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이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20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2018년 9월 12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이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여주시 교복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