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과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8억,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7200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통한 기업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총 80억 2000만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668개 업체에 총 25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8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47개 업체, 소상공인 250개 업체에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영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82년부터 총 34억 7300만 원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해 오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2015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1159개 기업체에 총 144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억 7200만 원을 출연하여 약 300개 업체에 총 400억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먼저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8년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관내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군 추천 특례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최고 2억 원 또는 2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해 주고 상환하는 제도로써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시 출연금의 4배수 또는 10배수의 보증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규정과 한도 우대 등으로 인해 시·군 특례보증의 대손율이 타 일반 보증 대비 대손율보다 높은 실정으로 재정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출연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1308개 업체가 1722억 75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9년도 우리 시의 출연요청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 없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어떤 정도가 되지요?

어떤?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비율하고 비율이 중소기업이 많습니까, 소상공인이 많습니까?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훨씬 많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 현황을 보면, 그 지원 실적과 출연 현황을 보면 굉장히 소상공인 업체 지원 요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경기도 기업육성자금에서도 지원이 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 월등히 많은데 소상공인 비율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도 저희가 이제 자료도 있듯이 중소기업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백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또 100만을 앞둔 남양주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 채용도 이제 앞으로 점차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재원 증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기도가 아닌 남양주 자체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같은 거 있나요?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출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뭐 조례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남양주시 자체 내에서. 남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출연 기금.

소상공인 지원은 없고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 출연해서 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럼 진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소상공인한테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지금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만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지원이 필요한 거는 소상공인들인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자금은 남양주시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어요. 근데 남양주시에서 거주한 소상공인은 더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는 한데 그 자금 지원하는 여력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경기도에서 조금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이렇게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남양주시 출연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계획 같은 거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항도 2차 보증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도 저희가 조만간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근거 조례….

검토하실 거 뭐 있겠어요? 지원 실적이나 이렇게 요청하는 거 보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원해 주고자, 지원받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남양주시의 소상공인들이 기업적 환경, 기업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뭐 포천이나 인근 도시를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해서 2018년에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산단이나 그런 걸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 환경이 나아지면 남양주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렇게 기업적 환경이 좋아진다면 많이 입주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어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그 부분이 굉장히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자라나는 소상공인들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 관계는 저희 시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출연해 가지고 대출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정부나 경기도나 아니면 금융기관 특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출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 5억 선에서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다른 출연금이나 대출 기금 하는 쪽에서 대출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지 마시고 솔직히 남양주시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해서 다 출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출연기금 방안 같은 걸 마련해 줬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네, 네.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양주시에 중소기업이 현재 몇 개 있어요? 꽤 많지요? 몇 천 개 되지요? 몇 개가 있나요, 자료상?

저희가… 중소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중소기업이 저희가 460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9년 보증 지원 계획 해서 87개의 특례보증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그렇습니다.

4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47개면….

아, 소상공인.

중소기업.

아, 네, 네.

4000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47개 업체가 2019년에 특례보증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 숫자는 저희가 임의대로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산출한….

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백선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성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이 너무 작아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거의 1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합치면,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작다. 저도 한 목소리를 같이 힘을 보태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제조업체와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산업이 다양화되고 게임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소규모 이런 제조업 못지 않게 고용이나 부가가치 등 여러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이쪽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의… 이쪽 게임이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또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런 부분도 특례보증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지원 제외 업종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지원 제외 업종이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신 거는 사치성이라든가 불법 도박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외 업종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행성으로 인해서 뭐 관련있다 해서 안 되는 거네요?

저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규정상에 돼 있습니다.

