그 정도로.

박은경위원

우리 쓰는 카드 사용 수수료 중에 0.5%를 다시 남양주시에 출연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양주 그거 위원님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장학카드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1억, 1억….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1200만 원.

박은경위원

1억 1200이 다시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으로 들어와서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자사업 플러스알파로.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이자사업…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나온 이자 플러스 농협에서 나온 수수료 카드 부분 포함해서 2억 6000이 금년도 편성이 돼서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남양주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해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심의위원이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시면 제5조3항에 보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10명 이내. 이게 위원회를 갖다가 6명씩이나 이렇게 확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사실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장학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장학재단 법인이 별도로 있어서 원진레이온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 플러스 시에서 한 출연금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안 했던 것도 그 부분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장학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사업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만 담보되는 거에 한정돼서 저희가 10명 이내로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0명 이내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당연직이 계시고 위촉하신 분, 또 민간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상관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장학기금 출연은 대부분이 시의 보조금으로만 지금 집행되고 있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출연금… 장학금 시에 대한 출연금도 있고요. 지금 장학재단에서는 지금 독지가 들한테 기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는 뭐 급료, 직원 급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렸지만 원진레이온 플러스, 원진레이온의 62억 9000만 원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저희 시에 대한 80억, 144억 정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의 운영비는 원진레이온에 나온 이자수입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장학기금사업은 전부 다 장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형화된 평가 기준이 어렵고, 물적 자산이 없는 콘텐츠기업에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을 통하여 관내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 지원 대상은 2개 업체에 1억 5000만 원을 보증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으로 375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018년 출연금액이 37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출연금액도 375만 원으로.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아, ‘19년도에 375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출연한 적이 없고요. 금년도.

박은경위원

이거는 오타인가요, 그럼요? 저희한테 제공했던.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자료찾는중)

박은경위원

출연금 개요에 세 번째 칸에.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출연금을 하겠다고 이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거 조금…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업체가 2개소인데요. 지원 대상에 콘텐츠기업 등록 업체가 67개소이고, 남양주에 67개소라는 거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사업체는 3695개소가 등록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는 67개소밖에 없는 거고.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그럼 1.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건데요. 거기서 특히나 이 출연금 요구하는… 지원해 줄 업체도, 지원 요청한 데도 2개소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18년도 상반기에 그렇게 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청한 데는 내년도에 이제 출연 신청을 승인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20년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올 12월 달까지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거니까.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분들에 대한 건 내년에 진행하실 예정이고.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1000억이 다 소진이 될 때까지, 금년도에 이제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 1000억이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지원하게 된 2개소는 아니, 내년에… 올해 신청했고 출연으로 나가게 된.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1억 5000을 받았지요.

박은경위원

네, 네. 아, 이미 신청받은.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2개소는 혹시 어떤 업체인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 2개 업체가 저희가 ‘레드아이언’이라고 와부에 있는 업체이고요. 이게 영화, 비디오물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거기 1억 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라고 화도 마석우리에 또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67개소에 대해서도 이 안내는 충분히 갔을 거고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콘텐츠기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 거잖아요. 특히나 남양주시가 다른 여러 개발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키울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업체들도 그런 홍보도 좀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금액이 37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 보험료 같은 겁니까? 1억 5000을 보증하는 거에 대한?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손실이 났을 때, 회사가 손실 났을 때 보증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 12.5%를 보증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에서 손실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네요, 보증기간 동안에?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보증재단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료로.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375만 원씩 5년에 걸쳐서.

영환

이영환위원

아, 5년이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1년마다가 아니라?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1년에 375만 원씩.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부담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임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2017년도 보통세입 결산액 3321억 5183만 1000원의 1만분의 1.5인 4982만 3000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부터 약 2억 8800만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총 출연금의 0.37%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동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한 기준 세율에 의한 출연금으로 2019년도는 49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출연금의 사업 목적에 맞는 연구과제 등이 우리 시에 적극 적용되도록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출연이 우리가 2018년도만 내시가 되어 있는데 2017년에도 진행했었던 부분인 거지요, 매해마다?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례분석이나 다음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창립이 돼서 현재 7년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우리한테 하는 역할은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는 종전에 단일 세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세처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징수법 해서 분법이 돼서 체계적으로 지방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무적인 일선에서 실무적인 지방세를 운영하는데 판례라든가 질의회신, 그다음에 전문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재료를 제공하고도 있고 출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다 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교육받거나 지금 말씀하신 사례분석들을 하는 거는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받을 텐데요. 그런 부분 말고 교육 받는 부분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교육은 전국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6명이 지방세연구원에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복지문화국 소관 기능을 보다 집중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국과 교육문화국으로 기능을 분리하고 주요 공약 사항, 정책과제 수행과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전략기획관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민원처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민원총괄과와 8272민원센터를 종합민원실로 통합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를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로 분리하고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과와 도로시설관리과로, 또 남양주보건소에 치매… 정신건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치매건강생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정책을 전담하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국·도비, 외부 재원 확보 등 대외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과 기능 조정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일부개정안은 금번 대폭적인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그 조직이 재편되어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에서는 교육문화국을 신설 재편하고, 전략기획관이 시장 직속으로 신설되고, 사업소인 대회협력사무소가 신설되며, 5개 과를 재편 신설하는 내용과 8272민원센터를 종합민원실로 통폐합하고, 경제에너지정책과를 통폐합하는 내용과 4개 과를 직속 과·국으로 이관하는 내용과 팀 신설 47개, 팀 통합·폐지 25개, 팀 변경 5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대처를 위해 동 행정기구 조정안은 조속히 개편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수도권 동부거점 시 구현을 위한 우리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번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복지 전담 부서를 일원화해서 복지국을 신설하고, 팀 신설은 보훈팀만 신설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 이번에 보훈팀을 신설하게 된 내용은 사실 그동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서가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총무팀에서 일부 의전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원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우 차원에서 한곳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국가유공자 대상분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보훈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보훈팀만 신설하셨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복지국에는 복지정책, 노인·장애인, 여성·아동정책까지 총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증원이나 팀 신설은 좀 미흡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복지 관련 업무는 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보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팀 신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량 분석이나 그리고 기준인건비 등이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팀 신설이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니까 팀 간에 업무 경계가 모호해서 차라리 팀 신설보다는 실무 인력을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업무를 분산 처리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직원을 좀 더 증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시설, 아동복지 관련 업무는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현장 지도·점검에도 소송 업무까지 증가해서 사회복지 업무 종사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좀 궁금…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단답식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전략기획관이 보좌기관을 설치하는데 이게 정책기획 및 규제 혁신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정책기획이나 규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전략기획관 이걸 설치함으로써 이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저희 시가 이제 민선7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이 중요한 공약 사항과 또 주요 정책과제를 지금 해결할 될 사항들이 많고, 또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규제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국이나 소나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런 어떤 각종 규제를 좀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 기구를 설치를 해서 좀 더 그런 규제 개선을 하는 데 좀 더 전문적이고 상급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총괄 전담 부서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전략기획관 규모요? 잠깐만요. (자료찾는중)(담당팀장,참여소통과장에게자료전달) 전체 3개 팀에 15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전략기획팀 총괄팀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획을 총괄하는 그런 전담팀으로 6명.

