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와 서광범 간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현장 등 8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정한 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과 각 부서 및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주요점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국장, 각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주요감사 실시결과 총 283건 중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174건, 개선요구사항 99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일부 업무추진에서는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협력 한다면 정책의 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깨끗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분할발주 및 특정업체 몰아주기 쪼개기 특혜 계약이 없도록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직원채용 비리문제 등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며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주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여주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행정이 여주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시정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개개인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