어디 규정상에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당 기관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자원이라든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구분해 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행성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사행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었지만 현재는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걸 사행성으로 판단해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요즘 이거는 충분한 논의가 돼서… 네?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데요. 남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그렇지 않고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 좀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인들이 저희 시에 와서 불편 없이 각종 문제와 어려움 없이 저희가 이제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만 하더라도 SOS팀이라든가 만약에 기업인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면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가 일사천리 공장 민원 처리는 저희가 민원 처리가 들어오면 타 시·군보다도 더 빨리 처리해 주고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기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져야 되니까 피부로 느끼면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남양주시는 타 시·군과는 달리 기업하기 좋고 또 환경이 좋구나.’하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남양주에서 개업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도 지금 이제 우리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이렇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출연금이 1억 7200이면 우리 규모의 시에서 출연금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산출한 게 아니고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 기업육성기금에서 저희한테 1억 7200만 원을 출연해 달라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산출 기준은 저희가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의 0.1%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200만 원이 산출 근거가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0.1%인데 예를 들어서 0.15%를 했을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경기도 육성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억 7200만 원만 출연하게 되면 거기 경기도 기금에서 다 충당이 가능합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출연 금액이 계속 늘어나다가 2017년도에 출연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지원 실적이. 지원 실적이 줄어들었는데 2018년도 7월 달까지 지금 금액만 나와 있고 예를 들어 2018년 말까지 가면 과장님 예상할 때 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은지, 가상으로.

지금 금년도 7월 말까지는 144개 업체에 269억 5400만 원인데요. 8월 말 현재까지 저희가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8월 말까지는 23개 업체가 늘어난 167개 업체에 395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아마 전년도 2017년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여쭤본 건데 2017년도에 보면 지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따지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지금 지원 실적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지원이 실적이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뭔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 그건 아니고요. 지원 실적이 줄었던 거는 우리가 운전자금은 최대 5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설자금은 최대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자금 최대 30억과 지원하시는 업체가 시설자금을 신청 많이 하게 되면 업체 수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자금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 업체 수가 더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에서 지금 시설을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지금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이게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말이지요.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선에서 좀 열심히 하셔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좀 하면 최근 지원 실적에서 보면 2015년도에 43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212개의 업체에 지원을 했잖아요,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이야기하신 단순 논리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체가 지원하는 요구,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육성 기금을 요구하지 않아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지원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었을 수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기업 유치를 더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기업이 남양주시에 더 많이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 시에서는 만들어 줘서 이 육성 기금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남양주시의 세수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것도 마케팅일 수 있어요, 기업 유치시키는 것도. 환경은 좀 안 좋지만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더 좀 많이 해서 기업이 대규모 큰 기업들, 중소기업들,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토대를 좀 만들어서 육성기금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직접 기업이 신용재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서 신용재단에서 저희한테 추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추천서를 보내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한테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그 보증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제도이고요. 중소기업육성은 말 그대로 저희가 연 지원금을 1억 7200 정도를 추첨하게 되면 경기도 자금으로 기업인한테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지요, 이것도?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다 은행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대출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남양주시청에서 2018년 상반기 추가 융자 지원 계획 공고를 보니 지원 대상이 역시 제조업체에만 한정돼 있어요.

저희 과는 제조업만 담당하기 때문에 대상이 제조업만 돼 있습니다.

아, 과가 그렇군요?

네.

본 위원은 사실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 저도 남양주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기업에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역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업체 수 플러스 금액, 좀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상위 아까 말씀하신 기관 있지요? 데이터 준다면서요. 그래서 그 자료를 서로 협조 잘 하셔서 이거를 좀 더 늘려 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은 정말 이게 어떤 그런 기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힘이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수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한데 우리 시는 분명한 건 이거 늘려야 된다. 아까 거기 신용 어디에서 자료를 제출… 서로 협의한다는 그게 어디하고 어디였지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요.

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 경기도지요, 그거는.

그 자료를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그쪽에서 왔던 자료 말입니다.

네, 저희가 공문 온 것 있으니까 그거 저희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아, 참, 죄송합니다. 이게 타 시로 이전됐을 때는 그럼 향후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업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타 시로 이사를 가거나 이랬을 때는 이 지원을 했던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계속 관리가 되니까요. 타 시로 이전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경기도 전체를 보면 지원 금액이 우리 시는 2000만 원인데 타 시·군도 2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두 가지 겹쳐서 같이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라 지금 저희를 비롯해 가지고 18개 시·군이 2000만 원, 4개 시·군이 3000만 원, 9개 시·군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사실 본 위원이 30년 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액수가 그때도 2000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2000만 원은 사실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경제 규모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제조업에 한해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 공장이 허가가 납니까? 등록돼서 공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아마 대상이 고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액수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심사는 경기신용보증…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지원하는 기준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시에서 이 대상을 선정해서 올리면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요.