진희

김진희위원

네, 정책을 기획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거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꼭 필요한 건데 새롭게 이렇게 하신다니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유산과를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문화유산이 과를 이렇게 신설할 정도로 많나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아, 문화유산이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 함께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 시가 문화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전통사찰도 경기도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조선왕릉을 저희가 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궁집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풀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유산팀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정약용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유산과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음은요,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과 및 도로시설관리과로 분리를 하는데 도로와 도로시설은 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원화됨으로써 혹시 업무에 지체… 업무가 지체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도로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지금 팀이 여러 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그거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부하가 걸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또 거기에 이제 부착된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좀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가 기구를 개편할 때는 통합 내지는 폐쇄하고, 분할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 추세는 통합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그런 추세인데 오히려 여기는 분리를 함으로써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좀 지체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대외협력사무소를 어느 곳에 배치할 예정이신 건지? 혹시 관내인지 관외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대외협력사무소는 저희가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은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통해서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당분간은 이게 통과를… 심의를 해 주시면, 통과를 해 주시면 서울에 사실은 사무소를 둬야 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저희 본청에 사무소를 두고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의 사업 업무와 대외협력사무소 사업 업무가 딱히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해야 하는 업무 분장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면서요. 지금 향후 이제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행정기구 개편이 진행되면 9월 초부터 준비하신 거지요, 이 부분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조직개편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무량 분석이나 이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왔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공개되고 공무원 사회나 의회에 함께 다루게 된 거는 9월 초부터 진행하셨던 거고.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늘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향후 진행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일단은 이제 대외협력사무소.

박은경위원

대외협력사무소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일단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요. 인사발령이 있어야 되고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박은경위원

그 부분을 몇 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직 부서고 인사 부서는 따로 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달 22일경에 인사발령을 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22일 발령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시청이 1청사, 2청사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22일 인사발령 되기 전에 벌써 부서 이동하고 있는 과정들은 어떤 건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를 예상을 하고 복지문화… 복지국과 교육문화국이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부서를 좀 합치는, 복지국과 그다음에 2청사에 있는 문화교육국을 좀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월 초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에 10월 아니,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주 큰, 남양주시가 해야 되는 큰 사업인 부분인 건데 온 공무원 사회가 이 부분에 약간 들썩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도 있고 승진 문제도 생기고 새로 뭐야? 정원도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급한 부분이고 내년 예산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업무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사전에 이렇게 부서 이동하시고 하면 이분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제대로 마무리 못 하고 넘겨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공무원 사회도 혼란스러운데요, 이걸 지금 파악하고 접하게 되는 시민사회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간을 딱 잡아 놓고 그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하는 걸로,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청사에 대한 부분도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지금 걱정하듯이 어떤 업무 행정을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변동이 없는 부서 위주로 지금 청사 면적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정리해서 저희가 큰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업무에 큰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이동하신다고 해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2청사, 1청사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같은 과가 청사 안에서 이동하는 부분은 쉽게 안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분들께는 이미 변동에 대한 안내가 간 건지? 그럼 부분적인 안내가 또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나눠서 자꾸. 이런 혼란을 좀 압축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그리고 이 업무를 진행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요, 이 업무하시느라고. 추진하고자…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내년 2019년 사업 구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실장님.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신 건데 대외협력기구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서울 쪽에다 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인원을 몇 명 정도 계상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실장,자료찾는중) 실제적으로 전담반을 두겠다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아, 4명입니다, 4명.

정애

이정애위원

4명.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전담반. 그러면 지금까지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지금 각 개별 부서별로 각각.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안에 따라서?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각각 부서별로 뭐 국회를 간다든지 또 세종청사를 간다든지 했는데 이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면 평상시에도 이런 협력 유대관계를 쌓아 놓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같이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볼 때 실장님, 동전의 양면이 있는 논리가 맞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시간이나 뭐 효율적인 면 그때그때 실·국장들, 그렇지요? 실·국장들이 자기의 정책과 맞을 때 국장님들이 대부분 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외협력사무소라는 게 국회 중앙부처도 문제지만 도, 도 업무까지도 거기서 그러면 사무실 얻어 가지고 도 업무까지 다 관장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일단 타깃은 중앙을 염두에 뒀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도.

정애

이정애위원

도에도 갈 수 있고.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같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만일 여기 실무진이 4명이 파악이 되면, 파견이 되면 분석을 해서 국장들이 필요하면 국장, 시장님이 필요하면 이런 업무 체계를 해서 하시겠다는 의지시네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궁금해서 여쭤봐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어쨌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원이 한 135명이 늘어나는데 대기가 한 66명 정도가 그때 된다고 하시고, 나머지를 충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135명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공무원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분명히 나아지겠지요. 그 많은 135명이 늘어나면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사기충전에서도 있겠지요. 좋은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기구 증설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이런 분장을 하셨겠지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의 취지와 어떤… 기구만 먼저 설치해 놓고 인원을 나머지 이렇게 한다는 거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문제가 된다는 거보다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하여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약간 항상 결원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최소한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거기 소장이라 그러나요? 거기 책임자가 사무관이 되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개방형입니까, 외부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현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해서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공모 절차를 거쳐서 개방형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세 분이 더 계신 거네요, 그럼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직원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가 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기구 개편을 짜시면서 상당히 심혈도 많이 기울이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제 남양주시가 70만,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느 그래도 큰 도시에 맞는 것 같은 기구 개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은요. 보시면 부시장 직속 보좌관 기관에 종합민원실에 보시면 8272민원센터를 폐지를 하고 여기에 지금 민원콜센터를 갖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8272가 상황팀, 기동팀, 상담팀 해서 3개 팀이 이렇게 있고, 약 상반기에 한 2만 4000콜 정도 또 합쳐서 1년에 5만 건에 육박하는 어찌 보면 남양주시민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8272로 전화를 하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종합민원실로 해서 민원콜센터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업무, 세부적인 업무 그것만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세부적인 업무….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팀이 거기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민원콜센터가.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8272가 2009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당초에 8272를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간단한 민원을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전화 한통화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간단한 민원보다도 또 개인적인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반 민원까지도 8272민원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 상담원의 기능보다는 일반 부서로 전화를 돌려 주는 어떤 교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기능적인 부분을 좀 민원콜센터팀을 전문적으로 전문 상담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콜센터팀을 유지를 하고 또 기동민원팀이라고 그래서 생활불편 민원 처리를 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민원 때문에 8272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와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체근무를 또 하다 보니까 업무 공백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민원실에 일반 민원을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종합민원실을.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가장 밀착형으로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것들을 잘 해 놓고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짜증을 내거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시민의 삶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 홍보 내지는 8272민원센터가 이름은 바뀌었지마는 그래도 제대로 된 역할을 더 순조롭게 잘 한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홍보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불편 더 없도록 민원 처리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272센터가 2009년부터 이제 운영이 됐는데, 1월 달부터. 그동안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생활민원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전화번호는 어떻게 그대로 가져갑니까? 8272라는 번호가 참 우리 시민들한테는 다, 이제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신데.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민들이 이제 빨리 처리라고 그러지요? 8272라고 그래서 그게 딱 머리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번호가 바뀌고 또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올까 봐.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많이, 불편할 때 많이 8272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화번호는 그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그동안에는 무료 전화로 8272를 이용을 했는데 사실은 590-8272하면 유료고 또 080 하면 그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민원, 습관적으로 민원 넣는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유료 전화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무료에서 유료로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유료로 하게 되면 한 통에 어느 정도 돼요, 1577로 하게 되면?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이어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 증설을 포함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부서별 현안 수요 증가 및 현장 중심의 기능 인력 배치를 위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총정원은 현재 1898명에서 135명이 증원된 2033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가 129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긴급한 현안 수요 및 지속적인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증가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정원 135명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129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면 현재 아파트의 건립과 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책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원 관리 관련해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6급 이하 연구직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이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 조례와는 크게 무관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전문 분야 분들도 각 팀의 팀장이나 과장급으로 승진의 대상이 되는지?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사, 지도사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직위와 상관없이 저희가 필요한 직급에 맞춰서 팀을 신설하거나 그 보직을 부여하고, 팀 신설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청에 근무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넘고 이렇게 장기근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연구사로 들어왔든, 지도관이든, 지도사든, 보건 분야든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그 업무 분야에서는 나름의 경력을 쌓고 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럼 팀이나 과장으로는 승진의 체계가 우리 행정법상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정원 규정에 의해서 지도사나 지도관의 자리가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 승진을 해서 지도관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 행정의 7급이나 아니, 5급이나 4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조직개편 하고 인사이동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잘 보셔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를 조정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와 시세 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임사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사무 내용과 근거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읍·면·동에서 위임한 시(농어촌) 도로, 소하천, 공유수면 관리 인허가 사무를 해당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새로 동물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종의 등록·허가 업무를 추가 위임하며,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징수 업무를 시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 후 사무의 위임 등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인허가 담당 업무의 과중은 없는지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별로 혹시 다른 사무위임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진접에는 이 사무를 예를 들어서 위임하고, 진건에는 안 하고 이러는 건 없지요? 센터별로는 거의 똑같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과는 다르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과는, 네.