아니, 심사는 경기도신용재단에서 하잖아요?

네, 직접 기업인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상담한 결과를 저희한테 추천, 의뢰하라고 이제 오면 저희가 추천서를 올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이제 발급해 주게 되지요.

아니, 보증서를 주는데 그 보증서를 받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추천한다고 다 줍니까?

이제 2000만 원 이하는 별도로….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넘을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 규모라든가 자산 규모 같은 거를 이제 거기 신용평가모형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거기에 다 이제 입력시키면 대충 대출 금액이, 결과가 산출되는데요. 대부분이 다 5000만 원 상향 조정을 해 줘도 영세기업이 많아 가지고 대부분 다 2000만 원 이하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많이 추천해도 떼일 염려도 없고 그야말로 신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액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원 근거를 보면 두 가지 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이나 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안이나 다 19조에 의거해서 지금 남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19조. 다음 것도 다 19조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보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조례 사실 근거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으로 한다라든가 뭐 이런 조례를 따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지금 출연하고 안 하고, 기금 출연 두 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늘 해 오던 거니까 연례적으로 해 오던 거고 또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 꼭 안 된다, 된다 말씀드리진 않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만큼은 좀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인 만큼 좀 지원이라도 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무슨 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 19조에 대한 조례는 사실 설득력이 좀 약해요, 지원하기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그냥 겨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일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 이게 한참 이전의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업 규모가 30년 전에도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이 경영이라든가 기업 수준이 2000만 원은 사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액수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액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시 만큼이라도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 자금을 저리융자하여 자립 영농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 농어업 경영 자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1989년부터 총 19억 1600만 원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시설 자금 1억 6200만 원, 경영 자금 27억, 학자금 이자 지원 23억 9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경기도 부담 지시에 따라 5000만 원이며, 향후 기금 존속 기한인 2021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리 경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 사업,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농업 경영 자금,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금 사업으로 우리 시의 농업인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이 부재중으로 농정기획팀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분담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협의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관 협의 기구입니다. 본 분담금 출연안건은 협의회 운용 예산을 매년 팔당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하고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2에 근거하여 2015년 11월 12일 제7차 특수협정책협의회 25개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보존정책협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건의와 시민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역할과 더불어 지역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부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 운영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분담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 계획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 관리 및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특수협에 출연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이 없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출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도 우리 조안 지역은 수도권에… 한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북한강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한강지키기도 뭐도 다 있는데 우리 도나 시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한강지키기 본부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2000만 원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

네.

시에서?

네.

도에서는 얼마 되는지.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아, 50%. 우리 시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1년에 한 3000만 원.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으면 앞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여러 아직… 인구가 100여 명 가까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동안 2009년부터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했던 게, 2018년도에 했던 게요. 산단 조성을 통한 난개발 방지 대책을 하는 거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특대유역 간 개발 구역에 의한 이동 허용, 오염총량제 제도 개선 같은 거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의된 사항과 그 건의됐던 것이 실제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 퍼센트가 나와 있나요?

퍼센트라고 하는 건 아니….

몇 건이나 적용이 됐고 실제 그게 이루어졌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냐 이거지요.

규제 개선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에 자연 보존권의 개발 사업 조성 규모 제한을 해서 수정법… 그 시행령을 개선했고요. 사무실 창고 면적 규제 개선, 그리고 특대 지역 내 골프장 입지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공장 입주 규제 개선, 연수 시설 허용 등 뭐 이런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1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출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7개 시·군이 8000만 원씩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또 5억 6000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하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 그런 비용으로 쓰고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보존정책협의회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서 지역 주민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특수협 운용 출연금 지급, ‘19년 특수협 운용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협 운영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그런 의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우리 시가 내년도에 특수협 사업 계획서로 제출을 일단 한 것은 팔당 상수원 관리를 위한 지류, 지천 관리 방안 마련을 해 달라고 소요 예산의 약 9000만 원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분담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 용역비가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2019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사업비를 8000만 원을 지금 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정책협의회 25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기 특수협 주요 추진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이런 화도읍 가곡리 수동면에 골프장 입지 허용도 이런 것도 성과로 나타내셨는데 매년 이 사업비를 8000만 원씩 내는 것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했었는데요. 2004년에는 3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8000만 원 한 것은 2016년부터 8000만 원을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내는데 이게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돈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하겠다고 이번에 이 특수협 주요 역할을 이렇게 써 내셨는데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돈이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이런 것으로만 쓰일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방안이 나왔다든가 무슨 성과물을 꼭 좀 남겨 주시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7쪽, 조례 7쪽 현황을 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관광특구하고 산림보호구역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원래 기존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하고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이렇게 포함돼 있었는데 조례 개정은 지금 두 가지를 빼고 하시잖아요?

아, 그 부분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구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한 거에 따라서 우리 경관법에서도 그거를 받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특구나 산림보호구역은 다 미관지구에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고 포함을 시켰다?

네, 네.

그래도 굳이 포함시키려면 그거를 굳이 표시돼 있는 걸 뺄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이 아니고 지금 미관지구라는 부분들이 경관지구 내용에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지구라고 표현만 돼 있지 그것이 누락이 된 부분이 아닙니다. 다 포함을 해서 지금도 앞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함돼 있으면 포함이 됐다고 표시를 했으면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일단은 이 조례 개정이 2000 평방미터 이상 신축이고 또 건물이 대상이고, 옆면적이요. 그렇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34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4조에는 당초하고 달리 “시장이 정한다.”로 바꿨어요. “공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정한다.”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했습니까?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위원장의….

아니, 뭐 이름을 거론하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어떤 사람이 했냐는 거지요.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시장이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지금까지는 부시장이 정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정한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이거를 시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시장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위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게 이유예요? 시장으로 바꿀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부시장이 한 역할이 좀 중요한 감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이제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로써의 기능만 유지를 하는 거지 그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례가 당초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 전결로 나가도 어차피 남양주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여기서 조례에서 이게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로 잘못 게재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여기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을 결재를 받아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었으면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정했으면 끝이지 시장 결재를 또 맡는 건 문제가 있지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조례대로 했어야 맞는 거고. 하다 보니 지금 시장이 관여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장으로 바꾸는 그런 걸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네?

아니, 시장….

위원장이 했으면… 부시장이 했으면 부시장이 한 거로 끝났어야지, 조례대로 했으면 돼지 왜 또 시장한테 가서 또 조례에 대한 조례 사항 딱 있는데 뭐 또 나중에 추가 결재를 맡아요?

지금 이거 결재는 전결 규정 사항이 부시장님까지만 받게끔 돼 있고요. 시장님까지는 안 가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부시장이 하기에는 좀 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겠지요? 조례를 개정하는 거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도 위원회에 늘 참여를 해 본, 위원회에 참여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서면질의를 아예 조례에 이렇게 넣는 것은 지금까지도 서면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거 지금 넣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수당 지급을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보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말씀을 의견을 내고 또 해서 거기에 최종 조율되고 하는 것이 위원회의 사실 역할이거든요. 위원회를 여는 이유거든요. 이 전자 심의나 서류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여러분들의 의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이 토론을 하고 뭘 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는데 서면심의는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겠지요. 소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그런데 그거는 좀 약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면심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뭐 거의 시급성을 요하고 또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또 1건이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급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분들 위원회 자문 받고 심의를 받으면서 지난번 옛날에는 남양주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딱 돼 있어서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로 자문 받고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당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고 위원회 수당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수당을, 서면심의도 당연히 수당을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나 전자 심의는 좀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론 뭐 긴급한 사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우리 남양주에 실시를 했는데 실패한 정책이지요?