김현택위원

제가 그 업무의 양이 거의 다 비슷한 데에 비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과가 3개 과가 있는 곳이 있고, 4개 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위임 내용을 보면 사무위임 내용은 거의 거의 아니, 거의가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과가 차이가 나면 “그럼 뭐 과장 하나 다른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면 직원들의 근무 이제 그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근무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센터로 위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이유 중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또 우리가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 과중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그것도 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행정센터 직원들하고 또 주민들, 주민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가까이 있어 가지고 우리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가 보면 업무가 가중되니까 뭐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얼굴을 너무 자주 보고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재촉하기도 또 힘들다고 할 정도로 조금 어색할 정도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는 티오 때문에 못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이 업무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보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과장이 한 분 안 계시다고 해서 업무가 저거 한 건 아니라도 과가 구분되고, 팀이 구분되고, 그 업무가 구분되고 이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본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편안함이라 그럴까요? 과장님들도 상당히 많은 업무 과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도 지금 뭐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쫙 이렇게 계신데 그냥 뭐 ‘각자 알아서 잘 하겠지.’ 하지만 그건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위임을 하시면서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행복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센터는 3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느 과는 과가 좀 많은 그런 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과가 부족한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 충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제가 좀….

김현택위원

네, 실장님.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근데 행정복지센터의 기구에 관해서는 행안부 장관 협의 사항이에요. 최초에는 설치에 목적을 두고 했다 보니까 기구가 다소 불완전해도 설치에 목적을 두고 했고, 지금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조직은 같아야 된다. 특히 금곡·양정행복센터는 센터장이 5급이에요. 거기 또 과도 2개밖에 없고.

김현택위원

네, 맞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지금 건의를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장관님하고 약간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은 고위직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좀 더 늘리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올 말에 또 내년도의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통보가 될 텐데 그 통보 내용을 봐서 더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하는 게 정원…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규제로 인한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력이 다 필요한데 규제에 관해서는 가중치를 두지 않고 있어요.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에 관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좀 인력 산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그 부분도 행안부에 지금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해서 그런 기구라든지 정원에 관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읍·면·동에 결원된 데가 지금 많이 있지요, 결원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다 결원이 좀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현장에서는 아까 과다 업무로 이렇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지역에 가다 보면 복지직 하나 있는데 그분 휴가 내고 나면 복지 업무 볼 사람이 없다고 막 이러시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도 좀 유념을 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조직개편 후에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현재의 결원은 또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는데 다시 이번에 또 정원을 늘리기 때문에 또 결원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충원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는 행자부에 잘 저기 해서 기준인건비도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정원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업무를 갖다가 센터로 내려보냈다가 지금 다시 본청으로 환원하는 게 있는데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런 인허가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6개 읍·면·동 또 8개 센터로 내려 보냈다 다시 본청으로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복센터가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생 업무도 당초에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려보냈었습니다. 근데 이 업무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이내 즉결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신속도 요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본청에다가 접수를 하고 그 시민들이 본청을 드나들고 또 하게 되면 현장 답사라든가 이런 것도 시간상으로 효율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행복센터에서 현장 확인하면서 업무 공백이 있을 때 전문적인 상담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불가피하게 환원을 해서 그 업무 인력을.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본청에 수시로 자꾸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행복센터의 8개가 ‘지역안전’이라고 해서 팀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접 행정복지센터 해 가지고 산업1, 산업2과를 했는데 이게 그럼 진접 행정복지센터는 별도로 이 과를 없던 거를 신설을 해서 분리를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센터의 8개에는 산업1, 산업2과가 없는 것인지, 팀이? 지금 보시면 행복센터 8개 ‘지역안전’ 해 가지고 “센터별로 현장 안전 기능 강화, 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관리 등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 팀을 설치한다.” 해서 신설을 했고요. 진접 행정복지센터만 산업2라고 해서 산업1, 산업2팀을 팀을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랑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랑, 사무랑은 별개의 얘기인지?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이거 행정복지센터의 산업2팀은 이번에 농지·산지전용 업무를 이번에 환경….

영환

이영환위원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행정복지센터 진접 것만 산업 업무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시킨다, 이거예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산업1팀이 업무가 좀 많아서 농지·산지전용 업무 수반 업무를 2팀을 신설해서 그쪽에서 보게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다른 행정복지센터 8개는 이 업무를 그동안 안 했었나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농지가 사실은 진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농지라고 하면 수동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 간 업무 형평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접은 사실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번에 신설이 요구가 돼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센터에 산업1팀과 산업2팀이 같이 다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접 행복센터에만 없던 것을 갖다가 2개 팀을 신설하는 것인지 이렇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농지·산지전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이번에 2팀을 만들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용 허가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다 이거지요?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센터에는 현재 없습니까?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다른 센터에는 1팀으로 산업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산업1팀으로.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중에 개발행위가 있고 산지전용, 농지전용이 있는데 화도·수동행복센터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아서 산림팀이 따로 있고요. 진접·오남은 농지가 많아서 농지전용 업무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팀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걸 쪼개서 나누어서 보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편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저는 행정복지센터 8개에 이런 팀들이 없고, 진접 행정복지센터에만 이 산업2과가 별도로 이렇게 있나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화도·수동의 경우에는 그냥 산업팀에서 일반 산업 업무도 하고, 농지전용 업무도 같이 하는 거고, 진접·오남은 그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산업 업무와 농지전용 업무를 분리해서 전담 팀을 두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272민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접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인식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만 건이나 되는 콜을 갖다가 시민들이 전화를 할 정도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갖다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잘못되다 보면 폭발을 해 가지고 그게 고스란히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라든가 의회나 모든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실질적으로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특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혜경

정혜경참여소통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비 증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앞 부지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이 당초 부지 면적 3995㎡에서 8766㎡로 4771㎡가 증가하여 토지매입비가 27억 증가하였고 시설물 설치비 30억 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를 57억 원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하여 당초 2012년도 13억의 예산에서 금회 57억이 늘어난 70억 원의 예산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를 초과하였으며, 토지매입 면적도 4771㎡가 증가되어 이번 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계획은 2012년도에 관리계획에서 총사업비가 438%가 증가되었으며, 토지매입비도 208%가 증가된 계획으로 당초 계획에서 7년이 경과된 동 사업의 효과성도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동 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공원 친환경도시 농업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 증가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농업팀에서 운영하는 그린학습원에 2017년도 방문객 수가 5만 7730명인데요. 이는 누적 방문객 수일 텐데 입장료가 없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체험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방문객 수를 파악하신 건지?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자연 공간을 활용해서요,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매년 신청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내방객들이 들어오면 우리 당직자가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 신청 받은 거 플러스알파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2009년에 5만 5000여 명이었고, 2017년에 5만 7000여 명이에요, 지금 방문객 수가. 크게 늘거나 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앞으로 향후 도시농업단지를… 도시농업공원을 추진해서 진행한다 했을 경우에 지금의 방문객 수보다 많이 늘 거라는 판단 근거가 있으신지?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남양주시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면적을 늘려서 활용을 한다면 방문객 수가 6만, 7만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그린학습원에 체험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남양주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올 텐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갈 텐데 현재 가서 보는 것, 체험하는 것 플러스알파에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따로 여기를 체험하러 올 만한 단지가 크게 조성되는 거라고는 저는 본 위원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만 현재 내방객들이 왔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본다라는 의미로밖에는 이 공간이 크게 이분들께 직접 체험하고 텃밭을 가꾸고 이런 활용성이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인 1텃밭 사업하시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도시농업이라는 게 우리 남양주가 도농복합 도시인데 도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자연 공유하고 본인이 또 직접 체험해서 열매 수확하고 이런 거를 맛보는 도시농업일 텐데요. 그러면 현재 1인 1텃밭 얘기하는 부분들도 본인이 직접 가꾸는 걸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신청 다 받아서.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추진 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나아갈 방향도 그렇고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 수도권 거점도시로서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향후 아파트나 세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아파트 옥상, 베란다 정원, 수경재배 이런 확대 그리고 그걸 보급하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지원해 주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인 1텃밭 추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1인 1텃밭 추진하시는 것도 도시민들이 텃밭을 가꾸는 거에는 농작물만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으로 농작물만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까지 함께 보면서 여유롭게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도시농업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남양주시의 부지가 수동면이나 조안면이나 이미 조성돼 있는 그런… 이미 조성돼 있고, 조성하기 쉬운 그리고 지금 현재 농지인 그런 부지를 체험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역할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농업의 확대라면 지금 그런 그 부지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확대해 주는 게 오히려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멘트로 다시 덮여져 있는 그 부지를 농지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농업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3명입니다. 3명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3명이 도시농업을 사랑하는 마스터 가드너를 지금 20명을 작년까지 육성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20명을 더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도시농업 관리사로 마스터 가드너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저희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데 파견을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현장 지도를 하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관광농업연구회 회원을 40명을 지금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관광 농장을 운영을 하는 그런 농업인들에게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쪽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해 갖고 가서 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저희 남양주시가 도농복합 도시이고 이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저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남양주가 방대하다 보니 그 이점을, 도농복합 도시의 이점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센터도 많이 있었으면, 우리는 수요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결도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방침도 제가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폐쇄 방침 내려져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유기농테마파크를 폐쇄하는 거보다는 이전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할 경우에 지금 유기농테마파크는 건물인 거고,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는 그린벨트지역 내예요. 그러시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그린벨트지역 내에 2층, 3층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고요. 저희 건물을…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장소에 유기농테마파크 농업 전시관을 우리 센터 건물에다가 입주시키고 그리고 토지 구입하는 데에는 하우스나 이런 전시관, 일반 토지 전시관을 체험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서는 4개 권역으로 관광단지 벨트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안 지역에는 유기농, 그리고 수동 지역에는 산촌형, 그리고 별내 쪽에는 과수형,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진건하고 금곡동 지역 이쪽에는 도시농업형 해서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를 구입을 하면 센터 전체를 다시 한번 재용역을 줘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유기농테마파크를 그럼 이전한다고, 내용물을 이전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에 농산물가공센터도 향후 농민들의 바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데 농업기술센터 이전했을 경우에 그 이전… 아니, 유기농테마파크 이전했을 경우에 그 부지 또한 우리 농업인들의 활용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농업인들도 활용을 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이전했을 경우… 이전하기… 이전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안에. 그러면 남양주시 농업이 나아갈 농산물가공센터 이런 부분들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농산물가공센터도 일주일 전에 시장님께 투자보고회 설명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까운 진건이나 오남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그것을 부지를 우선 확보하는 것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이미 농지가 아니고, 농지가 아니지요, 이미. 현재 있는 부지가 시멘트 메꿔져 있는 부지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에 그 부지를 사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으나 그 부지 또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셨던 도시농업공원으로의 부지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애당초 농업기술센터가 이 부지를 활용해서 추후 우리 농업인을 위한 방향으로 뭘 하겠다라는 솔직한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고가 지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이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재설계를 한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차후에 더 좋은 계획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55억이네요. 70억이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토지 매입비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40억이고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40억이고요. 토지가 매입이 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국비를 농촌진흥청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국비를.

철영

이철영위원장

토지 매입비가 40억인데 지금 해당 지역에 보니까 종묘배양장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승인이 난 곳이 한 네 군데 있고,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인데… 또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땅값 이거 갖고 되겠어요? 땅값이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 상태면?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땅값을 다시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할 때는 그게 처음에 당초에 추진할 때는 들어가지를 않았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요. 그 감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 30% 이상일 경우는 재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30% 내에 있으면 승인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답변 짧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그걸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 상대방 그쪽에서 안 거, 혹시 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보가 나간 거 아니냐, 이거. 왜냐하면 종묘배양장 승인을 가만히 있던 땅에다 종묘배양장 승인받고 지금 농지가 잡종지로 변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땅값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요. 근데 40억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토지 매입비가. 그거 정확하게 감정가 한번 내보셨어요? 감정받아 보셨어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감정한 거는 작년 추진하기… 올 1월 달에 시장님한테 결재받을 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감정했는데 지금 그 가격… 난 이 가격 갖고 살 수 있을지 의문이 가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그 토지 가격이 상승할 대로 상승을 한 상태에서 전년도에 40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또 토지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토지대장을 이렇게 떼어 보니까 이미 벌써 이 얘기가 흘러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무려 지난 달 9월 18일 날 토지 매매가 벌써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이름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 온 상태 아니냐 이거지.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센터에 입주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저희가 살 거라고 생각은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정보가 흘러나가 가지고 벌써 지난 달 9월 18일이면 이거 계획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매매를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기 목적으로. 그리고 도시농업공원 조성이 지금 1년에 방문객이 500여 명 학생 정도가 왔다 가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놔서 주차장 시설도 더 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과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가 점점 개발되다 보니까 주위에 아파트와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하는데 농업에 대해서 크게 장려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견학 내지는 탐방을 한다고 해도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지방에 진짜 전문적으로 크게 돼 있는 쪽을 가지 않는 한 우리 남양주 시설에서 얼마 정도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경우는 차로 원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일단 남양주 중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서 농업공원을, 도시농업공원을 조성을 해 놓으면 수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취지는 공원화를 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지요. 토지도 매입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그렇게 급한 사업이 또 아닌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것이라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저도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우려의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부터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옆에 토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건 미리 다 솔직히 좀 예측은 됐었습니다. 1차 할 때부터 여기까지 다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은 됐는데요. 그 토지 근방에 제가 갔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맨날 보시니까. 보기 진짜 안 좋을 정도로 그 앞에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농업 그런 시설을 한다, 뭐 체험관을 한다 이런 식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창고형 그런 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골재가 올라가고… 철골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제 그전에 보던 거기는 참 같이 기술센터랑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좋은 위치였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그 모양을 보면 전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또 안 맞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혹시 그 땅 말고 그 뒤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뒤에는 지금 집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96년도에 입주해 가지고 10년 동안에 한 2필지 조금씩 더 사들여 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2012년도에 1차적으로 그 앞에를 사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유기농테마파크를 만드는 바람에 그게 잠시 보류된 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유기농테마파크도 결론은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 위원님들은 유기농대회나 그런 모든 거를 농업기술센터 근방에다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런 의견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그랬었지요.