저희 재정비촉진지구가 이제 도농하고 이제 덕소에… 덕소는 9개 소가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게 있고, 도농에서는 6개소가 있는데 사실 사업 기간이 지금 많이 연장이… 길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전에 재정비촉진사업은 조금 주민들한테 많이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지금 또 5년간 또 연장이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 다산지구에는 지금 한 개 지역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침수됐거나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덕소 지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재정비촉진사업이 2010년도에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기간이 상당히 지금 오래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그다음에 착공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업 시행과…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말하면 이제 주택 사업 승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관리 처분이라든지 착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행정 지원을 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소나 지금 도농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고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돼 있는 데는 덕소가 1개 지구가 있고요. 도농 같은 경우는 이제 부영이 아직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도농역 관련해서 거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해제 절차라든지 그런 거를 밟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몰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할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뉴타운 사업이 지금 실패한 정책이 된 게 지금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산 지구에도 보면 도로과에 거기가 2지구인가요? 뉴타운 2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한 삼십 몇 세대 되는 강호빌라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거의 한 80%가 빈 집이에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도 좋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제 남양주시에서 해 왔던 게 뭐 어떤 정책이었냐면 남양주의 관문이고, 제정돼야 된다. 그러나 이분들이 남양주시의 관문이라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를 위한 그 지역을 위해서 남양주시에 신경 쓴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해제를 해서 새로 재건축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강호연립 부분은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와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가면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결정이 돼서 이주 절차를 하고 이제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최종적으로 거의 착공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행정 지원을 해서 착공이 지금 빨리 돼서 저희 시 관문이 정비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지금 반발해서 법정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그게 이제 잘 해결될 거로 보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장기적으로 또 2-3년 가는 건지.

네, 거기는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 그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정비가 돼서 저희 시의 가장 관문인 데가 미관이 정비가 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에서 관문이라고 그러시니까 좀 이렇게 특혜라면 특혜겠지만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빨리 좀 협조를 해서 좀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 시 서류 제출 면제 대상을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 충돌 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옥외광고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대장 및 교육 수료 증명서 등 영업장의 장부 비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별지 및 별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간판 유형 명칭 중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옥외광고업 명칭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조례의 근거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부 비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남양주시에서 우리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밖에 간판을 세워준 적 있었지요? 대대적으로 이 지역마다 이렇게 뭐….

아, 간판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정비 사업.

네,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이지요?

연도는 좀 정확하게… 2007년도에 한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도농동 일원에도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쭤본 것은 정확한 연도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간판에 대해서 관리 문구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남양주시에서 해 준 거… 통합 지주 간판. 남양주시에서 해 준 거. 아, 통합 지주 간판. 상가에 보면 상가 건물에 통합 지주 간판으로 해서 밖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해서.

현수막 게시대 말고 통합 지주 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거는 재산권이 저희 시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남양주시에서 그때 만들어 준 적이 한 번 있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간판이 현재도 지금 존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존치돼 있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훼손이 많이 돼 있고 미관상 안 좋고 또 차량 이동 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비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워야 될 건지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주민들이 처리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요. 광고 업체에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통합 지주 간판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사후 관리…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번에 보면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에 대한 조항을 많이 정비를 했더라고요. ‘라’번에 보면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현행화가 있는데 “종전에 옥외광고업을 개정해서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신구 조문 대립표를 보니까 제23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서 똑같이 제23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수정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률상에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와 신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광고물에서 벽면 이용 간판에 있어서 가로형이 있는데 자사 광고와 타사 광고가 있습니다. 그 2번에 또 세로형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자사 광고와 타사 광고가 있는 데요. 자사 광고를 할 경우에는 면적 6㎡ 이하에는 3000원인데 타사 광고, 내 건물에 남의 광고를 했을 때는 3만 원인데요. 이게 내 건물에 내 광고를 댔을 때는 3000원인데 내 건물에 남의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3만 원인데 이게 행정 자치의 무슨 표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10배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좀 낮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지금 검토를 못 해 가지고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000원과 3만 원은 내 것은 광고할 때는 3000원, 내 건물이지만 남의 광고를 할 때는 3만 원 이거는 조금 10배 차이가 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지.

네.

네. 이거 혹시…. (담당팀장,도시재생과장에게설명) 네.

이거는 저희 경기도에서 시·군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통일을 시킨 건데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그거를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신사에서 건물이나 아파트 옥상에 보면 수신기 설치한 거 있지요.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관할하나요?

저희에서는 그 부분은… 허가 여부는 저희 재생과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에 통신센터 수신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허가 사항인가, 아니면 통신사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설치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에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인가요? 모르시지요, 그거는?

그거는, 네.

하여튼 그러면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어쨌든 간판 하면서 그것도 관할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조에서 허가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신고 사항까지 조례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신고 사항에 대한 시행령에서는 신고 사항에 대한 거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고 사항 2항과 3항을 갖다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