김현택위원

근데 이제 그때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게 되면 문제성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린벨트지역이라 여러 가지 시간적인 뭐라 그럴까, 압박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러고도 지금 솔직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많이 지나 가지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건 아닙니다. 거기를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게 싫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근데 지금의 그런 상태로 자꾸만 가는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고 적절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해서 더 적당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네. 실장님 답변하세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우리 박노서 과장께서 지금 다른 대체 부지를 검토하자고 할 때 뒤에는 이미 집이 지어져서 안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김현택위원

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앞으로도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김현택위원

똑같은 거, 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붙임표 2번에 보면 이 책자에 활용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벼생태체험원, 텃밭 뭐 이렇게 돼 있고, 도시농원 이렇게 쭉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에, 남양주에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거 논 보고, 텃밭 보고, 옥수수 밭 보고 이런 거 한다고 해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수용 작물, 특별 뭐 무슨 농산물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진짜 과학적으로 쫙 설치가 돼야지. 그런 거를 보러 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주위에서 이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남양주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좁고 노후화된 현 직장어린이집의 대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금곡동 185-17번지 외 3필지 2470㎡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200㎡ 규모의 보건소, 어린이집, 다목적 회의실 등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전되는 공간은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양주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건과 소송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 토지 매입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남양주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은 총사업비 140억 원에 토지 및 건물보상비 35억과 증축 및 리모델링 92억 원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은 행정수요의 급증과 이에 따른 조직 증가와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른 열악한 사무실 공간의 증설에 따른 것으로 조속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대한 토지 매입 계획으로 조안면 능내리 10필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사용료 지급 대상 토지는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바 도로부지 사유 토지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남양주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제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요. 그 토지가 그전부터도 매입을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토지주가 동의를 거의.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협의매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협의매수가 거의 안 됐지요. 근데 이번에는 협의매수가 그럼 가능한 건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안 됐을 때 수용까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도시계획을…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혹시 사전에 조율 같은 게 안 됐나요?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도 들렸는데요. 안 그랬습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접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전에도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는데 그전에 안 한 거네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시설 결정을 하면 가능한데 당시에는 우리가 별관을 건축하면서 거기까지 확대하는 거는.

김현택위원

부담이 있었어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계획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항간… 지역에서 시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아마 남양주시 지금 도서관이 전국 5대 도서관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시청을 보면 전국… 네, 그렇지요? 이게 우리 대도시의 10대 도시라고 우리가 남양주…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10대 크기, 뭐 인구로 보면 거의 전국에서 대도시로 광역시 말고 자치단체로서는 10대 도시 안에 드는 시인데 우리 시청사를 보면 솔직히 좀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요. 읍·면·동 청사만도 못 하다. 센터 청사만도 못 하다. 이번에 다산동인가요? 거기 센터 가 봤더니 거기는 진짜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높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은데 우리 청사는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걱정… 우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누더기라 그럴까요? 또 거기다 붙이고 또 고치고 또 갖다 넓히고 막 이런 모습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똑같은 토지라 그래도 활용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토지라고 그래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서 잘 이렇게 건축이 되거나 우리가 이용을 하면 넓게 쓸 수 있고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넓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아무리 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용하는데 계속 불편하고, 남들이 보는 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청사를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게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저도 여기 지역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산신도시 거기에 우리가 청사 부지가 있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청사 5부지, 6부지를 확보를 시설 결정을 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아직 매입은 안 했지만 우리 확보를 해 놨지요. 거기가 솔직히 시청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당초의 계획은 시청사 이전을 계획하고서 청사 부지 확보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현재 저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도 제2청사로 이전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 공유재산도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옮겨야 되는 겁니까?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노조에서도 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또 135명이 증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으로 갔고, 본청사의 이전은 저희가 토지 매입과 맞물려서 좀 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면 혹시, 혹시 별관동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토지하고 잘 조화해서 정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매입 검토 단계에서는 저희가 본청사의 이전 계획이 단기간에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정형화를 해서 여기에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저희가 다산지구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결정한 상태에서 별관을 다시 철거하고, 정형화되게 건립했을 때는 건축비라든가 또 그 건립 기간 동안에 근무….

김현택위원

여건이 안 돼….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사무실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는 별동으로 건축하는 걸로만 안을 잡았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같은 토지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시 반듯하게 지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사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반듯한 건물은 또 그만한 가치를 분명히 다시 또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또 진짜 이전이 늦춰지거나 했을 때 진짜 우리 시가, 시청사가 너무 또 보기 진짜… 물론 외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사가 너무 진짜 떨어지고 좀 보기가 안 좋은 것도 또 그것도 우리 시 이미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렇지만 하는 방법은, 하는 방법은 꼭 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옳은 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또 숙의하시고 숙의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이 아까 먼저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리모델링 가운데 좁고 노후화된 현 직장어린이집 대체 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남양주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할 때 제가 제254회 때 임시회 당시 2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 시 어린이집 증원 및 증설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상 1, 2층으로 증축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이 사항에서 시설 배치 계획이 실질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는 맞지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어린이집은 저는 꼭 증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증축동 준공 후에 구내식당 부지에 현 박물관이 미술관으로, 전시물은 식당 내 전시관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현안사항 보고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구내식당 부분은 현재 지하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냄새도 올라오고 그래서 식당을 이전하고, 그 공간 활용 계획은 확정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은 전시관이나 역사기록물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폭넓은 안은 있지마는 역사박물관을 옮겨서 여기다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건물을 매입을…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신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보건소 식당 기록관이 1동, 그리고 어린이집 1동, 다목적 회의실 1동 이렇게 해서 3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2동을 신축을 하고요. 다목적 회의실은 기존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갖다가 동 수를 나눠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 면적이나 이동 면적 내지는 또 건축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미관상으로 봤을 적에 자꾸 ‘누더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건물 숫자가 항공 촬영을 하게 되면 하나씩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물 동 수를 설계를 좀 잘 해 가지고 3개의 건물을 2동으로 한다든지, 2동의 건물을 1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그래서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맞물려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현재의 별관이나 신관 이것과 합쳐서 정형화하는 부분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시청 본청사에 대해서 다산신도시 쪽에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듣던 중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리예요. 지난 회의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의아해하기도 했고, 여태까지 본청 계획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실망스러운 그런 제가 실망을 가졌었는데 크게 보면 여기 금곡에 인구를 좀 유입시키고 시청이 떠나가게 되면 금곡 주민들께서, 금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인구 증가 내지는 해서 이 본청사 모든 것을 매각하고 그 예산으로 좀 넓은 땅을 더 붙여서 사든지 해서 시청 본청사가 이전할 때는 진짜 뭔가 좀 번듯한 시청을 계획했으면 합니다.

원철

심원철회계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소송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 토지 매입에 대하여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패시브 하우스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평동 일원에 약 5526㎡ 부지에 35평형 단독주택 13세대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자본금 증자액은 총 96억 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341억 원에 불과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증자를 통해 에너지제로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은 남양주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시비로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창출하여야 함에 따라 여러 자체 수익사업을 하여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동 사업으로 인한 수지 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사업 수지 상황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지금 누적 결손금이 지금 66억 5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보니까 2016년, 2017년도 계속 결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본금을 갖다가 증자해 주면 잠식돼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2007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운영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누적 결손금이 계속 누적된 거는 사실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까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에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까지 시설 관리 위주로 많이 하셨고, 사업 같은 거는 안 하셨잖아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데, 35평짜리 이렇게 짓는 데 보통 한 채 짓는 데 평당 얼마 정도의, 원가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평 한 채 짓는 데.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이런 사업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도시공사.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공사에서 누가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누가 답변해 주시든지. 사장님이 하실 거예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아니, 본부장님께서.

영환

이영환위원

사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평당 한 6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600만 원. 그러면 35평이면 지금 여기 예산으로 봐서 93억이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영환

이영환위원

93억에서 13채를 지어서 얼마에 지금 순이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5억… 그러니까 아주 극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 가정했을 때 한 15억 정도.

영환

이영환위원

15억 정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익이 좀 되는 사업이네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손해는 안 보고. 공익으로 봐서도 좀 저거 하고 시범 케이스로 해서 패시브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남양주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증자금에 관한 거를 저희가 물론 상임위에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몇 번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새로 또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그 과정을 보면 매 오시는 사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해 드려도 아마 전문가시라는 간접 얘기를 들어서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물론 다 잘 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동안에 거의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직접적인 수익사업보다 관리 차원 이런 거에서 수익이 나고, 때로는 착한 적자가 나는 부분에도 우리가 투입을 해서 또 이해를 하고 넘어 갔는데 도시공사라는 개념을 통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래도 뭔가 좀 남양주시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손익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거든요. 굳이 지금 알다시피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제로시티 이런 명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그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굉장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이 우리가 150억을 출자를 하는데 대략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0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는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추측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보면 10% 미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요? 그것도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딱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굳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꼭 굳이 한다는 것보다 저는 궁금한 게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수요가 틀리잖아요. 근데 굳이 이것을 사장님께서도 진행… 기간이 길든 짧든 전문가니까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진행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희 남양주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설물 수탁관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수탁관리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적자가 매년 1년에 5억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발생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고품질의 지금 시설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개발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적지만 시작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은 저희가 개발사업을 한 번도 지금… 실제로 월산 5지구를 하려다 지금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가 지금 사업 역량을 키워 가야 되는데 사업 역량을 키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증자를 허락해 주시면 조그맣지만 일단 그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들 사업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물론 이 사업은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인자라고 볼 수 있는 모 대학 교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오자마자 바로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업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괜찮다.” 보급형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은…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서울 노원구에서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고 그 사업을 지금도 PM을 맡고 계세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분께서 이건 보급형으로 간다면 굉장히 히트할 작품이다. 확실하게 사업이 된다는 그런 보장을 줬고, 제가 판단할 때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밀어 붙이는 것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놀랍네요. 사장님 오신 지 얼마, 바로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또 도시공사 수장으로서 박수쳐 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남양주시도시공사가 과거에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이미지 이런 거를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통해서 뭔가 좀 바꾸고 그 바꾼 모습이 정말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결과물로 좀 나와… 성급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것을 통하여 결과물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인정이 되고 저희들도 정말 또 희망을 갖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시점이.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염려가 되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남양주시의 16개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권역별로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이게 추상적인 거는 아니고 또 이게 특혜 시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노파심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뚫고 나가서 이렇게 전진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무리 이익이 좋아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모순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의원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한 치의 어떤 자세도 마찬가지지만 흐트러짐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혹시…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공무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을 져야 할… 그전에 제가 보면 지나간 일이지만 수영장 같은 거 지어서 1년에 계속해서 적자가 날게 뻔 한데 흑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도시공사 사장님은 신경을 더 철두철미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에너지제로시티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35평 건립 시, 일반 주택 건립 시 아까 600, 평당 600 말씀하셔서 2억 1000 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영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실 때. 에너지제로시티로 건축했을 경우에는 일반 주택으로 건축했을 경우와 대비했을 때 얼마큼의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한 가구당.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한 30%, 일반 주택의 한 30% 가량 지금 더 비싸게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일반 주택이 1억이면 1억 3000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30%?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그렇지요. 1억이면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30% 정도 부가가 되는 이유는 여기는 통상 정부지원금이라든가 이걸 감안치 않았을 때. 저희가 제로에너지주택의 개념은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라든지 지금 별도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주택,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 제로에너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호입니다, 창호. 창호하고 그다음에 벽 두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런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에너지제로시티로 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아직 계산에 안 넣었다는 얘기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안 넣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만약에 지원받았을 경우는 거의 일반 주택과 동급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일반 주택과 같이 그렇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은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노원구에 에너지제로시티가 121세대가, 121세대가 들어왔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박은경위원

거기는 아파트, 연립, 일반 주택 이렇게 들어왔는데 대략적인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거기는 지금 84㎡ 즉, 31평 이하 지금 22평, 24평, 17평 이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열 사용량 이런 비용들이 워낙 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입주자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게 도시공사가 새롭게 우리 사장님 오시고 또 남양주시에는 관내 사업해야 될 부분들 아직도 현안사항 많을 거고, 도시공사가 잘만 진행한다 하면 다양한 사업들, 우리 발전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잖아요. 공익과 수익이 같이 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에너지제로시티는 실질적으로 중·서민층에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게 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충분하고 이걸 모범화하고자 하는 건데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실질적으로 서민층에서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호평동에 주 아파트 가격 단지 조성된 게 23평, 36평 다들 한 2억 대, 3억 대, 높아야 4억 대. 그리고 고가의 연립주택들만 6억 대 몇 채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확대하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범으로 하고자 한다 하면 공익적인 측면도 플러스해서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2억 대, 3억 대 아파트형으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 지금 100평에 한 35평을 잡는 거잖아요. 고가에… 말씀하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은 되게 고가의 단독주택인 건데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공익적인 측면을 시민들께 베풀어 주고자 한다면 이게 한 2~3억 대 아파트로… 아파트가 아니지요. 2~3억 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단독주택.

박은경위원

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단지나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확장 보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주변 토지 부분을 같이 다 수용해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수용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토지주들이 이런 에너지제로주택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조금 사업비가 더 추가되거나 자본금을 더 요청을 하더라도 시가, 시가 요청을 하더라도 만약 그 사업이 우리 시민들께 공익성이 있고, 모범적인 사업이고, 남양주시도시공사의 첫 사업으로 크게 확장이 되려면 애당초에 계획하고 개발하고자 그 부지들을 다 매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결국에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사업을 할 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비용이 원자재 즉, 토지 가격이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얼마큼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담보가 되느냐, 사업이 안 되느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고받고 파악하기로는 제가 와서 사업을 구상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시가 중심이 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이런 남양주시를 지금 제로에너지주택의 시범단지로 한번 해서 홍보도 하고, 한번 띄워보겠다 그런 전략에 의해서 처음에 출발이 됐고, 그 계획에 의해서 땅을 찾는 과정에서 현재 입지를 저희가 거꾸로 주민이 요청… 토지주가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확보했던 그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토지 가격이, 토지 가격이 MOU를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MOU를 체결, 토지주하고 지금 체결을 해 놨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와서 사업을 벌이기는 벌여야겠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한 토지 작업하고 인허가 거치는 데 거의 2년 이상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큰 사업하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이 사업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대번에 큰 것을 하는 것보다 조그만 거를 해 보면서 이렇게 스킬을 키우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큰 것을 접근해야 우리가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이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 위촉하시고 도시공사가 새롭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인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향후 남양주시가 해야 되는 사업 부지도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하면 참 좋겠지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 그 토대가 되기를 바라셔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전체 조성을 할 때 첫 스타트 사업이시고, 어차피 에너지제로시티로 분양이 걱정되거나 이런 부지도 아닙니다, 거기 주변 상황이. 그럴 때 굳이 고가의 좋은 단독 주택지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지구 면적만 가지고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저번에 저희가 도로 소 1-101호선이라고, 소로 1이면 10m 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우리 것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전체 토지를 3000㎡ 이상을 개발행위허가를 같이 신청을 해서 꼭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조건이 이미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더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사업을 이렇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전 시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어떻게 보면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사업이 시설 관리 쪽에서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났지만 사업을 전혀 이렇게 못 하셨는데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역세권.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 같은 거보다는 월산지구나 양정역세권, 진접지구 같은 큰 대단위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그런 사업에 먼저 손을 대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안 되고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렇게 큰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런 지금처럼 패시브 주택사업 같은 이런 자본 증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의 계획이 없었냐 이거지요.

한 가지만… 그건 됐고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남겨서 호화롭게 성과급 잔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거가 두려워서 그런 사업에 대한 큰… 되지도 않은 사업에 추진하다가 그냥 세월만 보낸 거 아닌가.

아니, 잠깐만요. 됐고요. 그 설명은 대략적으로 됐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적자나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시설 관리가 좀처럼 잘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도시공사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파손물이 나오거나 하면 이게 상당히 보수가 늦어진다. 이게 이제 이익성, 수익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행감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증자 건에 대해서만 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회계과장님?

영실

김영실위원

네, 네. 과장님 남양주도시공사 이 부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패시브 하우스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해서 남양주시에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도시공사 수익을 창출하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전에 3월에 똑같은 자료가 249회 때 심의 자료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10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증자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또 우리 그때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들로 인해서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회기 때는 현안사항 보고 없이 우리 위원회로 올라왔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상황을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1구역 준공하면서 2구역 지가 상승 우려 때문에 2구역 토지를 사전 매입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잔여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인지 또 궁금하고, 세 번째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사업을 하면서 잔여지 외에도 소로 1-35호선의 도로가 도로 신설과 함께 산 38-3번지와 산 42-1번지 시범단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특혜성에 대한 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먼저 안건 부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7대지요. 7대 의회 때 이걸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건 부의를 했었는데 의회 회기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증자 동의안을 해 주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안건 부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대 회기에 부의를 하게 된 거고요. 1구역의 나머지 부분, 1구역 이외에 나머지 부분 2구역 토지…. 본 사업은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1구역이 이번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2구역은 토지 매입비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2구역은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고, 다음에 건축비를… 아, 건축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도로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역구를 하면서 미리 도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철도 부지를 매입하셨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 날짜로 매입이 되어 있지요, 저희 시로 넘어온 날짜가?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그 매입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요. 저희 도로를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소로 1-32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7월 20일 날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7월 20일 날 매입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던 거는 3월에 하고, 10월에 했던 부분이 진행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럼 3월과 10월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는 행정 부분이라든 어떤 일들은 모든 부분들이 물 흐르듯이 모든 게 흘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7대와 8대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안건을 부의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 상정이 안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혜 논란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여기까지 상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시범단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그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총 이 사업 대상지가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 계획을 24세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 비율별로 소로 1-101호선과 소로 1-32호선 도로 개설비용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 그 도로가 개설되면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도로 분담 계획은 어떻게, 어떤?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토지 면적별로.

영실

김영실위원

면적 비로. 그러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과 시 쪽에서 부담….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시가 24%, 민간사업자가 76% 그렇게 협약을.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사업자가 76%를 분담하는 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많이 분담하나요? 뭔가 협의가 돼 있지 않고서야.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 착수를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 개설이 되면 개발이 용이해지고, 그 개발의 이익을 민간인들이 가져가지 않느냐. 그래서 특혜 의혹이잖아요. 도로 개설 비용을 민간 토지소유자의 소유 비율과 우리 도시공사 소유 비율을 비율대로 맞춰서 아까 24대 76%로 도시공사가 24, 민간이 76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없는 거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자, 그럼 76대 24로 도로를 개설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뒤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76%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 시가 해서 도시계획사업 해서 해 주는 것이 24%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24% 이만큼, 작은 이만큼을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 민간사업자한테 개설하고자 하는 데에서 훨씬 유력하게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저희 시에서는 작은 걸 가지고 뒤에 있는 민간인들한테 그 주변에 갖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특혜성이 보여지지 않나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아니, 민간인이 같은 비율만큼 부담을 하는데?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로는 했지만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가 맹지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도로를 하다 보면 24%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76%를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원래 없었던 그 도로 개설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 줌으로 인해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개발사업이 용이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도로는, 도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실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사업을 하면서 잔여지 외에도 소로 1-32호선의 도로가 신설과 함께 산 38-8번지와 산 242-1번지에 시범단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에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창

이제창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로 1-32호선은 지금 약대울공원으로 가는 진입로 초입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약대울공원에서 안쪽에 있는 도로는 이미 시에서 확장을 해서 10m 폭으로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태고, 기존 지금 주평강교회 앞에 있는 도로에서 확장된 구간까지 그 도로가 지금 소로 1-32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쪽이 10m 폭으로 확장이 되고, 거기는 3m 폭으로 지금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철도 부지를 1년간 쓰는 걸로 해 갖고 지금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도로 하나에서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편도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민간은 지금 얼마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개발행위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소로 1-32호선은 거기 공공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개발행위허가 할 때 심의 때 나올 사항이고. 근데 지금 안에 있는 토지들은 기왕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2015년도 2월 달에 개발행위허가를 이미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츰 차츰 이렇게 늘려 가면 시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가 중심이 돼서 T/F에서 거꾸로 제안하니까 그럼 그거 안 하고 그분이 그 기업에서 토지소유주가 했던 그런 형태의 사업이 호평동 우측에 있는 탑클래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저는 일면식도 해 본 적이 없고, 전화통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계획적인 개발을 나름대로 민간 입장이지만 원하시는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도시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획적으로 한번 잘 개발을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진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이익을 최대한 향유를 하고자 했다면 조금씩 조금씩 먹어 들어가면서 분양하고, 몇 세대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거기는 난개발 형태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현행법상 막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지금 계획적으로 같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를 우리 시범사업을 넣을 때 같이 민간 걸 같이 넣어서 그때 심의를 받겠다. 이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작년에 지금 도시공사하고 MOU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빠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개발이익을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좀 공공 기여를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빠져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MOU 체결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와 MOU 체결할 때 저희 시에게 주고자 하는 땅의 매입가가 최소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최소로 우리한테 땅을 주고 우리가 분양을 할 때에는 어떻게 분양을 하지요, 집을 다 지어서 분양을 할 때에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분양할 때는 저희 도시공사 사업 구역은 도시공사가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은 민간이 하게 되는데 그 민간사업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와 같이 에너지제로시티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양할 때 호재로 활용하겠다. 그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크고, 그다음에 민간이 지금 태양광주택이라든지 제로에너지주택 관련해서 법제라든지, 정부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반영하고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좀 “저희도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같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 수익사업에서 땅을 최소로 받고 집을 분양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고 분양을 하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 10%, 저희 시범단지는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한 10% 이익 정도를…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 가격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윤을 보는 거로 가되, 저희가 10% 위임해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사업의 목적이기는 하나 저희가 공공 또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의 사업 역량도 키울 겸해서 기왕에 지금 상당히 진행된 사업인 만큼 저는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땅은 최소의 값으로 사고, 집은 최대의 조건으로 집을 짓고, 그다음에 분양할 때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10%의 이익만 받고 주변시세보다 좀 적게 받고 분양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었으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입주하는 사람들이 저희 남양주시민들이 입주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남양주시가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분양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저도 똑같이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남양주시민이 우선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재정 확충과 아울러 우리 시에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사업을 하신다는 사항은 좋지만 사업 시행 전에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면서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지역구, 2지역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하시지요.

김현택위원

우리 자본금 증자가 저희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사장님?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김현택위원

저희가 사업에 투자하는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들이 계속 투자가 됐었습니다. 100억 이렇게 되는 현물로는 됐었는데 현금으로 투자하는 거는 이번에 제일 큰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증자를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사업이 끝나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계속 지금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사업하고 2차 사업할 때 2차 사업에 대한 건축비는 1차 사업에 대한 분양 거기 해서 나온 대금으로 해서 2차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간단하게 잠깐 얘기했던 허가… 이제 특혜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가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 토지를 다 매입해 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특혜라고 하는 시비가 나오기가 참 어렵지만 지금의 문제성이 뭐가 있냐 하면 항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가 부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개발행위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한테 가격을 싸게라도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팔고, 나머지 땅을 개발할 때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데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당연히 그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 큰 땅 중에 그 정도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LH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작년에 민간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인허가 비용을 별도로 지금 배정할 정도로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건은 어찌 보면 지금 별도로 분양이 되기는 한데 도시공사하고 공동 사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구분을 지금 해서 구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좀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공사… 아, 보급형 제로에너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됐다라는 그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정도의 혜택은 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그쪽에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MOU를 맺을 때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편의를 봐 주고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편하겠지,’ 하는 그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리고 화도 월산5지구 여기는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 여기도 제로에너지사업으로 주택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할 때도 내용을 보면, 실적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하면 다 인허가 이런 부분 설계 부분 이런 부분을 대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그 전체에 대한 사업을.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우리 도시공사가 먼저 이런 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아무래도 편하니까… 특혜라고 하는 거를 무슨 돈으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름대로는 개발을 어차피 할 건데 이왕이면 도시공사랑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억 정도의 돈을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을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현안사항보고회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때 현안사항보고회에서 했다면 거기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으니까 지금 본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더욱 한 번 더 질의를 하게 되고 한 번 더 물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김현택위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월산5지구 개발사업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인데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한 6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6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인건비, 그다음에 저희가 수수료 명목으로 해서 결국에는 30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4억의 수익을 냈는데 워낙 저희 도시공사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현금으로 우리 자본금이 1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24억이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수탁을 해서 적자나는 부분들을 5억, 10억만 메꿔 가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업을 단기간에,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면 크게 투자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들어오지만 그 중간에 부동산 사업의 특징이 그겁니다. 작은 업자들이 큰 걸 못 하는 게 회임기간이 자금 회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LH는 지금까지 계속하였던 게 안 팔리고 있으면 갖고 버티는 겁니다, 이자를 내면서.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걸 다 만회하고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민간은 그거를 못 버티고 중간에 다 파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워낙 지금 자본금이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돈 지금 몇 억이라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취임해서 어떻게든 사업 역량을 키워 갖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 주 금요일 날도 LH 서울지역본부를 다녀왔고, 그다음에 본사하고 이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양정개발사업도 제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워낙 잘 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큰 사업은 큰 사업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작은 사업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손실을 줄여 가면서 또 여기서 돈을 번만큼 시에서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도 지금 가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아주 사장님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다 회의록 속기에 다 남는 건지 아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사장님 지금 말 잘 해 주셨으니까 지금 말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성과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나왔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이 지금 작은 돈이라도 하자는 건 저도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 가까이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4억, 5억 수익을 내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큰 이득을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김현택위원

그건 사장님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 한 5~6년 동안에 거의 사업이 없다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실 것 같고,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우리 시를 위해서 더 뭐… 하여튼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사장님 말씀 중에 여기 같이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업체인가요, 톱클래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거기는 지금 저쪽에 호평동 단독주택단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거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죄송하지만 그 부지가 어디인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박은경위원

호평동 단독주택단지가…. (담당직원,남양주도시공사사장에게자료전달) 중흥2차 뒤쪽에 호평동 톱클래스인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네, 네. 뒤쪽.

박은경위원

이 업체랑 혹시 주공20단지 위쪽에 지금 사업 부지 약간 이쪽에 있는 힐링스랑 같은 업체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훼미리타운하고도 같은 업체인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아닙니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시가 이 개발에 아, 도시공사가 이 개발에 함께 하지 않았을 경우에 토지주들이 난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도시공사가 토지 대행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빌려서 건축을 대행하고 시행하고 하는 부분을 다 한 다음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안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아마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LH에 있을 때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런칭을 시켰습니다, 제가 담당 처장 때. 그러니까 LH에서 땅을 대고 민간에서 건축비를 대서 같이 이익을… 이런 게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인데 LH에서 그러니까 LH 토지에서 LH 돈을 들여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LH아파트라는 네임이 붙게 됩니다. 근데 민간 공동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GS 자이라든가 현대 힐스테이트 이게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LH아파트가 물론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잘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LH하고 비교했을 경우 LH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많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제로시티 사업과는 조금 다르고, 지금은 에너지제로시티사업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옆에 주택하고 함께 봤을 때. 그랬을 때 뭐야, 에너지제로시티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대행해서 그다음에 수익을… 우리가 일부는 매입해 갖고 지금처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대행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주는 방향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인지가 궁금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민간 입장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를 지금 매입코자 하는 가격이 그분이 전에 매입했을 때 그 매입가격으로 우리한테 도시공사에 주겠다는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토지를 매입해서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땅값이 올랐던 부분, 개발이익은 도시공사에서 가져간 것은 나는 안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 가격으로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달라고 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줄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양가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 가격을 공공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더 높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반대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는 영리를 추구하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당부… 이 사업을 만약 진행한다면 가정 하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 주공20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공20단지는 LH아파트입니다. 너무 가까운 자리에 너무 대비되지 않는 조성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남양주시민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만약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정건기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부터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